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6회]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제

등록일
2022.12.01
조회수
2021
키워드
물가 물가안정 경제동향 전망
담당부서
경제교육기획팀

자막

[제906회]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제
(2022.11.25(금), 조사국 물가연구팀 채민석 과장)

(채민석 과장)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조사국 물가연구팀의 채민석 과장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실 수 있듯이 오늘의 주제는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제입니다. 제가 은행에서 근무를 하면서 경제교육을 작은 규모로 몇 번 해본 적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주제가 말씀드리기 쉬운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실만한 분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자칫 어렵게만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이 주제에 대해 듣기 위해서 여기까지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보니까 제가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재미있게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최대한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isclaimer]
쉽게 얘기한다는 그런 점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제가 쉽게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예를 들 수도 있고, 약간은 단순화해서 말을 덧붙이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다 보면 100% 정확하지 않은 얘기를 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크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조금은 부정확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은행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거나 절대적인 진실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이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이해나 혹은 의견이라고 받아들여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p.1)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이 한 페이지에 전부 다 담겨있습니다. 위에 써있죠,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이라고. 이 내용은 저희 은행이 발간하는 가장 중요한 보고서 중 하나인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라는 걸 보시면, 홈페이지에서 찾으실 수 있는데요, 그 보고서의 가장 앞부분에 나와있는 내용 중의 일부분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한 내용만 제가 가지고 왔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읽으셨을 때 나는 이 내용을 100% 이해할 수 있다고 하시면 제가 오늘 하는 얘기는 다 아는 얘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일부는 이해가 되지만 일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러신다면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기왕이면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이걸 보셨을 때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하는 것은 대략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방향으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다면 제가 오늘 강의하는 목적은 달성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페이지를 이용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여기 물가안정목표제라고 되어있죠. 오늘의 주제인데요, 이 얘기를 하려면 우선 물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물론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조금은 오해하고 계실 수도 있고. 그리고 기왕이면 이번 기회에 한번 복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안정. 물가안정목표제라는 말을 보셨으면 바로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는 어떤 제도라는 건데 도대체 물가안정이 무엇이고, 얼마나 중요하기에 그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간단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나면 비로소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난 다음에는 한국은행이 하고있는 물가안정목표제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 여기 써있죠. 중기적 운영 시계, 미래지향적 운영, 그리고 신축적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 특징에 대해서 조금씩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앙은행이 하는 통화정책에 대해서, 특히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해서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신뢰성을 보강할 수 있을까 해서 그런 장치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Ⅰ. 물가](p.2)
우선 물가란 무엇일까요? 여기 써있듯이 쉽게 얘기해서 물건의 가격이죠. 보다 정확히 얘기하면 여러 가지 재화 및 서비스 가격의 종합적인 수준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종합적인 수준이라는 겁니다. 어떤 한 물품이나 두 물품의 가격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개별 품목의 가격과 구분하시는 게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물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산출하는 물가 지수들은 보통 여러 가지 품목의 가중평균을 내게 됩니다. 많이 쓰시는 물건들은 가중치를 높게 두고, 덜 쓰시는 물건들은 가중치를 낮추게 되죠. 쉽게 얘기해서 가격의 평균이라는 건데 물가와 함께 항상 같이 나오는 얘기, 혼동돼서 많이 쓰이는 얘기가 인플레이션이죠. 어쩌면 제가 약간 긴장했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하는 와중에도 물가와 인플레이션을 살짝 혼동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여기서 말한 물가, 평균 가격들이 상승한 정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물건들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몇 % 올랐느냐 이게 인플레이션인 거죠. 여기서 인플레이션을 이해를 할 때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해를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경제뉴스를 읽으신다거나 혹은 오늘 강의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통화가치 혹은 구매력의 하락 속도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휴대폰의 가격이 쉽게 얘기해서 10만원이었다고 합시다. 10만원으로 이 휴대폰을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한 달 후에 이 휴대폰이 20만원이 됐어요. 우리가 흔히 물가가 올랐다, 인플레이션이 수치로 계산하면 100%가 되겠죠. 근데 그러면 10만원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원래는 10만원의 가치가 이 휴대폰 하나였어요. 근데 이 휴대폰의 가격이 20만원이 되는 순간 10만원의 가치는 휴대폰 반 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물가가 상승한 정도인데 다시 말하면 통화의 가치가 하락한 정도를 말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물가가 상승한 정도로도 이해를 하시고, 동시에 통화가치가 하락한 정도로도 이해하실 수 있다면 오늘 강의를 듣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집에 돌아가셔서도 다른 경제뉴스 같은 거 보실 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Ⅱ. 물가안정 (의의)](p.3)
물가가 무엇인지, 인플레이션이 무엇인지 대충 알았으니까 물가안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상승하는 정도가 낮고 안정적이다. 즉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적 의사결정과정, 예를 들어 물건을 사시고 혹은 투자를 하시고 할 때 인플레이션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에요. 그런 상태를 물가안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미 연준 의장이었던 그린스펀이 했던 얘기이긴 한데 비슷한 얘기를 여러 분들이 많이 하셨었고 이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Ⅱ. 물가안정 (의의)](p.4)
좀 더 자세히 생각을 해볼게요. 첫째, 낮은 인플레이션이 무엇이냐?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이 낮다는 거니까 통화가치의 하락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통화가치의 하락속도가 빠르다, 인플레이션이 높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엄청 높은,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다보면 옛날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어떤 나라 사례들을 보셨을 거에요. 빵집 가는데 수레에 돈 이만큼 쌓아서 가야되고 그런 경우를 생각해보죠. 오늘 이 휴대폰이 분명 10만원이었는데 내일 혹은 다음주면 20만원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예상을 하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 물건을 오늘 사야돼요, 내일 사야돼요? 오늘 사야겠죠. 다음주가 되면, 내일이 되면 휴대폰이 훨씬 비싸질텐데. 만약에 통화가치 하락속도가 너무 빠르면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사시는데 있어서 인플레이션을 고려를 하셔야 한다는 거에요. 그렇지 않아도 고려하실 게 너무 많잖아요. 이게 진짜 나한테 필요한 건지, 아니면 내가 살 수 있는 건지, 내 월급날은 언제인지, 내 용돈날은 언제인지 이런 걸 생각하셔야 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인플레이션까지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이 없도록 낮은 인플레이션, 즉 통화가치 하락속도가 빠르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물가안정의 한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안정적 인플레이션은 무엇일까요? 통화가치의 하락속도가 일정하다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해의 인플레이션이 2% 정도면 낮은 수준인데 만약에 그 한 해를 잘 뜯어봤더니 1월에서 6월까지는 인플레이션이 10%였고, 나머지 7월에서 12월까지는 예를 들어서 -8%여서 1년에 2%였더라, 그럼 그게 과연 물가안정이 돼있는 거라고 볼 수 있나요? 1년 전체로는 2%였으니까 낮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결코 안정적이지는 않은 거죠. 계속 변동했다는 거에요. 그렇게 변동하게 되면 여기 써있다시피 통화가치를 쉽게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럼 아까 문제가 다시 생기는 거에요. 물건을 언제 사지? 언제가 도대체 물건을 사기 적기일까? 너무 물건 값이 올랐을 때 사면 손해일텐데. 낮을 때가 언제지? 그때 사면 좋을텐데,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겠죠? 그러면 물가안정의 의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안정이라는 건 인플레이션 수준 자체가 낮아야 되지만, 즉 물가의 상승속도 자체도 낮아야 되지만 그 정도 자체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까지 충족을 해야 우리가 물가안정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Ⅱ. 물가안정 (중요성)](p.5)
그러면 물가안정이 왜 중요한 걸까요? 지금까지 얘기하면서 얘기가 전혀 안 된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장기적인 시계에서 경제활동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 및 소비가 촉진되는데, 특히 투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장기적인 시계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경제활동이에요. 행복한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이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건물을 살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건물을 사면서 당장, 내일모레 혹은 한 달 후에 큰 수익을 올릴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건물을 사시나요? 그렇진 않을 거에요. 보통 건물을 살 때는 임대료, 매월 꽤 큰 돈이 들어올 것이다 생각을 하게되죠. 혹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점점 이 건물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런 기대, 예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요. 혹은 어떨 때는 인플레이션이 10%, 20% 갔다가 어떨 때는 심지어 디플레이션까지 일어난다고 생각해보죠. 여러분들이 투자를 고려할 때 이 건물이 입지가 좋은지, 임대 수요가 많이 있을지, 장기적으로 가격이 오를 것인지 이런 고민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인지, 물가가 어떻게 될지, 내 임대소득은 예를 들어서 매월 200만원씩 들어올 건데 이 200만원의 가치가 어떤 때는 높은데 어떤 때는 낮으면 투자를 할 때 엄청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투자를 안 하게 되겠죠, 불확실하니까. 미루게 될 거고. 아까 왜 소비를 미루게 되는지는 말씀드렸잖아요. 내일 만약에 물건이 더 비쌀 것 같으면 미루고. 근데 반대로 물가가 안정되면 그런 고민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투자도 쉽게 하고, 소비도 좀 더 쉽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물가안정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게됩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해볼거에요. 각 상품의 가격이 그 상품의 수요·공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시 휴대폰 얘기로 돌아가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또 한번 행복한 상상을 해서 휴대폰을 만드는 공장의 대표 혹은 휴대폰 사업에 뛰어들지 말지 고민하는 대표라고 가정해봅시다. 어느날 이 휴대폰이 10만원이었는데 20만원이 된 거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휴대폰을 많이 사려고 하나? 아니면 휴대폰 만드는 어떤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나? 공급이 딸리나? 이런 생각을 하실거에요. 그러면 지금이 기회인가? 내 생산을 늘릴까? 혹은 생산하지 않던 기업에서는 휴대폰 사업에 한번 뛰어들어볼까, 만들어볼까? 이런 생각을 할 거에요. 근데 만약에 휴대폰만 가격이 오른 게 아니고 물가 자체가 오른 거라면요? 모든 물가가 2배가 되면서 휴대폰 가격도 20만원이 된 거라면 그 가격이 10만원에서 20만원이 됐다고 해서 그게 휴대폰에 대한 수요가 늘었거나, 공급에 차질이 생겼거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가격을 봤을 때 얘만 가격이 오른거야? 아니면 다른 품목도 전반적으로 다 오른 거야? 라는 고민에 빠지게 돼요. 그걸 보지 않고 함부로 투자를 했다가는 만약에 전반적인 물가수준에 따라서 휴대폰 가격이 올랐을 뿐인데 그걸 착각해서 휴대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저 개인적으로도 투자를 했더니 가격이 올랐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많이 올랐을 것이고, 잘 팔리지 않을 거에요. 이미 수요·공급이 충족되고 있는데. 저 스스로도 손해지만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제가 좀 더 필요한 곳에 자원을 투자했으면 좋았을텐데 쓸데없이 이런 경쟁 치열한 휴대폰에 뛰어들어서 자원을 낭비한 꼴이 될 겁니다.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물가가 안정됐을 때는 가격이 수요·공급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도 쉽게 투자나 각종 경제활동을 결정할 수 있고, 그 말은 곧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용이한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되겠죠. 나머지 얘기들은 조금 작은 부분일 수 있어요. 하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전공을 하셨거나 기본서라도 보셨다면 많이 얘기되는 메뉴비용이라는 게 있죠. 쉽게 말하면 메뉴판 바꾸는데 드는 비용이에요. 여러분이 아까 상상했던 업체의 대표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음식점을 한다고 합시다. 물가가 너무 빨리 올라요. 음식 가격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메뉴판을 새로 써야겠죠? 거기에 또 비용이 드는 거죠. 물론 찍찍 긋고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기업 차원이 되거나 그 이상의 차원이 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가격 하나 바뀌는데 인쇄를 다시 해야겠죠? 가격 설정하는데 고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어느 정도로 해야 소비자들이 너무 싫어하지 않고... 그럼 각종 비용이 들어요. 그리고 물건 가격만 오르나요? 물가가 오르면 여러분들이 일할 때 받는 임금도 올려달라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연봉협상이라는 걸 하거나 안 할 수도 있지만. 물가가 너무 빠르게 오르고 그게 불안정해서 어떨 때는 높았다, 낮았다 하면 굉장히 자주 임금협상을 해야 하고 계약을 계속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계약에서 단순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각종 부대비용이 많아지고 그건 곧 경제 전체로 봤을 때 큰 손실이잖아요. 그런 걸 줄이는데 물가안정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Ⅲ. 물가안정목표제 (정의)](p.6)
우리가 지금까지 물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물가안정이 왜 중요한지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물가안정목표제가 무엇이냐? 밑에 써있지만 물가안정이 가장 중요한 목표인 통화정책 방식을 얘기하는 건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명시적인 중간목표가 없어요. 중간목표라 하면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통화량과 환율입니다. 그런 걸 명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신에 구체적인 인플레이션 목표수치,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계속 뒤에서 몇 번 반복할 것 같지만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상승률 2%를 미리 공표를 해요. 그리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구체적인 방식이나 수단은 제가 알기로 오늘이 아니라 다른 별도의 강의가 마련이 되어서 아마 통화정책국에 계신 분이 설명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최대한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 여기서 아셔야 할 내용은 그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서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한 줄로만 하면 이해가 잘 안되잖아요.

[Ⅲ. 물가안정목표제 (배경)](p.7)
그래서 물가안정목표제가 탄생한 배경, 도입 배경을 보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먼저 도입한 나라는 뉴질랜드에요, 1990년도에. 그 전에는 대부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통화량 목표제를 많이 썼습니다. 그때만 해도 통화량이 많아지면 물가가 오르고, 통화량이 줄어들면 물가가 낮아질 거다. 실제로 그런 현상이 많이 관측됐고, 그렇게 믿어왔고, 그 제도를 많이 해왔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 돌아보세요. 현금 쓰세요? 거의 안 쓰시잖아요. 신용카드 많이 쓰시죠. 신용카드 쓰는 것을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있을까요? 조금만 쓰세요, 많이 쓰세요. 요즘엔 무슨 페이가 더 많고 어떻게 통제를 하겠어요. 점점 통화량 통제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화량을 늘린다고, 줄인다고 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관계 자체도 굉장히 희미해지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통화량 목표제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신흥국가들 위주로 환율 목표제를 많이 했었어요. 쉽게 말하면 고정환율이에요. 대부분 달러에 대해서 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했다면 1달러를 천원으로 우리는 고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공표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거에요. 이게 왜 물가를 안정시키는 방법이냐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물가의 상승속도이기도 하지만 통화가치의 하락속도이기도 하단 말이죠. 근데 달러의 통화의 가치를 묶어버리면 달러가 가치가 안정되는 한 내 통화도 가치가 안정되는 거에요. 물가가 잡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흥국들이 손쉽게 선택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미국만 잘하면 우리 물가는 같이 따라갈 수 있어, 안정적으로 갈 수 있어 라고 해서 환율목표제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젊은 분들이어서 어렸을 때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9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도 그랬고 많은 신흥국들이 외환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고정환율을 포기를 해요. 더이상은 이걸 할 수가 없다. 변동환율로 넘어갑니다. 그 말은 곧 환율 목표제를 포기한다는 얘기에요. 이렇듯 중간목표제, 통화량 목표제가 됐든 환율 목표제가 됐든 한참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걸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럼 대안이 필요하겠죠. 다른 통화정책이 필요해집니다. 근데 마침 그때 물가안정에 대한 인식도 바뀝니다. 그 전에는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려면 물가가 오르는 건 당연해, 같이 가야돼. 여러분들이 필립스 커브라는 걸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말하면 물가와 실업의 역관계, 근데 실업이 결국 경제와 또 역관계이기 때문에 물가와 경제성장이 정의 관계가 있다는 건데, 필립스 커브에 대해서 지금도 말이 많습니다. 없어졌다, 아니다 아직 있다, 최근에 다시 강화되었다,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어쨌든 예전에 철석같이 믿었던 그 정도의 관계보다는 훨씬 약해진 거에요 이 관계가. 그러다 보니까 물가상승을 용인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게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오히려 물가가 안정이 돼야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라는 학계의 연구결과나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두 개가 맞아 떨어진 거에요. 기존에 쓰던 중간목표제는 한계를 드러내서 포기해야 하는데 새로운 걸 찾아야 하는데 마침 물가안정이 엄청 중요하다고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물가안정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하는 제도를 만들자고 해서 탄생한 게 물가안정목표제입니다. 뒤에서 몇 번 말씀드릴 거지만 물가안정이 가장 중요한 목표지 유일한 목표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물가안정이다 이게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1990년에 뉴질랜드가 도입을 했고, 주로 선진국들이 먼저 도입을 하기 시작했죠. 91년에 캐나다, 92년에 영국 이런 식으로 하다가 우리나라는 98년도에 도입을 하게 됩니다.

[Ⅲ. 물가안정목표제 (장점)](p.8)
그래서 도대체 물가안정목표제가 뭐가 그렇게 좋은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물론 앞에서 살짝 힌트들은 나왔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뭐가 그렇게 좋아, 가장 큰 특징은 아까도 보셨지만 구체적인 목표수치를 제시한다는 거에요. 중앙은행이 아무리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들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도대체 얼마나 안정을 시키겠다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거야,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2%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확 와닿지 않으세요? 쉽고 명료하죠. 그 말은 곧 여러분과의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용이하다는 거에요. 커뮤니케이션에 용이한 게 왜 중요한데?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예측하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을 거에요. 그걸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걸 안정시키는데 용이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5%일 거야, 10%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 상상하는 수준을 저희 목표치에 근접하게 하는데 쉽다는 거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희 제도 자체를 잘 이해하시니까. 그러면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이 왜 또 중요한데?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게 물가안정에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인플레이션이 실제 인플레이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다시 기분 좋은 상상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어떤 업체의 대표에요. 내년 사업 계획을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그중에는 지금 팔고있는 물건의 가격, 예를 들면 휴대폰의 가격 설정도 있을 거에요. 내년에 물가가 오를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적정히 가격도 수정을 해야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10%, 20% 물가가 오를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플레이션이 10%, 20% 될 것 같으면? 내 휴대폰 가격도, 제가 생산하는 물건의 가격도 10%, 20% 올려야겠죠. 거기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어떨까요? 물가가 내년에 10%, 20% 오르는데 임금협상을 하게되면 10%, 20%는 올려주셔야 된다고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한 기업에서 물건 값이 오르고, 임금이 오르고, 그게 경제 전반으로 퍼지면 어떻게 되죠? 그게 곧 물가가 오르는 거죠. 물건의 평균적인 가격이 올라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대를 그렇게 하시면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걸 안정시키는 게 정말 중요해지는데, 이걸 안정시키는데 물가안정목표제라는 제도가 꽤나 효과적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영국, 캐나다 말씀드렸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웬만한 나라들은 다 이 물가안정목표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가장 보편적인 통화정책입니다 현재. 이런 장점들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Ⅳ.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제 (물가목표)](p.9)
여기까지가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해서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본 거고요. 좀 더 우리 은행이 하고 있는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은행에서 발표하고 있는 물가목표는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2%입니다. 왜 소비자물가지수일까?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물가지수라고 하면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비자물가지수이고, 또 하나는 근원물가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근원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일부 품목을 제외한 건데, 대표적으로 변동성이 큰 농산물이나 에너지 품목을 제외합니다. 제가 뒤에서 얘기를 드리겠지만 왜 그거를 제외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화정책의 유효성 측면에서는, 통제력 측면에서는 근원물가지수가 더 적합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에너지류에서 대표적인 게 유가잖아요. 원유, 우리나라에선 생산 거의 안되죠. 국제유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국제유가가 올랐다고 해서 저희 은행이 통화정책을 해서 금리를 올리거나 내린다고 해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안된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러면 저희가 목표치를 낼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기준으로 목표치를 제시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원유 가격 같은 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목표치를 얘기한들 믿어주시겠어요? 안 믿어주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과거에는 근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목표치를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이에요. 사실 이건 대부분의 나라들이 마찬가지에요, 특히 주요 선진국들이. 왜냐, 여러분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물가지수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해요? 물가안정목표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여러분과 소통하기 쉽다는 건데 여러분의 피부에 와닿는 물가와 가까운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와닿을 거 아니에요. 물가를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랑 다른데요? 라고 했을 때 저희가 그건 에너지와 농산물을 뺏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혼동이 오기 시작할 거에요. 그럼 대체 너희들이 타겟하는 물가는 뭐야 도대체?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럼 아까 말한 장점, 물가안정목표제의 가장 큰 장점인 커뮤니케이션 쪽에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소비자물가지수를 타겟을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최근에는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물가목표를 발표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대다수의 국가들이 같은 방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2%, 이것도 모든 국가들은 아니에요. 대부분 선진국들이 2%를 많이 하는데 왜 2%일까요?

[Ⅳ.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제 (물가목표)](p.10)
제가 아까 물가안정이 왜 좋은지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당연히 생각이 들거에요, 아니 왜 2%야? 1%나 0.5%는 안돼? 심지어 0%는 왜 안돼? 라고 생각을 하실거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일 큰 거 하나만 얘기하라고 하면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디플레이션이라는 건 말 그대로, 아까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하는 정도였잖아요, 물가가 하락하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에요.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때 인플레이션이 크면 안 좋아요. 근데 경제학에서는 디플레이션을 더 안 좋은 걸로, 무조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물가가 어느 정도 오르는 건 경제성장을 위해서 어쩔 수 없어 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을 정도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특히 너무 높지 않다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한 적도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디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왜일까요? 다음 페이지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참고) 디플레이션은 왜 나쁜가?](p.11)
한 마디로 말하면 경기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은 그나마 경제성장과 동반될 가능성이 있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반대의 경우와 동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도대체 왜? 임금이 하방경직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학생분들이 많아 보이셔서, 동안이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월급을 받아보신 적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겠지만 월급 잘 안 올라요. 잘 안 오르는데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그래도 조금씩은 오르는 경향이 대부분 많은 반면에, 이걸 깎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물론 이걸 직접적으로 나의 성과와 연동시키면 오르락 내리락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고정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을 예로 들어보면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내려가는 건 굉장히 드물고 힘들어요. 그리고 그걸 안 하려고 하죠. 노조도 있고.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동의하고 싶겠어요? 동의 안 하고 싶겠죠.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근데 그런 상황에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다, 물가가 하락하면 통화가치는 오른 거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임금이 그대로 가만히 있었는데 실질임금이, 구매력이 늘어난 거죠. 다른 물건들이 싸졌으니까. 여기까지는 되게 좋아요. 휴대폰 하나 사는 거 두 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용의 증가라는 거에요. 이게 심각해지면 어떻게 되죠?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생산을 줄이다 보면 일부 근로자를 해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악순환에 빠지면서 경기가 침체될 수 있는 거죠. 또 이게 인플레이션 때도 마찬가지지만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사람들이 또 물가가 하락할 거야 라고 기대를 하게 돼요, 이게 계속 될 거라고. 사실 기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과거를 바탕으로 기대하는 경향이 꽤 있거든요? 특히 디플레이션 때는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물가가 하락할 거라고 기대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건을 지금 살까요, 나중에 살까요? 나중에 사야겠죠. 투자도 나중에 하고 싶을 거에요. 왜냐하면 굳이 건물 왜 지금 사요? 조금 더 지나면 통화가치가 올라서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소비도 미루고 투자도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파시는 분들은 장사가 안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경기침체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매커니즘으로 인해서 디플레이션은 경기침체를 유발한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해요.

[Ⅳ.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제 (물가목표)](p.10)
그런데 저희 한국은행이 일을 잘하고 완벽해서 0%를 정확히 타겟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불확실한 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런 걸 어떻게 예상하고 그것까지 다 감안하겠어요. 저희가 만약 0%를 타겟했는데 그것보다 약간 낮은 물가가 현실화되면 그게 디플레이션이 되어버리는 거에요. 굉장한 리스크죠. 이걸 피하기 위해서 차라리 0%보다 살짝 높은 걸 타겟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실질적인 얘기를 해보면 CPI, 즉 소비자물가지수 상향편의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물가지수라는 건, 소비자물가지수는 특히 여러분들이 쓰시는 물건들의 평균 가격인데 그냥 단순 평균이 아니라 가중평균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물건은 가중치가 높아요. 여러분이 덜 쓰시는 물건은 가중치가 낮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휴대폰이랑 마이크랑 이 두 가지 물건만 가지고 지수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이게 둘 다 각각 100원이었고 여러분들이 매달 하나씩 산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가중치가 50% 50%고, 100원이고 100원이에요. 근데 이 휴대폰이 110원이 되고 마이크가 90원이 됐어요. +10%, -10%. 5대5니까 0.5씩 곱해서 가중평균하면 0%에요. 이거를 만약에 저희 한국은행의 노력으로 타겟을 성취했다고 칩시다. 0% 타겟한 거에요. 근데 문제는 50% 50% 이거는 저희가 미리 조사해놓은 가중치에요. 이 가중치를 맨날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걸 맨날 바꾸려면 맨날 조사를 해야 되고, 그걸 반영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걸 매번 바꾸면 과연 지난달 물가지수와 이번달 물가지수를 비교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가중치를 계속 바꿀 수 없습니다. 근데 휴대폰이 110원이 되고 마이크가 90원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비싸진 휴대폰은 좀 덜 사고 마이크는 좀 더 사게 돼요. 그러면 그 실질적인 가중치를 감안했을 때는 물가지수가 아까는 0%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가중치가 이제는 휴대폰이 0.4가 되고, 마이크가 0.6이 되면 그거를 가중평균 내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향편의를 무시하고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0%를 타겟한다고 하면 그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를 타겟하는 결과와 똑같아집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0%는 안돼. 적당한 인플레이션을 타겟하는 게 낫겠어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임금은 굉장히 하방경직적이에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사정이 너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임금을 좀 낮추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절대 낮추는 건 쉽지 않습니다. 누구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거에요. 근데 이런 건 일상에서 흔합니다. 물가는 2%, 3%가 오르는데 임금은 1%만 올리는 거죠. 그러면 실질임금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구매력은 약간 떨어진 거에요. 물론 기분 나쁘죠, 근로자 입장에서. 하지만 그건 그래도 용인을 하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이 0%인 상황에서 실질임금을 낮추기 위해서 통장에 찍히는 돈을 깎는 거하고, 그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2% 되는데 통장에 찍히는 돈을 1%만 높이는 거 하고 둘 다 실질임금은 낮아진 건데 둘 중에 뭐 할래 라고 하면, 정도가 똑같다고 쳤을 때, 사람들이 덜 고통스러워하고 실질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일은 인플레이션에 비해서 조금 낮은 수준으로, 낮은 속도로 임금을 높이는 것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방식으로 실질임금의 하향 조정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걸 통해서 순간적으로 실질임금의 하향이 필요한, 경기가 안 좋은 때라든지 이럴 때는 실질임금 하향 조정이 일어나면서 그 덕분에 다시 산출량이 늘어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순환 사이클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아버리면, 0%면 이건 정말 통장에 찍히는 명목임금을 깎지 않고서는 실질임금이 낮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실질임금을 낮출 수가 없다는 거에요. 이런 점을 고려하면 너무 낮은 인플레이션이나 0%보다는 살짝, 적당한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그것을 타겟으로 하는 게 현실적이고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런 비용과 편익을 고려했을 때 다양한 모형들이 이론적으로 산출하는 수준이 대충 선진국의 경우에는 2% 정도 됩니다.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연구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2%가 컨센서스에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용적으로 접근했을 때도 여러분들도 이 얘기를 들으시면 0%보다는 조금은 인플레이션이 있는 게 좋겠어, 근데 그렇다고 5%, 10%를 인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2%라고 하면 사람들이 대충 인식했을 때 그 정도면 많이 높진 않네, 적당한 것 같네 이런 컨센서스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런 점을 두루두루 고려했을 때 2%라는 수준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고,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영국 같은 선진국들이 많이 2%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Ⅳ.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제 (중기적 운영 시계)](p.12)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맨처음 통화정책 운영의 일반원칙에서 보셨던 3가지 특징 중 하나를 먼저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중기적 운영 시계, 저희가 통화정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계를 당장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하겠다, 혹은 짧은 미래, 예를 들어서 1년 이내의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하겠다기보다는 좀 더 먼 미래의 인플레이션을 2%로 맞추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중기적 운영 시계인데요. 사실 정확한 수치는 없습니다. 그래도 굳이 물어보신다면 3년 내외가 아닐까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꼭 3년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요. 왜 그렇게 중기적 시계에서 하냐? 지금 당장 혹은 내년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을 해야지 왜 먼 미래를 얘기하는 거냐고 물으신다면 첫째는 통화정책의 파급 시차를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통화정책을 하는 수단 중 가장 대표적인 건 기준금리죠. 물가가 오를 것 같으면 기준금리를 높이고, 물가가 떨어질 것 같으면 기준금리를 낮추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물가가 오르는 것 같아서 기준금리를 높였다고 바로 물가가 떨어지나요?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들의 소비나 투자나 여러 가지 금융상황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저희가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의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할래야 할 수가 없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중기적 운영 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공급충격에 의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급충격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일반적으로 일시적인 인플레이션들이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유가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만약에 지금 당장 사우디아라비아가 갑자기 OPEC 회의를 하면서 어떤 이유에서 산출량을 반으로 줄여야겠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유가는 폭등을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물가가 갑자기 오를 거에요. 저희가 그거에 대응해서 기준금리를 높인다 한들 그 공급이 늘어나나요? 안 늘어나죠. 근데 물론 물가는 시간이 지나면 잡힐 수도 있어요, 저희가 기준금리를 높였을 때. 근데 그건 어떻게 해서 잡힌 거에요? 잘 되고 있던 여러분의 소비나 투자를 위축시킴으로써 물가가 좀 더 안정이 된 것뿐이에요. 이게 왜 문제냐면 일단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하지도 못하고 다른 부분을 건드렸죠. 근데 공급충격은 일시적인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사우디가 얼마 후에 미국이랑 주요 선진국들이랑 얘기를 하다보니까 자기들의 요구가 잘 받아들여져서 다시 원래대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하는 순간 유가 상승폭이 사라져요. 근데 이미 저희가 기준금리를 높이는 바람에 여러분들의 소비 및 투자는 내려가 있죠. 이번에는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에요. 그제야 부랴부랴 기준금리를 낮추면, 그런식으로 하다 보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졌다가 갑자기 낮아졌다가... 안정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물가안정이 아니죠. 그런 면에서 공급충격에는 대부분 대응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할 수도 없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대신에 총수요 측면에서 유발되는 것들, 일반적으로 이게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인데, 예를 들어서 경기가 잘 돌아서 여러분들이 소비를 많이 하신다거나 투자를 많이 한다거나 이런 데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그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오래가니까 그런 부분에는 통화정책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쉽고요. 그런 부분을 주로 타겟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기적 시계가 아니라 중기적 시계에서 통화정책을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제의 3가지 특징 중에 중기적 운영 시계, 미래지향적 운영, 마지막으로 신축적 운영이 있는데 신축적 운영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릴 거지만 물가안정만 추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언뜻 생각해도 경제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중요한 요인들이 많고 고려해야 될 게 많아요. 근데 다 필요없고 우리는 물가안정만 할 거야, 물가 올라가면 무조건 금리 높일 거고 물가 낮으면 무조건 금리 낮출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그렇지 않을 거에요. 신축적 운영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의미에서도 단기적인 시계에서 그때 그때 인플레이션에 모두 대응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물가안정만 추구하지는 않은 것이고, 그 말은 곧 중기적 운영 시계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Ⅳ.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제 (미래지향적 운영)](p.13)
그 다음 특징은 미래지향적 운영입니다. 제가 영어를 좋아하진 않는데 여기서는 영어를 쓰는 게 조금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Forward-looking이라고 하는데 반대말을 생각해보시면 Backward-looking이라고 하죠.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혹은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렇게 정책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과거지향적 운영입니다. 미래지향적 운영은 그것에 반대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중기적 시계에서 통화정책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미래의 물가를 우리는 타겟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 이랬으니까, 과거에 물가가 올랐으니까 금리 좀 올리겠습니다, 과거에 물가가 낮았으니까 금리를 내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중요한 건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지를 보면서 그거에 맞춰서 통화정책을 운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망에 바탕을 둔 판단을 내리겠다, 이게 가장 쉽게 설명한 미래지향적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물가 및 성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미래에. 저희가 경제전망을 많이 하고 실제로 보고서로도 많이 내는데요, 뉴스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전망을 내요. 하지만 전망치 숫자 자체만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떤 가정 하에서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항상 덧붙는 말들이 있거든요. 전망 경로상의 불확실성 및 위험요인이라고 하죠.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지만 이러이러한 위험요인 및 불확실성이 있어서 이런 게 현실화됐을 때는 생각보다 높아질 수도 있고, 이런 게 현실화됐을 때는 생각보다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거에요. 이렇듯 미래에 발생할 일들을 전부 다 알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 파악 가능한 부분들을 고려해 가면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당장 물가가 오르는데 뭐하는 거야, 왜 금리를 안 올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게 일시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지금은 올랐지만 향후에는 이러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내려갈 거라고 예상이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전망과 위험요인들을 고려해서 당장 대응하기보다는 좀 더 지켜보고, 후에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미래지향적 운영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들을 전부 다 동원을 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Ⅳ.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제 (신축적 운영)](p.14)
세 번째 특징은 신축적 운영입니다. 심지어는 이게 있는 말이에요.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라고 해서 flexible inflation targeting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통화정책의 최우선 목적은, 특히 물가안정목표제의 경우에는 물가안정이 맞아요. 그런데 물가안정의 좋은 점 얘기 했었잖아요.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키고 가격이 제공하는 정보가 정확해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한다. 그걸 해서 뭘 하고 싶은 거죠? 왜 그걸 해야하는 걸까요? 결국 그걸 통해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고 여러분의 경제생활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드는데 기여하겠다는 거죠. 궁극적 목적은 사회후생의 극대화, 경제성장이나 여러분의 경제생활의 행복감 극대화 이런 부분이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안정만 추구할 게 아니라 중기적 물가안정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라면, 여기서는 단기적 생산 변동성 축소라고 했지만, 꼭 경기뿐만 아니라 금융안정도 고려할 수 있는 거고요.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도 전혀 고려를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통화정책결정문 보면 항상 언급이 되잖아요.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해가면서 좀 더 신축적으로 대응을 하자는 얘기를 하게 되고 그게 바로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사실 우리나라만 하는 건 아니에요. 특히 선진국에서 많이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아예 명시적으로 경기를 언급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미국이죠. 미국은 본인 스스로는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학계나 중앙은행에서 분석을 할 때 실질적으로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라고 보는데. 법 조항 첫머리에 이렇게 쓰여있어요. 우리는 물가와 고용 두 개를 다 고려한다 라고 쓰여있거든요, 그걸 dual mandate라고 하는데. 그렇게 물가안정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의 중요한 요소들을, 대표적인 게 경기가 되겠지만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는 게 바로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Ⅳ.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제 (신뢰성 보강)](p.15)
지금까지 우리 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정리를 해보면 중기적 시계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신축적으로 운영을 한다. 좋은 말이에요. 잘 들어보면 약간 재량이 많이 들어가요. 물가가 1% 오를 때마다 금리를 1% 올리겠습니다, 혹은 물가가 1% 낮을 때마다 금리를 1% 낮추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물가가 오를 수 있고 낮아질 수 있지만 이런 다양한 정보와 향후 전망을 고려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희가 하는 걸 봤을 때는 순간적으로 왜 저러는 거야?, 무슨 근거에서 저렇게 했지?, 잘 하고 있는 거 맞아? 의심이 들 수가 있어요. 신뢰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제한된 재량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의구심 발생한 게 왜 문제에요? 물가안정목표제의 가장 큰 장점이자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킨다는 거죠. 저희가 2%라는 타겟을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중앙은행이 저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내년도, 혹은 당장 내년은 아니어도 중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2% 정도에 수렴할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걸 유도하는데 용이하다는 게 물가안정목표제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의심을 가지시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될까요? 저희가 아무리 2%를 얘기를 해도 말로만 2% 하네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내 설명드렸던 물가안정목표제의 장점이 전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2%가 아무리 명시적인들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시면 효과가 없고 굉장히 통화정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안 된다. 중기적 시계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신축적 운영하는 것은 결코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피치 못할 사정,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죠. 이것도 포기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러면서 여러분의 신뢰도 유지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 보니 몇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Ⅳ.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제 (신뢰성 보강)](p.16)
가장 대표적인 게 설명책임이라고 해요. 현재 물가상황을 저희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가가 지난 1년간 이렇게 올랐고 그 이유는 무엇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원인을 분석해드림으로써 전망이 나오겠죠. 지금은 이렇지만 향후 수개월 이내에 혹은 1,2년 이내에 물가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요인은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거죠. 저희가 왜 통화정책을 그렇게 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에는 통화정책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에요. 아까 말했던 첫 번째 의구심, 왜 저러는 거야?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희가 해드리는 설명을 들었을 때 그럴싸한데, 그렇게 되면 이해가 돼 라고 하시면 믿겠죠. 너희들이 충분히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2%라는 말을 믿을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맨처음에 말씀드린 저희 은행에서 발간하는 보고서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말씀드린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일반 운영원칙 담고 있는 보고서에요. 그걸 연 4회 발간을 하고 국회에 제출합니다. 이거는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에요. 한국은행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어있는데 한국은행법상 저희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발간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가시면 언제든지 내용을 보실 수 있고, 보시면 저희가 통화정책을 어떻게 했고 물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향후에는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때 그때 최근 이슈 같은 것. 요즘 물가에 있어서 이런 점이 중요한 이슈고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분석하는 내용들도 담겨져 있고요. 기회가 되신다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추가로 연 2회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 쉽게 생각하면 그냥 물가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가상황에 대한 평가, 전망, 리스크 이런 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쓰여진 보고서입니다. 이것 또한 연 2회 정기적으로 발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발간하면서 총재가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보고서만 발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용을 설명을 해드립니다. 질의도 받으면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매번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기준금리를 어제도 올렸죠, 올리거나 동결을 하거나 낮추거나 할 때 그 회의 내용, 금통위원들이 했던 회의 내용을 2주 내에 공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 이 사람들이 어떤 점을 고려해서 이렇게 했고, 향후 통화정책은 이럴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만장일치였다, 아니었다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도 다 보실 수 있게 되어있거든요. 투명하게 공개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총재가 국회에도 출석을 해서 답변을 해요. 대표적으로 국정감사 때 정기적으로 하는 건데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이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왜 이렇게 통화정책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최대한 성의껏 답변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Ⅳ.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제 (신뢰성 보강)](p.17)
다음으로는 법적 독립성이에요.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은행법에 의해서 한국은행이 설립되었다고. 거기 3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죠. 쉽게 말해서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을 추구하는 의도, 노력에는 다른 의도 또는 다른 기관의 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걸 법적으로 명시를 했다는 거에요. 왜 이게 필요할까요? 이게 신뢰성이랑 왜 연결이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정부 얘기를 할 건데 현재 정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절대 아니에요. 저는 어디까지나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론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하는 거니까 혹시나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물가보다는 성장에 치중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고 물가는 전혀 신경 안 쓰냐 그런 건 아니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재선이 되냐 안되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임기 동안에 경기가 어땠느냐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를 편하게 잘 살게 해주면, 임금도 오르고 경기도 좋고 장사가 잘 되면 그 사람 또 연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 인센티브 측면에서 봤을 때 정부는 아무래도 경기 쪽, 성장 쪽에 조금 더 치중할 수 있습니다. 굳이 구분을 하자면 물가안정에서 오는 이점은 장기적인 시계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정부들의 임기는 보통 4,5년이에요. 그 안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말이죠. 그 안에 물가안정으로 인한 이득을 보여주기에는 시계가 너무 짧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경기에 좀 더 치중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좀 더 경제학적 이론으로 접근을 해보면 모든 국가들은 국채를 발행하고 있어요. 국채가 뭐죠? 국가가 여러분에게 빚진 거에요. 돈을 빌려온 거란 말이죠. 돈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물가가 오르는 게 좋아요, 떨어지는 게 좋아요? 뒤집어서 보면 돈의 가치가 오르는 게 좋아요, 떨어지는 게 좋아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좋을 거에요. 물가만 오르면 내가 100만원을 빚졌는데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제가 갚아야 될 실질적인 돈이 줄어드는 거에요. 왜냐하면 지금의 100만원과 1년 후의 100만원이 다른 거잖아요. 물가가 오르면 1년 후의 100만원은, 지금 이 휴대폰 하나에 10만원이라면 10개를 팔아야 갚을 수 있는 100만원이 물가가 올라서 20만원이 되면 5개만 팔아도 갚을 수 있는 돈이 되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돈을 빌렸으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높을수록 내가 나중에 갚아야 될 돈은 줄어들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건 국가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 택스라는 말을 그래서 쓰는 거거든요. 국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일부러 일으키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약간 방임을 하면 자기들이 갚아야 할 국가채무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보면 예를 들어 정부 같은 경우에는 물가안정을 경우에 따라서는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부가 중앙은행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희가 소비자물가 상승률 2%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결국 정부가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안 믿겠죠. 그래서 그걸 사전에 차단해 보고자 법적으로 아예 저희의 통화신용정책은 굉장히 중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진행됩니다 라고 명시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저렇게 독립적이라면 정부나 다른 기관들, 다른 의도의 개입을 받지 않겠구나 라고 믿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리: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p.18)
이게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인데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두서 없이 진행된 부분도 있고, 복습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한 페이지에 제가 오늘 한 내용을 요약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한 내용은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인데 인플레이션, 즉 물가의 상승 정도를 낮고 안정적으로, 다시 말해서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걸 위해서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으로 해서 상승률 2%라는 구체적인 목표수치를 공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죠. 그리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통화정책을 운영하게 되는데 그 특징으로는 당장이나 혹은 짧은 미래보다는 중기적 시계에서, 그리고 과거에 어땠고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전망에 기반한 사고, 즉 미래지향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 물가안정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렇게까지 물가안정에 저해되지 않는다면 경기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양하게 신축적으로 고려하면서 운영을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각종 보고서, 총재의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서 저희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근거와 이유 등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물가안정을 추구한다는 목적과 의도가 다른 의도와 상충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가 최종적인 목표인 물가안정, 궁극적으로는 물가안정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 그리고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이 곧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정말 준비한 내용의 전부이고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용

제906회 한은금요강좌

 ㅇ 일시 : 2022.11.25(금)

 ㅇ 주제 :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제

 ㅇ 강사 : 조사국 물가연구팀 채민석 과장

유용한 정보가 되었나요?

담당부서
경제교육실 경제교육기획팀
전화번호
02-759-4269, 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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