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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825회] 중국 시진핑 정부의 국가발전 전략
학습주제
국제경제
대상
일반인
설명

ㅁ 제825회 한은금요강좌

 ㅇ 일시 : 2020. 9.11.

 ㅇ 주제 : 중국 시진핑 정부의 국가발전 전략

 ㅇ 강사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조영남 교수

교육자료
[제825회] 중국 시진핑 정부의 국가발전 전략
(2020.09.11,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조영남 교수)

(조영남 교수)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조영남 교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직접 현장에서 여러분을 맞대고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됐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일으킨 주범 내지는 주요 국가가 중국이라 이런 상황에서 중국 얘기를 한다는 게 개인적으로 썩 내키지는 않는데, 그럴지라도 중국 문제를 한 번 다루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하면서 중국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 주제는 중국 시진핑 정부의 국가발전 전략입니다.

[시진핑 시대의 중국](p.1)
먼저 여기 첫 슬라이드를 보시면 참 재미난 게요, 지난 개혁·개방 40년을 보면 중국이 거의 10년 주기로 위기를 맞았었고요, 그 위기를 맞은 이후에 그걸 극복해서 한 단계 도약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걸 일부 학자나 언론인들은 '위기의 패러독스'라고 부르는데, 저기 나와 있듯이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을 시작하고 10년 후인 1989년에 아시겠지만 천안문 사건이라고 베이징(북경)에서 대학생들의 민주화 시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무렵 1991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었는데요, 저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새로운 당 노선을 공식으로 채택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됩니다. 90년대는 중국이 도약하는 그런 10년이 됐었고요.
그리고 다시 공교롭게 천안문 사건 10년 후인 1997, 98년도에 아시아 금융위기가 왔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한국 사람들이라면 그 당시 너무나 생생한 기억을 갖고 있을 겁니다. IMF 관리 체제에 들어가서 혹독한 고통을 겪었으니까요. 그런데 중국은 이런 위기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위기를 발판으로 삼아 다시 개혁에 매진해서 급성장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97, 98년도 아시아 금융위기가 끝났을 무렵에 전 세계적으로 '중국은 지역 강대국이다, 지역 강대국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는 말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걸 중국식으로 표현한 게 중국은 이제 '책임지는 대국'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10년 후에 2007, 2008년도 미국에서 시작한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했죠. 역시 그때도 중국은 저 위기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저걸 도약으로 삼아서 급부상을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게 2010년에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국내총생산(GDP) 크기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됩니다. 그때부터 등장했던 개념이 G2(Group of 2)라는 개념이죠. 전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 두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10년 후인 2019, 2020년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또 다른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인가.
아직 코로나19가 끝난 것도 아니고 더 두고 봐야겠지만, 현제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이 사건은 중국에게 위기가 아니라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이라는 징후가 굉장히 농후합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수출, 크게 안 줄었고 오히려 지금 늘고 있고요. 이걸 계기로 해서 중국의 여러 ICT 첨단 산업들이 더 크고 있고요. 특히 재미난 게, 2주 전인가요. 포춘에서 작년 통계를 기준으로 발표한 세계 500대 기업에 중국 기업이 124개가 들어가면서 121개가 들어간 미국을 추월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브루킹스연구소 등에서 앞으로의 전망을 얘기했는데, 2028년 무렵에는 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를 추월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그럴 것인지,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중국을 포함한 세계가 어떻게 바뀔지를 한 번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문제는 저걸 이해하려면 시진핑 정부, 2012년에 시작한 시진핑 정부가 대체 구체적으로 무얼 하고 있느냐는 걸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설명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게 그겁니다. 사실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중국이 도약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나름대로의 정확한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해왔던 과정 속에서 이런 위기를 맞아 그걸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시진핑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걸 통칭해서 '중국의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이름 붙인 거고요.

[시진핑 정부의 국가발전 전략](p.2)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어떻게 소개해드릴까를 고민하다가, 각 분야별로 핵심 키워드를 뽑아서 설명해 드리자고 결정했습니다. 국가발전 전략이라는 말이 가능한 게, 중국은 공산당과 정부의 임기가 5년입니다. 그리고 별 일 없는 한 연임을 합니다. 그래서 시진핑 총서기도 2012년 19차 당대회에 공산당 총서기로 취임해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2022년 공산당 20차 당대회까지 정권이 보장이 됩니다. 당연히 중간에 선거도 없고요. 따라서 최소한 10년의 통치 기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맞는 장기 계획, 즉 10년 계획, 또 중기 계획(5년 계획)도 가능하고요. 1, 2년 차이의 단기 계획도 가능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경우는 '중국의 국가발전 전략'이라는 말을 써도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로 구성되겠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이 다섯 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용 부호를 해 놓은 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중국에서 쓰는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또 중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지는 앞으로 추진할 국가발전 전략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큰 나라지만 중국은 진짜 큽니다. 아시겠지만 인구가 이미 14억 천만 명이고요, 작년 GDP 크기가 14조 천억 달러. 우리가 이제 1조 6천억 달러거든요. 지방도 분할되어 있고. 그런 복잡한 나라를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최소한 이 키워드 다섯 가지만 이해하신다면 어느 정도 파악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맨 먼저 국정 목표. 시진핑은 자신의 임기는 22년까지이지만, 그걸 뛰어넘는 2049년까지의 국정 목표를 제기했습니다. 그걸 '중국의 꿈(中國夢)'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걸 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영도'로 하겠다고 발표했고요. 그리고 경제는 '혁신(創新) 경제', 사회는 '소강(小康)사회' 건설, 그리고 외교는 '핵심 이익'으로 제시했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 정부의 국가발전 전략: '중국의 꿈'](p.3~6)
자 그럼 먼저, 중국이 어떻게 국가발전 전략 목표를 설정했는지 보겠습니다. '중국의 꿈'입니다. 이건 아마 중국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벌써 이 얘기가 나온 게 8년이 됐으니까요.

저도 이 얘기를 다른 책에도 쓰고 얘기도 했는데, 시진핑 총서기가 2012년에 있었던 18차 당대회가 끝나고서 처음으로 한 대외활동이 뭐였냐면요, 본인을 포함한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이 국가 박물관에서 '중흥의 길'이라는 특별 전시를 보면서 하나의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게 '중국의 꿈' 연설이라는 건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마팅 루터 킹 목사가 한 'I Have a Dream' 연설을 비슷하게 패러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약 20분 정도의 연설인데, 제가 그중에서 핵심 두 파트를 따왔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중국인들한테 꿈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꿈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흥이라는 겁니다. 반면 1961년(1963년)인가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I Have a Dream' 연설에서 말한 꿈은 개인의 꿈입니다. 내지는 'American dream' 하고도 개인의 꿈을 말하는데, 시진핑은 개인의 꿈이 아닌 중화민족의 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중흥을 이룩하자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를 2단계에 걸쳐서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에 소강사회를 완성하고요, 다시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흥을 이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걸 합쳐서 '두 가지 백 년'의 목표라고 합니다. 2012년 18차 당대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기 목표로는, 즉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는 '국가가 부강하고, 민족이 떨쳐 일어나고, 인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그걸 중화민족의 중흥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2049년은 멀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건 정치적 슬로건의 성격이 강합니다.
반면 단기 목표인 2021년에 이룰 전면적 소강사회의 목표는 자기 임기 내에 이룰 수 있는 겁니다. 2022년까지 보장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어떻게 목표를 설정했느냐.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GDP와 주민소득을 2배로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처음에는 7~7.5% 성장을 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있었던 13차 5개년 계획 때는 6.5% 정도면 가능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2021년에 GDP가 14~15조 달러가 되고요, 1인당 GDP가 1만 달러가 됩니다. 이렇게 시진핑 정부의 국정 목표가 설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있잖아요, 이미 달성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2019년에 중국의 GDP가 14조 달러를 넘었고요, 1인당 국민소득이 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열렸던 공산당 19차 당대회 때 목표가 다시 업그레이드됩니다. 그걸 중국에서는 3단계 발전전략이라고 표현했는데, 우선 전면적 소강사회 목표는 전과 동일합니다. 단,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소강사회 때 말씀드리겠지만, 국민들의 절대빈곤을 없애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2단계 목표를 사회주의 현대화의 실현이라고 했는데, 2049년 목표를 15년 앞당겨서 조기 달성하겠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2050년에 현대화된 강국을 건설하겠다고 새롭게 선언했습니다. 이게 새로운 겁니다, 3단계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현대화된 강국'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저희들이 보기에 이건 미국과 견주거나 능가하는 슈퍼 파워가 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 특정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수치 필요 없다.' 이게 바로 중국이 말하는, 시진핑 정부가 말하는 중국의 꿈입니다.
여기서 과연 2050년에 중국이 미국에 버금가는, 미국을 능가하지는 못하더라도 미국에 버금가는 세계 강대국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 스스로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미국을 추월한다는 건 쉽지 않겠지만,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030년이면 중국의 명목 GDP(nominal GDP)가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못지않게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군사력, 과학기술 수준 등도 이미 발전하고 있고,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2050년을 달성 시기로 잡은 거는 근거 없이 그냥 잡은 게 아니라, 그런 생각 속에서 잡은 겁니다. 어쨌든 전에 금요강좌를 듣는 대부분의 분들이 대학생들이셨는데, 대학생들은 아직 20대니까 2050년이면 이게 실현되는지 검증할 수 있을 때까지 사실 수 있으니까 한 번 두고 보죠.

그전에 이것만 좀 하나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연 저렇게 시진핑 총서기가 중국 국민들한테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흥을 이룹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중국의 지식인이나 정치인들은 저기에 공감을 할까요? '저 사람들 허풍 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지는 않을까요? 사실 민족중흥이라는 말은 중국만 쓰는 게 아니에요. 참 재미난 게 있잖아요,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4대 강국의 슬로건이 다 비슷해요. 중국이 바로 위대한 중화민족의 중흥을 얘기했고요. 미국의 슬로건은 'Make America Great Again', 위대한 미국의 재건이죠.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도 슬로건이 비슷해요. 옛날 러시아, 위대한 러시아의 재건입니다. 일본도 아베 신조 총리, 이제 사임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당당한 일본'을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건 허황된 꿈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동시에 무얼 봐야 하느냐면,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이해가 우리 한국에서 우리들이 이해하는 것과 중국이 이해하는 것이 크게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지식인이나 정치 지도자들은 중국이 아직 부상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러냐. 역사적으로 중국은 지금보다 지위가 훨씬 높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지위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현재 중국의 GDP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6% 정도거든요. 세계 GDP가 약 75조 달러가 되는데 중국이 14조 달러라서 대략 16~17% 정도 돼요. 그러면 과거에는 어땠느냐. 가장 번성했을 때가 중국의 당나라인데요, 그때 중국의 GDP가 세계 GDP의 40% 정도였습니다. 또 융성했던 청나라.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에 강희제, 옹정제, 건륭제 때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GDP가 세계 GDP의 약 30% 정도였다는 겁니다.
불과 200여 년 전에 중국은 세계 GDP의 30%를 차지하는 나라였죠. 그런데 지금은 지난 40년 동안 아무리 부상했다고 해봤자 세계 GDP의 16~17%밖에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중국에서는 이거(국정 목표가)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 일부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많은 분들은 '거지였던 중국이 갑자기 저렇게 됐는데'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건 전혀 틀린 표현입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1840년 아편전쟁에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때까지 약 100년 동안만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 100년을 '100년의 굴욕'이라고 불러요. 그때 빼고는 항상 역사의 중심이었던 겁니다. 그 자리를 지금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진핑 총서기가 말한 중국의 꿈이라는 건 별 거 아니에요. 그런 중국의 원래의 역사적 지위를 찾아가 보자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저런 얘기를 했을 때 '일리가 있다'라고 중국 지식인이나 정치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중국이 갑자기 어떻게 경제적인 측면이나 과학기술 측면에서 저렇게 잘 나갈까, 여러 나라들이 힘들어하는데. 이걸 평가한 거 관련해서는 좀 긴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중국의 경제건설, 경제발전 내지는 경제문제를 볼 때 마오쩌둥 시대, 계획경제 시대, 사회주의 시대에만 초점을 맞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국의 수천 년의 긴 역사 중에서 시장을 무시하고 계획으로 뭘 해보겠다고 했던 기간은 1949년에서 78년까지 약 29년밖에 안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미 중국은 수천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비즈니스를 잘하는, 무역을 잘하는 경제적으로 번성한 국가였다는 겁니다.
단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실크로드만 해도 이미 당나라 때 동서양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융창했었고요. 또 굉장히 개방적인 사회였습니다. 당나라 때는 전 세계에서 누구나 뛰어난 인재들이 와서 얼마든지 취업 내지는 고위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시대였죠. 개방된 사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통일신라의 최치원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고요. 그런 의미에서 중국을 좀 더 긴 역사적인 수천 년의 시간으로 보면 중국이 저렇게 경제를 잘 운영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결국 불과 30년만 보지 마시고 조금만 길게 보시면,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경제적 성장, 부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나중에 혹시 대학교 학생들은 기회가 닿으시면, 상하이(상해)도 좋고 베이징(북경) 이런 데도 좋지만요, 중국의 상업 문화 내지는 경제 문화 중심지들이 있습니다. 전통 시대에 중국을 대표하는 상업 지역 내지는 비즈니스 그룹을 하나는 진상, 하나는 휘상이라고 부르거든요. 휘상은 안휘라고 할 때 휘 자고요. 그래서 상해, 난징(남경) 근처에 휘상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주로 바닷소금을 거래하면서 중국을 호령했던 상업 중심지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 진상이라는 것은 북경에서 북쪽으로 올라간 허베이(하북)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한 번 진상과 휘상이 있었던 데를 방문해 보시면 중국의 상업 문화가 어떤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상거래에) 철학도 있고요, 나름대로 철저한 원칙도 있고요. 이런 게 있어서 중국이 당나라라든지 명나라, 청나라 때도 경제적으로 번성할 수 있었구나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은퇴했지만 알리바바를 창업한 마윈 같은 분들도 입만 열면 자기는 휘상의 누구를 존경한다, 진상의 누구를 존경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중국 경제가 부상)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상업 문화와 비즈니스 철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한 번 공부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중국의 꿈 목표를 살펴봤고요.

[시진핑 정부의 국가발전 전략: '공산당 영도'](p.7~11)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먼저 정치적인 것과 관련해서 '공산당 영도'라는 겁니다. 한 마디로 무슨 얘기냐. 민주화 안 하겠다는 겁니다. 소련이 러시아로 바뀌면서 동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로 이행했지만, 중국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할 수 있도록 자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으로 이어지는 자신감입니다. 왜 그러냐. 현 국가 상황, 중국의 국가 상황을 봤을 때 사회주의가 훨씬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의 효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공산당 영도만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2000년을 넘어오면서 중국 지식인 사회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 적지 않은 지식인들이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민주화 문제나 자유화 등을 주장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없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소수예요. 오히려 다수는 공산당 1당 체제의 권위주의 체제가 유지됐기 때문에 개혁·개방이 성공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식인들은 상당히 보수화되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그런 게 더 커지고 있어요. 중국(의 대응)이 권위주의 체제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공산당 영도 체제에서 가능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진국들의 대응 자세는 너무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진핑 주석과 공산당의 주장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일정 정도 호응이 있는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산당 영도를 법적으로 바꿔버렸어요. 2018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에서 헌법을 바꾸면서 중국 공산당 영도를 헌법에다 넣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없었느냐, 없었어요. 1982년에 덩샤오핑이 헌법을 다시 만들면서 공산당 영도 규정을 헌법에서 뺐어요. 왜 뺐느냐. 그전에 1966년부터 76년까지 있었던 10년의 문화 대혁명 동안 공산당이 잘못해서 중국 국민들을 그렇게 괴롭혔는데 무슨 명목으로 다시 중국 국민들에게 공산당을 따르라고 할 수 있느냐고 해서 그때 빼버렸어요. 그걸 다시 시진핑 정부 들어서 넣었다는 겁니다. 저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헌법에 공산당 영도를 넣었다는 것은 중국 국민인 이상 저걸 다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 국민 중에서 공산당 인원은 6.8%밖에 안돼요. 즉, 중국 공산당원은 전체 인구의 6.8%인 9,100만 명밖에 안됩니다. 그럼 나머지 대부분, 13억 인구는 공산당원이 아니에요. 공산당원이 아니지만 헌법에 이게 추가됨으로써 다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저거에 대해서 별로 불만이나 문제 제기가 없었어요. 그만큼 개혁·개방이 성공을 이룬 거죠.

동시에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 공산당 중심으로 중국의 꿈을 위한 국가 전략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단순히 공산당이 아니라 공산당 중앙의 권한을 강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는 후진타오 집권기, 즉 2002년에서 2012년 동안 문제가 많았던 것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후진타오 집권기 10년 동안에는 중국 국내 학자들뿐만 아니라 저 같은 중국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봐도 중국 공산당 통치 체제가 가장 이완됐던 시기예요. 중앙에서 무슨 정책을 하더라도 지방에서 따르지도 않고, 군에서는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저우융캉 등 정치국 상무위원 중에서 (경찰, 법원, 검찰 등에 해당하는 중국 기관인) 정법 기구를 장악한 사람은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는 등 가장 이완된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 지도부는 위기의식이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공산당이 앞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중국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산당 중앙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걸 이용해서 시진핑 총서기가 공산당 중앙의 권한 강화뿐만 아니라 총서기 개인의 권한 강화까지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한국에서 언론에 나오게 될 때는 시진핑 개인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는데, 원안은 그런 게 아니에요. 기본 논리는 공산당 영도의 강화, 그걸 하기 위해서 공산당 중앙의 강화, 그리고 공산당 중앙을 대표하는 시진핑의 권력 강화 식의 논리적 순서입니다. 대표적인 게 지방에서, 특히 성 등에서 중앙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망의(妄議) 금지'입니다. 실제로 중앙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비평을 했다가 문책당해서 파면된, 면직된 그런 지도부 지도자들도 있어요.
더군다나 이 과정에서 시진핑 본인은 핵심이라는 지위를 획득합니다. 저건 별 거 아니에요. 핵심이라는 지위는 원래 1989년 6월 천안문 사건이 끝나고 나서 상해시 당서기였던 장쩌민 서기를 총서기로 임명하면서 덩샤오핑이 장쩌민의 권위를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붙여줬던 얘기예요. 법적 지위는 아니에요. 그리고 후진타오는 본인이 그걸 거절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걸 시진핑이 중앙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획득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공식 슬로건이 나올 때 항상 그래요. '시진핑 총서기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 이런 표현을 계속 쓰는데, 그럼으로써 법적 지위는 아니지만 일종의 규범적 지위가 더 높아진 거죠.

그리고 중앙에서 개혁을 추진하다 보니까 일종의 태스크포스인 '영도소조(領導小組)'를 확대하게 됩니다. 시진핑은 만들어진 영도소조의 조장 대부분을 맡게 돼요. 그래서 그걸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서방 언론들이 처음 그런 말을 썼어요. 시진핑의 별명을 '타이틀 컬렉터(Title Collector)', 직위 수집가라고 이름을 붙여 줍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많은 국내 언론 등이 '시진핑의 권한이 강화됐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권력은 저렇게 직위를 많이 갖는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참고로 1992년에 중국이 보수파들에 의해서 개혁·개방이 상당히 위기에 처했을 때, 덩샤오핑이 그걸 완전히 뒤집고 다시 개혁·개방을 살리면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룰을 채택하게 합니다. 중국 연구자들이나, 혹시 학생 중에서도 중국에 관심 있는 학생은 알 텐데, 그걸 남쪽에 다니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남순강화'라고 해요. 그게 1992년 1월에서 2월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심천도 방문하고. 근데 그 당시에 덩샤오핑의 지위가 뭐였느냐, 직위 아무것도 없었어요. 평당원이었어요. 그런데 평당원이 한 얘기를 공산당 중앙이 채택할 수밖에 없는 그게 권력이고, 그게 권위입니다. 즉 권위나 권력은 타이틀이 많다고 해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부족한 시진핑은 저런 식으로 타이틀을 많이 보유함으로써 중앙의 권위 강화 및 자신의 권위 강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장기집권의 가능성을 열어놓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는 시진핑 총주석 개인의 욕심이 강하게 들어갔다고 봐요. 그거 때문에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이 우려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지난 20년 동안 보통은 5년 전에 차기 후계자를 결정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 19차 당대회 때 그걸 안 해버렸어요. 즉, 6세대 후계자 중에서 지도자를 결정하지 않음으로써 시진핑 본인이 총주석을 한 번 더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던 국가주석의 2회 연임 제한을 없애버렸어요.
중국에서 국가주석은요, 영어로는 'president'라고 해서 거창한 것 같지만, 실제로 권한은 없습니다. 국가주석이 행사하는 권한은 대부분 중국의 중앙 의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결정한 걸 명시적으로 공포하는 거예요. 법도 다 거기서 만들고. 그런 의미에서 중국에서 국가주석이라는 칭호는 외국에 방문할 때나 쓰는 칭호입니다. 그래서 굳이 없애지 않아도 될 연임 규정을 없앴다는 말은,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무슨 뜻이냐. 한 번 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중앙의 권력 강화가 시진핑 개인의 권력 강화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 단계에서 얘기하자면 최소한 2022년 20차 당대회 때도 시진핑 총서기는 적어도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그다음에 국가주석은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20차 당대회 이후에도 시진핑 총서기가 중국의 군사·외교에서 최고 지도자로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조건이 형성된다면 총서기를 한 번 더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그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저항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두고 보면 될 거 같고요.

그러면 저런 식으로 정치적으로는 민주화 안 하고 공산당 중심으로 풀어가겠다고 선언했을 때, 국민들과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인이나 지식인들의 반발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진핑 정부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 부패 척결입니다. 중국에서 외국 학자가 설문 조사하건, 국내 학자가 설문 조사하건 중국 정치와 관련해서 최대 불만이 뭐냐고 물으면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20년 동안에 조사 결과가 똑같아요. 부패 문제예요. 사회·경제 문제는 불평등 문제고.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부패 척결이나 고위직 누구를 구속시켰다고 하면, 걸핏하면 정적 제거라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는 행동을 보면 단순한 정적 제거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아까 시진핑 총주석이, 시진핑 정부 들어서 중국의 꿈이라는 목표를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목표를 이루려면 그렇게 하기 위한 정치 체제, 사회 체제, 군사 체제를 바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개혁을 해야 돼요. 근데 개혁을 하고 새로운 것을 도입하게 되면 그에 저항하는 세력이 등장하게 마련입니다. 개혁이 어려운 것이, 우리 사회도 몇 가지 개혁하려다가 지금 당장 부대끼고 있죠. 의사 충원하는 문제, 검찰개혁. 가장 중요한 게 왜 그러냐. 이익을 재분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혁을 하면 손해 보는 집단이 반드시 있고요, 반면 이익 보는 집단이 많죠. 따라서 손해 보는 집단은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중국은 지난 40년을 돌이켜 보면 기득권 세력이 명확히 있어요.
저는 그걸 크게 세 가지 집단이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가 당연히 고위 당정 간부들. 군 지도부를 포함한 고위 당정 간부들입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권한을 안 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독점했던 권력을 시장에게 넘기고, 사회에게 넘기고, 사회단체에게 넘기고, 개인들에게 넘겨야 하는데 안 넘기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위 당정 간부와 군 지도부가 첫 번째 저항 세력이에요.
두 번째 저항 세력은 누구냐, 국유기업입니다. 중국은 요새 국영기업이라는 말 안 씁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경영을 안 해요. 국가는 최대 주주로서 소유권을 행사하고, 그 소유권에 따라서 지도부를 임명합니다. 그래서 국유기업 경영자들은 대개 전문 경영인들이죠. 그들도 역시 엄청난 기득권 세력입니다. 왜 그러냐. 자꾸 대외 개방해서 경쟁하라,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라 하니까 싫은 거죠. 특히 시진핑 정부 들어서 너희들이 국유기업인데 국가에 납부하는 게 너무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까지 이익금의 20%를 납부하라고 합니다. 물론 어떤 기업은 그보다 비중이 좀 적습니다. 굉장히 싫어하죠. 왜. 그 전에는 법적으로는 국유기업이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이 벌어서 자기들이 이익을 냈었어요.
참고로 중국 중앙에 소속한 국유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100개가 안 돼요. 2000년대 초에는 200개도 넘었는데 다 줄여서요 지금 100개가 안 됩니다. 그중에서 25개인가가 금융 기업이고요, 제조업은 70여 개인데 그 하나하나가 거의 삼성그룹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국유기업 회장에게는 국유기업이 거의 왕국이죠. 이들이 저항을 합니다. 더군다나 국유기업은 돈이 있다 보니까 그 돈을 갖고 정치세력과 결탁을 하죠. 그게 부패가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소위 말하는 태자당이라는 겁니다. 요새는 태자당보다는 홍이대, 관이대라는 말을 씁니다. 태자당은 경멸적인 이름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안 써요. 고위 관료 자제를 뜻하는 겁니다. 최소한 장관급 이상의 자제들. 그중에서도 특히 태자당은 혁명 원로들의 자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시진핑도 태자당입니다. 왕치산도 태자당이에요. 시진핑의 아버지인 시중신은 굉장히 존경받는 혁명가예요. 국무원 부총리까지 올라갔습니다. 부총리면 굉장히 고위직이죠. 그런데 지금은 혁명 원로들의 자제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자 자제들까지 결합합니다. 그래서 혁명 원로들의 자제는 붉은 홍 자를 써서 홍이대. 그다음에 고위 공직자, 장관급 이상의 자제들은 관료의 이대라는 뜻으로 관이대라고 합니다. 그들이 엄청난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입니다.
참고로 그런 자제들이 무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혁명 자제들이나 고위 공직자 자제들 중 상당수가 해외 유학파들이에요. 주룽지 전 총리 자제도 마찬가지고, 현재 시진핑 총서기 자제도 마찬가지고. 딸 하나 있죠, 하버드대학 역사학과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유능한 상태에서 국내에 들어와서 예전에는 외자기업에 취업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독자적으로 기업을 차리기도 합니다. 이러면서 거대한 기득권 세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개혁을 할 때는 이 세 개의 기득권 세력, 즉 고위 당정 간부, 국유기업 경영자, 태자당을 막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해요. 실제로 후진타오 때는 못 했어요. 그걸 시진핑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깨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걸 덩샤오핑 시대에는 어떻게 했느냐. 덩샤오핑이라는 혁명 원로로서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으로 다 깨버렸던 거예요. 군의 경우를 예를 들면, 덩샤오핑 시기에 중국의 공식 국방비 증가율이 한 자릿수였어요. 5~6%밖에 안돼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군은 그거에 대해서 저항을 못 해요. 물론 다른 방식으로 보상은 해 줬지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계속 국방비가 마이너스니까. 그걸 장쩌민 시대에 들어서는 두 자리 수로 높여버렸어요. 왜. 장쩌민 전 총서기는 덩샤오핑과 같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죠. 국방비를 올려주는 거죠. 후진타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진핑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자기가 뜻한, 현재 공산당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득권 세력을 막아야 하는데, 그들의 저항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부패 척결이라는 겁니다. 제가 분석해보니까 2013년부터 17년까지 시진핑 집권 1기 동안 부패 혐의로 처벌받은 장차관급 고위인사가 440명입니다. 매년 88명이 처단됐어요. 중국의 장차관급 인사를 다 합치면 3천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15퍼센트를 저렇게 처벌한 겁니다. 이건 굉장한 겁니다. 참고로 공산당 총서기로서 시진핑의 지위는 저 사람들 바로 위 지위예요. 자기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의 15%를 처벌했다는 거예요. 군에서도 수십 명을 처단했어요. 정적을 제거하려면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시진핑에의 권력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저우융캉이라든지 링지화, 쉬차이허우 등 거물도 들어 있지만, 이는 소수고 상당수는 바로 저런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재미난 게, 시진핑 집권 1기 5년 동안 개혁을 추진하면서 이에 고위직이 거부했다거나 저항했다는 것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집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에 대한 지지가 그렇게 높은 거예요. 일반 공산당원, 평당원들도 시진핑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여태까지 공산당이 개혁·개방기 40년을 통해서 하나 자괴감에 빠졌던 게 있었어요. 부패 때문에 우린 뭘 해도 안 돼. 그걸 시진핑이 들어와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 때문에 시진핑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동시에 중앙 순시조라고 해서, 일종의 중앙규율검사위원이라고 해서 굉장히 강력한 기구가 있습니다. 공산당 기구인데, 거기서 5년 동안 중앙에 소속된 277개의 기관을 감독한 겁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는 31개의 성, 직할시, 자치구가 있거든요. 거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국유기업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90~100개의 기업도 대상에 들어가요. 대학 중에서도 북경에 있는 북경대학이라든지 칭화대학(청화대학), 인민대학은 중앙이 관리하는 중점대학이에요. 그런 걸 다 합치면 277개예요. 그거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겁니다. 중앙 순시조라는 것은 특별 감독조예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통 10개의 순시조가 2~3회 파견됩니다. 그렇게 하면 277개 대상이 5년 동안 최소한 한 번 이상 감독을 받게 돼요. 감독을 하는 순시조의 조장은 대개 장관입니다. 지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이 가서 두 달 동안 조사하는데, 가기 전에도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공개적으로 정보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꼼짝을 못 하는 거죠. 이렇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공산당 영도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성과가 나타나니까 이에 대한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고요.

그리고 그걸 구체화시켜서 2018년에 국가감찰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저 국가감찰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보다 지위가 더 높은 기구입니다. 저게 모델로 삼은 것은 홍콩에 있는 염정공서,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 등의 행정장관과 총리 직속의 고위 공직자 부패 조사 기구입니다. 사실 홍콩과 싱가포르가 부패가 없었던 나라는 아니에요. 1970년대에는 심했어요. 이 기구들은 그걸 없애는 과정에서 만든 특별 기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추진하려고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가장 가까운 모델이 저 모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훨씬 권한이 약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어떤 거냐. 국가의 돈이 단 한 푼이라도 들어가는 모든 곳을 다 감독하는 겁니다. 이 앞에 거와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부패 척결은 주로 공산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면, 국가감찰위원회는 공산당원 내지는 당정 기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모든 곳이 다 감독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 연구소, 문화단체 등은 국가기관이 아니라 독립된 법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 감독 대상입니다. 그래서 감독 대상이 두 배로 확대됐고요, 조사, 수색, 압수, 기소 등 전권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이 국가감찰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보다 지위가 높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헌법에도 들어가 있는 기구입니다.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하고 있죠. 물론 이게 과연 얼마나 지속 가능하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중국 국민들이 이에 대해 지지를 보내는 게 맞습니다.

[시진핑 정부의 국가발전 전략: '혁신 경제'](p.12~14)
세 번째는 경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000년대 이후로 지난 20년 동안 중국 경제를 이끌었던 키워드 하나만을 꼽으라면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말로는 '창신'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집니다.

앞서 제가 공산당 총서기에 취임한 시진핑이 1년 후에 했던 게 바로 뭐냐, 제2의 개혁을 하라는 선언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1의 개혁은 덩샤오핑의 개혁이죠. 지난 19차 당대회 때 시진핑이 이렇게 과거를 정리했어요. 마오쩌둥은 중국을 일어서게 만들었다. '잔치라이(站起來)'. 그다음에 덩샤오핑은 중국을 부유하게 만들었다. '푸치라이(富起來)'.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하겠느냐. 중국을 '창치라이(强起來)', 강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덩샤오핑이 제1의 개혁을 통해 중국을 부유하게 만들었듯이, 자기는 제2의 개혁을 통해서 중국의 꿈을 이루겠다며 전 분야 개혁을 선언합니다. 15개 영역에서 300개가 넘는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했고 그걸 지휘하기 위해서 영도소조, 2년 전에 개혁 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걸 만들어서 스스로 조장을 하고 매달 회의를 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도 역시 회의가 있었어요. 그 결과가 인민일보에 발표가 됐는데, 제일 핵심적인 내용을 분석해보니 크게 네 가지예요. 시진핑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경제 개혁 방침이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전면적인 개혁입니다. 단순히 경제만이 아니라 다 해요. 예를 들어서 북경, 선전, 상해, 광저우처럼 경제적으로 잘 사는 지역. 선전 같은 데는 작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6천 달러였어요. 인구가 약 1,300만에서 1,600만 사이가 되는데, 그런 데에서는 더 이상 먹고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북경도 이미 (1인당 GDP가) 2만 2천 달러예요. 북경도 인구가 약 2,300만 정도가 되거든요. 서울시의 두 배가 되는 거죠. 그런 데에서는 더 이상 경제적으로 먹고사는 게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곳의 최고 개혁과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환경입니다, 환경. 예를 들어서 홍콩 옆에 있는 선전(심천) 같은 데는 환경을 위해 수조 원의 돈을 들여서 수소버스를 도입하는 등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시장을 강화하고 정부를 축소한다는 건데, 말로는 저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집행이 안 됐어요. 지난 시진핑 정부 8년의 통치를 보면 가장 안 된 게 저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정부의 역할이 축소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더 강화됐어요. 어쨌든 그래도 하겠다고 선언했던 거에요.
그다음에 법치를 하겠다, 저건 무슨 뜻이냐. 싱가포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싱가포르의 집권 정당이 인민행동당, 중국어와 영어를 같이 공용어로 쓰기 때문에 'People's Action Party'라고 하는데, 지난 1959년부터 지금까지 집권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싱가포르에 다시 선거가 있었는데요, 여당이 또 압도적으로 승리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싱가포르의 정치체제를 분류하면 민주국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는 세계 최고의 국가경쟁력을 갖고 있고, 1인당 국민소득도 6만 달러가 넘어요. 6만 3천 달러나 4천 달러 그러던데. 바로 그런 의미에서 싱가포르 모델을 법치 모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치는 어떤 법치냐. 법의 내용에는 신경을 안 쓰고, 형식적인 측면만 신경 쓴, 그러니까 형식적 법치라고 합니다. 반면에 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실제적(실질적) 법치라고 하는데요, 실제적 법치는 학자들에 따라 다른 말로 영미식 법치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식적 법치가 뭐냐. 법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만들어져야 되고, 두 번째, 만들어진 법은 공표돼서 알려져야 되고. 세 번째, 법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된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된다는 것이 형식적 법치입니다. 싱가포르의 경쟁력과, 투명성, 공정성을 갖는 구조가 저기서 온다고 판단했고, 중국에서 법치를 얘기한 게 이미 오래전 1997년 15차 당대회니까 23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그걸 다시 강화하겠다고 한 겁니다.
참고로 중국에서는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다 '꽌시(개인적 관계)'면 된다는 말을 막 쓰는데, 그것처럼 잘못된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홍콩보안법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작년에 홍콩에서 시위가 많이 있었는데 제대로 진압을 못 했죠. 왜 그때 진압을 못했느냐,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진핑 중앙정부가 홍콩 입법원에 맡기지 않고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서 공표해놓고, 그 법에 따라 강하게 진압을 해버렸습니다. 민주화의 열기는 있을지 몰라도 더 이상 민주화 시위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중국이 그냥 진압하거나, 그냥 탄압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법을 만들고 그 법에 입각해서 해버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가 그 법이 악법인 거죠.
그전에 사례가 또 있어요. 2016년인가, 연도는 조금 틀릴 수 있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에 해당되는 국가안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다시 개정했어요(2015년). 개정한 특징이 뭐냐, 국가안보를 확대시켜놨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그걸 해놓고서 중국의 유명한 인권운동가 300명을 구속시켰어요. 물론 그중에서 일부는 풀어줬지만. 이처럼 중국도 나름대로 통치자 개인의 통치가 아닌 법의 통치로 가자고 하면서 공정성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법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든 방향은 저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어떤 강압통치라고나 할까, 이런 게 더 체계화되고 제도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쉽지 않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국유기업을 개혁한다고 하는 것은 민자 개방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흔히 공기업을 개혁한다고 하면 민영화를 얘기하는 건데요, 시진핑 정부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국유기업은 민자 개방을, 즉 투자를 유치하는 거지 소유권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골간, 기간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사회주의인 이유 중에 하나를 항상 입만 열면 저걸 얘기해요. 실제로 중국 전체 기업의 자산 중에서 40%가 국유기업입니다. 그래서 민자를 개방해서 혼합소유제를 하되, 소유권을 국가가 갖고 있고. 동시에 핵심은 합병하는 겁니다. 구조조정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기업을 만들겠다는 식으로 진행해왔고요.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 기본 방향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역시 혁신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도 혁신을 얘기했고요. 전 정부, 이전 정부도 다 얘기했는데 그게 과연 얼마나 실천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판단으로 현재의 중국 경제를 있게 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노베이션, 창신이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저것을 경제의 중심으로 삼고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가의 10개년 계획, 5개년 계획으로 완전히 구체화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한 것은 2006년 무렵입니다. 즉 이미 20년이 넘었다는 겁니다. 시진핑 정부 들어서는 그걸 더 확대시켜서 '솽창(雙創)'이라는 표현을 써요. 혁신과 창업이라는 겁니다. 저걸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더 이상 옛날식의 산업구조로는 성장을 할 수가 없다는 판단이고, 두 번째는 일자리 문제입니다.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가장 걱정이 뭐냐, 권력을 잃지 않는 것이죠. 권력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문제 두 문제를 해결해야 권력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는 외세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 굴복하면 안 돼요. 중국에서는 특히 그런 경험이 있어서 거기에 굴복하는 지도자나 정당은 안 돼요. 그러니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핵심 이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보를 안 하는 겁니다. 대세에 굴복하지 않는 당당한.
또 하나는 국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일자리 문제입니다. 일자리를 공급을 못 하면 국민이 먹고살 수 없는 거고, 이것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 중국이 국내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시 여긴 것은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를 얼마나,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1년에 몇 명이 출생하느냐를 보면 되니까요. 중국은 매년 대략 1,500만 명이 출생합니다. 그리고 농촌에서 도시로 옮겨가는 사람들을 유동 인구, 중국의 농민공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면 대략 1년에 2천만 개 일자리가 필요하대요.
그런데 2천만 개 일자리를 다 공급할 수 없으니까 중국은 지난 40년 동안 매년 경제성장 목표 중에 하나에 1,000만 개에서 1,100만 개 일자리 목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성장률을 상정했어요. 그걸 중국 말로 8%를 보장한다고 해서 빠바오(바오바, 保八)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당시에는 주로 노동 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1% 성장하면 140~150만 개 일자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략 1,100만 개 정도 일자리를 만들려면 8퍼센트는 (성장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게 2000년대 초중반까지 오면 7%라고 했어요. 그래서 치바오(바오치;保七)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제 판단으로 5% 정도면 됩니다. 그게 왜 가능했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일자리를 주로 창출하는 것이 뭐냐, 가장 많은 게 창업이고요, 두 번째가 서비스 분야입니다. 왜 이것들로 만들 수밖에 없느냐. 그래서 제가 '참고 1'로 대졸자 수를 써놨어요. 중국이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학력 소지를 높인다고 해서 대학 정원을 매년 50만 명씩 늘렸습니다. 그래서 대졸자 수가 2018년에는 800만 명, 올해는 874만 명입니다. 올해 중국에서 수능시험을 본 학생이 약 1,000만 명 가까이 돼요. 약 980만 명 정도예요. 매년 몇백만 명씩 4년제 대학을 나온 학생들, 내지는 그런 젊은이들에게 단순 노동직을 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동시에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기 위해서 바로 혁신, 이노베이션과 창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고, 그게 지금 성과를 보는 겁니다. 매일 창업하는 18,000개 기업 중에서 벤처기업(스타트업)은 15,000개입니다. 물론 저 중에서 성공률은 5%밖에 안돼요. 그런데도 계속 저렇게 창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실패한 95%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마련해주고 있다는 거죠. 크게 법적 제도와 물적 기반, 이 두 가지가 갖춰졌기 때문에 저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화웨이라든지, 알리바바나 텐센트, 바이두, 드론과 관련된 BYD라든지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다 90년대 중후반에 만들어졌습니다. 화웨이는 빼고요. 화웨이는 1987년(1988년)인가 만들어졌는데, 다 저런 혁신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기업들입니다. 저것이 중국 성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중국 경제를 볼 때 두 가지를 나눠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는 중국 경제를 뒤에서 보좌해주는 국유기업이 있습니다. 국유기업은 대개 기초산업입니다. 항만, 철도, 전기, 가스나 철강 시멘트 등. 여기서 일자리 창출은 못하지만 꼭 필요한 산업입니다. 그걸 국가에서 하고 있어요. 반면에 성장을 이끌어가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건 다 민영기업들입니다. 이게 딱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중국 경제를 볼 때 어디를 보시냐에 따라 중국의 전망이 달라져요. 국유기업을 보면 비효율적이고, 낭비도 심하고, 국가가 지원해주고 이런 것만 보게 되는데, 민영기업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그런 의미에서 1980년대와 2020년대가 같이 있는 것이 중국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보면 중국이 좀 달리 보일 겁니다.
그리고 저기 나와있는 '대중창업 만중창신(大衆創業 萬衆創新)'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시진핑 정부가 쓰는 슬로건입니다. 모두가 창업하고 모두가 혁신하자는 의미이고요. 따라서 저것이 깨지지 않는 한 중국의 경제는 쉽게 무너지거나 약화되지 않습니다. 국유기업만 보면 좀 아슬아슬해 보이죠.

[시진핑 정부의 국가발전 전략: '소강사회'](p.15~18)
다음으로 사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소강사회가 시진핑 정부의 목표가 됐느냐. 그런데 소강사회는 시진핑 정부의 목표가 아니라 후진타오 때부터 이어진 겁니다. 사실 엄격히 얘기하면 현재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발전전략은 2002년 16차 당대회 때 큰 골격은 다 마련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20년 동안 하나의 플랜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정치체제에도 문제가 많지만 경제 쪽, 사회 쪽에서도 문제가 심각한데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불평등 문제입니다. 저는 그걸 4대 격차라고 불러요. 지역격차, 계층격차, 도농격차, 민족격차.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 중에서 민족격차는 얘기 안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심각합니다. 티베트 지역에서는 한족과 티베트족 사이에,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는 한족과 신장 위구르족 사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1인당 GDP입니다. 2002년에 후진타오 정부가 막 시작했을 때 가장 잘 사는 광역자치단체인 상하이시와 귀저우성의 1인당 GDP가 13배 차이가 났어요. 이건 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했던 주된 정책이 서부 대개발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수십 조의 돈을 풀어서 길은 많이 닦이고 그랬는데, 어쨌든 통계적으로는 2011년 무렵에 격차가 5배 줄었다고 합니다. 저건 그냥 통계고 저는 여전히 격차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지니계수. 지니계수는 계층 간 격차를 보여주는 건데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인데 중국 정부, 국무원은 0.47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학자들 대부분은 0.5 정도 이상이라고 해요. 보통 정치학에서 지니계수의 적색선, 넘어서면 위험한 수준이 0.43 정도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벌써 넘었어요. 중국을 여행해보신 분들은 금방 아는데, 북경이나 상해라든지, 심천이나 이런 데 굉장히 번영하고 번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차 타고 30분만 들어가보면 1970년대, 심지어는 1960년대 우리 사회의 모습이 있는 데가 있어요. 저게 심각한 겁니다. 즉 개혁·개방의 성과가 공정하게 분배가 안 됐다는 거죠.

그중에서 도시와 농촌의 격차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처음에는 가처분소득이 큰 차이가 없었다가, 지금은 3배라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하면 6~7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농촌에 안 있죠. 도시로 진출한 농민들을 농민공이라고 부릅니다. 약 2억 7천만 명이예요. 그래서 중국 대도시에서 좀 허름하게 차려입고, 허드렛일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지역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북경, 상해, 천진(톈진), 심천 출신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일 안 해요. 다 외지 성에서 온 농민공들입니다. 불법 노동자와 비슷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외지에서 와서 호적이 북경시, 상해시, 심천시가 아닌 사람들은 북경시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정책을 못 받습니다. 기본소득이라든지 의료보험 이런 걸 못 받아요. 이건 정말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저건 사회주의 제도가 아닙니다. 도시 이기주의입니다. 도시가 여태까지 향유하고 있는 삶의 풍요로움을 농촌과 나눠갖지 않겠다는 거고, 저건 사회주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중국만의 독특한 도시 이기주의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저런 것이 왜 안 없어지느냐,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한데 왜 안 없어지느냐. 농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조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이나 일본은 그래도 농촌에 기반을 두고 잇는 농촌 출신의 국회의원들이라도 있잖아요. 중국은 없습니다. 현재 시진핑 총서기를 포함해서 역대 개혁기를 보면 대개 정치국, 정치국 상무위원회 쪽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연해지역 사람들입니다. 그쪽 출신들, 그쪽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다수예요. 진정으로 농민의 이익을 대변해줄 사람들이 상당히 드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안 바뀌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소요사건이 계속 일어납니다.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1년에 약 10만 건, 15만 건에서 20만 건 사이가 일어난다고 보고 있고요, 그걸 계산하면 매일 4~500건의 시위가 발생합니다. 중국 정부는 2005년 발표 이후에 더 이상 발표를 안 합니다.

이런 상황을 지속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해소하겠다고 제기했던 것이 전면적 소강 사회 건설이라는 거예요. 소강 사회 건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후진타오 때 했던 건데 시진핑 정부 들어서 그걸 전면적으로 하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나아지겠다는 거고요, 그걸 구체화시킨 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18차 당대회 때 얘기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저 수치를 2019년에 이미 달성하다 보니까 19차 당대회 때, 즉 2017년에는 조금 더 구체화시켰습니다. 절대빈곤을 없애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절대빈곤의 기준은 기관마다, 국제기구마다 조금 달라요. 보통 하루에 1.75달러, 1.5달러, 1달러 등의 기준이 있는데, 중국은 개발도상국이라고 판단해서 1달러로 계산을 해요. 하루 생활 1달러로 계산하면 1978년, 즉 개혁·개방을 막 시작할 당시에는 전체 인구의 82%가 빈곤 인구였다는 거예요. 그게 2018년에는 1,660만 명으로 2%, 그리고 바로 작년에는 551만 명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걸 다 없애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절대빈곤 인구가 없어진다고 해서 중국인들이 다 잘 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리커창 총리가 지난 5월 전국인민대회 연례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설사 절대빈곤을 다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에는 한 달에 1,000위안 이하의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6억 명이 넘는다는 표현을 썼어요. 한국 돈으로 치면 약 18만 원, 한 달에 18만 원으로 대체 뭘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그러나 어쨌든 전면적 소강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절대빈곤 퇴치입니다. 참고로 이제 중국에서는 1인당 월 수입 2,000~5,000위안 정도를 중산층이라고 보는데, 이를 약 4억 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진핑 정부의 국가발전 전략: '핵심 이익'](p.19~23)
다음으로 외교로 넘어가겠습니다. 외교의 키워드는 '핵심 이익'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시진핑 정부의 외교정책은 덩샤오핑 외교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개혁기 40년 동안에 외교 목표는 2가지였어요. 첫 번째가 경제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안정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한다는 겁니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성공하려면 저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미국과 일본에 자본이나 기술이나 시장을 이전하는데, 저 나라와 다투면 안 되죠. 또 소련의 패망한 경험을 보면 소련이 결국 왜 망했느냐, 경제문제 때문에 망했다. 미국과 쓸데없이 경쟁하다가 망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외교정책의 첫 번째 목표는 대외 정책에 복무한다, 즉 경제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안정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90년대 들어와서 두 번째 목표가 추가됩니다. 미국의 봉쇄 저지와 국제적 영향력 확대라는 겁니다. 천안문 사건을 겪고, 1991년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강대국들이 자신들을 봉쇄하려고 한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렇게 개혁기의 외교 목표를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가 추구하는 발전 등을 빼고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두 가지를 적었는데, 제1목표와 제2목표가 충돌할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제1목표가 우선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미국과 싸우거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핵심 이익이 걸려 있을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핵심 이익은 국제정치에서 말하는 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이에요. 나라가 나라로서 유지되려면 반드시 지켜야 될 이익을 말하는 겁니다. 주권, 영토 또 체제. 예를 들어서 누가 한국의 제주도, 독도를 군사력으로 침입한다고 하면, 한국은 반드시 그걸 지켜야 돼요. 경우에 따라는 전쟁에 질 수도 있지만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걸 사활적 이익이라고 그래요. 그걸 중국은 핵심 이익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저 핵심 이익이라는 표현이 전에는 공식화된 표현이 없었어요. 그냥 막연히 티베트, 신장 위구르, 대만 정도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누가 티베트, 신장 위구르, 대만 문제에 개입하면 중국 정부가 강력히 항의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2007년 이후 후진타오 정부 때 저 핵심 이익의 내용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시진핑 정부 들어서 나타난 게 아니에요. 내용이 '주권, 안전, 발전'으로 변화됐어요. 주권, 안전, 발전. 주권은 다 아시는 거죠, 국가 주권. 안전은 영토와 관련된 겁니다. 발전은 경제 발전에 관련된 것, 예를 들어서 중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석유를 수입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 석유 수입을 막으면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거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범위가 확 넓어지는 거예요. 결국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도 중국의 핵심 이익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경험했던 게 사드 문제라는 거 들어보셨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중국은 공식적으로 보복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보복한 거 맞고요. 중국은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제를 자신들의 핵심이익을 침해했다고 간주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다,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얘기를 전혀 안 듣죠. 그걸 비유할 사례가 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가 있죠. NATO가 계속 동쪽으로 확장하면서, 즉 서유럽에서 동유럽으로 확장해 나가면서 이전에 사회주의 국가였던 나라들이 NATO에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폴란드 등의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NATO가 폴란드에 소련, 러시아의 핵무기를 탐지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제를 수입해 설치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러시아가 뭐라고 반응했느냐면, 설치해라. 그럼 우리는 공격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못 했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도 러시아가 반응한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결국 이처럼 중국은 자신들의 핵심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할 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제재를 가합니다. 그래서 대만과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신장 위구르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거고요. 후진타오 때는 주로 말로 했는데 시진핑 정부 들어서는 말로만 하지 않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것이 중국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와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입니다.

우선 대표적인 것으로 후진타오 시대 때, 국가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약간의 혼선이 있었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중앙 국가안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본인이 주석, 부주석에 리커창 총리를 앉혀놓고서, 군사·안보 문제와 관련한 모듯 것을 저기서 총괄합니다. 그래서 정책 혼란이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신속한 결정과 효율적인 정책. 이럼으로써 소위 말하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인민해방군 개혁을 추진합니다. 이것은 덩샤오핑도 못 했던 거예요. 장쩌민은 2000년도 집권 말기에 시도하다가 6개월 만에 포기했어요. 왜, 군의 저항이 너무 강해서. 그런데 시진핑은 2010년부터 이것을 추진했어요.
핵심은 뭐냐, 그동안 지역적으로 분산된 작전지휘권, 그다음에 민간인(시진핑도 민간인이었고, 장쩌민도 민간인이었지만)이 중앙부서의 주석이지만, 실제로는 현역 군인들인 그 밑에 있는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이나 부주석이 권한을 행사했던 것을 다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통합 지휘 효율성을 높이고 작전 능력을 높이는, 정말로 어려운 개혁이에요. 그래서 저는 2015년 12월에 이것이 발표되는 순간 시진핑 총서기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무조건 한 번 더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중국에서 시진핑 총서기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요. 참고로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중국의 헌법 등 어디에도 임기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건 해도 문제가 없어요. 어쨌든 저런 식으로 (군 개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첨단 무기화 외에도 군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해양강국 건설과 추진. 역시 해양강국 건설도 후진타오 정부 때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힘으로 받치고 있는 건 지금 시진핑 정부입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게, 남중국해의 분쟁지역을 점령해서 비행기 활주로를 깔았다는 등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실제 물리력으로 남중국해를 장악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해군력을 증강해서 항공모함을 현재 두 대 움직이고, 핵 항공모함을 포함해서 대략 2030년에는 4대에서 5대를 운용할 것이라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남중국해 지역의 항해의 자유를 위해 계속 군사작전을 전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지금 아슬아슬해요. 세계 최강의 군대인 미국,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도전할 생각을 갖고 있는 중국이 자기 핵심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남중국해에서 그 두 집단이 수백 킬로미터를 거리에 두고서 군사 훈련을 같이 벌이고 있어요. 우발적으로 사고가 나면 어쩔지 걱정이 될 정도로 남중국해가 화약고로 바뀌고 있고요. 미국은 당연히 그대로 허용할 수 없죠. 남중국해 전체가 통째로 다 중국한테 넘어간다는 것은 미국이 그동안 여태까지 아시아에서 했던 약속들, 주변을 지켜주고, 동맹체제나 안보체제 등에 대한 약속에, 'commitment'에 문제도 생기고요. 더군다나 동아시아가 세계에서 경제가 가장 활발한 지역이고, 물동량이 많고 통상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인데 그것을 다 중국의 손아귀에 둔다는 건 미국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동아시아에서 3곳의 화약고, 분쟁이 가능한 지역 중의 하나로 남중국해가 떠오르는 거죠. 나머지 하나가 대만 해협이고, 또 하나가 한반도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세 군데가 다 미·중이 다 부딪히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간단하게, 트럼프 정부 들어서 2018년부터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한 전면적인 견제가 시작됐죠. 처음에는 통상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인권문제까지. 신장 위구르 문제라든지 대만 문제, 앞서 말씀드렸던 남중국해 문제, 홍콩 문제. 거기에 지금 ICT 기업과 관련해서 화웨이 제재 문제, 지금은 틱톡까지 언급되고 있고, 더 나아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유럽과의 합동작전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경제 쪽에만 초점을 맞춰서, 과연 트럼프 정부가 이렇게 중국의 부상을 막을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다고 판단을 해요. 특히 현재 트럼프 정부처럼 세계의 다른 국가와 협력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하는 식으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도 이미 중국은 자생력을 갖췄습니다. 14조 달러짜리의 경제규모에서 주로 내수와 투자 위주로 경제가 운영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무역으로 중국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기술자립도도 상당히 높아요. 제4차 산업혁명을 알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이 아파할 만한 곳, 화웨이를 집중 타격을 하는 거죠. 특히 전 세계에서 5G 분야에 가장 앞선 것이 화웨이이기 때문에, 5G 기술의 선도 자리, 우선권을 중국에게 줄 수 없다는 위기의식으로 저것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제 판단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중국은 소련과 달라요. 옛날 소련은 군사대국이었지 경제대국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소련 정책은 미국과 군비 경쟁을 통해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건데, 중국은 그것을 피해 가고 있어요. 흔히들 말하는 덩샤오핑의 유훈이 두 가지였는데, 그중에 하나가 미국과 군비 경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소련처럼 망할 수 있다, 국력이 쓸데없이 낭비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민주화하지 말라, 소련처럼 분열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중국은 단순한 군사대국이 아니에요. 경제대국이고요.
게다가 미·중간 높은 상호의존성도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중국의 대학생 약 75만 명이 전 세계에 유학을 가 있는데, 그중에서 35만 명이 미국에 가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8만 명 와 있는데. 그래서 미국의 중국 유학생 35만 명이 미국에서 쓰는 돈만 해도 1년에 15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중국 유학생을 받지 말라고 했을 때 미국의 많은 대학들이 등록금은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적을 때는 약 5,000억 달러에서 많을 때는 6,500억 달러까지 5~6,000억이 오가는 양국의 무역, 그동안 미국이 지난 2~30년 동안 중국에 투자했던 누적 투자액, 중국이 미국에 투자한 것들. 단적으로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3조 1,000억 달러인데, 그중에서 1조 달러는 미국 국채를 사고 있고요, 나머지 2조 달러는 미국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고 있어요. 2조 이상 미국에 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문제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중국을 고립시키거나, 견제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게 거의 없어질 정도로. 물론 아프기야 중국이 더 아프겠지만, 미국도 상당히 아픈 구조가 되겠죠.
또, 중국은 일본이 아니에요. 이전에 미국은 일본을 제제해본 적이 있거든요. 1985년 플라자 합의라는 것이 뭐냐면, 엔의 가치를 높인 거죠. 엔의 단가를 높여서 수출을 적게 만들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려고. 결국 일본은 이 영향으로 1990년에 부동산 거품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그로부터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이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일본 경제의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고요. 내지는 일본 경제의 터닝포인트가 됐던 것이 플라자 합의인데, 일본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요시다 총리의 '요시다 독트린'이라고 유명한 것이 있는데, 군사·외교적으로는 미국과 함께하고, 경제는 일본이 독자적으로 한다는 표현에 따라서, 일본이 군사·외교를 미국에 의존하다 보니까 일본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산당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외세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돼요. 특히 핵심 이익과 같은 것을 강조하는 상황에서는 미국이 중국에 압력을 가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이렇듯 경제에는 끊임없는 견제와 경쟁이 계속될 것이고, 더 위험한 것은 군사·안보적으로 앞으로 계속된 분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느냐가 앞으로 주어진 과제고요.

이렇게 해서 중국의 국가발전 전략을 키워드 다섯 개로 정리했습니다. 국정 목표는 '중국의 꿈' 실현, 정치 목표·정치 전략은 '공산당 영도', 경제 전략은 '혁신 경제', 사회 전략은 바로 '소강사회' 건설, 마지막으로 외교 전략은 '핵심 이익' 수호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앞으로 눈여겨 지켜봐야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학계에서 우리 학자들이 가장 많이 논의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코로나19 이후에 세계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입니다. 소위 말하는 'post-pandemic world order'에 대해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이 이런 논의에 참여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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