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1회] 저출산 시대의 성장 전략
(2020.11.13,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성효용 교수)

(성효용 교수)
안녕하십니까. 성신여대 경제학과 성효용 교수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볼 때 늘 어떤 사건으로 인해 사회가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포스트 코로나19에 대한 전망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고민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저출산, 고령화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저출산 시대의 성장 전략'으로, 저출산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차례](p.1)
우선 왜 저출산이 문제인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후, 인구와 경제 성장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저출산 시대의 전략에 대해 검토한 후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왜 저출산이 문제인가](p.2~9)
경쟁도 심하고 일자리도 부족한데 저출산이 왜 문제일까요. 출산율이 감소하고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한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한 반에 20명에서 30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제가 다닐 때는 한 반의 정원이 70명 정도였습니다. 1960년대 초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6명 정도였는데요. 저는 베이비붐 세대의 마지막 세대로, 6남매의 막내입니다. 제 친구들의 경우 부모님이 젊으신 분들은 자녀를 두어 명 두었고요, 저처럼 막내인 경우는 다섯 명에서 여섯 명의 형제, 자매를 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산아 제한 정책이 시행되었었는데, 나중에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라고 장려하기도 했습니다. 세 자녀 이상인 가구를 지원하는 요즘과는 많이 다른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은 인구 감소의 원년에 해당하는데요.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해를 의미합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데요. UN의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 그리고 20%를 넘게 되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6년부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출산은 개인과 가족의 문제로부터 국가와 사회의 위기 관점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저출산이 문제인가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인데요. 출산율이라고 하지 않고 합계출산율이라고 하는 이유는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 인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 수준, 즉 '인구대체수준'은 2명이 조금 넘는 2.1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OECD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일 때는 '저출산'으로, 1.3명 이하일 때는 '초저출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개념은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 등 동원 가능한 생산요소 모두를 투입해서 인플레이션과 같은 부작용 없이 최대로 생산해낼 수 있는 성장률을 '잠재 경제성장률' 또는 '잠재성장률'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2002년부터 초저출산 국가에 속하는데요. 오스트리아 인구학자 루츠(Lutz)는 '저출산의 함정 가설'을 통해 초저출산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정 사회의 가임 여성과 출생아 수가 줄고, 결혼한 부부가 원하는 자녀 수가 감소하고, 장래 기대소득이 청년층의 소비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면 그 사회는 저출산의 함정에 빠진다는 것으로, 저출산은 경제적 문제이면서 사회적 문제가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의 급속한 변화는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의 속도가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속도가 과연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저출산 문제와 함께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 속도를 주요 국가들과 비교한 표인데요. 주요 국가로는 북유럽 국가 가운데 스웨덴과 덴마크, 남유럽 국가 가운데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비교했고요. 미국과 일본을 포함했습니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에 도달하는 데 26년 소요된다고 추정됩니다. 고령화 사회로부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데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는 131년에서 96년, 미국의 경우 89년, 남유럽의 경우에는 72년에서 81년 소요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26년 만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35년 걸린 일본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가 이처럼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이유는 평균수명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극심한 저출산 때문입니다. 세계 인구 피라미드와 우리나라 인구 피라미드를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인구 피라미드는 총인구에 대한 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이용해서 작성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40대가 가장 두터운 항아리 형태인 2019년 인구 피라미드가 2067년에는 70대가 가장 두터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 피라미드와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경우 15세에서 64세에 해당하는 생산가능인구가 부담해야 할 부양인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령 인구와 생산가능인구의 구성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나라와 세계의 인구 구조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2019년 65세 이상 고령자는 14.9%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67년에는 46.5%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생산가능인구는 2019년 72.7%에서 계속 감소해서 2067년에는 45.4%까지 낮아질 전망입니다. 세계의 인구 구조와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감소 폭과 고령 인구 비중의 증가 폭이 훨씬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생산가능인구 구성비와 고령 인구 구성비의 추이를 비교해보았는데요. 왼쪽의 그래프에서 세계의 경우와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구성비는 2012년을 정점으로 급속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그래프는 세계의 고령 인구 구성비 추이가 완만한 것과 비교해서 우리나라 고령 인구 구성비가 2019년부터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급격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노동 투입요소의 절대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또한 생산가능인구의 노년층 부양 부담 증가로 인해 저축률이 낮아지고 생산적 자본 축적을 어렵게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자본 투입요소까지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노동 투입요소와 자본 투입요소의 감소는 잠재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잠재성장률 하락은 총체적 세수 감소로 이어지는 반면에 고령 인구의 증가로 건강보험 적자가 커지고 각종 사회보험에 대한 지출은 크게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에 있어서는 정부 재정의 급격한 악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저출산으로 급격한 고령화를 경험하는 경우에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노년 부양비의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위축시키게 됩니다.

[합계출산율 국제 비교](p.10~11)
우리나라의 급격한 출산율 하락을 다른 나라들과 한번 비교해보죠. 스웨덴과 덴마크를 보면 1960년대에는 인구대체수준 이상이었다가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까지 인구대체수준 아래로 감소했습니다. 1990년대 적극적인 저출산 대책을 통해서 인구대체수준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경우를 보죠. 1980년대부터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2000년대부터 저출산 대책 실시 후에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별 하락 정도를 시기별로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 1995년, 2018년의 합계출산율을 국가별로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스웨덴, 덴마크, 미국은 인구대체수준보다 약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경우 1995년에 크게 감소했지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1995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 명 미만으로 내려갔습니다.

[한국의 모습(2019)](p.12)
세계에서의 한국의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 긍정적인 면 두 가지와 부정적인 면 두 가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비교적 높은 수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무역 규모 9위, GDP 규모 1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회원국의 평균 수준보다 낮고요, 출산율은 최하위 수준입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는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 GGI)라고 하는데요, 이 성격차지수가 153개국 중에서 10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경제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에서 매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유리천장지수(Glass Ceiling Index, GCI)를 발표하는데요, OECD 29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2020년까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와 비교해서 여성의 지위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출산율은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데요. 인구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토한 후에, 여성고용률과 출산율 간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와 경제 성장](p.13~15)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인구와 경제 성장에 대해 알아보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맬서스(Malthus)의 인구 이론은 유명한데요. 맬서스에 따르면 인구 성장은 지구가 생산할 수 있는 식량을 능가하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빈곤을 초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지만 맬서스 이후 세계 인구는 여섯 배 증가한 것과 비교해서, 생활 수준은 훨씬 더 향상되었습니다. 맬서스는 기술 진보의 영향을 간과한 것입니다.

한편 크레이머(Kremer)는 1993년 논문을 통해서 인구 증가는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이 더 많으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전재도 더 많을 수 있고, 과학자와 기술자도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혁신과 기술 진보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크레이머의 주장은 장기적인 역사적 경험에 의해서 확인되었는데요, 인구증가율이 증가했던 시기에는 생활 수준의 상승률도 높았고요,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성장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인구 성장은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데요. 인구가 젊고 성장하는 나라는 노동력과 내수 시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구 규모가 큰 나라는 내수 시장을 큰 규모로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구 규모와 경제 규모 간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역사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을 우선 보면요, 영국에서는 19세기 말 인구수에서 미국에 추월당했는데요. 경제 규모 면에서도 미국에 추월당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요, 해마다 수백만 명씩 이민자들을 끌어들임으로써 1950년 이후에 인구를 두 배로 증가시켰습니다. 이를 통해서 경제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떤가요. 중국은 국민 1인당 소득 면에서 비교적 높지는 않지만, 엄청난 인구수 덕분에 세계 경제에서 구매자이면서 판매자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지난 25년간의 장기 침체를 겪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출생률 감소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구가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인구 규모와 경제 규모의 관련성이 늘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구 규모가 비슷한 국가들이 1인당 소득도 비슷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구를 포함해서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으로 이끌지 못하는 이유로 정치적 상황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육제도인 것 같습니다. 교육을 통한 우수한 인적 자원의 양성이 바로 경제 성장의 원천이 됩니다.

[경제 규모와 출산율](p.16)
그러면 경제 규모와 인구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이 표는 경제 규모와 출산율, 여성고용률, 그리고 여성 지위를 주요 국가별로 비교했는데요. 스웨덴과 덴마크의 경우 여성고용률도 높고 합계출산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하고요, 여성지수도 높습니다. OECD에서는 직장에서의 성 평등 실현과 여성의 경제적 권한을 평가하기 위해서 여성지수(Women Index)를 이용하는데요. 스웨덴은 2위, 덴마크는 7위인 반면에 한국의 여성지수는 33위로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요, 여성고용률도 낮고요, 합계출산율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표에서 주목할 것은 'GDP Impact'입니다. 한국이 스웨덴 수준으로 여성고용률을 상승시킨다면, 말하자면 노동시장에서의 성 격차를 줄인다면, GDP를 13.8% 증가시킨다는 점입니다.

[여성고용률과 합계출산율](p.17~18)
그러면 여성고용률과 합계출산율은 어떤 상관관계를 나타내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다니엘라(Daniela)와 마릴레나(Marilena)는 2006년 논문에서 여성고용률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요,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국가에서 보육 시설의 일반화와 같은 일·가정 양립 지원의 보편화로 인해 출산율도 높았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즉, 여성고용률과 출산율 간에 비례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서 제시했습니다.

이 그래프는요, 여성고용률과 합계출산율 간의 상관관계를 도출했는데요. 앞에서 설명한 7개 국가 이외에 다른 국가들도 포함해서 그 상관관계를 보았습니다. 추세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북유럽 국가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70% 중반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출산율도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웨덴과 덴마크 사례를 통해서 여성의 고용률이 높아지면 그에 상응해서 출산율도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아와 보육 서비스, 아동수당, 직장에서의 성 평등 문화 등과 같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로 인해서 여성의 출산을 위한 환경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M-Curve 국제 비교](p.19)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국가별로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점선으로 표시된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만 'M-Curve'를 나타냅니다. 일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한국보다 높기는 하지만 두 나라 경우 모두 2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에 감소하는데요, 이것은 결혼과 출산으로 노동시장을 떠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대 중후반부터 완만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 가운데 일부는 경력 단절로 노동시장을 떠난 거죠. 그래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지 못하고 일부만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만 나타나는 M-커브에 비교해서 다른 국가들은 역 U자 곡선을 나타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시기별로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p.20)
이 그래프는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199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단위로 비교해본 것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 30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노동시장을 떠나면서 감소한 후에 40대 재취업으로 인해서 증가하게 되는 M-커브를 나타냅니다. 1990년과 2000년에는 20대 중반부터 감소했지만, 2010년과 2019년에는 20대 후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결혼과 출산 연령이 다소 늦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력 단절 등에 따른 30대의 경제활동 참가율 하락은 완화되고 있지만, M-커브의 특징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와 출산율 간의 관계를 요약해보면, 출산 후 노동시장 재진입이 곤란하게 되니까 결혼을 기피하게 되고, 만혼의 일반화로 결혼 연령이 늦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출산율은 더 떨어지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인구통계학적 결과의 국제적 변화](p.21)
국가별 사례 비교를 바탕으로 해서 인구통계학적 결과를 요약, 정리한 표인데요. 스웨덴과 덴마크를 포함한 노르딕 국가들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높았는데요. 이것은 보편적 복지제도로 일·가정 양립 지원이 보편화되었고, 성 평등이 생활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율은 인구대체수준을 밑도는 수준이었습니다. 한편 남유럽 국가에 속하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경우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이것은 일·가정 양립이 곤란했기 때문입니다.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산율은 인구대체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요. 일·가정 양립이 용이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본토 태생의 경우에는 출산율은 낮지만, 이민자들의 저렴한 보육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평균 출산율을 높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민 세대의 높은 출산율도 출산율 향상에 기여했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면 한국과 일본을 볼까요. 한국과 일본은 일·가정 양립이 곤란하고, 유교주의 문화인 데다가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가 부재하고, 양육·교육비용 부담이 높고요, 그리고 보육 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낮게 나타났고요, 출산율도 낮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이후 돌봄의 사회화와 저출산 대책을 통해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지원이 혁신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p.23~30)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크게 결혼 기피, 출산 기피, 유교 문화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결혼 기피의 주된 이유는 남성의 경우는 경제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가부장제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가정 내에서 여성에게 요구되는 역할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결혼 기피, 출산 기피, 유교 문화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가정 내에서의 고정 관념적인 여성의 역할을 거부하고요, 그리고 가족에 대한 책임과 직업의 성공을 조화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즉 일·가정 양립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출산 현상은 공공 지출의 필요성을 발생시키고요, 가정과 경제 관계에 있어서 제도적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성공적인 자녀 양육에는 높은 비용이 요구되지만, 사적 비용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불일치가 바로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육의 긍정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교육과 공교육 제도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 제도에 대한 검토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게리 베커(Gary Becker)와 같은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여성이 가사를 전문으로 하는 전통적인 성별 분할 노동이 효율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남성은 시장 노동에 비교우위가 있고요, 여성은 보육과 같은 돌봄에 비교우위를 가지기 때문에 여성이 보육에 전문화되었고, 이런 전문화는 전반적인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이 담당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전문화는 효율성에만 기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여성의 재산권, 교육 접근권, 숙련된 취업 기회를 제한했고요, 가부장적 규칙에 의해서 강화되었기 때문에 가족 돌봄의 전문화 이외의 것을 선택하기 어려웠다는 거죠.

여성들은 이제 더 많은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고요, 부양가족을 돌보는 일에 대한 믿음은 덜 하게 되었습니다. 고학력 여성들의 경우 가족에 대한 책임과 직업의 성공을 조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 구조의 현 추세는 자녀의 교육적 성취와 같은 성과에 집중합니다. 인구 구조 변화는 급격한 출산율 감소 전망으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인구 구조 변화는 경제적 미래를 더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다루는 경제 모형, 가정 등이 성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성 중립적인 페미니스트 경제학이 대두되었는데요. 기존의 경제학에서는 시장 노동으로 인한 가치 생산, 즉 거래되는, 눈에 보이는 경제만 GDP에 포함시켰고요, 가사 노동이라든가 봉사활동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는 GDP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스트 경제학에서는 비(非)시장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GDP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성 중립적인 페미니스트 경제학에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했는지, 그리고 페미니스트 경제학이 복지국가나 사회 보호, 그리고 가족 정책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인구대체수준의 출산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적 돌봄 제공의 증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한편으로는 급속한 기술 변화로 인해서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여성의 개별적 선택 범위를 증가시키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평등의 증가와 가족 공동체의 약화로 인해서 성 불평등이 재구성되기도 했습니다. 명시적으로는 성 평등 사회라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성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는 가부장 문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페미니스트 경제학에서는 돌봄 업무가 시장 경제에서 일반적으로 보상받지 못하고, 그리고 출산, 육아, 부양가족 돌봄과 같은 돌봄이 비시장적 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가부장제에 주목합니다. 인구 증가가 경제적으로 유리했던 곳에서는 가부장적 사회제도가 여성들을 희생시켜서 집단에게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작동하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은 과도기적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과도기적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체 인구 증가와 물질 생산의 확대 사이에 균형을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즉, 출산과 경제적 기회 사이에 상충(trade-off)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나라에서는 출산율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나라에서는 출산, 육아와 같은 개인적인 것이 사회적인 것으로 인식됩니다. 사회적 수준에서 개인의 부담을 줄이면 사회에도 바람직한 결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녀평등이 잘 된 나라는 출산율도 높았습니다.

[저출산 시대의 전략](p.31~42)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저출산 시대에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 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이슈로 복지국가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복지국가에서는 단지 공공재를 제공한다거나 분배 갈등을 완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관련 많은 부분이 사회화되어야 합니다. 확장적 재정정책과 관련된 구축 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면 구축 효과란 재정지출이 확대되는 경우에 이자율 상승으로 민간투자를 구축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지 재정지출 확대는 구축 효과로 인해서 민간투자를 일부 구축시키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투자를 유인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경제를 선순환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공공정책이 복지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우선 분배 갈등은 공감대 부족과 정책 뒤집기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할 때 돌봄 제공의 진정한 비용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돌봄 제공은 완전히 사회화되거나 상품화될 수 없습니다. 돌봄은 가족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 미터기에 돈을 넣듯이 재정지출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공적 돌봄, 민간 돌봄, 가족 돌봄 제공의 조합이 요구됩니다.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아기에 재정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길입니다. 제임스 헤크먼(James Heckman) 교수는 인적 자본 투자에 대한 연구논문을 다수 발표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보고서를 통해서 유아기 교육에 1달러를 투자하면 미국 경제에 8.6달러 정도의 이득이 발생한다고 설명하면서 만약에 미국의 모든 아이가 유아기에 교육을 받으면 GDP를 16%에서 44%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죠.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은 일과 생활의 균형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일·가정 양립을 실천하고 있는 복지국가의 우수한 사례를 참고해서 제도를 만들었지만, 그 제도의 실효성은 매우 미흡한 수준입니다. 제도만 보면 우리나라의 제도는 굉장히 우수한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실행력이 약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일·가정 양립의 일상화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 인식과 기업 문화가 개선되어야 하고요,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해야 되고, 그리고 남녀 근로자의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유아 부모의 경우에 일·가정 양립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승진을 비롯한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임금과 인사에 차별받게 되는 모성 페널티(Motherhood Penalty)가 출산 기피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모성 페널티가 없어야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국가의 정책 성공 요인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이 보편화되어 있고, 출산율이 높은 국가들은 대부분 성 평등에 기초한 사회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녀평등이 잘 된 나라는 출산율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일·가정 양립, 육아휴직, 보육 등과 같은 제도가 여성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성 평등의 시각에서 접근해야만 일과 생활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북유럽 국가의 경우에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진 바 있습니다. 인구 감소 추세에 대처하기 위해서 공공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성 평등에 기반한 정책과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고용불안이라든가 높은 집값, 보육·교육비용 부담이라든가, 육아 인프라의 양적, 질적 수준의 미흡함, 그리고 가부장적이고 가족 비(非)친화적인 고용문화와 같은 출산의 장애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던 거죠.
그 후에 성 평등에 기반을 둔 육아휴직 제도, 잘 정비된 공보육 제도, 육아의 사회화 등 출산과 양육이 직장생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꾸준히 정비해온 결과 출산율을 인구대체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스티글리츠(Stiglitz)에 따르면 교육과 마찬가지로 보육도 가치재의 일종으로 정부에서 공급을 지원하는 사적재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가치재라는 것은요, 사회적 가치가 개인적 가치보다 큰 재화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적정 수준까지 소비되어야 하는데 개인에게만 맡기게 되면 바람직한 적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육 서비스의 공급을 전적으로 시장에만 의존하게 되면 시장의 자립적 기능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까지 공급되지 못하게 되니까, 즉 과소 공급됨으로써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회의 불공평이 문제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양질의 보육 서비스는 경제적 외부효과를 갖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보육 서비스와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바람직한 적정 수준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만 시장 실패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가치가 개인의 가치보다 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적정 수준까지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만 시장 실패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육은 효율성과 공평성의 두 가지 차원에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보육 정책에 의해서 보육 서비스의 양적, 질적 수준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육이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다고 해서 정부가 모두 공급하기에는 정부의 재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 대상의 보육은 정부가 제공하되, 민간 부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 부문의 참여를 적절하게 활용해야만 보육의 공공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보육 재정 확보를 통한 질 높은 보육 투자는 미래 인력을 양성하고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여주고, 출산율을 높여준다는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국공립 보육 시설에 대한 지원, 운영의 효율성·공평성과 더불어서 민간 보육 시설에 대한 자율화를 통해서 수요자의 보육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민간 보육 시설의 역할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직장 어린이집 이용자를 남녀 근로자로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보육뿐만 아니라 민간 보육의 역할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복지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점입니다. 복지보다는 투자의 개념으로 인식해야 하고요, 가족 투자로부터 사회 투자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육아는 부모 공동의 책임으로 육아의 사회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여성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이 엄마의 페널티, 모성 페널티가 되어서는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스웨덴, 덴마크와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1990년대에 이미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남성 육아휴직의 의무화를 도입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출산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어서 한국 경제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OECD의 'Going for Growth 2016'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낮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그리고 저출산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는 2019년 'Womenomics 5.0' 보고서에서 한국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이 남성 수준으로 높아지면 국내총생산이 14.4%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맺음말](p.43~45)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막대한 재정이 저출산 대책으로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산율은 인구대체수준으로 끌어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 해결은 재정지출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저출산 시대의 성장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의 장애가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로 국가, 사회, 직장, 가족 돌봄 책임을 같이 공유해야 합니다. 같이 참여하는 조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생산가능인구를 증가시켜서 인구 구조 변화를 통해서 잠재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출산율 제고뿐만 아니라 해외 인력 유입도 고려해볼 만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처럼 이민 노동자의 저렴한 보육 서비스 제공은 평균 출산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성평등지수 제고 방안이 바로 합계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경제에 기반한 노동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원활하면서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일과 생활의 균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결국 성 평등 실현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제대로 작동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를 줍니다. 성 평등의 관점에서 인구정책이 수립돼야만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출산 대책은 성 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출산 시대의 성장 전략에 대한 강의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