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강좌 VOD

  1. 경제교육
  2. 온라인 학습
  3. 금요강좌 VOD
참고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동영상 열람이 가능합니다. ※ 전체화면으로 보기 원하실때는 동영상 우측 하단의 확대버튼을 클릭하여주세요.
제목
[제828회] 코로나19의 노동시장 관련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학습주제
한국경제
대상
일반인
설명

ㅁ 제828회 한은금요강좌

   ㅇ 일시 : 2020. 10.16

   ㅇ 주제 :  코로나19의 노동시장 관련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ㅇ 강사 :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김혜진 과장

교육자료
[제828회] 코로나19의 노동시장 관련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2020.10.16,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김혜진 과장)

(김혜진 과장)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김혜진 부연구위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한은 금요강좌에서 코로나19의 노동시장 관련 3대 이슈와 대응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차](p.1)
먼저 오늘 발표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가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검토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코로나19의 노동시장 관련 3가지 이슈에 대해서 살펴본 뒤, 그에 대한 대응 방안,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검토 배경](p.2~3)
다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는 대표적인 곳이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인데, 먼저 국제통화기금에서 나온 전망치를 보시면, 아래 그림에 1980년부터 2020년까지, 가장 최근 전망치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거의 항상 양의 값을 가졌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역성장을 하는 모습이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의 전망치, 지금 붉은색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는 -4.9%보다는 훨씬 덜한 모습입니다.
수치를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6월 전망치는 -4.9%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이전인 1월 전망치 3.3%에 비해서 약 -8%p 정도 급격하게 하락한 모습입니다. 특히 6월 전망치를 국가별로 봤을 때, 가장 강력한 폐쇄조치를 취했고 피해도 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미국은 -8%, 그다음에 유럽 국가 중에 영국은 -10%, 이탈리아는 -13%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방역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성공적으로 했다고 여겨지는 데 비해서도 성장률이 -2.1%로 전망되어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심화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6월 전망치도 -5.2%로 국제통화기금과 유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고, 세계은행 역시 1월 전망치 발표 당시에는 2.5%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경제활동이 제약되면서, 고용시장 상황 또한 크게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 나온 파란색 그래프는 미국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인데요, 실직 사태가 본격화된 게 3월 셋째 주인데, 그전까지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아주 낮은 신청 건수가 있다가, 3월부터 신청이 폭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월 초까지 22주간 약 6천만 명 정도가 신규로 실업수당을 신청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 그래프에 국내 사업체 종사자를 집계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 이 조사는 2009년부터 사업차 종사자에 대한 자료조사를 시작했는데, 집계 시작 이후 처음으로 2020년 3월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 3월에 처음으로 종사자가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고, 그리고 4월에도 36만 5천 명이 감소해서 감소세가 더 악화되고, 5월과 6월에도 감소세가 유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발 충격은 전체 경제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데,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실업이 증가하고 고용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고용시장에 영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발표에서는 크게 어떻게 영구적인 영향이 있을지 3가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코로나19의 노동시장 관련 3대 이슈](p.4~16)
[2-1. 실업의 급증](p.4~6)
3대 이슈 중의 첫 번째는 실업의 급증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폐쇄조치, 그리고 외출 자제 조치 등이 강력하게 시행됨에 따라서 노동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둔화했습니다. 노동 수요 측면을 보여주는 구직공고,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미국 내 구직공고는 3월 초부터 급감을 하기 시작해서 약 한 달 만에 연초 대비 30%가 감소하였습니다. 이걸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교를 해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1년 반에 걸쳐서 50%가 감소한 것에 비해 이번에는 약 한 달 만에 연초 대비 30% 이상 감소했기 때문에 훨씬 감소 속도가 빠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동 공급 측면을 생각해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서 노동 공급에 부정적인 충격이 있었고, 그렇게 되면서 노동자들의 소득이 떨어지고, 소득이 감소하면서 다시 수요를 악화시키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둔화하면서 실업률이 치솟게 되었는데, 오른쪽 그림에 있는 OECD 회원국의 실업률 추이를 보시면 2020년 4월 실업률이 8.4%로 전월 대비 2.9%p 급증하였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5월 실업률이 4.5%로 20년 만에 동월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실업이 급증한 것이 모든 집단에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먼저 성별로 살펴보시면 실직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전반적으로 더욱 심각한 수준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4월 OECD 실업률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면, 여성이 9.1%, 남성이 7.9%로 여성이 더 높은 수준이고, 한국에서도 2월과 4월 사이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소한 취업자 수가 여성이 62만 명으로 남성이 40만 명 감소한 것에 비해서 더 컸습니다.
이렇게 실업이 성별에 따라서 여성에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은 산업분포와 가사노동시간이 성별로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게 음식점업, 숙박업, 도매업 등 대면 서비스업인데, 그곳에 여성 고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여기선 제가 도매업 여성 근로자 비중만 가지고 왔는데, 도매업의 OECD 평균의 경우에는 여성 고용 비율이 62%이고, 음식점업과 숙박업도 각각 53%, 60%로 여성이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받은 산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직 문제도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성이 가정 안에서 가사노동이나 아이들의 양육을 더 많이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해볼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하나 사회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 보육 시설 휴원 그리고 학교의 개학 연기였는데요. 지금도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학교들이 많은데, 그것 또한 가사노동을 많이 하는 여성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는 오른쪽 그림은 일하고 있는 여성과 그의 남편을 샘플로 하는 이탈리아 데이터인데, 이건 코로나 이전 2019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된 자료이고요. 보시면 74%의 남성이 가사노동시간 참여 시간이 1시간 이하인 반면, 여성의 비율은 28%에 불과해서 남편들의 가사노동 시간이 더 적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 성별 산업분포와 가사노동 시간 차이 때문에 여성에게 더욱 실직이 심각하게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보면, 코로나로 인한 고용 충격은 장년층에 비해 청년층에서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영국의 연령별 고용상황인데요, 24세 이하 근로자 중에 24%가 일시 휴직 중이고 9%가 실직을 했는데, 이것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5월의 20대 고용률은 82년 통계 작성 이래로 동월 기준 최저치인 55.7%를 기록해서 한국에서도 젊은 근로자들이 이런 고용 충격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층이 근무경력도 장년층에 비해서 짧고, 파트타임 일자리 비중도 더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용이 더 불안정해서 경기가 어려워지는 경우, 침체가 되는 경우 해고될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연령별 파트타임 비중이 5세 단위로 구분되어 있는데, 15~19세의 경우 파트타임 비중이 약 53%, 그리고 20~24세 근로자의 파트타임 비중이 2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직 문제는 특히 여성들이나 청년층에게 더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실직 문제가 사실 단기적으로 끝나면 그래도 상처가 덜할 수 있는데, 일단 코로나19의 조기 종식 자체가 요원해졌고, 그리고 종식 이후에도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현재 급증한 실직자 수는 쉽게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에는 2020년에도 실업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 재택근무의 확대](p.7~13)
두 번째는 재택근무의 확대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각국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시행했는데, 그에 따라서 사업장에 출근이 어려워져 재택근무가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상당수의 기업이 재택근무를 확대하거나 처음으로 시행했고, 특히 이전에는 재택근무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콜센터 등의 업종에서도 처음으로 재택근무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잡코리아 설문 결과, 직장인 중의 62.3%가 재택근무를 경험해보았다고 응답했고, 이러한 비율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서 더 높은 수치, 73%의 대기업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비율이 기업 규모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직종이나 산업에 따라서도 그 가능 비율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무 환경에 크게 제한이 없는 분야, 집에서 일하거나 회사에서 일하거나 상관없는 분야일 경우는 재택근무 도입이나 확대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특정 장소에서 꼭 근무를 해야 하거나 소비자를 대면해서 만나야 하는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 도입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직종별로 재택 가능한 일자리 비율을 나타낸 건데요, 가장 가능 일자리 비율이 높은 직종은 컴퓨터/수학이 68%, 그리고 경영 및 재무가 63%로 가장 높고, 식음료의 경우에는 약 14%. 그리고 개인보호라고 나와 있는 건 간병하는 일자리를 뜻합니다. 개인보호의 경우에도 21%에 불과해서 서비스업의 경우에 재택 가능 일자리 비율이 낮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별로도 나눠서 일자리 비율을 봤을 때, 앞서 본 지식기반 산업인 정보산업이나 금융의 가능 비율이 높았는데요. 정보산업의 경우에는 약 70%, 그리고 금융산업은 약 66% 정도로 가능 비율이 높았고, 반대로 음식·숙박업은 18%, 그리고 도소매업은 29% 정도로 가능 비율이 낮아서 직종 간, 산업별로 재택 가능 일자리 비율이 상이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별로도 가능 일자리 비율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X축이 국가별 1인당 GDP이고, Y축이 국가별로 재택 가능한 일자리 비율인데요. 보시면 우상향하는 그림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GDP가 높을수록 재택근무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아마 GDP가 높으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여건이나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국은 약 37%, 유럽 국가의 경우에는 약 24~32%이고,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13%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국가 내에서도 임금, 학력, 연령, 인종에 따라서 가능 비율이 다른데, 먼저 임금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 보시면 여기서 X축은 임금 100분위이고, Y축은 분위별 재택 가능 일자리 비율입니다. 하위 10%는 28.6%, 거의 30% 정도의 일자리가 재택 가능하고, 반면에 상위 10%는 68%가 재택근무가 가능해서 임금 수준별로도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6가지 그림에서는 교육, 연령, 성별, 인종 간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왼쪽 상단에 있는 학력별 그림을 보시면 고졸 미만의 경우에는 약 13% 정도만 재택근무가 가능하고,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에는 약 75%가 가능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보시면 청년층에서 가능 비율이 낮고, 장년층에서 높습니다. 인종별로 보면 소수인종, 히스패닉 같은 경우가 비율이 더 낮아서 재택근무의 비율에서도 모두가 같은 것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재택근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단기간에 급격히 확대되었는데, 이것이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시점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앞으로 근무체계의 다양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입니다. 벨기에에서 사업주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사업주의 대다수가 재택근무, 화상회의가 지속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는데, 85%가 재택근무 지속, 그리고 81%가 화상회의가 지속될 것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최고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앞으로 5~10년 안에 전 직원의 50%가 재택근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재택근무가 급격히 확대됐고, 직종, 산업, 그리고 국가별, 국가 내에서도 인종, 학력, 그리고 임금 수준별로 다른 가능 비율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2-3. 자동화 촉진](p.14~16)
마지막 이슈는 자동화 촉진입니다. 노동시장과 관련해서 말하는 자동화는 기술 발전으로 기계가 노동력을 대체하게 되는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최근에 기술이 진보하면서 이미 자동화 추세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러한 자동화 추세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가속화를 어떻게 전망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기업은 노동생산성에 대한, 사람을 고용하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를 알게 되면서 앞으로 자동화가 더 촉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고용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를 알게 된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서 제조업 공장이 일시적으로 폐쇄되고,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는데요. 아래 표를 보시면 국내 업체의 경우에 생산라인 중단이 언제 있었는지 몇 가지 사례를 모아보았습니다. 보시면 LG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등의 국내 공장, 구미나 광명뿐만 아니라 미국, 인도 등 외국에 위치하고 있는 공장까지 지역을 가리지 않고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생산이 중단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나타났습니다.
제조업도 그렇고, 대면 서비스업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근로자의 출근이 어려워지고 확진자가 발생해서 사업장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여러 번 발생했습니다.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전주 효자몰,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등 여러 곳의 사업장에서 일시적으로 사업장을 폐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뿐만 아니라 이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근로자들은 바이러스 전염 때문에 건강상의 위험에 노출이 돼 있고,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폐쇄조치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PwC(Price Waterhouse Coopers)라는 곳에서 CF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약 40%의 CFO가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자의 생산성 감소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고 실제로 응답하기도 했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VC의 변화](p.15)
그래서 이렇게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서 이미 확대되고 있는 자동화에 대한 투자가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자동화 투자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 세계 산업용 로봇의 판매량이 2013년에서 17년까지 연평균 14% 증가했으며, 여기 회색 그래프 바를 보시면 앞으로도 전망치이기는 하지만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문 서비스 로봇 시장의 규모도 2018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해서 로봇에 대한, 자동화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HFS 리서치 설문 결과를 보시면 이러한 자동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을 알 수 있는 게, 54%의 기업이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즉 근로자가 하던 단순하고 반복적인 사무업무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프로세스 자동화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대답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로봇은 감염되지 않을 뿐 아니라 위험성이 높고 대면접촉이 많은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동화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할 인센티브가 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화가 촉진되면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기술에, 기계에 의해서 가장 대체되기 쉬운 근로자들이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인데요, 최근의 기술 진보로 인해서 이미 노동시장에는 일자리 양극화라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자리 양극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계에 대체되기 쉬운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 수요가 감소하는 것인데, 반복적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판매 종사자나 조립 종사자에 대한 노동 수요가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를 보시면 대체 가능 확률이 판매 종사자의 경우 97.8%, 그리고 조립 종사자의 경우에는 80.6%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반면에 기계로 대체하기 쉽지 않고, 기술과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관리직, 전문직 등 고숙련(high-skill)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자동화가 촉진되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또한 저숙련 근로자는 청소, 간병 등 대면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고 임금이 낮기 때문에 기계로 대체할 때 비용 절감이 크지 않아서 자동화가 촉진되면 저숙련 근로자에 대한 노동 수요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계가 사업장에서 많이 사용될 경우, 중숙련에 대한 노동 수요가 감소해서 그분들에 대한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게 되는데,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 및 설비 개발이 되면서 자동화가 가속화될 경우 이러한 일자리 양극화, 즉 중숙련 근로자의 노동 수요가 감소하고 고숙련과 저숙련 근로자에 대한 노동 수요가 증가하는 일자리 양극화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뒤에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대 이슈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실업의 급증이었고, 두 번째가 재택근무의 확대, 그리고 세 번째가 자동화 촉진이었습니다. 각각이 어떤 영구적인 영향을 가질지, 노동시장에 어떻게 장기적인 영향을 줄지 앞으로 좀 더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말씀드리겠습니다.

[3. 노동시장 관련 3대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p.17~27)
[3-1. 실업의 장기화](p.17~20)
실업이 급증했는데, 문제는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상태를 대부분의 근로자는 일시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영구적인 실업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CPS 4월 결과에 따르면 실직자 중 78%가 일시 해고 상태라고 응답한 반면에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한 실직 중 31~56%가 영구적일 것이라고 추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구적인 실직이라는 것은 기존에 일하던 일자리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밑의 표에서 이 수치들을 어떻게 구했는지 나오는데요. 위쪽에 자료 5개는 2020년 4월~5월에 코로나 실직자 수가 있는 각각의 자료이고, 예측 비율은 기존 연구, 지금이 아니라 예전에 실직 후 복귀율이 몇 퍼센트였는지에 대해 두 논문이 제공한 수치를 사용해서 10가지 예측치를 계산한 것입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최대 56% 정도가 영구적일 것, 즉 일시 해고라고 생각했지만, 기존 일자리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러한 실직, 실업 문제에 대응해서 각 국가가 대응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과 유럽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업 문제에 대응해서 현재 유럽 국가들은 고용 유지 정책을 시행해 사전적으로 실업을 방지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고용 유지 정책을 어떻게 시행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고용을 유지할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이러한 제도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비자발적 휴직 근로자의 급여를 보조해주기로 했고, 5월 기준으로 민간부문 근로자의 27% 정도인 750만 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유럽 국가는 이렇게 고용 유지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미국은 고용 유지 정책도 시행하고 있지만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고, 가장 크게는 실업급여를 확대해서 사후적으로 실직자들의 소득 보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존 실업급여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600달러를 지급했는데, 이러한 제도는 7월 말까지 진행이 됐었고, 계약직, 프리랜서 등도 소득을 증명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해서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대응 방안이 각각 어떤 효과가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먼저 고용 유지 정책의 경우에는 앞서 유럽 국가 중에서 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다른 몇몇 국가들은 사용했었고, 독일이 가장 성공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실업 문제를 고용 유지 정책을 통해서 타개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독일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에 OECD 국가 중 가장 큰 폭의 GDP 감소를 경험했었습니다. GDP 성장률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 점선이 독일의 GDP 성장률 추이고, 나머지 국가들은 실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2009년 당시에 독일은 GDP가 -6.9% 감소해서 다른 국가에 비해서 가장 크게 역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09년 당시 OECD의 GDP 성장률 평균은 -4.8% 정도였고요. 그런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 실업률은 1%p 미만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실업률 그래프에서도 빨간색 점선이 독일의 수치인데요, 2009년에도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2010년에 7%, 2011년 5.8%, 2012년 5.4%, 2013년 5.2%, 그리고 2015년에 4.6%까지 지속적으로 실업률이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 논문은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지 않았다면 실업자 수가 2배 더 증가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고용 유지 정책을 사용하게 되면 근로자가 계속 비생산적인 부문에 묶여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인력 배분의 왜곡이 발생될 가능성도 있지만, 장기적인 실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용 유지 정책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업급여 확대 정책도 근로자들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데는 좋은 정책이지만, 몇 가지 고려를 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실업급여를 확대하게 되면 근로자들의 구직 의욕이 감소해서 구직활동이 위축되는데요. 2020년 1분기를 기준으로 미국의 경우에 정규직 근로자의 주급 중간값이 957달러인데 비해서 평균 실업급여 수당이 978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는 게 더 높으니까 저임금 근로자들은 오히려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더 이득이라서 구직활동을 안 하게 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 의존성이라고 해서 구직기간이 늘어날수록 실업에서 벗어날 확률이 감소하는 현상이 있는데, 실업급여가 확대되면 이러한 기간 의존성이 야기되어서 구직기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미국 내 실제 채용공고에 구직기간만 다르게 해서 가상의 이력서를 넣었을 때 이력서 회신율, 즉 면접을 보러 오라는 회신율이 어떻게 달랐는지 연구를 해봤는데요. X축이 구직기간이고, Y축이 회신율인 것을 보시면 실업 지속기간, 구직하는 기간이 긴 이력서일수록 회신율이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직 상태는 잠재적 고용주들에게는 부정적인 시그널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직기간이 실업급여 확대 정책으로 인해서 늘어나면 실업이 더 장기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잘 고려해서 실업급여 확대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2. 재택근무와 생산성](p.21~23)
그리고 두 번째 이슈, 재택근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근무 활용이 늘어났고, 앞서 사업주들의 서베이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종식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면 과연 재택근무를 시행했을 때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요. 재택근무가 생산성을 낮춘다는 의견도 있지만, 여기서 생산성은 사업장에서의 객관적 업무성과나 결근일수를 말하는데,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업무성과가 증가하거나 결근일수가 감소하는 것을 뜻합니다. 생산성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지만, 다수의 실증 연구가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블룸(Bloom)과 다른 연구자들이 중국의 콜센터를 대상으로 실험했던 결과를 보면, 객관적 업무성과 증가라고 제목이 되어있는 그래프가 그 연구의 결과인데요. 빨간색 수직선은 재택근무가 시행된 시점을 뜻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무작위로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그룹, 그리고 시행하지 않는 그룹으로 나눠서 두 그룹의 생산성을 비교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콜센터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전화를 받느냐가 이 회사에게 생산성을 뜻하게 됩니다. 트리트먼트(treatment)라고 적혀 있는 빨간 선이 재택근무 참여자, 그리고 파란 선이 재택근무 미참여자입니다. 직선 이전 기간, 즉 재택근무에 대한 연구를 하기 전에는 두 그룹이 성과가 비슷했는데, 그 이후에는 재택근무에 참여한 사람들의 생산성이 더 높은, 빨간 선이 파란 선보다 더 위에 위치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재택근무가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근일수 감소라고 적힌 그래프는 이탈리아의 한 회사에서 실시한, 여기서도 똑같이 무작위 실험을 통해서 한 회사에서 재택근무 참여자와 미참여자를 나눠서 결근일수를 보았습니다. 결근일수가 재택근무 참여자가 미참여자에 비해서 5.6일 정도 적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분홍색 선이 참여자의 결근일수, 그리고 파란색 선이 미참여자로, 재택근무를 참여했을 때 결근일수가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회사 기준으로 생산성을 비교했을 때 생산성도 2배 더 높다는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랩 실험을 통해서 재택근무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논문이 있는데 거기서는 단순 업무의 경우에, 계속 반복되는 작업을 하는 업무는 재택근무 환경이 생산성은 6~10% 정도 감소시키지만, 창의적인 업무의 경우에는 오히려 생산성이 11~20% 정도 증가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업무에 따라서 재택근무의 효과가 다를 수 있음을 말씀드린 것이지만, 대부분의 실증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어떤 요인들이 재택근무가 생산성을 높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3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①통근 시간 및 비용이 감소하고, 두 번째는 ②직장 유지율, 즉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다른 곳으로 이직하거나 그만두지 않고 계속 다니는 비율이 증가하고, ③비용 효율화 등을 통해서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통근 시간 및 비용 감소 요인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근 거리과 결근 횟수라고 적혀 있는 그래프는 호주의 서베이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인데요,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건강상의 이유로 결근한 것, 그다음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건강 이외의 다른 이유로 결근한 횟수인데요. X축이 통근 거리입니다. 통근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건강상의 이유, 혹은 다른 이유, 어떤 이유든지 결근 횟수가 많아지는 것을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통근 거리가 15km인 근로자들에 비해서 1km인, 통근 거리가 매우 짧은 근로자는 결근일수가 약 40% 낮은 반면에, 통근 거리가 50km인 근로자와 15km인 근로자를 비교했을 때에는 50km인 근로자가 22~30% 정도 높다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다른 연구에서도 통근거리가 50km인 근로자가 10km인 근로자보다 결근일수가 15% 높다는 것이 연구되었습니다.
통근 시간이 너무 길고 통근 비용이 너무 높으면 근로자들이 많이 피곤하고, 태만 행위도 강화되다 보니까 결근일수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재택근무를 시행하게 되면 통근 시간 자체가 사라지고, 비용도 절감되면서 생산성이 더욱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장 유지율이 증가하는 요인인데요. 먼저 직장 유지율이 어떻게 증가하는지를 생각해보면, 재택근무를 하면 직업 만족도가 증가합니다.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자신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구축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업 만족도가 증가하는데요. 재택근무와 직업 만족도라는 제목의 그래프는 웹 서베이 자료를 이용해서 재택근무와 만족도 간의 관계를 조사한 논문인데요. X축은 재택근무 시간, 그리고 Y축은 직업 만족도입니다. 재택근무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직업 만족도가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직장에서 만족도가 높아지면, 이직률이 줄어들고, 직장을 계속 다니게 되는 직장 유지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용 관계가 유지되다 보면 근로자들은 해당 사업장에 특화된 인적 자본, 기업 특화 인적 자본이라고 하는데요. 근로자들은 고용 관계를 유지하면 기업 특화 인적 자본, 그 기업에 특화된 능력이 지속적으로 축적되게 됩니다. 기업 특화 인적 자본은 해당 기업 운영에 대한 자세한 지식, 직장 동료와의 팀워크,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해당 업무에 적용하는 능력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축적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근로자가 자주 이직하고 회사를 퇴사하면, 해고와 새로 채용하는 비용이 들 텐데 그런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재택근무는 직업 만족도를 증가시키고, 그에 따라서 직장 유지율이 증가하고, 직장 유지율이 증가하면 근로자는 기업 특화 인적 자본을 축적하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해고와 채용에 드는 비용이 절감되어서 생산성이 향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하게 되면 사업장 공간이나 제반 시설을 축소할 수 있고, 전기세, 냉·난방비, 구내식당 운영 및 청소 비용 등 운영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앞서 보여드린 블룸 등의 연구자가 한 중국의 콜센터에서의 실험에서 재택근무를 통해 사무실 공간과 전자기기 사용이 축소되어 자본 투입이 54% 감소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재택근무의 긍정적인 효과와 생산성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가지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재택근무의 효과는 업무 특성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간의 소통이 중요한 직장, 협업이 중요한 직종에서는 재택근무를 시행했을 때 본인의 생산성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동료에게도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를 시행했을 때 오히려 일터와 휴식공간이 분리가 안 되어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근로자들이 역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사업주가 직접 모니터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을 미루는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특허 심사관들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한 것과 안 한 것을 비교해봤을 때, 재택근무를 했을 때 일을 미루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재택근무의 효과는 업종의,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오히려 근무자의 몰입이나 집중력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작업환경, 이러한 작업환경은 물론 직종별로 다르겠지만, 그런 작업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3. 자동화와 일자리 양극화 및 임금 불평등](p.24~27)
3대 이슈 중에 세 번째, 자동화 촉진에 대해 노동시장이 받는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기계가 노동력을 대체하는 자동화가 촉진되면, 기계에 대체되기 쉬운 업무를 많이 하는 중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일자리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일자리 양극화 심화는 임금 불평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중숙련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저숙련으로 모두 이동을 하게 되면 저숙련의 노동 공급이 늘어나면서 그분들의 임금이 하락해서 임금 불평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중숙련 근로자들이 직업 훈련이나 교육을 받아 숙련 수준을 높여서 고숙련 일자리에 투입되거나 교육을 통해서 양성된 신규 고숙련 인력이 노동시장에 새롭게 투입된다면 임금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임금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는 쪽으로 대응을 해야 할 텐데요, 실제로 일자리 양극화가 됐을 때 임금 불평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자동화 기술 진보가 있었던 1990년 이후에 일자리 양극화가 본격화되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임금 불평등 추이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 선이 상위 10%와 중위의 임금 격차를 나타내고, 빨간색 선이 중위임금과 하위 10%의 임금의 격차를 나타냅니다. 즉 파란색 선이 중상위 임금 격차, 그리고 빨간색 선이 중하위 임금 격차를 나타내는데요. 1990년대 이후에 중하위 임금 격차는 크게 변화하지 않는 패턴이 보이는데, 중상위 임금 격차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이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봤을 때, 저숙련 일자리에 필요한 교육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서 일자리를 잃게 되더라도 그쪽으로 진입하기 쉬운데, 반대로 고숙련 일자리는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노동 공급이 비탄력적이라서 높은 노동 수요에 맞는 공급이 다 채워지지 못해 고숙련의 임금이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서 노동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말은 임금이 상승했을 때 그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노동 공급이 그만큼 늘어났는지를 탄력적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임금상승률에 맞게 충분히 노동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나타냅니다.
특히 1982년부터 2004년까지, 아래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경우 고급 기술 직종에서 임금 증가율이 아주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파란색 선이 남성인데, 남성의 경우 경력 10년 미만인 신규 진입자의 고학력자 비율은 40% 수준으로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기간 동안 고학력자를 필요로 하는 직종의 임금이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 임금이 증가한 만큼 고학력자의 공급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공급이 비탄력적이었기 때문에 중상위 임금 격차가 상승하는 양상이 지속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노동 공급이 양적으로는 고학력화되고 있지만, 질적으로 개선되지 못해 고숙련의 임금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서 임금 불평등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 PISA라는 것은 OECD에서 하고 있는 국가별 학업성취도 비교 통계인데요, 만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언어능력, 수리능력, 과학능력 평가를 시행한 2012년 결과입니다. 이걸 통해서 그 국가의 노동력의 질에 대해 이 수치를 프록시(proxy)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빨간색으로 된 하위는 레벨 2 미만 비중이고, 중위 그룹은 레벨 2 이상 5 미만, 그리고 상위 그룹은 레벨 5 이상의 비중입니다. 주황색으로 표시된 바의 비중이 클수록 상위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업 성취도를 나타내는 PISA의 성적분포를 보시면, 제가 언어능력은 지면상 가져오지 못했고, 수리능력과 과학능력을 가져왔는데, 앞서 중상위 임금 격차가 확대되었다고 말씀드린 미국의 경우에는 모든 분야에서 상위권 비중이 작습니다.
수리능력의 경우에 미국의 상위권 비중이 8.8%, 그리고 OECD 평균은 12.5%라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고, 과학능력의 경우에도 미국은 7.5%, OECD 평균은 8.3%로 더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래프를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언어능력의 경우에도 미국의 상위권 비중은 7.9%이고, OECD 평균은 8.4%입니다. 그리고 성인들의 직무능력 평가를 위한 지표인 OECD의 PIAAC라는 지표도 있는데요, 2012년 기준으로 상위권 비중이 미국은 5.1%로 OECD 평균인 5.8%보다 더 낮았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자리 양극화로 인한 임금 불평등을 막기 위해서는 양적으로 고학력 노동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질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시사점](p.28)
지금까지 3가지 이슈, 실업의 급증으로 인한 실업의 장기화, 재택근무의 확대와 재택근무의 생산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화 촉진으로 인한 일자리 양극화 및 임금 불평등의 3대 이슈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마지막으로 정책적인 시사점,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말씀드리고 오늘의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실직의 장기화에 대해서는 실직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고용 유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미 실직이 된 분들에게는 인적 자본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와 관련해서는 재택근무가 앞으로 늘어날 것인데. 재택근무를 했을 때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텐데요. 재택근무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앞서 부문별로 재택근무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부문별로 업무 특성에 맞게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근무 체계를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질적으로 고숙련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 체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학 진학률은 10년째 OECD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상위권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OECD의 PISA 평가에서 수리능력 최상위권 비중이 2012년에 31% 정도였는데, 2018년에는 21%로 감소하고, 2018년 성인들을 위한 직무평가인 PIAAC 평가에서도 상위권 비중이 전 연령에서 OECD 평균치보다 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양적으로 대졸자를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생산성을 가진 인력을 양성해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 코로나19에 관련된 노동시장의 시사점이나 대책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더 많이 아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담당부서 및 연락처 : 경제교육실 경제교육기획팀 | 02-759-4269
문서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