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2회] 중앙은행 통화스와프의 이해
(2020.11.20, 국제협력국 금융협력팀 장준영 차장)

(장준영 차장)
안녕하십니까. '중앙은행 통화스와프의 이해'로 금요강좌를 진행하게 된 국제협력국 금융협력팀의 장준영 차장입니다. 올해 초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금융·외환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때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한 여론의 보도가 많았는데요. 지난달에는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히 통화스와프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그 통화스와프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통화스와프에 대한 뉴스(p.1)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올해 3월 20일 톱 기사로 KBS 9시 뉴스에 보도된 것입니다.

(뉴스 보도)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9시 뉴스, 오늘 금융시장 상황부터 살펴봅니다. 혼란에 빠져 있던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이 모처럼 진정세를 보였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통화스와프 발표 효과입니다. 첫 소식 김민철 기자입니다.
1달러에 1,300원을 향해 치솟던 원·달러 환율. 오늘은 온종일 달러를 팔겠다는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40원 가까이 떨어지면서 달러당 1,240원대로 진정됐습니다. 환율이 안정되자 주식시장도 오랜만에 기지개를 켰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각각 7%와 9% 넘게 급반등했는데, 상승률로만 보면 11년여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장중 한때 두 시장 모두 선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프로그램 매매가 일시 중단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금융시장을 진정시킨 건 한국은행과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통화스와프 체결 소식이었습니다. "국내 달러 유동성 부족에 대한 우려가 크게 완화되면서 단기적으로 외환시장, 금융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규모도 2008년 금융 위기 때의 배인 6백억 달러로 시장에서 심리적 안전판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미 연준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축통화로서의 기능을 조금 높인다는 그런 필요성이 같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이번에 미국이 상당히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이 총재는 계약서가 작성되는 대로 즉시 시장에 달러를 공급할 방침이며 계약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SNS 메시지를 통해 '경제중대본'의 사명감이 이룬 결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장준영 차장)
우리나라는 이 표(p.2)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1,962억 달러 이상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통화스와프는 달러화로 체결하기도 하지만 각 나라의 통화로도 체결합니다. 하지만 비교나 설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체결 당시의 환율을 가지고 달러화 기준으로 환산해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 표에서 보시는 알파(α)는 사전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캐나다와의 통화스와프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가 맺고 있는 통화스와프를 설명해 드리자면 우선 올해 3월 한국은행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600억 달러의 통화스와프를 재체결했습니다. 최근인 10월에는 중국 인민은행과 약 590억 달러 규모의 원·위안화 통화스와프를 확대 체결했습니다. 올해 초 2월에는 호주 중앙은행과 약 81억 달러 규모의 원·호주 달러 스와프를 확대했습니다. 캐나다와는 2017년 11월, 사전 한도가 없는 상설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었고요. 스위스와는 2018년에 약 106억 달러 규모의 원·스위스 프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UAE와는 2013년과 14년에 처음으로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이후에 연장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례](p.3)
이렇게 뉴스에서 톱 기사로 보도되기도 하고,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0조 원에 달하는 통화스와프에 대해서 오늘은 그 개념, 발전 과정, 필요성과 효과, 실제 활용 사례, 평가와 앞으로의 추진 방향 순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Ⅰ. 개념](p.4~11)
[Ⅰ-1. 통화스와프의 개념](p.5)
우선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스와프(Swap)라는 것은 두 개의 금융자산으로부터 나오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교환하는 금융계약입니다. 스와프에는 금리스와프도 있고, 외환스와프도 있고, 통화스와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화스와프는 다른 두 개의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재교환하는 금융계약이겠죠.

[Ⅰ-2. 통화스와프의 거래 구조](p.6~8)
통화스와프는 외화자금시장에서 거래되는 통화스와프와 중앙은행 통화스와프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 다 다른 통화를 교환했다가 일정 기간 후에 재교환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우선 외화자금시장 통화스와프는 계약 기간 동안 일정 시점마다 양측이 약속된 이자를 교환합니다. 예를 들어서 A 은행이 B 은행과 1천만 달러와 120억 원을 교환하는 통화스와프 거래를 계약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으로부터 2일 후에 A 은행은 B 은행에 1천만 달러를 주고 B 은행으로부터 120억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만기일이 될 때까지 3개월이나 6개월마다 금리를 서로 주고받는데요. A 은행은 자기가 B 은행에 준 1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외화금리를 B 은행으로부터 받고요, 대신에 B 은행이 자신에게 준 120억 원에 대한 원화금리를 B 은행에 줍니다. 만기일이 오면 두 은행은 120억 원과 1천만 달러를 다시 교환하면서 이 계약이 끝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외화자금시장의 통화스와프 거래입니다.

하지만 중앙은행 통화스와프에서는 스와프 거래를 하는 중간에 이자 교환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스와프 거래 요청을 한다고 합시다. 이 경우 한국은행이 요청은행이 되고요, 연준이 지원은행이 됩니다. 한국은행은 연준에 스와프 거래를 신청한 후 며칠 뒤인 거래일이 돼서 두 은행이 통화를 교환합니다. 한국은행이 원화를 연준에 보내고 연준으로부터 달러를 받겠죠. 외화자금시장에서는 이렇게 거래를 한 후에 만기일까지 두 은행이 3개월이나 6개월마다 이자를 교환하지만, 중앙은행 통화스와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에 이자를 교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만기일에 이자 성격의 수수료를 원금과 한꺼번에 지급합니다. 이 점이 외화자금시장의 통화스와프와 중앙은행 통화스와프의 다른 점 중의 하나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게 두 종류의 통화스와프를 표로 정리해서 비교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외화자금시장에서는 주로 1년 이상 거래를 하지만, 중앙은행은 1년보다 짧은 거래를 주로 합니다. 시장에서는 시장 관행에 따라서 거래를 하지만, 중앙은행은 중앙은행 사이에서 체결한 계약서에 따라 거래합니다. 거래 기간 동안 이자 지급은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시장에서는 일정 기간마다 교환하고요, 중앙은행은 자금 사용을 요청한 중앙은행만 만기 때 원금과 함께 이자를 지급합니다.

[Ⅰ-3. 통화스와프를 중앙은행이 체결하는 이유](p.9)
그렇다면 통화스와프를 중앙은행이 체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국가의 발권력을 가진 기관이 중앙은행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생소한 개념이 나올 텐데요, 천천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 생각에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데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중앙은행은, 우리나라에서는 저희 한국은행이죠,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시중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원화가 부족할 때 이를 공급할 수 있다는 의미죠. 이렇게 위기 때에도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자금 공급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최종 대부자라고도 불립니다. 원화는 이렇게 저희 한국은행이 공급할 수 있는데, 한국은행이 발행하지 않는 다른 나라 통화가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때를 대비해서 중앙은행끼리 미리 약속을 맺는 것이 중앙은행 통화스와프입니다. 스와프를 제공하는 중앙은행이 외국 중앙은행과 외국의 은행에 자기의 통화를 공급하는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때 외국 중앙은행은 자기 나라 은행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고 거래에서 발생하는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상반기에 한·미 통화스와프를 통해서 한국은행이 연준으로부터 달러화 유동성을 공급받았는데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한국은행을 통해서 한국의 시중 은행들에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는 최종 대부자 기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한국 금융기관에 대해서 그 상황, 이 금융기관이 건전한지 아닌지, 이 건전성 상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니까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한국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공급하고, 이 자금 공급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은 연방준비제도위원회가 아니라 한국은행이 대신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나라 돈을 다른 나라에 많이 공급하고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두 나라의 중앙은행 사이에 신뢰가 없다면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지 않겠죠. 이런 의미에서 통화스와프는 중앙은행 사이에서 최고 수준의 금융 협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에서 앞으로 제가 통화스와프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모두 중앙은행 통화스와프를 일컫는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려운 부분은 끝났고요, 다음은 통화스와프의 여러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Ⅰ-4. 중앙은행 통화스와프의 형태](p.10~11)
우선 통화스와프는 자국 통화 스와프와 달러화 스와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져올 수 있는 돈의 종류에 따른 구분인데요. 한국은행은 연준이나 ASEAN+3와는 원화를 맡기고 달러를 가져올 수 있는 달러화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고요. 캐나다, 스위스, 중국, 호주 같은 나라와는 캐나다 달러, 위안화, 호주 달러와 같은 그 나라 통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자국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 사이의 계약이다 보니 자신이 발행하는 통화를 공급하는 자국 통화 스와프가 대다수입니다.

두 국가의 중앙은행이 계약을 맺으면 양자 간 통화스와프라고 하고요, 여러 국가의 중앙은행이 함께 계약을 맺으면 다자 간 통화스와프라고 합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우리나라는 ASEAN+3 국가와 다자 간 통화스와프인 CMIM(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을 맺고 있습니다. ASEAN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협의체이고요, 여기서 +3는 한국, 중국, 일본을 말합니다. 이들 나라가 2000년 태국 치앙마이에서 체결한 통화스와프기에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줄여서 CMI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에 따라서 설명해 드리면 만기가 정해져 있는 한시적 통화스와프가 있고요, 특별히 만기가 없는 상설 통화스와프가 있습니다. 만기가 3년인 계약인 것이 통화스와프에서는 일반적인데요. 한국은행이 체결한 다수의 계약도 만기가 3년입니다. 하지만 중국과는 5년, 미국과는 6개월 만기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는 위기 대응이 주목적이다 보니 우선 6개월 만기로 체결하고 글로벌 위기 상황을 봐서 연장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9월 말까지 6개월 만기로 체결했고요,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만기를 연장한 상태입니다. 상설 스와프의 대표적인 예로는 미국 연준이 주요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중앙은행과 상설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습니다. 연준, 유럽중앙은행, 영국의 영란은행, 스위스중앙은행, 캐나다은행, 일본은행이 그 6개 은행입니다. 한국은행은 캐나다은행과 상설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Ⅱ. 발전 과정](p.12~22)
[Ⅱ-1. 글로벌 차원의 통화스와프 발전 과정](p.13~16)
이제 통화스와프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통화스와프는 1960년대와 70년대에 국제금융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로 활용되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각 나라의 환율이 달러화에 고정된 고정환율제도였습니다. 오늘날에는 변동환율제도이기 때문에 수출입 불균형이 생기면 환율이 변동하고 그 불균형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고정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외화자금시장에서 불균형이 생기곤 합니다.
당시에 독일, 이때는 통일 전이니까 서독이겠네요, 서독이나 유럽 국가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보고 있어 달러화가 미국에서 유럽으로 흘러 들어가서 유럽 시장에서는 달러화가 많았습니다. 이때 환율을 고정하려면 유럽 지역에서 풍부한 달러화를 흡수해야 하는데요. 연준은 유럽국가의 통화가 부족했죠. 그래서 이때 연준이 유럽국가의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예를 들면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Bundesbank)로부터 마르크화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유럽 시장의 달러화를 사서 흡수하곤 했습니다.
고정환율제도인 브레튼 제도가 변동환율제도로 바뀐 1970년대에는 환율을 고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할 때 이를 줄이기 위해서 통화스와프를 활용하곤 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지역 내 외환시장 발전이나 금융 안정을 위해서 통화스와프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1990년대 후반에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흔히 이것을 IMF 위기라고 하죠, 이 외환 위기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또는 발생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해결할 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것을 한 나라가 막을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의식에서 ASEAN 국가와 한·중·일이 모여서 아시아 지역 국가가 함께 대응할 방법을 고민하고 그 결과물을 태국 치앙마이에서 내놓습니다. 그게 바로 전에 말씀드린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저 그림에서 큰 동그라미입니다. 왼쪽의 큰 동그라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계약을 다자 간 통화스와프로까지 발전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회원국이 다른 각각의 회원국과 따로따로 계약을 맺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저렇게 복잡한 형태로 나왔습니다.

2008년에 10년 만에 위기가 다시 찾아옵니다. 바로 글로벌 금융 위기입니다. 아시아 금융 위기처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위기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중심인 미국에서 발생해서 전 세계로 퍼진 위기입니다. 이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 연준이 주요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고 달러화를 공급했습니다. 한국은행도 2008년 12월에 3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로 유동성이 공급되는데요.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만 연결이 되어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유럽 중앙은행이 유럽 내에서 중심이 돼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기가 어느 정도 수습된 이후에는 통화스와프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었습니다. 무역이나 투자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특히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해서 통화스와프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래쪽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축통화국 사이의 통화스와프 네트워크가 진하게 보이고요, 위에서는 중국 중심의 네트워크가 보이고, 왼쪽에서는 우리나라의 통화스와프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Ⅱ-2. 우리나라의 통화스와프 발전 과정](p.17~22)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통화스와프 발전 과정을 살펴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90년대 외환 위기 이후에 한국은행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ASEAN+3 국가와 양자 간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때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아직 양자 간 통화스와프 형태가 아니었기에 ASEAN+3 국가와 각각 계약을 체결했어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과정이 조금 복잡하고 번거롭다 보니 한 방에 해결하는 다자 간 통화스와프로의 전환을 준비하게 됩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를 맞아 미국, 중국, 일본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여 극복하고, 복잡했던 치앙마이 양자 간 통화스와프를 다자 간 통화스와프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계약 하나로 ASEAN+3 모든 나라와 스와프를 체결할 수 있는 거죠.

글로벌 금융 위기를 극복한 후에는 한국은행은 교역 증진과 원화 국제화를 위해서 통화스와프 네트워크를 확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013년에는 말레이시아, UAE와, 2014년에는 호주, 인도네시아와 새롭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나라는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자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기축통화국으로 눈을 돌려서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지금으로부터 딱 3년 전인 2017년 11월 한국은행은 캐나다와 상설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월에는 스위스와도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두 나라는 아까 설명해 드린 6개 기축통화국 중앙은행의 상설 통화스와프 네트워크에 속해 있어서 이 두 나라와의 스와프 체결은 우리나라의 금융 안정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캐나다와의 통화스와프는 기축통화국 중앙은행끼리 체결한 통화스와프와 같은 형태인 만기가 없고, 사전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상설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중국과 두 나라를 둘러싼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도 한국은행과 중국 인민은행 두 은행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통화스와프를 연장했으며, 호주와의 스와프 규모도 2배로 늘린 바가 있습니다.

올해 한국은행은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서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600억 달러 규모로 재체결했습니다. 2008년에는 300억 달러였는데요, 그 2배입니다. 호주와도 스와프 규모를 120억 호주 달러로 20% 늘렸고요, 중국과도 규모를 4,000억 위안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계약 기간을 5년으로 연장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현재 1,962억 달러 플러스 알파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알파로 표시된 부분은 사전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캐나다와의 통화스와프를 의미합니다.

중앙은행에 있어서 통화스와프 체결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고,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도 규모와 영향이 큰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나라의 중앙은행 총재의 일정이 가능하다면 서명식을 가지는데요. 이때 서명식을 여는 것뿐만 아니라 총재끼리 글로벌 경제 상황이나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도 하고요, 실무진끼리도 통화스와프 세부 내용뿐만 아니라 경제, 금융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정보를 교환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집니다.
위의 사진은 2017년 이후 개최된 서명식 사진입니다. 2017년 캐나다, 2018년 스위스, 2019년 UAE와의 사진인데요. 저는 저 중에서 스위스와 UAE와의 서명식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저 사진에 나와 있는 플래카드, 서명판, 계약서, 만년필, 국기를 모두 챙겨가서 세팅했는데요. 짐이 많아 기내용 캐리어에 들어가지 않아서 큰 캐리어에 넣어서 수화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동안 짐이 혹시 다른 곳으로 간 게 아닐까 하는 소심한 걱정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다면 올해 코로나19 위기 때 체결한 미국, 중국은 어떻게 서명했을까요.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례적인 상황이고, 경제 상황도 급박하다 보니 아쉽게 서명식을 개최하는 대신 두 나라가 각자 서명을 한 후 우편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수습돼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희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Ⅲ. 필요성 및 효과](p.23~37)
[Ⅲ-1. 통화스와프의 필요성](p.24)
이제 통화스와프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통화스와프는 금융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금융 위기와 같은 유사시 외환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서 외환 보유액에 더해서 긴급 외화 유동성을 공급하는 금융 안전망 중의 하나가 통화스와프입니다. 또한 원화 국제화나 중앙은행 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무역 거래를 할 때 주로 달러를 이용해서 결제하는데요, 우리나라 원화로 결제를 하면 더 편리하고 여러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역 거래의 관행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바꾸는 게 쉽지 않은데 통화스와프를 그 계기로 삼으려 하는 것이죠.

[Ⅲ-2. 글로벌 금융 안전망과 통화스와프](p.25~26)
그러면 글로벌 금융 안전망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IMF에 따르면 위기에 대비한 금융 안전망은 외환 보유액, 양자 간 통화스와프, 지역 금융 협정, IMF 자금 지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외환 보유액은 잘 아실 거고요. 양자 간 통화스와프는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고, 지역 금융 협정은 다자 간 통화스와프와 같은 특정 지역 국가가 맺은 협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IMF 자금 지원은 1997년 우리가 지원받았던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이 10월 말 기준으로 4,265억 달러의 외환 보유액을 가지고 있고요, 1,578억 달러 이상의 양자 간 통화스와프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 간 통화스와프 384억 달러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에 대비해서 여러 종류의 금융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여러 층, 즉 중층적 금융 안전망이라고도 합니다.

IMF에서 이런 여러 금융 안전망 구성 요소를 평가한 결과 통화스와프는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 통화스와프에는 제한적, 또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의미하는 0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다른 금융 안전망보다 속도, 비용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빠르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고, 사업 유지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속도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 자금 지원의 빠르기를 의미합니다. 외환 보유액이야 언제든 사용할 수 있고 구성 자산의 유동성이 높습니다. 비상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속도 측면에서 빨라야겠죠. 통화스와프도 필요한 경우에 계약을 맺고 있는 외국 중앙은행으로부터 빠르게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외환 보유액과 똑같이 속도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비용의 경우 외환 보유액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수익성보다는 유동성과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상금인데 아무 곳에나 투자했다가 날리면 안 되니까요. 물론 한국은행은 유동성과 안정성을 유지한 상황에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수익률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시장과 비교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다는 점에서 기회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화스와프는 계약을 체결해 놓기만 하고 필요한 때만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계약 유지를 위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비용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측 가능성은 금융 안전망의 접근 가능성, 계약 조건의 예측 가능성 등을 평가한 것인데요. 아무래도 외환 보유액이 가장 확실한 금융 안전망으로써 유연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뢰성은 자금이 필요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연장이나 갱신이 수월한지를 진단한 것인데요. 모든 수단이 적절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책 유인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지, 위기 발생 전에 또는 발생한 후에라도 대외 불균형을 조정하려는 정책 유인을 제공하는지를 분석한 것으로, 통화스와프는 적절하다 평가받고 있습니다.

[Ⅲ-3. 기존 연구에서의 평가](p.27)
기존 연구에서의 평가를 보면 여러 학자나 국제기구의 논문, 보고서에서 통화스와프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통화스와프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 회복을 위한 중요한 부분이며, 실제 유동성 개선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효과적으로 충격에 대응할 수 있었으며 이번 코로나19 위기 때에도 시중은행의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였고, 1960년대 이후 중앙은행 통화스와프는 글로벌 금융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Ⅲ-4. 통화스와프의 효과](p.28~37)
통화스와프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기 시에 양호한 금리 조건으로 긴급 외화 유동성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야 외화자금시장에서도 괜찮은 조건으로 외화를 조달할 수 있지만, 위기가 발생하면 평상시보다 몇 배나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거나, 유동성이 부족해서 매우 높은 금리로도 조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외국 중앙은행으로부터 양호한 금리 조건으로 해당 통화를 조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환 보유액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위기 때가 되면 외환 보유액 규모가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에 비해서 그 규모가 감소했다는 것만으로 시장의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통화스와프를 활용하면 자금을 공급하지만 불필요한 시장의 불안감을 자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한국은행은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한·미 통화스와프를 활용하여 연준으로부터 달러화를 공급받아 시중은행에 유동성을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는 총 163억 달러를, 2020년 이번 코로나19 위기 때에는 198억 달러를 공급했습니다.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이를 활용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면 환율이나 CDS 프리미엄과 같은 금융지표가 개선되면서 시장이 안정됩니다. 지난 3월 19일 밤 10시에 한국은행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발표했는데요, 불안감에 올라가던 환율과 CDS 프리미엄이 그다음 날인 20일에 두 그림과 같이 하락으로 반전하였고, 이후 하락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림 가운데 수직으로 된 선이 있는데요, 바로 통화스와프를 발표한 시점입니다. 통화스와프를 발표한 후, 즉 수직선 오른쪽을 보시면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통화스와프의 효과가 크기에 처음에 보신 뉴스처럼 저녁 뉴스에서 톱 기사로 보도되기도 합니다.

2008년에도 2020년과 마찬가지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발표로 환율과 CDS 프리미엄이 크게 하락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환율의 경우 하루 만에 거의 200원이 하락하였고, CDS 프리미엄도 200bp가량 내려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미 통화스와프의 효과가 컸지만, 그 당시 글로벌 금융 위기가 더 커지는 상황이어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러한 것은 환율이 통화스와프 뿐만 아니라 여러 변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미 통화스와프가 없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다면 환율이 더 빠르고 더 크게 올랐을 것이고요, 그로 인해 시장이 패닉에 빠지면서 걷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통화스와프로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큰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통화스와프 후 잠시 안정되었다가 다시 환율이 높아지던 2008년 12월에 한국은행은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과 일본과도 통화스와프를 체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파란색 환율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초록색 CDS 프리미엄도 아래를 향합니다. 이렇게 통화스와프 체결이 금융·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발표 이후 하락세가 가팔라진 두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2017년 우리나라와 중국을 둘러싼 리스크가 커졌을 때, 한국은행과 중국 인민은행 두 중앙은행이 신뢰를 바탕으로 통화스와프 연장을 했는데요. 이때도 시장 불안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당시 갈등은 있었어도 경제 위기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앞에서 보신 2008년이나 2020년처럼 하락 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2017년 11월, 캐나다와 상설 통화스와프 체결을 발표했을 때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파란색, 초록색 그래프 모두 중간의 수직선을 지나자, 즉 통화스와프 체결 발표를 하자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스위스와의 체결 발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서 2017년 중국 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시장이 안정된 시기에 발표된 것이다 보니까 그 효과가 위기 때 발표한 스와프에 비해서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좀 더 긴 시간을 두고 보면 뚜렷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왼쪽 그래프를 봐주세요. 이 그래프는 우리나라 환율하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같은 신흥국의 환율을 2017년 1월부터 지금까지 그린 것입니다. 보시기 편하게끔 신흥국은 각자의 GDP를 가중치로 해서 한 데 묶어 하나의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 말을 2017년 1월과 비교해보면 신흥국은 각종 글로벌 리스크 요인으로 환율이 40%가량 올랐지만, 우리나라는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황색 그래프는 100에서 시작해서 1년 정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다가 2018년 들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초록색 그래프는 100보다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2020년 들어 코로나 위기가 발생하자 신흥국은 주황색 환율 그래프가 빠르게 올라서 2017년 초와 비교해 75% 상승하였지만, 우리는 한·미 통화스와프 등에 힘입어서 안정된 상황입니다. 2020년 초 잠시 100을 넘기도 했지만 이내 10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2017년 1월 초보다 환율이 낮다는 의미입니다.
오른쪽 CDS 프리미엄 그림을 봐도 신흥국은 각종 위험 요소 발생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CDS 프리미엄이 수치 자체도 우리보다 3~4배 이상 높고 그 변동성도 매우 큰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통화스와프는 낙인효과가 없고 오히려 대외신인도 제고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낙인효과란 무엇일까요. 낙인효과는 부정적인 낙인이 찍힌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부정적인 인식을 더욱 강화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것의 경제적인 예를 들자면요, 어느 나라에 외환 위기가 발생했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때 부족한 외환을 IMF로부터 자금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사실 외환 위기 때 IMF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있는 일이고 IMF 자체가 오히려 어떤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그 나라에 자금 지원을 해서 위기 극복을 도와주는 일이 업무입니다.
하지만 어느 나라가 IMF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다는 소문이 퍼지면 시장에서는 '저 나라는 문제가 있나 보다', 또는 '얼마나 안 좋았으면 자금 지원을 받았을까?' 하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위기 해결을 위해서 IMF의 자금을 지원받았는데 이 자금 지원이 낙인이 돼서 오히려 위기를 키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97년의 경험 때문에 IMF 자금 지원에 대해서 매우 민감합니다. 하지만 통화스와프는 이러한 낙인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외화 유동성을 개선하고 대외 채무 상환능력을 제고시키기 때문에 국가신용등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가 2011년에서 12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그때 근거 중 하나가 우리나라의 중국,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확대였습니다. 또한 주요 선진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면 그 나라의 경제와 금융의 안정성이 선진국으로부터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줄 정도로 높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환율 같은 시장 지표도 개선되고 국가 위상도 높아집니다. 이 경우는 긍정적인 신호를 시장에 주고 좋은 효과를 유발한다는 면에서 낙인효과와는 반대가 되겠습니다.

통화스와프는 또한 두 나라 사이의 금융 연관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2018년 우리나라와 스위스 통화스와프 체결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이어져 우리나라 금융기관과 기업의 스위스 프랑 표시 채권 발행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4억 8천만 스위스 프랑에 그쳤던 채권 발행이 2018년 상반기에만 19억 스위스 프랑까지 급증했습니다.

[Ⅳ. 활용 사례](p.38~43)
[Ⅳ-1. 한·미 통화스와프를 활용한 미 달러화 유동성 공급](p.39~40)
이번에는 통화스와프를 활용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은 한·미 통화스와프를 활용해서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였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에는 총 5차례에 걸쳐 163.5억 달러를 시중은행에 공급했습니다. 이때는 휴일에 따라서 조금 날짜가 변하기는 하지만 주로 84일물만을 공급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 때에는 6차례에 걸쳐서 198.7억 달러를 시중은행에 공급했습니다. 이번에는 84일물 뿐만 아니라 1주일짜리도 같이 공급했는데요. 7일물은 처음에는 수요가 좀 있었지만, 시장이 안정되면서 수요가 적어져서 5차부터는 84일물만 공급을 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시장이 안정되고 금융기관 유동성에 문제가 없어서 연준에 저 자금을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Ⅳ-2. 한·중 통화스와프 무역결제 지원제도 운영](p.41~43)
중국과의 통화스와프를 활용해서 두 나라가 무역을 할 때 원화나 위안화로 결제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환시장의 발전, 원화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 또는 교역 시 위안화 사용 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두 나라의 이해가 일치했기 때문에 한국은행과 중국 인민은행은 한·중 통화스와프 무역 결제 지원제도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구조를 설명드리자면요, 저 그림은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큰 흐름을 위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수입업체가 중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할 때 위안화 자금이 필요한 경우 수입업체가 시중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은행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한국은행이 중국 인민은행과의 통화스와프 자금으로 수입대금을 지원해줍니다. 그럼 수입업체는 이 자금으로 상품을 수입하고 만기일에 상환하면 됩니다.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평상시에 무역 자금은 내부 자금으로도 충당할 수 있고 시중은행을 통해서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꼭 한·중 통화스와프자금 무역 결제 제도를 활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에게 편한, 유리한 경로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위기가 발생하면 이러한 경로를 통한 자금 조달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금리가 매우 높아질 수도 있고, 금리를 떠나서 대출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위기 시에도 작동하는 중앙은행 통화스와프자금이 양국 간 교역의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중 통화스와프는 한·중 교역 시 원화 또는 위안화 결제 비중이 커지는 것을 뒷받침하였습니다. 2013년 양국 교역 결제에서 두 나라 통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2.7%밖에 안 되었는데요, 2019년에는 그 비중이 8.7%까지 상승하였습니다. 현재 무역 거래 관행이 달러화 위주로 되어 있고, 원화나 위안화를 활용한 결제가 아주 빠르게 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2010년대 초의 1%를 조금 넘는 수준과 비교하면 많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Ⅴ. 평가 및 추진 방향](p.44~48)
[Ⅴ-1. 우리나라의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현황 및 평가](p.45~47)
한국은행 통화스와프에 대해 평가를 하고 앞으로 저희가 노력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962억 달러 이상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220조 원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한국은행의 통화스와프에 대해 외부에서는 거시경제 충격을 상당히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다고도 하며, 우리나라가 국제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서 그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코로나19 위기 때에도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통화스와프를 통해서 외환위기를 방지한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나라를 거론하기도 합니다.

한국은행이 추진해온 통화사업은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안정, 무역 증진 등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위기 때 시장을 안정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외신인도 제고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무역 결제 지원제도를 통해서 국가 간 협력을 도모하고 원화 무역 결제 활성화에도 기여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이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는 나라들이 미국, 캐나다, 스위스와 같은 기축통화국, 호주 같은 선진국,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UAE와 같은 주요 교역국을 포괄하고 있고, 규모, 만기, 목적도 다양해서 통화스와프가 정책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Ⅴ-2. 향후 추진 방향](p.48)
지금까지 한국은행은 금융 안전망 강화, 원화 국제화, 주요 중앙은행과 금융 협력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국가와 여러 형태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한국은행은 통화스와프가 제2선의 외환 보유액으로서 금융·외환시장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통화스와프 네트워크를 확충·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할 테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잘하는 것은 박수 쳐 주시고 부족한 것은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앙은행 통화스와프의 이해를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