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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837회]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학습주제
통화정책
대상
일반인
설명

ㅁ 제837회 한은금요강좌

   ㅇ 일시 : 2021. 1.22(금)

   ㅇ 주제 :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ㅇ 강사 :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김좌겸 과장

교육자료
[제837회]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2020.01.22,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김좌겸 과장)

(김좌겸 과장)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에 근무하는 김좌겸 과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1년 금요강좌로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에 대해 강의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딱딱해 보일 수도 있는 내용인데,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지루하지 않도록 설명드리고, 필요한 용어 같은 것들도 설명드려서 어떻게 보면 딱딱할 수 있는 주제를 편히 들으실 수 있는, 일반인 누구나 이해하실 수 있게 쉽게 설명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이라고 하면 통화신용정책이 무엇인가부터 설명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통화신용정책은 독점적인 발권력을 부여받은 중앙은행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금리, 또는 통화량이 적정 수준에 머물도록 하는 정책을 총칭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 적정 수준이라는 것이 경제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겠는데요. 크게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 경제가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수준으로 금리와 통화량을 조절하겠다는 뜻이고, 물론 이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물가안정을 이룩해야 하고, 금융안정에도 유의해야 하는 등 세부사항들이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차차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관련 언론기사](p.1)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을 발표하고 나서 관련 언론기사를 제가 캡처 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통화신용정책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실 수 있을 텐데요. 기사를 보시면 한은은 내년에도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금융불균형 위험은 경계, 가계대출, 지급결제에 대해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 발행 준비 가속, 추가 국채 매입 검토 등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통화신용정책과 연관이 있는 단어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금요강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경제에도 관심이 많으실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내용을 아시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구체적으로 한국은행이 하는 일이 무엇이고 이러한 단어들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보도자료](p.2)
아까 기사에 나온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를 보시면,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이라고 해서 단순히 금리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많은 분야의 정책을 포함해서 2021년의 정책 방향을 어떻게 잡겠다고 큰 틀에서 그림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물론 한국은행이 하는 일이 통화신용정책 말고도 다양합니다. 다른 은행들의 은행 역할, 정부의 은행 역할, 외화자산을 운용하는 역할, 경제 통계 기초자료를 실질적으로 편제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일 가운데 이것은 저희 기관의 업무계획이 아니라 통화신용정책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1년간의 계획을 공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위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 국한되었다 하더라도 보도자료 아래에 보시면 조그맣게 문의처가 나올 텐데요. 저희 은행 내에 있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통화정책국이나 조사국, 금융안정국, 금융시장국, 국제국, 국제협력국 등 다양한 부서들이 향후 2021년에 어떻게 업무를 추진할지에 대해 개략적으로 협력하여 계획을 내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법적 근거](p.3)
로그인 조금 딱딱하지만, 저희가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하는 법적 근거부터 살펴봄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모든 공공기관은 법률에 의해 책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의해 설립되었고, 그 법 안에 한국은행이 해야할 일에 대한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제1조에 보면 목적이 있는데요. 도입부에 한국은행을 설립할 때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가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물론 최근에 2011년 개정으로 인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는 목적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은 제6조에 한국은행은 매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을 수립하여 공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경제 주체들이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이 올해는 어떻게 되겠다는 합리적 기대를 형성하여 그 기대가 어떻게 정책 수행에 결과로 도출되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경로기 때문에 그러한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기대를 형성하기 위해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을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차례](p.4)
오늘 강의 차례는 먼저 보도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2020년에 통화신용정책을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대해 개략적으로 훑어볼 것입니다. 훑어보는 이유가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측면도 있고, 올해 2021년 통화신용정책에도 영향을 주는 변수기 때문에 2020년에 통화신용정책을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대해 훑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 통화신용정책은 경제성장, 물가, 고용, 금융시장, 금리 등의 거시경제 변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거시경제 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 2021년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할 때 환경이 어떨지에 대해 검토가 선행되어야 정책 방향을 짤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측에 관련된 운영 여건에 대해 살펴볼 것이고, 이 예측을 바탕으로 2021년 통화신용정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COVID-19](p.5)
2020년 한 해의 통화신용정책 운영을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2020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정책 기관들이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했고,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19 충격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가 벗어나서 다시 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는지를 중점으로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했기 때문에 아마도 2020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실적은 대부분 코로나 19와 관련된 상황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I. 2020년 통화신용정책 운영](p.6~14)
2020년 통화신용정책 운영인데요. 크게 보면 다섯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기준금리 운용, 금융중개지원대출, 원화 유동성 공급 확대, 국채 및 회사채·CP 시장과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의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분야에서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운영되었고, 이러한 전례 없는 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한은도 그동안 법적으로는 사용 가능했지만 전례는 없었던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어떠한 조치들이 있는지 차차 살펴보겠습니다.

[1. 기준금리 운용](p.7)
먼저 기준금리 운용 파트입니다. 기준금리를 여러분들이 기사에서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내용만 살펴보면, 실물경제 위축을 완화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했습니다. 큰 폭이라는 것이, 기존에는 기준금리가 1.25%였는데, 0.5%로 75bp 인하했습니다. 기준금리가 막연히 기준이 되는 금리라고 이해하실 텐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용어의 뜻을 살펴보면 기준금리라는 것은 한국은행이 다른 금융기관과 거래하면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조절하고 흡수하게 되는데요. 금융기관과 자금거래를 할 때 기준으로 삼는 금리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7일 만기로 돌아오는 7일물 RP거래라고 하는 거래가 있습니다.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텐데요, RP거래는 환매조건부채권으로 다시 되팔거나 되사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RP거래 시 한국은행이 입찰금리로 사용하는 금리를 기준금리입니다. 이러한 기준이 되는 금리를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2020년 초에는 원래 1.25%로 사용하고 있다가 0.5%까지 내려서 현재 사용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금리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금리이기 때문에 금리 자체가 일반 경제 주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일반 경제 주체들의 예금 및 대출 금리, 그리고 금융시장에서 투자상품을 사거나 팔 때의 장·단기 금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금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실물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시장이 불안해서 이를 상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는데, 특히 지난 2020년 초에 코로나가 처음으로 확산이 심해지고 금리시장 불안이 엄청 가중되었을 때 저희가 금리를 큰 폭 인하했습니다. 보통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거나 인상할 때는 25bp씩 단계적으로 인하하거나 인상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3월에는 워낙 충격이 심했기 때문에 임시 금통위를 통해 50bp를 인하하였습니다. 저희가 1년에 8번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 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 임시 금통위라는 것은 그 회의와 별도로 임시로 회의를 소집하여 50bp를 인하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이 주목할만한 부분입니다.

[<참고> 기준금리 결정](p.8)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 일반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통해 협의체인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합니다. 기준금리나 한국은행이 수행하는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는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해 한 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는 협의체고, 저희가 여기서 어떠한 결정을 할 때는 다수결에 의거해 결정하게 됩니다. 모든 위원들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4년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 중 한국은행의 총재 및 부총재는 당연직 위원인데, 부총재 임기만 3년입니다. 위원 5인 이상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저와 같이 한국은행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책결정을 할 때 필요한 자료들을 작성하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책결정 방향이나 정책결정이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을 제공합니다. 또한 기타 위임받은 업무 수행 등을 직원들이 같이 맡아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확대 및 금리 인하](p.9~10)
두 번째로 저희가 했던 것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확대 및 금리 인하입니다. 금융지원대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소하실 수 있어서 먼저 금융중개지원대출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은행의 금융중개기능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이나 가계대출 등의 대출제도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러한 은행의 금융중개기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희가 가계 쪽으로는 지원을 할 수 없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주로 장려하다 보니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하면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더 싼 금리로 돈을 지원해주는 것이 금융중개지원대출이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순서를 유의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중소기업 대출이 먼저 실행됩니다. 저희가 미리 특정 기업이나 특정 분야의 기업에 돈을 지원해달라고 은행에게 먼저 돈을 대출해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A 은행이 신성장 분야나 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게 먼저 총 2조 원의 대출을 3%의 금리로 실행하면 한국은행이 그 실적을 바탕으로 그 금액의 절반 정도의 자금을, 예를 들어 1.1조 원을 1% 혹은 0.5% 더 싸게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특정 부분에 사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부분인 은행이 중소기업 등을 지원한 것에 대한 사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를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합니다. 원래는 총 25조 원이었는데,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게 되어 저희가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총 43조 원까지 18조 원의 한도를 증액했습니다. 대출금리도 마찬가지로 기준금리와 어느 정도 연관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시중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저희가 은행에게 지원해주는 금리 또한 인하하여 지원해줬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16조 원을 지원했고, 성장 동력 및 고용 확충에 기여도가 큰 창업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및 소재·부품·장비기업 설비투자에 2조 원을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3. 원화 유동성 공급 확대](p.11)
다음은 유동성 공급 확대입니다. 그중에서 원화 유동성 공급 확대에 대해 살펴볼 것인데요. 지난해 초반 코로나 19 위기가 터지고 나서 금융시장 불안 현상이 급격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금융 회사들, 특히 증권 회사들이 마진 콜을 요구하여 자금 부족 현상에 시달린다는 기사를 많이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증권사의 자금 부족 현상을 쉽게 말하면,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상품의 기초가 되는 자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보증금 성격이 되는 증거금을 확보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 현상으로 금융기관이 증거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손실을 크게 입게 되는 위험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RP매입인데요. 초반부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RP매입이란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한국은행이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하면서 7일이나 3개월 등 일정 기간 후에 다시 파는 것까지 합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국채를 당장 1,000억 원을 매입하고, 3개월 후에 다시 그 국채를 파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채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것과 비슷한 효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일반적으로 정례 RP매입을 하는데, 자금사정이 악화된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긴급한 필요에 의해 비정례 RP매입을 실시하고, 전액공급방식 정례 RP매입을 한시적으로 운영했다는 것은 우리의 담보 여건에 맞는 담보 자산만 있으면 증권사가 원하는 만큼 무제한적으로 RP를 매입해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필요한 유동성을 제한 없이 공급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을 편 것입니다. 또한 국채와 같은 담보인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저희가 모든 자산을 담보로 잡을 수는 없고, 중앙은행은 손실 최소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투자 위험이 없고 손실 위험이 다소 낮은 자산으로까지 대상증권을 확대했고 참가할 수 있는 기관도 한시적으로 확대했습니다. 마지막도 마찬가지 효과를 내는 것인데, 금융기관이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차액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신용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담보증권을 맡겨놔야 합니다. 이 부담률을 완화하는 것을 통해 증권회사 또는 은행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참고>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및 대상기관](p.12)
제가 방금 전 말씀드렸던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및 대상기관을 확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한 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국채 및 회사채 · CP 시장 안정 도모](p.13)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부족 현상을 유동성 공급을 통해 대응한 것이었고, 금융시장에 대한 안정 조치도 취했습니다. 국고채 단순 매입은 다 아실 것 같은데요, 국고채를 단순히 매입했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국고채 수급불균형이 발생할 때, 국고채를 사려 하는 사람이 없을 때 저희가 매입하는 것인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국고채 단순 매입을 확대했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정부에서 인수하는 것은 아니고, 국고채를 시장에서 매입하게 됩니다. 정부는 국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운영하는 것이 조세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채를 정부로부터 직접 인수하는 것은 정부 부채의 화폐화라는 우려가 있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금융기관과 같이 시장의 참가자로서 국고채 단순 매입 규모를 확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일반기업과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대기성 여신제도인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기관이 언제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비적인 조치를 취한 것인데, 다행히도 아직까지 신청한 기관은 없었습니다. 실적은 없지만, 예비적인 수요로 신설하여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SPV는 기사로 많이 화제가 되었을 텐데요. 기업에서 회사채 시장이 불안하여 자금조달에 애로가 생기게 되고, 이러한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 산업은행과 함께 회사채와 CP를 매입하는 특수 목적 기구를 설립했습니다. SPV는 이 특수 목적 기구를 일컫는 말인데요. 한국은행은 영리법인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구에 출자하거나 출원을 할 수는 없었고, 정부와 산업은행이 먼저 출자하여 SPV를 설립하고 SPV에 한국은행이 가장 먼저 회수할 수 있는 선순위 대출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전례 없는 회사채·CP 매입 기구를 설립하여 SPV에서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회사채와 CP를 매입하는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5.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p.14)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도 시행했는데요. 이 기사도 많이 나서 여러분도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미 연준과 총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원화 유동성 뿐만 아니라 외환 유동성도 공급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시다싶이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계 투자자들에게 항상 달러·원화 간 환전 수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위기상황에서는 외화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미 연준과 통화스왑을 통해 달러화를 확보하고, 이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금융기관에게 대출하였습니다. 즉 달러화를 공급하는 통화스왑을 통하여 외환시장 안정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쉽게 말씀드리면 은행이 꼭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돈의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금융기관의 외환건전성 부담금 납입 부담을 한시적으로 경감하여 외환 유동성을 개선하는 효과를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보유한 미 국채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여 미 달러화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RP매입을 달러화로 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II.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여건](p.15~24)
지금까지 2020년 통화신용정책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2021년의 통화신용정책의 방향에 대해 살펴볼텐데,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책을 수행하는 방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그 환경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떤지 운영 여건을 대외 여건부터 시작해서 경제 성장, 물가, 시장, 금융안정의 다섯 파트로 살펴보겠습니다.

[1. 대외 여건](p.16~17)
먼저 대외 여건입니다. 세계 경제 상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이고, 세계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세계 경제는 코로나 19 전개 상황 등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백신이 상용화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연간으로는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나누어 보면, 선진국은 코로나 19 재확산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일시 약화되고 있으나 확장적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등에 힘입어 회복 흐름을 지속할 전망입니다. 신흥국의 경우 중국은 양호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다른 신흥국들은 개선세가 다소 더딜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정책 수행에 있어 세계 경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물가가 전년에 워낙 나빴기 때문에 전년보다 오름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낮은 수요압력 등으로 상승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경제성장](p.18~19)
다음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입니다. 국내 경제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조사국에서 매 분기마다 경제성장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최근 코로나 19의 재확산 등이 불안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수출은 글로벌 경기 및 교역이 회복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개선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설비투자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건설투자 부진도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소비는 아직까지 봉쇄조치 단계가 하향 조정되지 않았고, 가계 소득 여건 개선이 지연되고 있어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상황은 국내 경기가 회복되면서 부진이 완화될 것 같은데요. 회복 속도가 완만하고 서비스업과 제조업 등 부문별 회복 양상이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내 부분도 성장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치료제 상용화, 경기부양책 확대, 글로벌 무역환경 개선 등은 상방요인으로, 코로나 19 확산 심화, 반도체 경기회복 지연, 미·중 갈등 심화 등이 하방요인으로 잠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망하는 바로는 2020년에 -1.1%로 예상되고, 2021년에는 연간으로 3% 정도의 성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수와 수출로 나누어 보면, 기여도가 얼마만큼 기여했냐는 것인데, 2020년 성장에는 수출이 거의 다 기여했다고 보시면 되고, 전망으로 가면서 내수와 수출의 균형이 맞아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 물가](p.20)
물가입니다. 물가는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근원물가는 소비자물가에서 공급에 따른 변동성이 심한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것입니다. 둘 다 1% 내외 수준의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제에서의 목표 수준인 2%를 여전히 하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국제유가 하락이 2020년에 많았는데, 이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보다 물가상승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저효과는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이미 낮은 곳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오면 물가상승률이 전년보다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향후 물가전망 경로에는 경제 전망과 마찬가지로 상방요인과 하방요인이 둘 다 잠재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 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물가안정목표제 (Inflation Targeting)](p.21)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물가안정목표제 레벨 수준입니다. 예전의 3%에서 2%로 내려왔는데요. 한국은행은 중기적 시기에서 2%의 물가목표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중기적인 시기에서 2% 정도의 물가 상승률을 보이는 것이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한국은행이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금융 · 외환시장](p.22)
네 번째로 금융과 외환시장 여건을 보면, 금융·외환시장에서는 대내외 위험요인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소지가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기술상의 발달로 금융·외환시장에서 자금거래가 쉬워졌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될 요인이 더욱 큽니다. 경기회복 기대, 확장적 통화·재정정책 지속 전망 등이 시장 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코로나 19 확산, 취약기업 신용위험 확대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5. 금융안정](p.23~24)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일 처음에 법적 근거를 설명드릴 때 한은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항상 금융안정상황에 유의하여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해야 하는데요. 금융안정 상황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신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은 대체로 원활할 전망이나 자금사정의 어려움은 코로나 19 취약기업을 중심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가계대출은 증가규모가 2020년에 워낙 컸기 때문에 그것 보다는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장기적인 평균 수준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기업대출은 지난해 코로나 19에 따른 기업 지원이 많아지면서 기업대출이 2020년에 큰 폭 상승했기 때문에 증가규모가 올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경제 주체들의 부채가 많아짐에 따른 레버리지 확대에 기반하여 자산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불균형 위험은 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한계기업 및 취약가구의 채무 상환능력 저하 등이 위험요인으로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III.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p.25~44)
지금까지 2020년에 저희가 통화신용정책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간단하게 훑어 드렸고,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어찌 보면 오늘 강의의 메인 주제일 수 있는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보고 계신 대로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p.26)
먼저 여섯 가지에 대한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다섯 가지의 주요 꼭지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마 앞에서 대부분 소개한 내용들이라서 어떠한 내용들인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완화 기조의 장기화에 따른 금융불균형 위험에 한층 유의할 것이고,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성장 지원을 지속하는 가운데 신용시장 지원조치의 연장 여부는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의 역할 변화 요구에 대응하여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또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가운데 금융시스템의 잠재리스크가 현재화되지 않도록 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혁신 등에 대응하여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한 페이지로 요약할 수 있는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기준금리 운용](p.27~28)
먼저 기준금리 운용 파트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준금리를 정하는 회의는 매년 정례회의가 여덟 번 있습니다. 2021년 여덟 번의 회의를 앞두고 그 전에 큰 틀에서 이렇게 기준금리를 운용하겠다는 저희의 운용 계획이라고 큰 틀에서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처음에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 유지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라는 것이 상대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나 현재 금리수준, 시중 유동성 수준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실물경제가 위축되어 있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쉬운 표현으로 낮은 금리를 가져가고 시중 유동성을 풍부하게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완화 기조를 유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완화적인 수준에서 운용할 것인지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코로나 19 전개 상황, 주요국의 정책 운용 상황, 글로벌 교역 여건 등이 국내 거시경제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정책 의지입니다.
금융안정에 유의하겠다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법상에 나와있듯이 저희가 통화정책 운영 시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금융안정 유의는 구체적으로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민간신용 증가 등 금융불균형 위험이 누적될 가능성에 한층 유의한다는 것인데, 표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융불균형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신용수준, 즉 부채수준이 측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국민 경제의 회복을 저해하지 않는 적정한 수준이 있을 텐데, 이를 넘어서는 상황을 금융불균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금융불균형 상황의 위험이 누적될 가능성에 한층 유의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흐름, 가계 및 기업 대출 증가세 등을 고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참고> 기준금리 결정절차](p.29)
기준금리 회의를 여덟 번 한다고 했는데, 현재 1월이 되고 조금 지났는데 1월 15일에 첫 번째 기준금리 결정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 결과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5%에서 동결했는데요. 기준금리 결정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 15일에도 진행한 본회의가 아침 9시에 있고, 보통 하루 전 동향보고회의를 개최합니다. 동향보고회의를 통해 금융통화 위원들 7명이 국내외 경제 동향, 금융시장동향, 외환·국제금융동향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것에 대해 토론을 합니다. 그 다음 날 본회의를 9시에 하고 표결을 통해 금리 수준을 어떻게 할지 결정합니다. 본회의가 끝나면 그 결과를 바로 국내 시장에 공표하고, 통상 11시 20분 경 통화정책방향이 공표된 것을 바탕으로 총재 기자간담회가 있습니다. 총재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자들에게 시장의 궁금증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 총재님께서 발언을 하시는데,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이고 채권금리에 기준금리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발언으로 향후 정책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금리에 가장 민감한 채권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는 회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도 매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총재님께서 기자간담회를 하시는 도중 실시간으로 금리가 변동하는 등 긴박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참고> 보도자료](p.30)
지난번 1월 회의의 보도자료가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1월 15일 9시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통화정책방향이라는 의견문을 배포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정책결정, 대외 여건, 경제 여건, 물가 여건, 금융시장 여건, 금융통화위원회 판단 등이 하나로 모여있는 의견문을 저희가 발표하게 됩니다. 앞으로 일곱 번의 회의가 남았습니다.

[2. 대출제도의 효율적 운용](p.31~32)
두 번째는 대출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입니다. 아까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린 것처럼 한도를 43조 원으로 18조 원 늘렸던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 효과를 제고하는 것이 저희 정책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성장 부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19 이후의 구조적 변화 등의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부문들을 찾아내고,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이미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코로나 19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증액 효과와 취약 부문의 자금사정 변화 등을 점검하면서 향후 어떻게 이 제도를 가져갈지에 대한 향후 운용 방향을 모색할 것입니다. 저희가 정책을 시행하면 정책에 대한 성과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금융중개지원대출도 마찬가지로 운영성과 분석을 통해 지원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대출담보제도도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는데요. 한국은행이 일반 은행들, 즉 민간에게 대출을 할 때 100% 적격담보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적격담보증권의 범위가 적정한지, 담보의 위험 관리체계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3.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p.33)
다음은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할 예정인데요. 통화정책 운영 여건 변화, 중앙은행의 역할 확대 요구 등에 대응하여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저희가 중기적 시기에 2% 수준에서 물가안정을 달성하도록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최근 물가안정목표제가 평균물가목표제로 바뀌었다는 기사를 많이 보셨을겁니다. 저희의 물가안정목표제는 2% 수준을 달성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미 연준에서 발표한 평균물가목표제는 중장기적인 수준에서 평균적으로 2%에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장에서 조금 더 완화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현재 미국의 물가목표제는 2%를 상당 부분 하회할 것이기 때문에 평균이 2%가 된다는 것은 앞으로 물가가 2%를 상당 부분 넘어가도 용인하겠다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균물가목표제가 우리나라에도 적합한 물가목표 제도인지에 대한 논의도 실질적으로 있었는데요. 물론 그것에 대한 검토는 작년에 다 끝냈고, 현재로서는 물가안정목표제 운영방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정부와 협의를 끝냈습니다. 물가안정목표제의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하고 주요국 논의 등을 참고하여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에 대해 계속 연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한국은행의 고용안정 역할 강화 요구가 최근에 국회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에 물가안정이 목적조항에 들어있고, 그 과정에서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도 목적조항에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목적조항에 고용안정을 넣어 한국은행이 고용안정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용안정을 목표로 삼고 있는 중앙은행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미 연준이 대표적으로 고용안정이 목적조항에 들어가 있는 중앙은행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용안정 관련 요구에도 주요국 중앙은행의 사례와 외부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 어떤 방향이 적합할 것인지에 대해 조금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총재님께서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금리 조절이라는 제한적이지만 큰 정책수단이 있는데, 이 정책수단이 고용안정에 과연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수단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정책목표를 추가하는 것에 대한 실익을 잘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책수단 간 상충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안정과 고용안정이 서로 상충되고, 물가안정과 고용안정이 서로 상충되는 정책목표간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과 그런 것을 포함한 전반적인 고용안정 역할 강화 요구에 대해서 조금 더 치열하게 논의에 참가하고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예로 코로나 피해가 예측할 수 없게 커지는 등 경기 부진 심화 시에 대비하여 금리 이외 정책수단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도 계속해나갈 예정입니다.

[3.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p.34)
다음으로 정책 커뮤니케이션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 커뮤니케이션 강화라는 것은 제가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기대가 형성되는 것이 통화신용정책이 올바로 전달되는,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경로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제주체들이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 커뮤니케이션이고, 이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매 분기 통화신용정책보고서라고 해서 통화정책 결정배경을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저희가 연 2회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이라고 해서 2%의 물가안정목표제가 현재까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리고 리스크 요인이 무엇이 있을지를 충실히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최근 정책 커뮤니케이션 관련 강화의 일환으로 최근의 정책수행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도 약간 수정하였는데,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p.35)
일반원칙이라는 것은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할 때 이러한 것들을 유념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코로나 19에 대응하여 도입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는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정책들을 수행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태생적 업무이기 때문에 그간 일반원칙에는 그 부분이 직접적으로 적혀있지 않았는데 그 부분을 추가한 내용이 일반원칙 수정 버전입니다. 한 번 참고로 봐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를 위해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방금 보여 드린 내용들은 전부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과 같이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물가안정목표, 경제전망 등에 대해 다른 금요강좌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일반인들이 우리나라 국민경제 상황에 대해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3.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P.36)
다음으로 조사연구도 강화해야 하겠는데요. 조사연구라는 것은 당장 금융시장이나 실물경제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조치는 아니지만, 한국은행의 경쟁력이고 모든 정책 수행의 근본이 되는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책 여건 변화에 대한 조사연구를 강화할 예정인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제·산업구조가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연구·분석을 강화하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 변화, 기후 변화, 저탄소 경제 등의 새로운 주제에 대한 연구·분석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다른 중앙은행도 기후변화와 저탄소 경제 등에 대한 관심도 많고 관련된 연구 및 실질적인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 은행도 지금 활발히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 금융 · 외환시장 안정 도모](p.37~39)
다음은 금융·외환시장 안정 도모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앞에 저희가 얘기했다시피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따라서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고채 수급 불균형 등으로 장기 시장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지난번에도 시중에 국고채 물량은 많은데 사고자 할 사람이 없을 때 저희가 국고채를 단순매입했는데, 국고채 단순매입을 앞으로도 시장 안정화 조치 측면에서 언제든 필요시 실시할 예정입니다. 매입 시기와 규모 등을 사전에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는 지난 9월경의 경우와 같이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을 예측하지 않고 국채를 매입하게 되면 국채의 변동성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시에는 매입 시기와 규모 등을 사전에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현재 운용 중인 신용시장 지원 조치는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회사채·CP 매입 기구(SPV)와 같은 조치들의 지원 효과와 자금중개 기능 회복 정도 등을 점검하면서 계속 운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19에서 한시적으로 취해진 조치들이기 때문에 조치들의 종료 기한이 정해져있습니다. 금융안정특별대출의 경우에는 두 번의 연장을 거쳐 올해 2월에 기한이 종료될 예정인데, 이러한 조치들의 종료 시점이 도달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것을 계속 운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부작용이 커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계속 운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외화부문 안정을 위해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과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는 한편 과도한 쏠림 현상 발생 시 적절한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외환시장에는 중앙은행이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자금 변동성을 완화하는 조치들을 필요시에는 언제든 주저하지 않고 활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시장 불안 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통해 주로 극단적인 시나리오이기는 하지만 시나리오 몇 개를 상정하고 이러한 극단적인 시나리오 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준비해놓는 것이 좋을지 시나리오별 대응 계획을 계속 점검하고 보완해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 확충 노력도 지속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처럼 통화스왑을 통해 외화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되고, 그것이 시장 안정화의 안전판으로 작동하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통화스왑 확충 노력을 지속할 예정인데요. 스위스 등 만기가 도래하는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 계약 연장을 추진하고, 여러 나라들이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하고 그 기금에서 통화스왑을 하는 다자간 통화스왑인 CMIM(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기구를 통한 다자간 통화스왑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의 토대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RP매입 등의 유동성 조절 수단 개선을 통해 공개시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RP매입 등 유동성 공급수단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채권시장 및 유동성 조절 여건 변화 등에 대응하여 통화안정증권 발행 방식 개선, RP매각 및 통화안정계정 등 단기 유동성 조절 수단의 활용 비중 확대 방안 등 또한 강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금융·외환시장 안정에 지표금리의 개선 노력 또한 있습니다. 지표금리라는 것은 기준금리처럼 시장에서 다른 금리를 산출할 때의 지표가 되는 금리를 지표금리라고 하는데요. 현재까지는 CD로 쓰고 있는데, 신용 리스크가 제거된 위험이 없는 자산인 새로운 무위험 지표의 금리를 공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공시 및 기존 지표금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참고> 무위험지표금리란? (한국은행 홈페이지)](p.40)
무위험지표금리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 홈페이지의 설명을 가져왔는데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위험 투자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이론적 이자율, 즉 신용 리스크가 없는, 시간 가치만 들어있는 이자율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시장금리로 보통 무위험지표금리를 많이 사용했는데, 저희가 한 번쯤 들어봤던 LIBOR 조작 사태 때문에 이후에 LIBOR 지표를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지표 금리를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한 노력들을 주요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무위험지표금리로 어떤 것을 쓰면 좋을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한국은행에서도 그 논의에 중심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5. 금융시스템 안정 유지](p.41~42)
다섯 번째는 금융시스템 안정 유지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금융불균형 위험에 유의하고 금융불균형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금융불균형, 즉 부채 사이드와 일반 경제 주체들의 부채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은 주로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이 주가 됩니다. 대출 규제 같은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행은 그러한 가운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분석능력을 바탕으로 조기경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저희의 중점적인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노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흐름이나 금융기관 건전성 등을 다각적으로 점검하고 잠재리스크가 현재화되지 않도록 조기경보 활동을 한층 강화하는 활동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관기관과의 협력 지속이 당연히 필요할 텐데요. 국내외 금융안정 유관기관과 긴밀이 협조하고 이 과정에서 금융안정 관련 현안 및 리스크에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국내외라고 표현한 이유는 국제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BIS는 국제적인 금융업에 대한 규제 수준을 정하는 기구입니다. 이러한 국제기구 관련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정합성 있는 기준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6.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 및 안정성 제고](p.43~44)
마지막으로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 및 안정성 제고 파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 지급결제 부분의 혁신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실시간 총액결제방식 신속자금이체시스템 등 지급결제 부문의 혁신에 대한 연구와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어젠다(agenda)입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여러분들이 많이 감을 잡으실 텐데,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현물이 아닌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로서는 아직은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하고 테스트를 수행하는 단계이며, 언제든 필요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를 어떻게 정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식에 실시간 총액결제방식과 차액결제방식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더 신용리스크가 제거된 실시간 총액결제방식이 기술적으로는 조금 더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우리도 운영하고 도입한다면 장단점이 어떤 것이 있을지, 국내에 실제로 필요할지에 대한 검토를 열심히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지급결제 안정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지급결제 환경하에서 지급결제 인프라의 안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중앙은행은 결제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태생적 업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경제 주체들이 느끼셨다시피 결제 수단이 다양화되고 디지털 혁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빅테크의 금융결제망 참가와 같은 새로운 환경 변화가 결제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대응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더 연구하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급결제 인프라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들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IT 리스크 관리능력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저희가 결제리스크의 최종 책임자로서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연구할 예정입니다.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따른 중앙은행의 역할 확대 요구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여 한국은행의 지급결제 관련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정립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인데요.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은 한국은행이 시행하는 여러가지 정책들의 큰 틀을 1년 단위로 한 번 짚어보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기준금리만 하더라도 이 큰 틀을 바탕으로 여덟 번의 회의가 있으며, 금융·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도 이 큰 틀을 바탕으로 그때그때마다 필요시 적기 시행하고, 금융중개지원대출도 필요시 한도를 증액하거나 줄이고 지원 부분을 개선하는 등 세부적인 조치들이 시행될 것입니다. 이것은 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하여 앞으로도 한국은행의 정책 수행과 조치들을 관심 있게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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