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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835회]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주요 내용
학습주제
통화정책
대상
일반인
설명

ㅁ 제835회 한은금요강좌

   ㅇ 일시 : 2020. 12.18(금)

   ㅇ 주제 :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주요 내용

   ㅇ 강사 :  통화정책국 정책협력팀 김부경 과장

교육자료
[제835회]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주요 내용
(2020.12.18, 통화정책국 정책협력팀 김부경 과장)

(김부경 과장)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정책협력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부경 과장입니다. 비록 영상이지만 오늘 만나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강좌 강의 주제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20년 12월호의 주요 내용'입니다.

[차례]
먼저 오늘 강의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으나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수단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먼저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중앙은행의 커뮤니케이션 대상 및 수단은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짚어보고요. 지난주에 발간된 2020년 12월호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Ⅰ.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Ⅰ-1. 정책 커뮤니케이션이란?]
정책 커뮤니케이션의 정의에 대해 먼저 알아볼 텐데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수행 과정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 및 시장과 행하는 일련의 소통 행위를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이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중앙은행 본연의 역할인 통화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시장, 기업, 정부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일반 경제주체들에 통화정책 결정과 그 배경을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예로는 1년에 8번 개최되는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가 있습니다. 통화정책 결정 내용을 텍스트 형태의 의결문으로 먼저 발표하고, 총재님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통화정책 결정 배경 등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설명하고, 또 질의응답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정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홍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해진 것처럼, 통화정책 수행에 있어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정책 커뮤니케이션이 왜 중요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과거에는 왜 커뮤니케이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통화정책 비밀주의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과 관련된 정보나 향후 정책 방향의 내용을 외부에 알리는 것을 굉장히 꺼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면서 이런 생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해졌는데요. 우선 금융시장이 발전하고 환경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개발되고, 시장 규모도 커지면서 과거와 다르게 금융시장이 매우 복잡해졌고요. 따라서 중앙은행이 금융시장과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고서는 통화정책이 시장에 어떻게 파급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강화된 점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또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강화되면서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이 높아지고, 따라서 정책 결정을 투명하게 잘 설명하는 설명 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통화정책은 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화정책 결정과 그 배경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책임이 지어졌습니다. 독립성이 강화되면서 중앙은행의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환경이 조성되고, 또 투명성이 강조되면서 정책에 대해 국민과 경제주체들에 잘 설명해야 하는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신뢰성과 유효성입니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대다수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운영체제로 물가안정 목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물가안정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물가목표가 몇 퍼센트인지, 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경제주체들에 최대한 많이 알려야 되는데, 경제주체들과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경제주체들이 중앙은행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중앙은행의 역할과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일수록 정책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유효성 확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해지면서 한국은행은 물론이고 주요국 선진 중앙은행도 커뮤니케이션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상황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경제주체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총재님은 코로나 이후 수시로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저희 창립기념사인데요. 창립기념사에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인 해결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고요.
주요국 사례를 보면 맨 위쪽에 있는 파월 연준의장인데요. 'NBC Today Show'라는 방송 인터뷰에 직접 출연해서 방송 인터뷰를 하였고요. 밑에는 앤드류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인데, 이례적으로 방송 인터뷰를 활용하여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터뷰에서 미 연준이 경제주체나 일반 국민들을 돕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하면서 국민들을 안심시켰고, 베일리 총재도 영란은행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커뮤니케이션이 통화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커뮤니케이션 대상, 즉 타깃이 과거에 비해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IMF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에 나온 그래프를 보시면, 왼쪽에 전통적인 과거의 커뮤니케이션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중앙은행이 먼저 전문 집단인 전문가와 시장을 상대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그 전문 집단이 커뮤니케이션과 또 이런 중앙은행 정책에 익숙한 집단인 언론과 시장에 알리고, 또 그게 일반 은행으로 퍼져 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앙은행이 먼저 전문 집단뿐만 아니라 언론과 일반 국민에게도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웹툰이나 다큐멘터리 등을 활용하여 일반 국민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반 국민에게 중앙은행의 역할을 알리고 노력하고 있는 것,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지금 금요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Ⅰ-2. 정책 커뮤니케이션 대상 및 수단]
다음으로는 정책 커뮤니케이션 대상 및 수단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책 커뮤니케이션 대상에는 우선 통화정책 결정 내용이 있습니다. 1년에 8번 금통위를 열어서 결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화정책 목표, 그리고 시장과 언론에서 관심 있어 하는 경제전망, 연 4번 발표하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 통화정책 방향 내용도 커뮤니케이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전달하는 수단에는 또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요. 우선 의결문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하는 총재님 기자간담회, 또 금통위의 의사록이 나오겠고요. 그다음 오늘 이따가 말씀드릴 내용인 통화신용정책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화정책 전략을 공표하는데요. 연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을 연말에 발표하고 있고, 또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의회 출석이나 증언이 있는데요. 10월쯤에 총재님이 국회 국정감사에 주로 출석하셔서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때도 있고, 또 신년사나 창립기념사처럼 강연을 열고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 커뮤니케이션인 통화정책 결정 내용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가 9시쯤 개최돼서 통화정책 방향을 심의하고, 또 의결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의결문 형태로 작성해서 본회의가 끝난 직후에 오전 10시가 조금 넘어서 시장에 발표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통 11시 20분경에 총재님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화정책 결정 내용이 어땠는지, 또 기자들에게 질의응답을 받으면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는 인터넷이나 방송으로 생중계되고 있고요. 그다음 2주가 지나면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서 정책 결정 내용이나 방향, 이런 것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본회의에 있었던 금통위 의사록은 2주가 지난 후에 첫 화요일에 발표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의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 및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발간 일정을 보겠는데요.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는 1월, 2월,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 이렇게 8번 발표되고 있고요. 여기서 음영 처리된 2월, 5월, 8월, 11월에는 경제와 물가 전망을 함께 담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3월과 6월, 9월, 12월 이렇게 4번 발표하고 있습니다.

정책 커뮤니케이션의 대표적인 수단인 의결문을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고 계신 것은 10년 전인 2009년 2월의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이고, 오른쪽은 가장 최근에 발표된 11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자세해지고, 복잡해졌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의결문도 이렇게 내용이 풍부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 문단에서는 기준금리 결정 내용이 무엇인지 나오고요. 그다음 차례로 세계 경제, 국제 금융시장과 관련된 동향이 나오고, 그다음 국내 경제, 소비자 물가, 국내 금융시장과 외환시장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화정책 수행 여건과 관련된 내용을 과거보다 엄청 자세하게, 풍부하게 다루고 있고요.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향후 통화정책 운용 방향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과거에는 주로 어떻게 운영할지만 나왔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향후 정책방향을 운용함에 있어서 어떤 고려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많이 추가되면서 분량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통화정책 결정 배경과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총재님 기자간담회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달라지고 내용도 풍부해졌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총재님 기자간담회인데요. 이렇게 녹화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고, 특히 통화정책 결정에 대한 표결 결과 및 내용의 공개 범위도 확대되면서 최근에는 소수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실명과 정책 내용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에는 먼저 금리 결정이 만장일치였는지 여부를 공개했고요. 그다음에 2013년 5월에는 금리 결정의 찬반 위원 수가 몇 명인지 공개했습니다. 2014년 10월에 가서는 금리 결정 시 반대 위원이 있었다면 그 위원의 정책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공개하고, 마지막으로 최근 2016년 1월부터는 소수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실명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인데요. 조금 낯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저희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앞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과 커뮤니케이션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책수단에 대한 일반의 이해를 제고하고자 이런 일반원칙을 공표하고 있고요. 또 한국은행이 한국은행법에서 정한 통화정책의 목적을 구체화하고 정책 운용 시의 정책 목표, 그리고 다양한 고려요인과의 관계,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방침들을 명시해 놓은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Ⅰ-3.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강의 주제인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한국은행법에 발간 근거를 두고 있는 법정보고서입니다. 한국은행법 제96조 1항에 보면 매년 2회 이상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상황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요. 법률상 연 2회 이상이기는 하나, 앞에서 누차 말씀드린 대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현재는 연 4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주요국 중앙은행도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보고서의 의회 제출, 또는 국회 제출 의무가 법률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특이하게 연준 의장이 이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가지고 국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고 있기도 하고요. 발간 횟수를 보면 미국의 경우는 연 2회 발간하고 있고, 영국의 영란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동일하게 연 4회, 스웨덴의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통화정책회의 횟수와 일치시켜서 연 5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발간 연혁과 발간 목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1998년에 한국은행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최초 발간을 시작했습니다. 20년이 넘은 보고서이고요. 2001년에는 영문판으로 번역해서 발간하기 시작했고, 2004년에 (한국은행법) 제96조가 개정되면서 연 2회 설명하는 것으로 바뀜에 따라 발간 횟수를 연 2회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해짐에 따라 연 4회로 확대 발간하고 있습니다.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발간 목적은 세 가지가 있겠는데요. 먼저 대국민 설명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가안정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행 상황과 결정 배경을 경제주체들에 자세히 설명해야 하는데, 이런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경제주체들의 기대 관리를 통해서 통화정책 유효성 제고를 돕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경제주체들이 통화정책 내용과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을 때 통화정책의 효과가 커질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자료 공개를 통해서 통화정책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요. 의결문과 기자간담회에서 담을 수 없는 내용을 보고서 형태로 발표함으로써 실제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할 때 어떤 내용이 논의되는지를 대중과 경제주체들, 시장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는 그럼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례를 보시면 먼저 요약(개요)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이 쭉 나옵니다. 세계 경제, 실물 경제, 물가, 금융·외환시장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은 이러한 여건하에 어떠한 통화신용정책이 이루어졌고, 실시되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결정이 나오고, 금융중개지원대출, 그리고 다른 여타 시장 안정화 대책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경제전망, 성장과 물가 전망은 어떻게 전망되었는지 살펴보고, 또 향후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어떤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지 주요 고려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종합해서 향후에 어떻게 정책을 실제 운영하게 될지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부록으로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요 의결사항, 어떤 것들이 결정되었는지 내용을 쭉 다뤄주고, 그다음 실제 금통위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되었는지 요약해서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 박스에서는 이러한 위에서 말씀드린 정례적으로 수록되는 내용 외에 특별히 최근에 경제나 금융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주제)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수록하고 있습니다.

[Ⅱ.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20년 12월호의 주요 내용]
이제 지난주에 발표된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20년 12월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상 기간인데요. 보고서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발간 근거인 한국은행법 제96조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제출하고 있다고 나와 있고, 빨간색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8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후부터 2020년 11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시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했다고 공표하고 있고요.
오늘은 내용을 다 살펴보기보다는 몇 가지 주제(topic)만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Ⅱ장에서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기준금리, 금융중개지원대출, 시장 안정화 대책을 살펴보고요. 그다음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에서 주요 고려사항과 향후 정책 운용 방향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박스의 내용도 많은데요. 이번에 특히 과거와는 다르게 조금 많은 참고 박스가 실리게 되면서 오늘은 주로 코로나19 고용 충격의 특징(Ⅰ-2)과 코로나19 이후 완화적 통화정책의 파급효과(Ⅱ-1), 그리고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 내용 및 평가(Ⅱ-2)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Ⅱ-1. 통화신용정책 운용]
먼저 통화신용정책 운용입니다. 기준금리인데요. 일단 지난 8월 이후부터는 기준금리를 연 0.5%로 유지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옆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가 나와 있고요. 현재 0.5%로 가장 낮은 수준에 있고. 한국은행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것을 살펴보았는지 적어놨는데요. 국내외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국내외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등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기조 하에 기준금리를 연 0.5%로 운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두 번의 통화신용정책 결정회의가 있었는데요. 우선 10월 회의에서는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수출 부진이 완화되고 있었고, 또 완화적 금융 여건하에서 재정의 확장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그간 한국은행이 취한 통화정책 대응의 효과와 코로나19의 국내외 전개 상황, 그리고 그에 따른 금융경제 상황의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11월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면서 조기 상용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기는 했지만,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세 진행 상황과 백신의 조기 상용화 여부 등 향후 성장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현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이외에도 금융·외환시장 안정, 그리고 원활한 신용 흐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먼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증액입니다. 지난 10월 5일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총한도를 8조 원 증액했는데요. 이를 포함해서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에 금융중개지원 한도 증액은 총 18조 원이 되었고요.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 지원에 총 3조 원이 증액되었고,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도 10조 원에서 13조 원으로 증액되는 등 10월에 8조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적용되는 금리도 낮아져서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0.25%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한도가 파란색 선인데요, 지금 43조 원까지 크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고, 이에 적용되는 금리도 많이 낮아져서 지금 0.25%에 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장 안정화 대책인데요. 기준금리나 금융중개지원대출 외에도 여러 가지 시장 안정화 대책을 활용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5조 원 내외 규모로 국고채를 단순매입하는 국고채 단순매입 확대 실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계획에 따라서 9월 24일에 2조 원, 그리고 10월 28일 1.5조 원, 11월 27일 1.5조 원 세 차례에 걸쳐 총 5조 원 규모의 국고채를 매입했습니다. 이것은 9월부터 11월까지의 내용이고요,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총 국고채 단순매입은 11조 원, 오른쪽 표를 보시면 11조 원 실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금융안정특별제도를 3개월 연장했고요.
회사채·CP 매입기구(SPV)를 통한 신용시장 지원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11월 말 현재 SPV를 통해서 총 2.2조 원 규모의 회사채 및 CP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신용등급별로 (표 Ⅱ-3)에 나와 있는데요. AA등급 4,900억 원, A등급 1조 2,100억 원, BBB등급 4,50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경쟁입찰방식 외화채권매매를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제도를 도입하고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이 표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담긴 표인데요. 그간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서 한국은행이 실시했던 정책 대응을 (정리)해놓은 표입니다. 보시면 기준금리 인하가 있고요, 올해 총 0.75%p 인하했고, 금융중개지원대출의 경우 한도를 25조 원에서 43조 원으로 증액했고, 또 이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를 0.5%에서 0.75%였는데 0.25%까지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안정화 대책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유동성 공급 측면에서 보면 전액공급방식 RP 매입이 7월 말 종료되기는 했는데 총 19.43조 원 정도 공급했고요. 비은행 대상 RP 매입을 통해서 총 3.5조 원, 그리고 이 외에도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및 대상 증권을 확대하고, 금융기관 담보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했습니다.
다음으로 국채 및 회사채 CP 시장 안정인데요. 국채 시장 안정을 위해서 국고채 단순매입을 총 11조 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시했고,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도입해서 총한도는 10조 원이고, 운용 기한은 두 차례 연장해서 내년 2월 3일까지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담보는 일반기업이 발행한 잔존만기 5년 이내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받고 돈을 빌려주는 대출제도를 도입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회사채·CP 매입기구(SPV)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서 신용시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10조 원 정도고요, 현재 SPV에 대해서 한국은행의 대출 금액이 1.78조 원 실시되었습니다.
외환시장 안정 측면에서는 한·미 통화스와프가 체결되어서 이를 활용한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을 실시했고요. 동 방식에 따라서 총 198.72억 달러가 공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외환건전성 부담금 경감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매를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제도 등도 도입되었습니다.

[Ⅱ-2.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
그다음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고려사항인데요. 향후에 어떤 것들을 주의 깊게 고려해서 통화신용정책을 결정할 것인지 저희가 미리 말씀드리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코로나19의 국내외 전개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도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요. 코로나19 백신의 조기 상용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라든지 경제활동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글로벌 확산세도 크게 확대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확산이 진행되고 있어서 향후 코로나19 전개 상황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는 글로벌 경기가 다시 약화되고, 수출이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먼저 왼쪽 그림을 보시면 코로나19의 해외 신규 확진자 및 이동성 지수인데요. 저희가 편집을 해서 지역별로 인구 백만 명당 일일 확진자 수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를 보시면 미국의 경우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유로 지역은 최근에 확산세가 꺾이긴 했지만 9월에서 10월, 11월까지 굉장히 높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도, 브라질, 러시아, 멕시코, 터키 등 인구도 많고 경제 규모가 큰 신흥국을 취합해서 봤는데, 다소 진정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일일 확진자 수가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구글 이동성 정보를 이용한 이동성 지수인데, 이렇게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이동성 지수가 굉장히 떨어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11월 이후에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많은 일일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 그리고 이에 대응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민간소비 회복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다수의 백신이 아시다시피 임상 시험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면서 백신의 조기 상용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는 있으나, 안정성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고, 접종이 본격화되기까지 아직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고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경기 흐름이 코로나19 전개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로나19의 국내외 재확산 정도 및 이에 대한 대응, 백신 상용화 진행 상황, 그리고 이러한 전개 상황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인데요. 지난 11월에 미 대선이 있었고,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내년 1월에 출범하는 미국 새 행정부가 추진하게 될 재정정책이나 무역 등 경제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도 아직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아시다시피 시장과 언론의 예상대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서 관련된 정치적 리스크가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요.
바이든 당선인의 주요 경제 공약을 살펴보면, 위기 극복을 위해서 재정지출을 확대할 것을 공약했고요, 산업정책 측면에서는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이렇게 계획대로 확장적 재정정책이 추진될 경우에는 미국의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우리의 수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또 친환경 인프라 투자 확대는 국내 관련 산업의 성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친환경 정책에는 다른 면이 있는데,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파리 기후협정 재가입이라든지 환경과 관련된 규제를 굉장히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관련된 산업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잘 추진되면 좋겠는데, 공화당의 상원 과반 의석 차지 여부 등 향후 정책 추진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도 남아 있어서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역정책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당선인이 동맹과 협력을 중시하는 가운데, 다자간 무역체제 복원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미·중 무역 분쟁도 심화되었는데, 바이든 후보가 이런 통상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세계 교역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바이든 정부도 대체로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 기조를 유지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중 갈등이 크게 완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서 미·중 무역 분쟁이 앞으로도 세계 교역을 회복하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글로벌 여행이라든지 교류가 굉장히 제약되고, 또 인적 교류가 제약되기 때문에 서비스 교역의 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고요. 글로벌 가치 사슬 재편이라든지 중국이 내수 중심의 성장 전략 등을 발표했는데, 이러한 것들도 세계 교역의 확대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세계 상품 교역량이라든지 제조업 수출 수주 PMI와 같은 심리지수도 굉장히 반등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교역 환경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여건 변화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인데요. 먼저 국내외 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데,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여러 곳에 상존하고 있어서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제 금융시장은 글로벌 코로나19 재확산이 되면서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확대되었는데, 11월 들어서는 미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코로나19의 백신 조기 상용화 기대가 높아지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빠르게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왼쪽 그림을 보시면 글로벌 주가가 굉장히 뛰었고요. 녹색 그래프가 선진국 지수인데 많이 뛰었고, 또 오렌지색 그래프는 신흥시장국 주가지수인데 많이 뛰었고, 파란색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많이 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신흥시장국으로 글로벌 펀드 자금 유입이 굉장히 확대되었고요, 그래서 국내 외국인 증권 자금도 11월 들어서는, 오른쪽 그림의 빨간색 막대그래프인데, 굉장히 큰 폭으로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 그리고 이렇게 재확산이 크게 이어질 경우에 경기 회복 지연에 관련된 리스크가 있고, 자산 가격이 지금 실물 경제와 괴리돼서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도 있고, 또 이런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기업의 신용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는 등 이런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서 향후 이러한 위험요인의 전개 상황에 따라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고, 금융시장 불안이 다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유의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불균형 위험입니다. 최근 주택 가격 오름세가 확대되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확대되고 있어서 금융 불균형 위험 누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주택가격인데요. 파란색이 매매가격지수이고, 오렌지색이 전세가격지수인데, 8월 이후 오름세가 살짝 둔화되었다가 최근에 수도권과 지방 모두 상승 폭이 다시 확대되면서 그래프가 다시 올라오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지수도 보시면, 오른쪽에 주택가격전망(CSI)도 다시 높아졌고, 전세수급동향지수도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가격도 수급 불균형 등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전세 수요의 일부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면서 주택 가격 오름세를 확대시키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가계대출의 증가세도 크게 확대되었는데요.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수요 외에도 최근에 빅히트라든지 주식 공모와 관련된 수요 등이 더해지면서 주택 관련 대출과 기타 대출이 모두 크게 증가했습니다. 앞으로도 주택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여타 다른 요인 때문에 가계대출이 당분간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BIS가 43개 주요 글로벌 국가들을 대상으로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시산해 놓은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빨간색 그래프인데, 한눈에 보기에도 좀 높은 수준인데요. 이렇게 가계부채가 주요국과 비교해서 높은 수준인 상황에서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통화정책 운용 시에 이런 금융 불균형 위험 누적 가능성과 주택 시장으로의 자금 흐름,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를 종합해서 나온 향후 정책 운용 방향입니다. 저희 통신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놨는데요. 한국은행은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국내 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주요 고려 사항에서 살펴봤듯이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전개 상황과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Ⅱ-3. 주요 참고 박스]
마지막으로 주요 참고 박스입니다. 첫 번째로는 코로나19 이후의 완화적 통화정책의 파급효과인데요. 앞서 저희가 표로 정리해드린 슬라이드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은행이 코로나19 충격이 이런 금융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하고, 또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기준금리를 75bp(0.75%p) 인하하는 한편, 유동성과 신용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국고채 단순매입, 전액공급방식의 RP 매입,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확대 등 금리 이외의 정책수단도 적극 활용했습니다. 이번 참고 박스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완화적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를 금융 부문과 실물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해보았습니다.
먼저 통화정책의 완화는 금리 및 신용 경로 등을 통해 금융시장에 대체로 원활히 파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서 시장금리라든지 금융기관의 여·수신, 대출·예금 금리가 상당폭 하락했고요. 민간신용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드 왼쪽 그래프인데요, 파란색이 기업대출 그래프고, 오른쪽 오렌지색이 가계대출 그래프인데 2020년 들어서 모두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주가도 코로나19 확산 직후에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가 아시다시피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빠르게 반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른쪽에 저희가 시산하고 있는 금융상황지수가 있는데요. 이게 전반적인 금융 상황을 나타내는 지수인데, 4월에 저점을 기록하고 빠르게 상승해서 8월 이후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앞서 살펴본 대로 금융 상황이 굉장히 호전되면서 각 경제주체들의 자금 사정도 개선되었습니다. 먼저 기업 부문을 보면, 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되면서 자금 사정이 굉장히 호전되었고요. 이자 상환 부담도 완화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기업 미시 자료를 통해 분석했는데요, 2/4분기 중에 기업의 유동비율과 현금비율이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오고요. 슬라이드에서 왼쪽 그래프입니다. 파란색 선이 유동비율인데 2/4분기에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오고, 현금비율 같은 경우, 현금성 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것이 현금비율인데, 현금비율 같은 경우에도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기업자금사정 BSI, 저희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서베이 지수인데, 이것도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가 상당폭 회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 기업자금사정 BSI인데요. 전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서비스업도 11월 들어서 80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다음으로 가계 부문을 보면, 금리 하락에 따라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이자상환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예측되었는데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금융부채에 적용되는 금리가 75bp 인하된 만큼 하락한다고 가정해서 분석한 결과 부채 보유 가구의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잘 알고 계신 DSR 하락 폭이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확대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그 분석 결과인데요. 1분위 같은 경우 -3.7%p 하락하고, 저소득층일수록 가장 많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한국은행도 계량 모형을 이용해서 분석해봤는데요. 기준금리 25bp를 인하했을 때 GDP에 미치는 영향은 누적효과 기준으로 1차연도에 0.06%, 2차연도에 0.08%, 또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1차연도 0.03%, 2차연도 0.04%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실물경제에 있어서도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요.
다만 코로나19와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위축시키는 충격이기 때문에 경제 불확실성을 높여서 이러한 완화적 통화정책이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효과를 과거보다는 제약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국민들이 외부활동 자제를 선호하고 있는 경향 등이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어떻게 민간소비라든지 GDP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을 해봤는데요. 빨간색 민간소비 그래프를 보시면 2단계 시에는 약 4%, 3단계 시에는 약 17%까지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다만 이 분석은 11월 7일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이전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고요, 연간 기준이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 바랍니다.
소비 위축으로 기업 매출도 상당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지난 9월에 발표한 저희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내용을 보면 금년 2/4분기 중에는 기업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투자 의사결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 소비에 대한 영향,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의 영향 등이 이런 기준금리 인하의 실물경제 파급효과를 과거보다 약화시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금융 상황 긴축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통화정책 완화가 실물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상당 부분 완화한 것으로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물경제 악화가 일어나고 금융 불안이 나타나면서 또다시 실물경제를 추가로 악화시킬 수 있는 부정적 피드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를 금융 상황 개선을 통해서 방지하고, 거시경제의 꼬리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축소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량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인데요. 금융 상황 개선이 실물경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금융상황지수가 상승했을 때 GDP 갭률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인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위쪽으로, 긍정적으로 플러스 반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융상황지수가 코로나19 이후 최저점인 4월 수준에서 개선되지 않고 같은 수준에서 유지됐을 경우에는 GDP 갭률의 마이너스 폭이 실제보다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금융 상황 개선이 기업 자금 사정 개선을 통해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했는데요. 오른쪽 그래프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프는 금융위기 및 코로나19 민간부문 설비투자 그래프인데요. 파란색이 금융위기 당시의 추이이고 빨간색이 최근의 코로나19 추이인데, 금융위기 당시에는 위의 전산업 설비투자 그래프를 보시면 금융 상황 개선이 지연되면서 설비투자가 급속도로 위축되었습니다. 반면에 최근에는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 IT 부문을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증분석도 해봤는데요. 통화정책 완화가 기업 부문의 유동성을 증가시켜서 기업투자, 유형자산 증가를 저희가 대응 변수로 사용했는데, 여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코로나19 이후 완화적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를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으로 나눠서 살펴봤는데요. 코로나19 확산 이후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완화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축소하고 신용 흐름을 원활화하여 코로나19 충격으로 실물경제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특히 실물경제 충격이 금융 상황을 긴축시키고, 또 이러한 금융 상황 긴축이 실물경제를 추가로 위축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금융 상황을 개선함으로써 금융 불안과 실물경제 악화 간 부정적 피드백을 방지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구조의 변화, 가계부채 증가 등이 실물경제에 대한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 내용 및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 한도를 세 차례에 걸쳐서 금년 중 총 18조 원 증액하고, 이에 적용되는 금리를 0.75%에서 0.25%로 0.5%p 인하했는데요. 18조 원 증액 중에 3월부터 시행된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이 13조 원 규모인데, 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의 대출 취급 현황을 살펴보고 그 효과를 점검해봤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에 따른 은행의 대출 취급액은 2020년 3~9월 중에 총 19.5조 원이고요, 이러한 대출을 이용한 업체는 약 7만 8천여 개, 업체당 평균 대출액은 2.5억 원입니다. 이러한 은행의 대출 취급액에 대한 한국은행의 지원금액은 11월 말 현재 11.5조 원으로 지원 한도인 13조 원의 88% 정도가 소진되었습니다.

먼저 신용등급별로 어떤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는 차주들에게 이런 대출이 나갔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자금 조달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실한 기업에 대한 대출 취급이 집중되었는데요.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법인이 오렌지색 그래프인데, 4등급, 5등급, 6등급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4~6등급을 중신용 비중이라고 하는데, 이 비중이 62.5%로 절반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4등급 대출 규모가 4.4조 원으로 가장 컸고요, 업체당 평균 대출액은 신용도가 높을수록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사업자별로 보면,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 취급액 비중이 48.8%로 나타났는데요. 법인사업자와 언뜻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방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비중이 31.9%인데 이에 비해서는 상당폭 높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이는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같은 경우에 영업 규모가 작고 자금 사정에 애로가 큰 소상공인에 적극적으로 대출 취급이 이루어진 결과로 보입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영위 기업에 대한 대출 취급액 비중이 70%가 넘으면서, 제조업에 비해 약 2.5배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서비스업 중에서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대면 서비스업과 관련된 대출 비중이 높았고요. 오른쪽 그래프에서도 보시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앞서 살펴본 점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은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중신용 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컸던 점을 감안하면, 우량기업이 예비적으로 현금을 확보하려는 것이나 부실기업의 연명에 활용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매출이 감소하면서 자금난을 겪는 건실한 기업의 자금 사정이 좋아지도록 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경감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저희 자체 모니터링 결과 피해기업들이 21~129bp 정도의 금리 경감을 받은 것으로 모니터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고용 충격의 특징입니다. 금년 들어서 취업자 수가 코로나19 충격으로 3~4월 중에 2월 대비 102만 명이 감소한 후에 5~10월 중에는 1/3 정도 회복했는데요. 부문별로는 숙박·음식, 도소매, 교육 등 대면 서비스업과 임시 일용직에 대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 취업자 수 추이가 크게 감소했다가 조금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오른쪽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산업별로 대면 서비스업과 임시 일용직의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참고 박스에서는 이런 코로나19 고용 충격의 특징을 과거 경제위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에 비교해서 분석하고, 향후 고용 회복의 예상 경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분석에 있어서 위기 발생 시점은 외환위기는 97년 12월, 금융위기는 2008년 11월,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2020년 2월로 설정해서 분석했습니다.

먼저 총 취업자 수를 보시면, 금번 코로나19 충격의 경우에는 과거의 경제위기와 비슷하게 취업자 수가 빠르게 저점에 도달한 이후에 회복은 완만한 속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왼쪽 위기별 고용경로 그래프를 보시면, 오렌지색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같은 경우 저점에 도달한 이후의 회복 시점까지 상당히 많은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용 회복기간이 감소기간보다 장기간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른쪽 표를 보시면, 외환위기 같은 경우 감소기간이 8개월이고 회복기간이 23개월이었고, 금융위기의 경우 감소기간이 6개월에 회복기간이 10개월이었습니다.

산업별로 어떤 충격이 있었는지 살펴보면, 금번 충격에서는 대면 업무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에서 시작되어 제조업과 건설업 등으로 확산되었고요.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시에는 각각 기업 자금 사정 악화에 따른 대규모 도산, 글로벌 금융불안의 국내 경제 파급 등으로 산업 전반에서 고용이 악화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자영업자, 상용직 등으로 고용 악화가 확산되었는데요. 외환위기 시에는 대규모 기업이 도산하면서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모두에서 고용난이 발생했고, 금융위기 시에는 자금사정이 크게 악화된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고용이 악화된 점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일시 휴직과 구직 단념이 특징이 될 수 있겠는데요. 과거 외환위기 시를 살펴보면 기업 도산이 대량 해고로 이어지면서 일시휴직자보다는 실업자가 대거 양산되었는데, 금번 코로나19 충격의 경우에는 감염병 확산에 따른 조업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수요 위축 등으로 실업보다는 일시 휴직이 크게 확대되었고, 구직단념자도 큰 폭 증가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해외 사례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나타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 코로나19 확산 초기의 일시 해고의 기록적인 증가는 영구 해고 증가가 주도했던 과거 위기와 차별화되는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오렌지색이 일시휴직자와 구직단념자인데요,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보다는 코로나19 시에 크게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는 것이 그래프 상으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과 과거에 고용 회복이 어땠는지를 토대로 고용 회복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일단 과거 위기 시 고용회복 경로를 보면 취업자 수가 감소한 기간보다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비대칭적 회복 패턴을 보였는데요. 경기와의 관계를 보더라도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시 고용 수준이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경기 회복 이후에도 각각 1년에서 6개월 정도 추가로 소요된 것으로 보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GDP가 경기경로고요, 빨간색 취업자 수가 고용경로인데 외환위기 시와 금융위기 시를 보면 작게 보이는 화살표인 갭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시휴직자 및 실업자의 복직이 해소될 때까지 고용 회복이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일시휴직자나 실업자가 많이 증가했는데 이러한 분들의 복직이 상당 부분 해소될 때까지 신규 채용이 축소되거나 연기되면서 전반적인 고용 회복이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 연구 결과를 보면 기업은 탐색 기간이나 구인 비용 측면에서 신규 채용보다는 해고 노동자의 복직을 선호하는 것으로 연구되었고요. 과거 외환위기 시에도 일시 휴직자와 실업자의 증가세가 멈춘 후에 취업자 수가 증가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문별로 회복 양상이 차별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업황 부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악화된 점도 향후 고용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가로축이 산업생산지수고 세로축이 취업자 수 증감인데요. 대면 서비스업인 교육이나 개인서비스, 도소매, 숙박·음식과 같은 서비스를 빨간색 점으로 표시했는데, 한 눈에 보시다시피 산업별 생산지수도 많이 감소하고 취업자 수도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면 서비스업의 업황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고용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고요. 과거 위기 시에도 이런 대면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가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여타 서비스업보다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점도 고용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인데요.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불확실성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데, 이런 불확실성이 상용직을 중심으로 고용 회복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용직은 채용하는 비중이 높고, 채용 관련 비용도 높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되기까지 채용 결정을 미루는 행태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량 모형을 이용해서 종사상지위별 충격반응분석을 해봤는데요. 불확실성 충격이 나타날 경우에 상용직 취업자 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 고용 충격을 요약해보면,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임시 일용직 고용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실업보다는 일시 휴직과 구직 단념이 증가하고, 노동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충격이 동시에 크게 발생했습니다. 과거 고용 회복 패턴과 코로나19 고용 충격의 특징을 고려하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고용이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부문별로는 회복 양상이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과거 경기 회복 이후에도 고용 부진이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고, 일시휴직자 및 실업자의 복직이 상당 부분 해소될 때까지 신규 채용이 축소되거나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업황 부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면 서비스업에서 고용 충격이 크게 나타난데다, 코로나19에 대한 불확실성도 높아서 고용 회복 속도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러한 고용 부진 장기화로 인해서 노동 시장에서의 이력 현상 및 가계의 소득 감소가 우리 성장에 중장기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알아보고, 2020년 12월호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소개되지 않은 내용을 확인하거나 기타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원문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담당하고 있기도 하고 여러분들께 홍보 차원에서 알려드리면, 여기 보시는 대로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s://bok.or.kr/)에 들어가셔서 통화정책 탭을 클릭하시고, 밑의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클릭하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긴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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