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4회] 한국경제에서의 중소기업 역할
(2020.12.18, 한남대학교 린튼글로벌비즈니스스쿨 김종운 교수)

(김종운 교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남대학교의 김종운 교수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중소기업의 현황은 어떻고, 역할은 무엇이며, 중소기업을 위한 주요 정책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p.1)
먼저 경제성장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어땠는지 제1장에서 살펴보고요.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황과 정책의 구조, 제3장에서는 주요 중소기업 정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결론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제성장과 중소기업의 역할](p.2~8)
[한국경제의 성장 비교](p.2)
흔히 한국의 경제발전 성과를 얘기할 때 1인당 GDP, 그리고 수출의 규모를 많이 얘기합니다. 1961년도에 1인당 GDP는 82달러였고요, 지난해의 1인당 GDP는 33,720달러였습니다. 300배 이상 증가한 것이죠. 수출의 규모로 보면 1961년도에 4,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5,423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13,000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기대수명(Life Expectancy)으로 봐도 55세에서 83세로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보기 힘든 사례입니다. 제가 개도국들과 ODA(공적개발원조)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는데요, 개도국 공무원들이 사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왜 한국이 이랬는지 그들도 궁금해하고, 우리들도 궁금합니다.

[산업별 비중의 변화](p.3)
산업별 비중의 변화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960년대에는 농업이 거의 40%였죠. 제조업 20%, 그리고 서비스업이 약 40%였습니다. 최근(2009년) 농업 비중은 2%대이고요, 서비스업 비중이 70%대로 늘어났습니다. 제조업 비중은 거의 30%가 되었죠. 선진국들에서는 탈산업화를 해서 제조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제조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특성이고, 또 산업의 장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주요 수출품의 변화](p.4)
주요 수출품의 변화를 보면, 보시다시피 1970년도에 직물의 수출 비중이 41%였습니다. 베니어판이 11%였고, 가발이 11%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1980년도를 보면 의류가 12%가 되었고요, 가전제품이 11%, 직물이 7%, 드디어 반도체가 7%를 점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철강과 선박, 컴퓨터 등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대를 보면, 차량과 반도체, 석유화학 제품, 그리고 선박, 평면 디스플레이, 휴대전화, 가전제품의 순으로 오늘날의 핵심 수출 주력 제품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한국경제의 성장 단계별 핵심 산업](p.5)
그러면 한국경제의 성장 단계별로 핵심 산업들은 어떤 것이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은 1962년도에 수립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입니다. 이때는 사실 우리나라가 가진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경공업이 산업발전의 핵심 초점이 되었죠. 1970년도에는 중화학공업으로 그 초점을 옮겨서 철강과 조선, 기계, 화학, 가전 등이 우리의 핵심 산업이 되었습니다. 1980년도에는 요즘 우리나라의 핵심이 된 반도체, 기계, 자동차, 조선, 가전산업 등으로 산업정책의 핵심 초점을 옮겨갔습니다.
이러한 산업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정책적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의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통화에 대한 평가 절하를 통해서 수출 기업들의 수출 환경을 우호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했죠. 두 번째로는 선진국들과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에 충분치 않았던 자원을 무상으로 또는 유상으로 획득해 와서 우리가 초점으로 삼았던 핵심 산업에 대해서 공급하고, 세제 지원을 통해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당 산업의 발전을 주도하게 했죠. 또 한편으로는 KOTRA 같은 지원 기관들의 설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기업들의 생산과 수출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없애고 도와줄 것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경제발전의 전략](p.6)
이러한 경제발전의 전략을 정리하면, 첫 번째로는 적절한 금융·세제 인센티브를 통해서 강력한 산업정책을 추진했고요. 둘째로는 전통적으로 강한 교육 욕구를 바탕으로 해서 정부가 민간 기업이나 대학 등에 대한 연구·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혁신 역량의 강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대표되는 경제개발 기획과 조정을 강력하게 시행했고, 이 과정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효과적인 협력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내용이 성공적으로 추진됐던 것은 모든 산업에 대한 일률적인 성장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정부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서 어떤 산업 분야가 우리나라가 중장기적으로 먹고사는 데 유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소수의 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하는 불균형 성장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산업발전 과정에서 또한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 작기 때문에 수출 주도의 경제성장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던 것이 먹혔다고 생각됩니다.

[1997~98 외환위기의 원인](p.7)
다음으로는 1997년과 98년 외환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환위기가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 정책의 초점이 바뀌는 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정리하면 재벌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의 경영 취약성, 도덕적 해이로 인한 금융기관 부실 대출의 증가, 그다음에 1996년도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면서 대외적으로 금융 자유화 정책을 추진했는데, 그 부작용에 대한 대비 미흡, 대외 단기외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외환보유고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화 유입으로 인한 원화 가치의 상승, 그리고 무엇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 저하로 인한 경영 불안정성 증가 등을 1990년대 말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전 경제 상황](p.8)
이러한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전의 경제 상황을 간단하게 짚어보면요, 사실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은 대기업 위주로 되어 왔습니다. 대기업은 세트 메이커(Set Maker)라고 하죠, 최종재를 조립하고 생산, 수출하는 역할을 하고요.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대기업에 부품과 재료를 공급하는 하청기업 역할을 해 왔습니다. 1980년대에는 세계적인 경기 호황 및 고성장으로 사실 중소기업 분야에 큰 이슈가 없었습니다. 대기업에 대해서 부품과 재료를 공급하는 중소기업은 무너지지 않고 부품과 재료를 잘 공급하기만 하면 큰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이때까지 경제성장은 대부분 요소 투입을 증가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해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더욱 저렴한 인건비로 우리나라의 핵심 주력 분야인 제조업 분야를 추격해 와서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됨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낮아진 측면이 컸습니다.

[2. 중소기업 현황과 정책 구조](p.9~21)
[외환위기 발발 이후](p.9)
그런데 1997년도에 외환위기가 발발한 이후에 30개의 재벌그룹 중에 17개가 도산하고, 2백만 명의 근로자가 실직했습니다. 물론 생존한 대기업들은 구조조정, 그리고 글로벌 아웃소싱을 통해 향후에 또 이러한 위기가 올 경우를 대비한 생존 역량을 키우고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그동안 대기업에 초점을 맞춘 산업정책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 외환위기 과정을 극복하면서 1997년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존의 대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과정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한 번 만들어보자, 이런 목적으로 특별법까지 제정하면서 정책에 큰 전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전에는 자금지원에 초점이 있었던 것을 이제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어떻게 창업하고 성장시킬지에 대한 많은 정책을 고민하게 되고, 그 이후에 많은 정책이 도입되게 된 것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필요성](p.10)
그러면 왜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적인 측면입니다. 많은 사람이 산업에서 소비자 효용을 얘기하죠. 그런데 많은 중소기업이 개인적인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결국은 틈새시장(Niche Market)에서 활동하는 중소기업들에 의한 것이 효과성이 크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산업에서 중소기업들이, 참여하는 기업들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조금 이따가 구체적인 수치를 한번 보겠습니다만, 고용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일자리는 중소기업들이 창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중소기업들의 경영진, 또는 임원들은 대부분 중산층입니다. 민주주의의 성장은 두꺼운 중산층을 기본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에도 미국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강조하는 중요한 논거 중의 하나는 1970년대 이전에 소련과의 체제 경쟁을 할 때 중산층을 두껍게 해서 자본주의를 더욱 효율성 있는 체제로 만들자, 이런 측면이 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날 늘어나는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 하에서 중소기업은 부품 소재 공급자 역할을 아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 요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할 필요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가장 크게 내세우는 게 뭐냐 하면,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든다(leveling the playing field)고 표현하는데요. 대기업들은 이미 기존의 인력이나 재원 같은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중소기업들, 특히 창업기업들은 이러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평한 사업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중소기업들을 지원해서 시장에서의 경쟁을 공평하게 만들자, 이것이 중소기업 지원의 핵심 논리가 되는 것이죠.

[중소기업정책의 구성](p.11)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유형을 먼저 살펴보면요, 맨 먼저는 반독점 정책(Antitrust Measures)입니다. 사실 이 반독점 정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강하게 시행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중소기업정책이 아닙니다. 왜냐면 시장에서의 과도한 영향력을 지닌, 주로 대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기업들의 시장 독점력을 규제하는데, 중소기업들이 반사이익을 가지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더욱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독점 정책은 중소기업 정책의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금 지원정책이죠. 어떤 기업이든 가장 어려운 것은 돈이 없어서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사실상의 중소기업정책의 맨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창업 지원정책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정책의 발달 단계가 진행되면, 연구개발 지원정책이 나오고, 마케팅 정책이 나오고, 그리고 최근에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규제완화정책도 많은 초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정의](p.12)
그러면 구체적으로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과연 중소기업은 어떻게 정의하는지, 무엇이 중소기업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든 그 나라 고유의 중소기업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공통적인 것은 독립적인 경영 요건입니다. 왜냐면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스스로의 경영 결정에 의해서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독립적인 결정의 권한을 가진 법인체, 이것이 중소기업이라고 맨 먼저 요건을 정해 놓습니다.
두 번째는 규모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말하는 중소기업도 결국은 규모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나라별로 거의 모든 국가가 지원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어떤 기업이 중소기업인지에 대한 규모를 정의합니다. 이때 규모 정의는 사실 한 기준으로만 갖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예를 들면 EU의 경우에는 종업원 250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물론 매출액도 5천만 유로, 이렇게 기준을 별도로 부가를 하면서 'and' 조건으로 하기는 합니다. 미국도 종업원 기준과 수취액 기준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종업원 500명, 좀 상한선이 크죠. 그다음에 매출액 550만 달러, 이렇게 규정합니다.

[중소기업 규모 기준(개정 전)](p.13)
한국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 중소기업의 정의 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피터 팬 신드롬'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한국에서는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조업의 경우 종업원 300명을 중소기업 판정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내가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약 200개 정도 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을 왕창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 엄청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저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요, 요즘 정부의 핵심 정책 어젠다 중의 하나가 어떻게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중소기업이 300명보다 더 커지면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잃을 것 같아서 더 이상 고용을 안 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국가 정책에 크게 어긋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소위 피터 팬 신드롬입니다. 크려고 하지 않는 거죠.

[새로운 중소기업 규모 기준](p.14~15)
그래서 2015년도부터 정부에서 새로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과거의 종업원 규모 기준이 아니고, 이제는 매출액 기준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옷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은 연평균 매출액 1,500억 원까지 중소기업으로 간주하게 된 것입니다. 또 식료품을 제조하는 기업은 1,000억 원까지,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료 제조업 같은 경우는 800억 원 매출액까지, 음식·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400억 원까지 중소기업으로 치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러한 중소기업 기준의 변경 후에 약 5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과연 정부가 의도한 대로 소위 피터 팬 신드롬을 없애고 경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 졸업 걱정을 안 하고 고용을 많이 늘렸는지를 현재 정부에서 분석 중입니다.

[중소기업 숫자 및 고용 현황](p.16)
그러면 이런 기준에 의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황은 어떻냐, 첫 번째로 보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360만 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기업의 99.9%인 거죠. 사실 이 규모 기준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규모를 굉장히 높게 설정해놨기 때문에 99.9%가 중소기업인 것이지 중소기업이 애초부터 선천적으로 그렇게 많은 것이냐,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판의 내용이 뭐냐고 하면 99.9%를 지원한다고 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것은 100% 지원하는 것이나 똑같지 않으냐,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 장에서 여러분에게 주요 정책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조금 눈치를 채시겠지만, 사실 중소기업 정책들이 저 360만 개 모든 중소기업을 항상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책에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각 정책마다 그 주요 대상들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서 그러한 비판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360만 개의 중소기업들은 1,500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제가 좀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들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업이 100만 개가 좀 넘게, 2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숙박업이 약 70만 개, 우리가 이제까지 정책의 핵심 대상이 되어 왔던 제조업체들이 약 41만 개를 차지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그렇게 최근까지 제조업은 우리나라 산업정책 내지 중소기업정책의 핵심 초점이 되어왔습니다. 물론 요즘은 정부가 서비스업, 특히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ICT를 포함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 대해서 정책자원을 훨씬 더 예전보다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조업은 우리나라의 두 번의 위기를 극복하는 핵심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제조업은 아직도 산업정책 내지는 중소기업정책의 초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업 규모별 분포(2018)](p.17)
그러면 이러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간단하게 보면요. 2018년 말 기준으로 해서 공정거래법에 의한 출자총액제한기업이 2,236개 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삼성, LG, 현대 같은 기업들의 계열사들이죠. 전체 기업의 0.0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은 360만 개 정도가 있죠. 그런데 출자총액제한기업, 소위 재벌기업의 계열사도 아니고 중소기업도 아닌 그 중간에 있는 중견기업들이 약 4,400개가 있습니다. 요즘 중견기업연합회가 구성돼서 이 중견기업들도 스스로의 역할과 이익을 위한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만, 적지 않은 숫자가 이 중견기업군에 속해 있습니다.
참조로 이 360만 개 중소기업 안에는 약 3만 7천 개의 벤처기업이 들어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대표 기업군이죠. 이게 1997년도에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벤처기업이 지정되고 지원된 이후에 이렇게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제적 역할](p.18~19)
그러면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우리 경제에 있어서 역할은 뭐냐, 사실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나오는 생산과 부가가치의 역할에 먼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1960년대에는 중소기업들은 생산의 26.5%를 차지했죠. 그다음에 부가가치의 26%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중소기업들이 생산의 53%, 그리고 부가가치의 5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숫자에 비해서는 적습니다만, 1960년대의 역할에 비해서는 급격한 증가가 있었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역할이죠, 일자리 창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을 비교해보면요, 매년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약 46만 개가 증가해왔습니다. 순증이죠. 그런데 이 중에 대기업은 약 6만 8천 개 정도의 일자리 증가에 기여해왔고요, 중소기업은 약 38만 8천 개의 일자리 증가에 기여해왔습니다.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압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조금 이따가 창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현황](p.20)
그러면 현재 중소기업 지원의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실 이 표를 보시면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아?'라고 보는 분들 대부분이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 2017년도에 보면, 중앙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이 288개고요, 지방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1,000개가 넘습니다. 합하면 1,300개가 넘는 거죠.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1,300개가 넘습니다.
이걸 들으면요,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중소기업 정책의 백화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긍정적인 의미보다 부정적인 비판이 더 많이 포함된 얘기인데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크게 비판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의 288개 프로그램만 놓고 본다면 부처별로 그 부처의 핵심 역할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많은 숫자의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지방정부 프로그램들은 여러분이 표에 보시면 1,000개 프로그램이 넘지만, 자원은 약 2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하는 조그만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중앙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많은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들은 사실 중소기업 지원의 핵심 내용이 되어왔던 자금지원 프로그램이 56%, 절반을 넘게 차지해 왔고요. 기술지원이 한 18% 정도, 그다음에 인력지원, 수출, 이 정도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효과성 높은 중소기원 지원 프로그램](p.21)
이러한 280개가 넘는 중앙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효과성이 큰 프로그램 중 세 가지에 대해서만 오늘 개략적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책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관심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좀 큰, 거시적인 시각에서 정부가 개략적으로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이런 정도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중에서 시행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이 많거나 효과가 큰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주요 중소기업정책: 창업](p.22~34)
[경제발전과 창업과의 관계](p.22)
먼저는 창업정책입니다. 이 표는 해석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라는 기관에서 경제발전에 있어서 창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각국의 자료를 모아다가 분석을 해놓은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창업이 많아지면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것 같은데, 이 X축은 1인당 GDP고요, Y축은 창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창업률입니다. 이 그래프가 우상향하는 게 아니고, U자 모양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우리가 창업이라고 말하는 것에 사실은 여러 가지 유형의 창업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유형의 창업을 다 포괄하다 보니까 이 그래프가 U자형 그래프가 된 겁니다.
이 U자형 그래프의 바닥은 1인당 실질 GDP가 한 3만 달러 정도에 U자의 바닥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바닥의 왼쪽에는 사실 개도국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창업률이 낮아질수록 1인당 GDP가 높아진다, 이렇게 약간 우스운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그건 약간 거꾸로 된 해석이고요. 경제성장을 조금씩 이루어갈수록 저개발국에 있어서 생계형 창업, 소위 리어카를 끌고 조그마한 몇 개의 제품을 팔러 다니는 생계형 창업을 할 필요가 적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인당 GDP 3만 달러 정도의 점을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소위 기회형 창업(Opportunity Startup), 혁신형 창업에 초점이 옮겨지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먹고살 것이 없어서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그런 생존형 창업은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얼마큼 기회형, 또는 혁신형 창업을 많이 하게 되느냐가 그 나라의 경제 성장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만 달러 오른쪽에 보면, 우리가 혁신형 국가로 많이 얘기하는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이런 대표적인 국가들이 U자형 오른편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R 스퀘어 값이 0.51 정도 되면, 이 U자형 그래프가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국가, 선진국이나 개도국이냐를 불문하고 어떻게 하면 기회형 창업, 혁신형 창업을 증가시킬 것이냐에 정책의 초점을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창업기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 현황](p.23)
아까 이 표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창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을 해 보죠.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창업에 의한 연평균 일자리 창출은 130만 개입니다. 기존 기업은 82만 개고요, 사실 기존 중소기업의 폐업에 의한 일자리 상실도 170만 개 이상으로 엄청 많습니다. 이 현상은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만, 많은 경제학자들은 너무 많은 기업이 창업을 하고, 금방 문을 닫아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의 낭비가 심하다는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창업을 하는 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도 정책의 핵심 초점 중의 하나가 되어 왔던 거죠.

[최근 창업 현황](p.24)
최근 창업 현황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우리나라 1년에 130만 개 기업, 법인과 개인 기업을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130만 개 기업이 창업합니다. 그중에 약 20만 개는 기회형, 또는 혁신형 창업으로 분류되고 있죠. 이 기업들이 사실 우리나라 성장의 주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인 기업으로만 한정해보면, 매년 약 10만 개 정도의 법인이 창업하는데요, 그중에 제조업 분야에서 약 2만 개 정도 창업합니다. 사실 이 2만 개의 제조업 법인들이 역시 우리나라의 성장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창업기업의 생존율](p.25)
아까 많은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에 대한 비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표가 명확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창업 이후 5년의 생존율을 보면, 30%밖에 생존하지 않았습니다. 10년 주기로 보면, 16%밖에 되지 않는 거죠. 사실 너무 낮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요, 소상공인까지 포함한 것이고요. 제조업만 대상으로 하면 5년까지 생존할 가능성은 약 50%가 조금 넘습니다. 이것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것도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고민이 많습니다.

[창업가의 주요 장애요인](p.26)
그러면 창업가에 대해서 창업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가장 큰 애로사항인지 설문조사를 해보면, 1번이 자금 부족입니다. 이것은 사실 예상되는 겁니다. 66% 이상의 기업가, 창업가들이 최고 큰 애로사항은 자금 부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실패가 두렵다는 얘기를 28% 정도 하죠. 그다음에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하고요, 생계가 걱정된다는 얘기도 합니다.

[주요 창업지원 프로그램](p.27)
창업지원 프로그램 주요 내용은 사실 앞에서 보여드린 창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미리 창업 교육을 시키는 거죠. 이것은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것도 있고요, 실제로 창업이 임박해 있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업에 돌입하는 분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이 있고요, 민간의 창업지원 전문가들의 전문성과 자금을 활용하는 소위 TIPS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창업가들의 자금에 있어서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주기 위한 투자 지원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제가 언급해드린 벤처기업에 재정지원을 통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창업지원 패키지 프로그램](p.28)
이 내용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요. 창업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 사실 이 패키지라는 명칭에 들어 있는데요. 창업에 관한 한 거의 모든 분야의 기능을 지원하겠다, 이런 의미의 패키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로 나눠놓은 건, 예비 창업 패키지 프로그램은 아직 창업에 돌입하기 전, 창업을 곧 하려고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창업 준비, 그리고 창업 돌입까지의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초기 창업 패키지 프로그램은 이제 창업을 시작한 분들이 어떻게 하면 창업에 실패하지 않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이고요.
창업 도약 패키지는 소위 우리가 창업 후 3년 내지 5년을 '죽음의 계곡'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창업 아이템, 기술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상업화를 해서 이것을 매출을 올려야 사업의 생존성이 늘어나는데, 매출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까지의 과정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 죽음의 계곡을 넘어가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 죽음의 계곡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창업 도약 패키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각 분야별로, 예를 들면 예비 창업 패키지 프로그램은 창업자당 1억 원, 창업 도약 패키지는 3억 원까지 연구 개발 자금이랄지 마케팅 관련 비용 등 여러 가지 비용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우리나라의 기회형 창업, 기술 창업자들을 1년에 약 6천 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창업자에 비해서는 많은 비중은 아니지만, 정부가 관련 분야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서 기술력과 사업성이 높은 분들을 선별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창업지원 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p.29)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지원하는 패키지 프로그램과는 달리 이 TIPS 프로그램은 민간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정부가 소위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를 먼저 선정합니다. 이 액셀러레이터들은 주로 성공한 벤처기업인들인데요. 그러니까 사업 경험도 가지고 있고, 성공했으니까 일부 자금도 가지고 있는 거죠. 네트워킹이 있어서 다른 분들의 자금까지 동원할 역량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정부가 먼저 선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액셀러레이터, TIPS를 운영하는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본인들이 투자할 창업가들을 먼저 선정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이분들의 투자와 함께 정부에서 각종 연구 개발이랄지 마케팅이랄지 기타 사업화 과정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TIPS 프로그램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핫한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금년 같으면 이 TIPS 프로그램을 통해서 약 370개의 기술창업팀을 지원하는데요, 한 창업팀당 지원하는 규모가 자그마치 7억 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아주 소규모의 무슨 외식·숙박업 이런 규모가 아니고 굉장히 조금 요즘 소위 잘나가는 5대 첨단 핵심 분야의 창업 아이디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업투자 세제지원 프로그램](p.30)
다음으로는 정부가 창업자들에게 민간투자자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급하게 세팅을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거는 일반인들, 창업과 상관없는 일반인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소득세를 적게 내는지, 월급 받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정부에서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세금감면 분야를 조금씩 줄여가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도 사실 늘려가는 분야가 바로 이 분야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이 아주 순수한 개인이어도 좋고요, 엔젤 투자자도 좋습니다. 내가 창업투자조합이든 아니면 엔젤투자조합이든 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 설립된 조합에 출자를 하거나 또는 내가 직접 창업자나 벤처기업의 신주, 주식을 사는 경우에도 1년간 3천만 원까지는 100% 소득공제가 됩니다. 이건 사실 물론 위험한 투자이기는 합니다만, 엄청난 혜택입니다. 3천만 원까지는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아예 공제해 주는 거죠.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까지는 70%까지,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소득공제해 주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절세를 해보고 싶다, 하는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을 조금 높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에, 지난해 말이겠죠, 920개 창업투자조합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결성 자금 총액은 27조 원 규모죠. 그다음에 개인 투자조합, 소위 엔젤 펀드는 980개, 약 6,500억 원 규모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모태펀드](p.31~32)
다음으로 창업 투자 관련해서 한국모태펀드라는 공공펀드가 조성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약 110개의 벤처캐피탈 회사가 있습니다. 이 벤처캐피탈 회사는 창업자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해서 창업자가 매각하거나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면 거기에서 수익을 얻어서 운영이 되는 그런 회사가 벤처캐피탈 회사죠. 그런데 이런 벤처캐피탈 회사도 사실 창업 아주 초기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왜냐면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까요. 그래서 정부가 조성한 게 한국모태펀드입니다. 이스라엘과 싱가포르에 이런 유사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사실 2005년도에 한국모태펀드를 설립하기 전에 이스라엘과 싱가포르의 사례를 많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각 부처에서 각 부처 핵심 분야에 대한 창업 투자를 늘려가기 위해서 모태조합(Fund of Funds)이라는 공공펀드에 많은 자금을, 정부의 공공자금을 출자했습니다.

금년 9월까지 정부에서 5조 8천억 원 규모를 출자해서 한국모태펀드의 규모를 키웠습니다. 이 한국모태펀드는 벤처캐피탈 회사들이 운영하는 벤처펀드 839개에 대해서 출자했고요, 출자받은 839개의 창업투자조합은 6,600개의 벤처기업에 대해서 총 20조 원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사실 아까 설명해 드린 TIPS와 더불어 모태펀드도 역시 민간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에서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를 높은 위험성 때문에 주저하게 되니까 정부에서 공공펀드를 조성해서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오는 위험성을 정부가 같이 떠안아주는 것이죠.
정부는 출자는 하되 구체적으로 어떤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벤처펀드가 투자를 구체적으로 하느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벤처캐피탈 회사의 전문가들이 선정하고 지원하고 육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창업펀드, 벤처펀드가 운용이 잘 돼서 거기에서 많은 과실을 맺어서 수익을 얻으면 사실 모태펀드의 출자 내지 투자 금액 비중만큼 모태펀드도 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정부가 원칙적으로 모태펀드에 대한 출자는 추가로 하지 않습니다. 5조 8천억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계속 리볼빙을 해나가면서 투자하고 회수하고 투자하고 회수하고 하면서 역할을 해나가라는 것이죠.
지난해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97개 사 중에서 55% 정도인 53개 사가 이 모태펀드의 출자 내지 투자를 받은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 모태펀드가 우리나라의 창업계에 있어서 얼마큼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벤처기업 인증 및 지원제도](p.33~34)
창업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벤처기업 인증 내지 지원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벤처기업을 왜 인증하느냐. 1997년, 98년 금융위기 이후의 벤처기업은 모든 정부 부처와 공공기업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벤처기업을 지원할 것인지.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부처나 기업이 벤처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이 벤처기업이냐, 사실 벤처기업을 지원하려면 어떤 기업이 벤처기업인지 정해야 합니다. 벤처기업은 일단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이라고 하면 약간 표현이 어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 안에 벤처기업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벤처기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대개는 '중소·벤처기업'과 같이 병렬로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벤처캐피탈 회사들이, 민간투자전문가들이 어떤 기업이 사업성과 기술성과 성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자본금의 10% 이상을 투자하면 정부가 자동으로 그 기업을 벤처기업이라고 지정하고 인증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어떤 중소기업이 기업부설 연구소를 가지고 있고, 매출액의 업종별로 5~10%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면 그 기업은 벤처기업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업의 기술성과 상업성을 판단해서 지원하는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판단해서 기술성 평가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그 기업은 벤처기업이다, 이렇게 정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해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벤처캐피탈 회사들이 투자해서 벤처기업이 된 것들이 약 2,200개 사 정도,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서 연구개발 역량으로 벤처기업 지정을 받은 것들이 약 2,700개 정도, 그리고 기술성이 높다고 평가받은 기업들이 약 3만 개 정도 해서 총 3만 7천 개 정도의 중소기업들이 벤처기업으로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벤처기업 지정을 받으면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간단하게만 정리했습니다만, 약 200가지 정도의 혜택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기업에서 가장 관심이 가장 큰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돈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런데 받는 것 중에서도 어떻게 융자자금이 아니고 보조금, 렌트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관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인증받은 때로부터 5년간 법인세 50% 감면을 받습니다.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취득세,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도 4년, 2년 이 정도로 감면받죠. 이게 기업 입장에서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이 신용보증의 범위도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보증료도 깎아주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대출 한도도 늘려주고요, 코스닥 상장 요건도 완화해주고요.
그다음에 스톡옵션이 있습니다. 사실 창업기업들이 창업기업의 특성상 매출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유능한 인력들을 데려오기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때 유능한 인력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상을 하기 위해서 주식매수 선택권, 소위 스톡옵션을 지급하게 되는 거죠. 이때 스톡옵션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임직원한테만 줄 수 있는데, 벤처기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 기업을 지원하는 외부인사들에게도 스톡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학에 있는 또는 연구소에 있는 교수들이나 연구원들이 요즘은 직접 기술이나 아이디어로 창업하는 것을 정부가 상당히 권장하는데요. 그러한 권장의 걸림돌이 뭐냐 하면, 대학에서 봉급 받으면서 연구 교육하는 사람이 본업은 놔두고 무슨 창업,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만, 그래도 그러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것을 많이 권장합니다. 그럴 때 벤처기업 특별법에 의해서 대학교수나 또는 연구원들이 벤처기업의 창업이나 임원이 되기 위한 휴직, 겸직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대학교수의 창업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1년에 약 3~400건 정도의 대학교수 창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실 이 벤처기업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기술기반 회사들의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은 뭐냐 하면, 병특 (전문)연구요원들을 어떻게 공급받아서 연구개발을 하느냐인데요. 벤처기업 지정을 받으면 이 분야에 있어서 또한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허 과정도 빨리 해주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TV 광고비도 KBS 같은 경우에 70% 깎아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류의 각종 지원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중소기업의 홈페이지에 가서 기업 소개란을 보면 벤처기업 인증을 언제 받았다는 내용이 거의 들어있습니다. 스스로 이러한 노력을 하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노력해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3. 주요 중소기업정책: 자금](p.35~41)
[자금 지원 필요성](p.35~37)
두 번째로는 자금 지원 분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게 이 자금 지원 필요성인데요. 정부가 어느 정도 자금을 지원해야지만 이런 말이 없어질 것이냐, 없어지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년에 130만 개 기업이 창업을 하는데, 기존 기업이 혹시 이런 얘기를 안 한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기업들이 돈이 부족하다고 또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왜 자금이 필요하냐. 첫 번째로는 당연히 중소기업이니까 규모가 작고, 업력이 짧아서 예전의 소위 'Track Record', 신용 정보가 없죠. 그다음에 담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용 정보도 없고, 신용 기록 없고, 담보도 없는데 은행이 자금을 대출해주는가, 사실 어떻게 보면 안 해주는 게 당연합니다. 대출 책임자가 향후에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사실 요즘같이 은행들이 자금 유동성이 풍부해서 기업들에 대한 대출을 많이 해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많이 올릴 것인지를 고민할 때면, 은행의 기업 평가 역량이 높다면, 그런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인데, 사실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의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 역량은 예전보다는 나아졌다고들 합니다만, 아직도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용과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아, 저 기업은 정말 사업성과 기술성과 성장성이 있어. 우리가 대출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대출 이자율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2금융권,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대출 이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자금을 공급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큰 목소리로 반대하는 쪽이 있습니다. 시장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경제학자들과 금융기관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융기관은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놔두고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자금을 공급해요? 사실 논리적으로도 크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10년 전 정도부터 정부가 일종의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원칙적으로 공급하지 않겠다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책자금은 있죠. 이러한 정책자금의 핵심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정부는 공급하지 않겠지만, 예외적인 분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창업 7년 이내의 창업기업들은 정말로, 아무리 기를 쓰고 노력해도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조업 위주의 시설자금들. 사실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을 하더라도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하는 것에는 굉장히 주저하기 때문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시설 투자 시에는 정부가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추가로 재난 같은 예외적인 경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창업자금과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계속 정부가 정책 금융자금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현재 정책입니다.

참조로 현재 시중은행은 2018년 말 기준으로 824조 원 규모의 자금을 기업에 공급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약 81%인 669조 원을 중소기업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비중으로 보면 약간의 기복이 있습니다만, 절대적인 금액으로 보면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많은 금액을 중소기업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이 많아지는 데는 사실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에서 보시듯이 2018년도에 정부의 직접적인 신용보증금액,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한 금액이 45조 원이고요,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한 보증 규모가 22조 원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한 게 약 12조 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총 79조 원 규모가… 은행이 공급한 669조 원 중에 약 79조 원, 12% 정도가 신용보증기관들의 신용보증서를 기반으로 대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정책자금, 약 7조 원이 조금 안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한국은행도 사실 이 역할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이 직접금융으로 주식이나 회사채 시장에서 약 3조 원 정도를 공급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한국벤처펀드, 모태펀드를 통해서 약 4조 원 정도의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정책자금의 공급](p.38)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정책자금의 공급에는 말씀드린 대로 창업이나 시설자금, 그리고 재해 같은 비상자금 위주로… 예전에는 사실 금융기관, 은행을 통해서 대리 대출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래서 은행이 대리 대출을 하면서 중간에 1%의 스프레드를 수수료를 받으면서 대출을 했는데, 그게 사실 은행에서 잘 집행이 안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접 은행 역할을 하면서 직접대출 비중을 좀 높여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Track Record'나 담보는 없지만, 기술성, 사업성, 성장성이 높을 경우에는, 일반 은행이 조금 위험하다고 회피할지라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공격적으로 나가서 정책자금을 직접 공급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신용보증](p.39)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신용보증기관 세 종류가 있는데, 이 세 종류의 신용보증기관들은 각각 핵심 대상이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가장 오래됐죠, 일반 중소기업하고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혁신형 중소기업에 집중하고 있고요.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광역 지자체에 하나씩 설립되어 있는데요, 소상공인에 대해 신용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용보증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신보의 경우에 지난해 20만 개 사, 기보의 경우에 7만 5천 개 사, 그다음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 거의 100만 개 사가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가지고 은행의 자금을 대출받았습니다. 총 126만 개 중소기업이 이 서비스를 활용한 것이죠. 제가 알기로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중소기업을 지원한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보다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 이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녀본 개발도상국 중에 어느 곳도 이렇게 신용보증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두 가지 문제죠. 먼저 이것을 처음에 셋업하는 데 적어도 10년은 걸립니다. 실행에 의한 학습(Learning by Doing)을 하려면 10년 정도는 자금도 쏟아붓고, 종사자들도 교육하고 해야 하는데, 그 정도의 재원이 없고요. 그다음에 그 정도의 기간으로 리더십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할만한 여건이 돼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만, 이게 사실 개도국 공무원들이 한국의 정책을 보고 놀라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p.40)
다음으로 한국은행도 중소기업 지원에 굉장히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사실 총액한도대출이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이 거의 30조 원에 달하는 많은 금액을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평가해서, 특정 목적의 대출 자금으로, 요즘의 경우에 0.25%의 금리로 공급해줍니다. 일반 시중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낮은 (비용의) 재원의 소스(source)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중소기업 대출 확대의 인센티브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p.41)
다음으로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중은행 기업대출 비중 중에 중소기업 대출이 81%가 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인딩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규정이고,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45%,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60%, 그다음에 외국은행의 한국 내 지점에 대해서는 35%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해서 대출해주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주요 중소기업정책: 판로](p.42~47)
다음으로 판로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이 아무리 기술성이 있고, 사업성이 있어도 결국은 생산해서 판매를 해야지만 수익을 통해서 그 기업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소기업의 재무 현황을 보면, 사실 경제 상황에 따라서 좀 들쭉날쭉한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불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세일즈는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은 대기업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집니다. 사실 이게 많은 분석의 대상이기는 합니다. 가운데 영업이익률 표를 보면, 대기업은 대체로 5%와 7%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중소기업은 3%대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왜 이러냐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은 거래 중소기업들의 모든 상황을 컨트롤해서 중소기업들이 죽지 않을 만큼만 이익을 남기도록 하고 나머지는 대기업이 가져간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채 비율을 보면, 사실 예전에 90년대 말 금융위기 때의 부채 비율은 굉장히 높았습니다만, 요즘은 대기업의 부채 비율은 100% 아래로 내려갔죠. 중소기업도 150% 전후로 해서 예전에 비해서는 크게 나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수출 역할을 한번 보면요, 18%를 차지한다고 공식 통계가 돼 있습니다. 대기업은 64%, 중견기업은 17%죠.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은 부품과 소재를 공급하는 외주기업, 하청기업 역할을 하고, 대기업은 그것을 받아서 세트 메이커 역할을 해서 이것을 수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직접수출 비중이 적은 것은 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전과 같이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하청기업의 역할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46% 이상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일부, 또는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 산업의 현실입니다.
그 사이에 대기업 위주의 산업정책이 추진되어 왔고, 중소기업의 역할은 거기에 부속되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해볼 때, 무리는 아니고요. 서로 역할 구분이 잘 됐을 때 결과적으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역할 분담 체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수출 역할을 계산하려고 하는 일부 연구자들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통해서 수출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역할까지 감안하면 50% 이상 수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왼쪽은 전체 수출 품목이고요, 오른쪽은 중소기업 수출 품목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약 52억 달러 정도가 플라스틱 제품이었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다음이 자동차 부품입니다. 다음다음이 기계류입니다. 그다음이 반도체 장비입니다. 다음다음이 제어 기계들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중소기업들도 대기업과의 거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세계적인 거래 관계를, 글로벌 밸류 체인 속에서 어떻게 생존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지속하고 있으며, 일부가 거기에서 성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판로 정책](p.45)
이런 중소기업의 내수, 내지는 수출 판매에 대해서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출에 있어서는 그 노력의 한계가 큽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우리 기업들이 소재하고 있는 국내에서 역할을 하지만, 수출에 관해서는 주로 해외에서 발생하는 비즈니스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약간 지원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책의 개발 내지 확대에 많은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수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내 판로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공동 브랜드를 개발한다든지, 중소기업 제품 전용 백화점, 홈쇼핑, 혁신제품 유통 플랫폼 마련, 그다음에 공동 A/S 센터와 같은 유통·판매를 위한 채널을 개설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가 곧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출 지원 제도에서는 유망 수출기업을 지정해서 지원하는 것, 수출기업화사업이랄지 해외에 수출 인큐베이터를 설치해서 수출 시장을 개척하려고 하는 기업들에 대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해외 유명 규격 인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p.46~47)
그중에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하나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판로 지원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소기업제품 의무 구매 제도입니다. 모든 중앙정부, 지방정부기관, 중앙정부 공공기관, 지방 공공기관 등 총 837개 기관은 운영에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최소한 50% 이상을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해야 합니다. 이게 법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50%를 구매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형사적 처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구매 실적을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장은 이러한 법적인 의무를 지키려는 노력을 항상 해왔습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체 수의계약 품목이었죠.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가구 같이 중소기업들 위주로 구성된 산업 제품에 있어서 위의 837개 공공기관은 이러한 212개 품목의 제품을 살 때는 반드시 중소기업으로부터만 사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제도인데요. 이것도 사실 어떻게 하면 대기업 위주가 아닌 중소기업 제품을 많이 사게 할 것인가의 고민으로부터 나온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건설 프로젝트 시행 수주 회사들이 대부분 대기업 건설사들입니다. 대기업 건설사가 정해지면 이 건설사들은 대부분 자기 계열사들이 생산한 제품들을 공사용 자재로 사서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 건설사들의 불만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겁니다. 대형 공공 건설을 발주하는 공공기관들, LH 공사 같은 데겠죠, 이 기관들은 공사를 발주할 때 거기에 필요한 공사용 자재를 112개 품목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사서 시공사에 공급하도록 정해 놨습니다. 사실 이게 공공기관 직원의 관점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일이 늘어나고 부담이 커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들의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추가된 게, 구매금액이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놨고요.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보다 더 작은 소상공인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해 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 제도입니다. 사실 이것은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때 그 구매액의 10% 이상을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한 제품을, 신기술 제품을 우선으로 구매하도록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기술 제품은 아직 그 제품의 성능에 대한 신뢰성이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자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구매가 주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도입되고 한참 동안 10%를 맞추지 못했어요. 절반도 맞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새로운 보완 제도를 마련한 게, 만약에 신기술 제품을 구매하면서 기존 제품보다 더 비싸게 샀을지라도 구매 담당자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겠다는 면책 규정, 그리고 만약에 신기술 제품을 샀는데 여기서 기능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구매 담당자를 징계하지 않고 하자에 대한 보증을 정부 기관이 해 주겠다는 보완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10%를 좀 넘어서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어떤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팔려고 하는데 성능에 대한 인증이 안 돼서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테스트베드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한국 정부가 사서 썼어? 그러면 이것은 우리도 사서 쓸 수 있겠다.' 이러한 정부의 일종의 신용을, 구매 사용으로 인한 신용을 민간 기업에 공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으로서는 엄청난 기회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통해서 2018년도의 기준으로 보면 정부 공공기관 구매의 76%를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아직 탄탄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제조업이 없이 거의 모든 제품을 수입해서 쓴다고 하면 이게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가 각종 제도 보완을 통해서 정부 공공기관들이 우리나라 제품을 우선으로 사서 쓰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치밀하게 제공했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 주요 중소기업정책: 인력](p.48~49)
[우수중소기업 정보 제공](p.48)
제가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 중 성공적인 창업, 자금, 그리고 판로 정책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설명해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인력 분야를 잠깐만 더 추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최근에, 특히 젊은 층, 젊은 대졸자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들은 인력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대졸자,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마 서로 눈높이가 안 맞아서 그렇겠죠. 두 번째 이유는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말씀드린 대로 360만 개의 중소기업이 있는데 그 산업, 그 기술 수준, 매출액, 근무 조건 등이 너무너무 차이가 큰, 굉장히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는 대기업보다 더 취업 경쟁률이 센 기업들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졸자, 일자리를 구하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중소기업 일자리와 관련해서 하는 정책 중의 하나는 먼저,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우수 중소기업 100개 사를 선정해서 매년 공시합니다. 매출이나 이익률, 생산성 같은… 이 기업들은 향후에 굉장히 성장성이 있어서 한번 가서 일해볼 만하다고 시그널을 주는 거죠.
그런데 좀 더 청년층에 초점을 맞춘 기업 리스트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친화 강소기업이라는 기업들을 선정해서 공고합니다. 현재로는 1,280개의 중소기업이 선정되어 공고돼 있습니다. 워크넷에 올라가 있어요. 급여 수준, 그다음에 소위 워라밸, 직업 안정성, 신용도 등을 판단해서 청년들에게 여기 가서 일하면 대기업 못지않다는 시그널을 주는 거죠.
다음으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기보 같은 중소기업 지원 기관들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면서 기업들을 심사해 보니까 이 기업들은 정말 장래가 유망한 기업들이더라고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벤처기업, 주로 기술성과 사업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이 벤처기업 3만 7천 개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어떤 기업을 살펴볼 때, 맨 처음 기업의 소개 내용이 나올 때 이러한 내용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그 기업의 기술성과 장래성, 성장성을 제3의 기관들이 얼마나 인정해주느냐의 시그널로 강하게 인식을 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 및 적금 지원](p.49)
또 하나는 정부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통계 중에 중소기업의 임금이 대기업의 약 60%에 못 미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전체로 보기 때문에 평균이 내려간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중소기업의 근무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 대해서는 취업한 후 5년 동안의 근로소득세를 90% 감면해줍니다. 거의 내지 않게 하는 거죠.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벤처기업에서 받은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시 3천만 원까지는 비과세합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그리고 청년 근로자 본인도 일부 내서 최저 5년간 3천만 원의 적금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이걸 수령할 때 소득세도 절반을 감면해주는 이러한… 이게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을 조금 감소시키고,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일할 인센티브를 좀 더 늘려 주고 있습니다.

[4. 결론](p.50~55)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1938년도에 대구에서 40명의 중소기업 인원을 가지고 삼성상회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매출액 300조 원, 종업원 50만 명이 되었죠. 삼성전자의 협력기업은 1차가 2,400개 사고, 2차·3차 협력사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약 1만 개 사가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현대자동차는 1946년 현대자동차공업사, 역시 중소기업으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매출액 105조 원에 7만 명이 근무하죠. 1차 협력사 900개 사, 2·3차 협력사를 합하면 총 3천 개 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느 기업이든 시작할 때는 중소기업입니다. 이런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더욱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상업기업 내지 중소기업을 죽지 않고 성장하게 해주는 게 정부의 중요한 중소기업 정책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대기업들이 글로벌 아웃소싱을 점점 확대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언젠가 대기업의 협력사 지위에서 떠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긍정적 측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이와 같은 이유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기회형·혁신형 창업을 하게 만들 것인지, 그래서 여러 가지 자원 지원도 중요하지만 먼저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분야 순위는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좋아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통해서 2018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벤처천억기업'이 570개 탄생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1997년도에 벤처 지원법이 도입된 이후에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중 매출액 1,000억 이상이 된 기업이 570개가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 의도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코스닥 상장기업을 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총 상위 20개 사 중에서 13개 사가 예전에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아 지원받았던 기업이 성장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부가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조업의 중소기업 숫자가 40만 개라고 했는데요, 그중에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중소 제조업체 수는 약 4만 5천 개로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제조업체 수를 기준으로 봐도 3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연구·개발하지 않고 단순히 외주를 받아 생산만 해서 공급하는 기업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더이상 저임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향후에 우리나라 3분의 2의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만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스스로 설문조사를 통해 내놓은 수치도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품의 기획이나 디자인, 신기술 개발, 사업화와 같은 역량들이 평균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80%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최근의 조사 결과입니다. 80%에 미치지 못한다. 분야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 산업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중소기업 수준들이 아직 높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STEPI에서 최근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종합경쟁력 지수 추이를 발표했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점점 종합경쟁력이 떨어져 가는 수준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요소 투입 위주 성장의 한계에 도달해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어떻게 기술의 혁신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중소기업들이 그러한 혁신 활동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공통적인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그래프가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한국의 중소기업 현황, 정책, 그리고 그러한 정책의 의미,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