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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847회] 최근 금융안정 상황 평가
학습주제
금융안정
대상
일반인
설명

ㅁ 제847회 한은금요강좌

   ㅇ 일시 : 2021. 5. 14(금)

   ㅇ 주제 : 최근 금융안정 상황 평가

   ㅇ 강사 : 금융안정국 안정총괄팀 문용필 차장

교육자료
[제847회] 최근 금융안정 상황 평가
(2020.05.14, 금융안정국 안정총괄팀 문용필 차장)

(문용필 차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용필 차장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 평가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강좌는 지난 3월 25일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된 최근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금융안정의 기본 개념, 금융안정 평가체계](p.1)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금융안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가야겠습니다. 물론 금요강좌 VOD 이전 회차들을 찾아보시면 관련 설명들이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안정에 대해서는 각국 또는 각 연구기관에서 약간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특히 금융안정의 책무를 지고 있는 한국은행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금융안정이란 금융회사들이 정상적인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고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신뢰가 유지되는 가운데, 금융인프라가 잘 구비되어 있어 금융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금융안정이라는 상태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에서 매 분기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을 평가하여 보고서 형태로 공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저번 1/4분기에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을 평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금융안정에 대한 한국은행의 평가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평가체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융안정 평가라는 것은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감안한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가령 금융시스템의 충격이 닥쳤을 때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이라는 것은 그 충격으로 인해 금융시스템의 전반적인 손실이 얼마 정도 발생할 것인지 결정하는 금융시스템의 속성이나 성격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령 실물경기 충격이 닥쳤을 때 금융시스템 내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급속도로 확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실물경제 충격이 차주들의 채무상환 능력을 악화시켜서 금융기관의 손실을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금융기관들의 대출을 얼마나 확대하고 있는지 등이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결정짓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은 가령 금융시스템 내에서 금융기관들의 손실이 늘어나고 있을 때 금융기관들이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면 손실을 충분히 흡수하고도 남음이 있어 금융기관이 부도로 이어지는 등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금융기관들이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면 금융기관은 손실로 인해 부도가 나거나 자본 잠식 등에 처하고, 이것이 연쇄 부도로 이어져 금융위기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금융기관이 얼마나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가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융시스템 내 충격이 발생했을 때 금융시스템이 받을 수 있는 취약성 등을 감안했을 때 복원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지 등을 평가하는 것이 금융안정 평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례](p.2)
그렇다면 이와 같은 금융안정 평가 체계를 바탕으로 최근의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질 텐데요. 먼저 금융안정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금융안정 상황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취약성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금융안정 상황을 신용시장, 자산시장, 금융기관, 자본유출입으로 나누어 살펴보겠고,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금융기관과 대외지급능력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주요 이슈 네 가지를 설명드리고 종합 평가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큰 1번, 2번에 해당하는 취약성 및 복원력 지표의 동향에 대한 설명은 이전에 금융안정보고서 관련 VOD를 통해 충분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번 시간에는 3번, 최근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금융안정 상황](p.3~12)
먼저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신용시장 - 신용 레버리지](p.4)
먼저 신용시장을 민간신용 전체, 그리고 가계 및 기업신용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말 민간신용/GDP 비율을 살펴보면 215.5%를 기록하여 민간신용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 신용시장 - 가계신용](p.5)
또한 가계부채의 경우, 2020년 말 1,726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9% 늘어났는데요. 특히 비은행 가계대출 역시 2020년 하반기 들어 증가로 전환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신용시장 - 기업신용](p.6)
다음으로 기업신용도 작년 말 2,153조 원으로 전년보다 증가세가 확대되었는데요. 코로나 19 관련하여 자금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정부·금융기관들의 금융 지원이 이어지면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습니다.

[2. 자산시장 - 채권시장](p.7)
다음으로 자산시장을 채권, 주식, 부동산 시장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채권시장의 경우, 국고채 금리가 미 국채금리의 상승, 그리고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국고채 발행 증가 전망 등으로 10년물 금리 중심으로 큰 폭 상승하였습니다.

[2. 자산시장 - 주식시장](p.8)
주가의 경우 지난해 10월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반락하며 최근에는 3,000대에서 등락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3월 당시의 상황이고, 현재는 3,100 내외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 변동성 지수는 금년 들어 소폭 상승하였고, 주가 수익 비율은 13.72배로 장기 평균을 상당폭 상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 자산시장 - 부동산시장](p.9)
다음으로 부동산시장을 살펴보면, 주택매매시장의 경우 높은 가격 상승세를 지속하였고, 주택임대차시장 역시 금년 들어 가격 오름세가 전월세 가격의 경우 다소 둔화되었지만, 전반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 금융기관 - 은행](p.10)
다음으로 금융기관 상황을 은행, 비은행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은행의 경우, 자산 건전성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였지만, 수익성은 충당금 적립에 따른 대손비용 증가, 그리고 순이자마진 감소 등의 영향으로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3. 금융기관 - 비은행금융기관](p.11)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자산 건전성이 개선되고, 수익성은 대체로 전년 말 수준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 자본유출입](p.12)
다음으로 자본 유출입을 살펴보면,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이 작년 중 35달러, 그리고 금년 1,2월 중에 51억 달러 규모로 순유입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상 최근의 금융안정 상황을 살펴보았는데요.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신용시장의 경우 가계 및 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고, 자산시장에서는 최근의 경기 회복 기대 등을 반영하여 국채 금리는 상승하고 주가도 오름세를 보이고, 부동산시장 역시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금융기관의 경우, 자산 건전성이나 수익성이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 자본유출입은 외국인의 순유입이 이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현 시점에서 최근의 금융안정 상황을 평가하자면, 부채의 빠른 증가나 그에 따른 자산 가격의 급등과 같은 점들이 대내외 충격 발생 시 금융시스템 내에 부정적인 영향을 증폭시킬 수 있는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II. 금융시스템 복원력](p.13~16)
다음으로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금융기관 - 은행](p.14)
먼저 은행에 대해 말씀드리면, 은행의 복원력은 대체로 바젤III 기준 총자본비율과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모든 은행이 자본비율 규제 기준을 크게 상회하였고,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 금융기관 - 비은행금융기관](p.15)
비은행금융기관 역시 대부분 업권에서 자본 적정성 비율이 감독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등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2. 대외지급능력](p.16)
이어서 대외지급능력을 살펴보면, 대외지급능력은 순대외채권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특히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이 2020년 말 현재 35.5%로 전년 말 대비 2.6%p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과거에 비해 충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III. 최근 주요 이슈](p.17~44)
[1. 최근 기업의 채무상환능력 점검 및 시사점](p.18~25)
다음으로 최근 주요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주요 이슈는 크게 네 가지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최근 기업의 채무상환능력 점검 및 시사점, 그리고 시장금리 상승이 가계 및 기업 대출금리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부동산금융 익스포저 현황 및 시사점, 마지막으로 고탄소산업에 대한 금융기관 익스포저 현황의 네 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채무상환능력 점검 지표 개요](p.19)
먼저 최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의 기업신용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를 점검해보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기업 채무상환능력을 점검하는데 활용되는 주요 지표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는 잘 아시는 이자보상배율을 들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누어 산출하는 지표인데요.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동 배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이자 부담 능력이 양호함을 나타내겠습니다. 이 비율이 1 미만이면 통상 그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한 이자 상환 능력이 취약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입금상환배율입니다. 차입금상환배율은 차입금을 EBITDA로 나눈 수치인데요. EBITDA는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및 무형감가상각비 차감 전의 이익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익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중시하는 지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표의 경우 낮을수록 기업의 원금 상환 능력이 양호함을 나타내게 되겠고, 일반적으로 차익금상환배율이 5나 6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원금 상환 능력이 취약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기업의 역사를 경험적으로 조사하여 만들어낸 기준입니다. 현재 미 연준이나 주요 신용평가사들도 대체로 배율이 5나 6 이상이면 그 기업들을 취약한 기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채비율인데요. 부채비율은 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눈 것이고, 이자보상배율과 함께 가장 많이 쓰이는 기업의 채무상환능력 관련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기업의 재무 지표가 건전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정부나 시장에서는 이 비율이 200%를 초과할 경우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 안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이나 산업에 따라 대규모 부채 조달이 불가피한 상황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기업이나 산업은 부채 비율이 일시적으로 200%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기업이나 산업에 있어 이 부채 비율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당시의 산업 상황이나 업황, 경기 등을 주의깊게 살펴서 해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기업의 채무상환능력](p.20~21)
그럼 앞에 말씀드린 지표들을 중심으로 최근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해 평가를 해보면, 2020년 중 이자지급능력을 평가하는 데 쓰이는 이자보상배율의 경우 평균 4.4배로, 대출금리 하락 등에 따른 차입비용 감소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 19 기간 중 전기전자 업종이 홈코노미 등의 특이한 현상들로 인해 실적이 크게 개선되었는데요. 전기전자 업종을 제외한 타 업종의 평균 이자보상배율은 전년보다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원금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차입금상환배율의 경우 평균 3.0배로, 차입 규모가 확대되면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는데요. 전기전자 업종을 제외할 경우에는 동 배율이 4.2배까지 상승폭이 커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 부채비율의 경우 79.0%로, 2018년 이후 오름세를 지속하였습니다.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 중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은 채무 부담이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수익성 저하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정부의 금융지원 등으로 인해 기업의 채무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기능을 하고 있지만, 상환 능력이 취약한 기업의 비중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어 기업 간 격차, 즉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령 2019년에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의 비중이 36%에서 2020년 41%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입금상환배율이 5를 초과하거나 혹은 0 이하의 마이너스를 기록한 기업의 경우 2019년에 42%에서 2020년 46%로 올라가서 전반적으로 기업 실적의 악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한 기업들의 경우 그 비중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무상환 위험기업 식별 및 금융기관에 대한 영향](p.22~24)
다음으로 앞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지표를 중심으로 상환 위험 기업과 상환 위험 주의 기업을 정의하여 이 기업들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이자보상배율, 차입금상환비율, 그리고 부채비율과 관련해서 저희가 2007년부터 2019년 중 실제 부도가 발생했던 기업들을 모두 조사하여 부도 발생 직전 7년 간 재무지표 변동 패턴을 분석했더니, 이 기업들이 실제로 부도 2년에서 5년 사이에 이자보상배율 1을 하회하고, 차입금상환배율이 5배를 초과하고, 그리고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자보상배율, 차입금상환배율, 부채비율이 기준치를 모두 미충족하는 기업을 상환 위험 기업, 이하에서 위험 기업으로 칭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 이하로 미충족하는 기업을 상환 위험 주의 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전체 대상 기업 중에서 위험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았더니 2020년에 6.9%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위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 여신의 규모는 10.4%로 상승세를 지속하였습니다. 또한 주의 기업의 비중은 36.8%, 그리고 주의 기업이 보유한 금융기관 여신 비중은 40.9%로 각각 전년 대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에는 이러한 위험 기업의 비중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저희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한 번 살펴보았는데요. 크게 베이스라인, 그리고 K-shape, 그리고 Adverse,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위험 기업의 비중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한 번 추정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K-shape 시나리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K-shape은 경기 회복세가 업종별로 불균등하게 나타날 것을 가정한 시나리오인데요. 이 시나리오대로 기업 실적의 회복이 펼쳐질 경우, 위험 기업 및 여신 비중이 하락하긴 하지만, 그 하락폭이 상당히 제약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기업 실적이 회복되더라도 그 회복이 불균등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기업실적의 회복에 따른 재무건전성의 개선 정도가 상당히 제약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평가 및 시사점](p.25)
결론적으로 코로나 19 이후 기업의 전반적인 채무상환 능력이 저하되고, 기업 간 차별화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물경제 상황이 호전되더라도 부문 간 회복 속도가 차별화될 경우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 개선이 제한적일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 시장금리 상승이 가계 및 기업 대출금리에 미치는 영향](p.26~32)
다음으로 시장금리 상승이 가계 및 기업 대출금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시장금리와 대출금리간 관계 및 최근 동향](p.27~28)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 경기 회복 기대 등으로 장기 시장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이 대출금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대출금리가 시장금리와 마찬가지로 빠르게 오르면, 차주들의 채무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금융기관 자산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희가 먼저 시장금리와 대출금리 간 관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시장금리 변동은 대출금리 산정 기준인 지표금리의 변동으로 이어져 가계 및 기업의 대출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대출금리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출금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지표금리, 가산금리, 그리고 가감조정금리의 결합으로 구성됩니다. 지표금리는 코픽스나 CD, 은행채 등 장단기 시장금리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표금리는 장기 지표금리와 단기 지표금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장기 지표금리에 해당되는 은행채(3년물이나 5년물)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 대출 고정금리, 그리고 기업대출 고정금리 등의 기준이 됩니다. CD, 은행채 단기물, 코픽스, 프리보 등 단기 지표금리의 경우는 신용대출 금리나 주담대, 기업대출의 변동금리 등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단기에 있어 전반적인 대출금리의 변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장비보다는 단기지표금리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산금리와 가산조정금리는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산금리라고 하는 것은 지표금리의 말 그대로 가산이 되는 금리인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업무원가의 경우 말씀 그대로 대출 업무를 취급하는 데 있어 은행이 발생하는 원가 비용이고, 리스크 관리 비용은 아시겠지만 대출을 일으켰다고 했을 때 연체 등의 이유로 대출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리스크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비용을 지표금리에 가산합니다. 그리고 법적 비용 등 부수적인 비용을 가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표이익률의 경우 쉽게 말해 마진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더해 가감조정금리가 또 추가되는데요. 가감조정금리는 대출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출을 받을 때 적금을 하나 들거나 신용카드를 개설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감면되는 금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수거래 감면금리입니다. 본부 영업점 조정금리는 본부나 해당 영업점에서 정책적인 목적 등에 의해 올리거나 내리는 추가적인 금리 폭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살펴봤듯이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는 상당히 여러 가지 요소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지표금리 뿐 아니라 여러 항목으로 이루어진 가산금리 거기에 가감조정금리까지 더해져 대출금리가 산정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장금리가 변동하면 지표금리가 변동할 수 있겠지만,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는 지표금리 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금리의 변동이 금융기관 대출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론적인 내용인데요. 이번에 장기시장금리 상승기에 실제로 발생했던 데이터를 보시면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상황을 한 번 살펴보면, 최근 국고채 10년물의 금리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대출금리의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출금리는 시장금리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 또한 지표금리의 상승폭 역시 크지 않았습니다. 가계 및 기업의 대출금리에 앞에 말씀드렸듯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단기 지표금리의 경우, 작년 7월 전후 저점 대비 겨우 3~17bp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전반적인 대출금리의 상승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시장금리가 대출지표금리에 미치는 영향](p.29~30)
역사적으로 보면, 2010년 이후 시장금리와 지표금리의 변동을 살펴보면 장기 시장금리의 경우 장기 지표금리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단기 지표금리와는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그래서 국고채 10년물과 주요 지표금리 간 상관계수를 보시면, 은행채 5년물은 0.95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지만, CD의 경우 0.19로 상관관계가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장기 시장금리 상승기 지표금리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20년 8월 이후에 보시면 장기 시장금리는 70bp가 상승하였지만 장기 지표금리는 27bp, 그리고 단기 지표금리는 그보다 훨씬 적은 8bp 상승에 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최근 미 국채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장기 시장금리가 크게 상승하였지만, 오히려 단기 지표금리는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 유지에 대한 기대가 지속되면서 오히려 상승폭이 제한된 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채무상환부담 변화](p.31)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인해 최근 장기 시장금리의 극복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계 및 기업의 대출금리는 크게 상승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가계의 경우 평균 이자율이 8bp, 기업은 9bp 상승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기존 차주들의 이자부담액 자체도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평가 및 시사점](p.32)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자면, 아직까지는 시장금리 상승이 기존의 가계·기업 대출 차주의 대출금리 및 이자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기준금리 경로에 대한 앞으로의 시장 기대가 변화되거나 신용위험 증대 등으로 가산금리가 상승 할 경우에는 이자부담 증가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겠습니다.

[3. 부동산금융 익스포저 현황 및 시사점](p.33~38)
다음으로 부동산금융 익스포저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구성](p.34)
최근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시중 자금이 쏠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부동산 시장에는 돈이 얼마나 몰려있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는 명확히 이에 들어맞는 개념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여신 혹은 금융투자 상품을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들이 얼마나 공급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간접적으로 부동산 시장 관련 자금의 추이를 저희가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부동산금융 익스포저 지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저희가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는 부동산 관련 여신과 금융투자상품의 합계로 산출됩니다. 먼저 차입 주체에 따라 가계여신, 기업여신, 그리고 금융투자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가계여신에는 우선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금융 익스포저인 부동산 담보대출, 즉 가계가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대출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정책적 목적으로 지급하는 모기지론,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증기관에서 개인의 주택자금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전세자금대출 보증이나 중도금 대출에 대한 보증 등이 포함되고, 주택연금을 포함하여 이것이 가계여신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기업여신을 다음으로 보면 기업여신은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한 대출금이 있고, PF 대출(Project Financing)이 있고, 그리고 PF 유동화 증권도 기업여신에 포함됩니다. PF 유동화증권은 PF 대출이 페이퍼 컴퍼니 등으로 넘어가면서 금융기관의 BS에서 사라질 수 있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PF 대출에 대한 상환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PF 유동화증권 역시 기업여신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건설사업자 등에게 공적 보증기관에서 제공하는 분양 보증금도 기업여신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금융투자상품의 경우는 MBS, 부동산 펀드, 리츠, 그리고 부동산 관련 업종에서 발행하는 회사채, CP 등 일반 투자자들이 구입할 수 있는 상품들이 금융투자상품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합쳐서 저희가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라고 부르고 있고, 이는 리스크 부담 주체별로 또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가령 가계여신의 부동산 담보대출, 그리고 기업여신의 대출금과 PF 대출의 경우에는 최종적인 리스크 부담 주체가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리스크를 부담하는 카테고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의 정책 모기지론, 개인 보증, 주택연금, 기업여신의 사업자 보증 등은 보증기관이 리스크를 부담하는 항목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외에 금융투자자가 최종적으로 리스크를 부담하는 상품들은 PF 유동화증권, 부동산 펀드, 리츠, 그리고 회사채·CP 등이 되겠습니다. MBS의 경우도 금융투자자가 최종적인 리스크 부담을 지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MBS의 경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금공이 지급보증을 통해 신용 리스크를 최종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자가 리스크를 부담하는 카테고리에는 제외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황](p.35)
그렇다면 이러한 부동산금융 익스포저가 최근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보면,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는 실물경제가 부진한 가운데서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0년 말에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는 2,279조 원으로 2019년 말보다 10.3%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명목 GDP 대비 부동산금융 익스포저 비율도 118.4%까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형태별](p.36)
형태별로 보면, 가계여신, 기업여신, 금융투자상품 모두 골고루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가계여신의 경우 전세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세 관련 보증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리스크 최종부담 주체별](p.37)
리스크 최종 부담 주체별로 보면, 보증기간에 리스크 부담이 금융기관이나 금융투자자 보다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시사점](p.38)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동산금융 익스포저가 실물경제 부진에도 불구하고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고, 말씀드렸듯 보증기관의 보증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 고탄소산업에 대한 금융기관 익스포저 현황](p.39~44)
다음으로 최근 주요 이슈 중에 마지막으로 고탄소 산업에 대한 금융기관 익스포저 현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배경](p.40)
보시는 분에 따라 약간 좀 생뚱맞다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왜 갑자기 고탄소 산업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검토 배경을 유심히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 배경을 제가 쭉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요국들이 모여 탄소 저감 조치를 취하기로 한 2015년 파리협정 이후에 기후 변화가 국제사회 핵심 의제로 부상하면서 각국이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후변화가 금융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에 대한 금융부문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고, 제조업, 특히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업종의 비중이 높아 이행 리스크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행 리스크라 함은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면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업종들의 경우 각종 규제로 인해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또 성장 역시 제약되는 부분들이 하나의 대표적인 이행 리스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행 리스크가 우리나라의 경우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고탄소 산업에 대한 국내 금융기관의 익스포저 규모를 한 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희가 이번 이슈를 분석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고탄소산업 분류](p.41)
그래서 저희가 직·간접 탄소 배출량을 고려한 이행 취약성 지표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고탄소 산업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았더니 77개 업종 중 1차 금속, 석탄 발전, 비금속 광물 제품 등 9개 업종이 고탄소 산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동 업종이 현재 실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고탄소 산업에 대한 익스포저는 411조 원 수준인데요. 기업 전체에 대한 익스포저의 약 17.4% 수준입니다.

[국내 금융기관의 고탄소산업에 대한 익스포저 규모 추정](p.43)
그리고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국내 금융기관의 고탄소 산업에 대한 익스포저 규모가 2015년 파리협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관별로 비은행 금융기관이 증가했고, 은행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실물경제에서 고탄소 산업 비중이 감소하고 일부 부실 대출에 대한 상각처리 등이 발생한 영향이고, 은행의 자체적인 노력에 의한 부분이라고 보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시사점](p.44)
그래서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정책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기후변화 이행 리스크에 대한 금융부문의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저희가 내린 결론입니다. 금년부터 국내 온실가스 배출 규제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부문도 기후변화 이행 리스크에 노출된 자산에 대해 위험관리를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IV. 종합 평가](p.45~46)
앞에서 살펴본 금융안정 상황, 그리고 금융시스템 복원력, 그리고 최근의 주요 이슈를 종합하여 현재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실물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며, 또 금융시장이 코로나 19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고, 금융기관의 손실 흡수 능력도 강건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보았듯이 가계 및 기업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늘어난 민간부문의 부채가 자산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주택 등 자산 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는 등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금융시스템이 현재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민간부채 급증, 그리고 이에 따른 금융 불균형 확대 등 중장기적 금융안정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안내된 루트를 통해 말씀하시면 충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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