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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927회] 최근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 평가
학습주제
금융안정
대상
일반인
설명

제927회 한은금요강좌

 ㅇ 일시 : 2023. 7. 7(금)

 ㅇ 주제 : 최근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 평가

 ㅇ 강사 : 금융안정국 안정분석팀 박재현 과장

교육자료
[제927회] 최근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 평가
(2023. 7. 7(금), 금융안정국 안정분석팀 박재현 과장)

(박재현 과장)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안정국에 근무하고 있는 박재현 과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서 금요강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 평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p.2)
오늘 강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될 텐데요. 우선 금융안정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후에 금융안정 상황과 복원력, 그리고 최근 금융안정 관련 이슈를 분석한 주요 현안분석, 종합평가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Ⅰ. 금융안정이란?](p.3)
먼저 금융안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의를 해본다면 금융안정이란 금융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금융시스템은 그림의 오른쪽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기관, 금융시장, 금융인프라 세 가지로 크게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금융기관들이 정상적인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고,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신뢰가 유지되면서, 금융인프라가 잘 구비되어 작동하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흔히 말하는 금융안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Ⅰ. 금융안정이란?](p.4)
사실 금융안정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요. 1980년대 이후로 금융 혁신이 본격적으로 많이 이뤄지고, 금융 자유화나 국제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많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각국의 금융기관과 각국의 금융시장 간의 연계성도 많이 높아지면서 개별 금융기관의 위험이라든지, 개별 금융시장의 불안이 다른 나라로 혹은 전체, 전국가로 퍼지는 불안이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이 커졌다는 것을 많이 인식을 하게 되었고요. 실제로 중남미 외채위기나 아시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금융시스템 불안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나라로 위기가 전이되면서 금융안정이 정책당국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 금융시스템이 가장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안전한 국가가 없다는 경각심도 많이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제일 최근 사례로는 코로나19 위기가 될 수 있겠네요. 이건 정확하게 금융에서의 위기라고 할 순 없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융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사례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Ⅰ. 금융안정이란?](p.5)
현재 저희가 많이 관심가지고 있는 금융안정 정책들이 대부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확립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왼쪽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거시경제 정책을 통해서 물가안정이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미시건전성 정책을 통해서 개별 금융기관의 도산을 막는다면 금융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흔히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 중앙은행의 경우에는 최종대부자로서의 위기의 사후적 수습에 충실하였고, 자산가격 변동에도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시건전성 정책만으로는 금융안정을 달성할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시스템리스크를 억제하는 거시건전성 정책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안정과 관련된 중앙은행의 역할이 많이 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미시건전성 정책만으로 금융안정을 달성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예를 들어서 은행이 보유한 자산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자산의 부실 위험이 높아졌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은행은 기관의 자산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실위험이 커진 자산을 시장에 매각하려는 액션을 취하겠죠. 혹은 부족한 자본을 시장에서 조달을 하려고 하게됩니다. 이런 개별 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관리를 미시건전성 관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한 기관만 이렇게 되면 큰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여러 혹은 모든 기관이 동일한 자산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행동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하면 모든 은행이 동일한 자산을 한꺼번에 팔게되니까 부실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자산의 가치는 더욱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모든 은행이 한꺼번에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면 시장에서의 유동성이 부족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원래는 괜찮았지만 개별 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으로 시장의 위험이 더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개별 기관 입장에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들이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건전성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미시건전성 정책만으로 부족했고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건전성 정책을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Ⅰ. 금융안정이란?](p.6)
금융안정이란 것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2011년 9월에 한국은행법이 개정되면서 톻화신용정책 수행시에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뿐만 아니라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통해서 금융시스템 내에 잠재되어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조기 경보하고 바람직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위한 정책 제안, 정책 대안 제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6월과 12월에 금융안정보고서를 작성해서 발간하고 있고, 3월과 9월에도 한국의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해서 관련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Contents](p.7)
지금까지 간략하게 금융안정의 정의와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안정 상황 파트에서는 우리 금융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취약한 부분을 식별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금융시스템 내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항상 문제가 되진 않지만, 대외 불안이나 국내 불안이 발생했을 때 취약한 부분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융안정보고서에는 신용시장, 자산시장, 금융기관 건전성, 자본 유출입을 점검해서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내 취약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Ⅱ. 금융안정 상황 (전반적인 상황)](p.8)
먼저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금년 상반기중 글로벌 은행 불안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글로벌 은행 불안이라고 하면 최근에 있었던 실리콘밸리뱅크나 크레디트스위스 같은 걸 얘기하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금융불안 상황을 나타내는 금융불안지수(FSI)를 보았을 때 지난해 10월에 중간에 23.4까지 올라간, 제일 최근인 작년 10월에 레고랜드 사태 때 자금시장이 많이 흔들리면서 불안지수가 많이 높아졌었고. 그 이후로 올해 2월에는 계속 하락을 해서 올해 현재로서 17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8 이상이면 주의단계라고 볼 수 있고, 22를 넘어서게 되면 위기단계라고 보게 됩니다. 레고랜드 때 잠깐 위기단계를 넘어섰다가 정책대응이 많이 이어지면서 자금시장도 안정되고 금융불안지수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금융시스템 내 잠재된 취약성은 최근에 좀 높아졌는데요. 지난해 하반기까지는, 오른쪽 그림입니다 금융취약성지수(FVI)라고, 이게 잠재된 금융시스템 내 취약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그 과정에서 경제주체의 위험선호가 약화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산가격이 하락하면서 금융불균형이 축소되어왔는데요. 금융불균형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금융취약성지수가 나타내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시스템 내 잠재된 금융취약의 정도, 취약성의 정도를 금융불균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금융불균형이 많이 해소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다시 부동산 가격이나 주식시장이 상승하게 되면서 그런 측면에서 불균형이 그동안 해소되고 있다가 다시 조금씩 높아지는, 해소가 제약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Ⅱ. 금융안정 상황 (1) 신용시장(신용 레버리지)](p.9)
다음으로 신용시장을 보겠습니다. 신용시장은 신용 레버리지, 가계신용, 기업신용 순으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민간신용을 보게되면 기본적으로 민간신용은 민간 부문에 공급되는 모든 형태의 채무를 의미하게 되는데 민간신용의 수준을 살펴볼 때는 신용의 금액 그 자체보다는 GDP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이다 이런 걸 많이 살펴보게 됩니다. 올해 1/4분기 기준으로 명목 GDP 대비 민간신용이 223.1%로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순 없는 수준이고요. 최근 가계신용과 기업신용의 증가세가 많이 둔화되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직전 분기 대비해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가계신용이나 기업신용의 증가율이 최근에 많이 둔화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Ⅱ. 금융안정 상황 (1) 신용시장(가계신용)](p.10)
가계신용의 잔액은 금년 1/4분기 기준으로 1,853.9조원이고, 최근 금리인상과 대출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많이 둔화되어 있습니다. 올해 1/4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했습니다. 민간신용과 유사하게 가계부채의 경우에도 부채규모뿐만 아니라 가계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게 되는데요. 2023년 올해 1/4분기말 기준으로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약 1.6배 수준을 보이고 있고, 최근 들어서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자산 대비 가계부채 수준도 45% 정도로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가계의 채무 상환 능력 자체는 대체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맨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최근 가계대출 연체율이 2022년 이후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Ⅱ. 금융안정 상황 (1) 신용시장(기업신용)](p.11)
가계신용에 이어서 기업신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업대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0.3% 늘어나면서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파란색 글자 10.3을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조금씩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자상환능력이 조금씩 나빠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부채비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영업이익/총이자비용)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도 21년 대비 22년에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업대출의 연체율도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높아지고 있긴하지만 장기 평균 대비해서는 계속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Ⅱ. 금융안정 상황 (2) 자산시장(채권시장)](p.12)
다음으로 자산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시장은 채권시장, 주식시장, 부동산시장으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채권시장입니다. 국고채 3년과 국고채 5년 금리는 금년 상반기중에는, 왼쪽 그림인데요, 상반기중에는 등락을 계속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5월 이후에는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실리콘밸리뱅크나 크레디트스위스 같은 불안한 요인들이 발생하면서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화되고, 그런 과정에서 미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못올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번지면서 금리가 많이 낮아지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미국 물가나 고용 지표들이 호조를 보이고 그렇게 되니까 금리를 다시 또 높일 수 있겠다 이런 인식들이 퍼져나가다 보니까 다시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국내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도 있어서 그렇게 되면 국고채가 많이 발행을 하게 될 테고, 국고채가 많이 발행되면 채권 가격이 낮아지니까 금리가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최근에 올라가는 저런 모습들은 그런 요인들이 다 복합적으로 반영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채와 국고채 금리와의 차이인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기업의 신용위험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정부의 시장안정대책이 나오게 되면서 신용경계감이 완화되고,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최근 국고채 대비 금리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스프레드가 축소된 채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Ⅱ. 금융안정 상황 (2) 자산시장(주식시장)](p.13)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도 금리랑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연초부터 금리 속도가 조절될 수 있겠다,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전기전자 업황이 반등할 것이다 이런 요인들이 있었고, 그 뒤로 실리콘밸리뱅크나 크레디트스위스, 그리고 부채한도 협상 지연 이런 요인들이 번갈아 나타나면서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 기대가 많이 작용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PER(주가수익비율)이나 PBR(주가순자산비율)을 봤을 때 지난해 말 이후로 계속 많이 상승을 했고, PBR은 장기평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표로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Ⅱ. 금융안정 상황 (2) 자산시장(부동산시장)](p.14)
다음으로 부동산시장입니다. 부동산시장은 다들 많이 인지를 하시고계실 수 있는데 올해 초에 규제지역이 해제되고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안정대책이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볼 때 저점에 가까이 온 게 아니냐 이런 인식들이 많이 퍼지면서 하락세가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지역별로 봤을 때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5대 광역시, 8개 도 모두 하락폭이 많이 축소가 되었고, 왼쪽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뾰족하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파란색 그래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전월세 가격 상승률도 주택가격상승률과 마찬가지로 매매가격 하락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Ⅱ. 금융안정 상황 (3) 금융기관(일반은행)](p.15)
다음으로 금융기관의 상황을 보게 될 텐데요. 금융기관 상황은 성장성, 건전성, 수익성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의 경우에는 꾸준히 자산이 확대되어왔는데 금년 들어서는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의 대출금리가 지속되면서 대출을 중심으로 자산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고정이하여신 비율도 2022년 3/4분기 대비 조금 상승하면서 건전성이 조금 저하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보통 금융기관에서 자산을 분류할 때 건전성을 기준으로 분류하게 되는 기준 중 하나인데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이렇게 다섯 단계로 구분해서 고정 아래로 해당하는 부실가능성이 높은 채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의 수익성을 보면 최근에 대출도 많이 안 늘고, 고정이하여신비율도 올라가서 우려가 되는데 수익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금리가 오르면서 예대마진 개선으로 수익성은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Ⅱ. 금융안정 상황 (3) 금융기관(비은행)](p.16)
다음으로 비은행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보게 될 텐데요. 비은행금융기관은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회사,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잘 알고 계시는 부분 외에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비은행금융기관의 총자산도 최근에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줄기도 했고요, 증가세가 많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역시 고정이하여신비율도 다소 높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은행과 달리 총자산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기관마다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험사나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개선되었고,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은 수익성이 악화되었습니다.

[Ⅱ. 금융안정 상황 (4) 자본유출입](p.17)
다음으로 우리나라 자본유출입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자본유출입에 대한 리스크에 상당히 많이 유의를 해야 하는데요.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를 보면 올해 1~5월중에 외국인의 국내투자자금은 월별로 변동이 큰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미 연준의 금리 기조에 대한 기대가 많이 변화를 하였고, 여러 가지 은행 불안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외국인의 주식이나 채권의 투자도 1~5월중에 변동이 많이 심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채권투자가 많이 느는 모습이고요.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를 봤을 때 주식투자가 상당히 많이 위축되고 있죠.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순투자규모도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Contents](p.18)
다음으로는 대내외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복원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Ⅲ. 복원력 (1) 금융기관)](p.19)
일반은행의 복원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1/4분기 기준의 자본비율과 유동성비율이 모두 감독 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고, 복원력은 현재 양호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자기자본비율은 총자본 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인데요, 손실흡수능력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은행기관의 복원력도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상호금융과 보험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업권들 모두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듯이 화살표를 보시면 그동안 자본비율이 많이 개선됐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커버리지 비율 자체가 고유동성자산을 한 달간 순현금유출액으로 나눈 비율인데 한 달간 순현금유출되더라도 고유동성자산으로 대비할 수 있다는 측면의 지표인데요. 보시면 원화 LCR이 최근 111, 외화 LCR이 122.5 이 말은 한 달간 순현금이 유출되는 금액을 100으로 봤을 때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바로 조달 가능한 고유동성자산이 111, 122.5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 규제 기준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Ⅲ. 복원력 (2) 대외지급능력, (3) 금융시장인프라)](p.20)
다음으로 대외지급능력과 금융시장인프라입니다. 대외지급능력은 대체로 양호한 모습입니다.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뺀 순대외채권이 최근 감소하고 있고 외환보유액도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외환보유고의 감소는 지난 하반기 이후로는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알고계시겠지만 외환보유고의 감소 이유는 아무래도 달러가 많이 강세를 보인 이유가 제일 크고요.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달러 외 통화로 갖고 있는 외환보유액의 평가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평가손실이 많이 반영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손실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리고 한은금융망 관련 리스크를 봤을 때 금융기관간 채권, 채무를 최종 결제하게 되는 한은금융망의 경우에는 결제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여전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Contents](p.21)
지금까지 한국의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저희가 최근에 금융안정과 관련된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현안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Ⅳ. 주요 현안분석 (1)-1. 주택가격 하락 관련 리스크](p.22)
첫 번째 현안은 주택시장 관련 주요 금융안정 리스크 점검입니다. 말 그대로 최근 주택시장과 관련된 금융안정 리스크를 점검을 해봤는데 우리나라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2023년 들어서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 등으로 부진 정도가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고금리가 지속되고 실물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서 부동산시장에 대한 우려가 아직은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고서에서 주택시장과 관련된 주요 금융안정 리스크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주택가격 하락 관련 리스크입니다.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조정될 경우에는 가계 순자산이 축소될 수 있고, 가계 순자산이 축소되면 당연히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를 저희가 추정을 해본 결과고요. 2021년 12월 기준 가계 평균순자산이 4.4억원이었다가 올해 3월 기준으로 3.9억원으로 5천만원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대부분 부동산가격 하락에 기인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위험 가구라고 보고 있는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100%가 넘고, 총부채상환비율이 40%가 넘는 고위험 가구가 21년말 2.7%에서 23년 3월 5%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전세 가격도 동시에 하락하게 되는데 전세가격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부채죠, 만기가 되면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규모를 추산해봤는데요. 오른쪽 그림의 빨간색 그래프 부분인데 올해 중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전세보증금 만기가 300조 가까이 돌아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24조원 정도가 아무래도 역전세의 영향으로 보증금 부족액이 나타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부족하다는 게 실제로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다음 세입자를 받았을 때 그만큼 못받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집주인이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집주인 부담이 24.2조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조원이긴 한데 대부분 저희가 추산했을 때는 90% 이상의 가구는 충분히 상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일부 가구의 경우에는 상환이 어려울 수 있겠다 이렇게 추정이 되었는데 최근 기재부에서 전세자금 반환을 위한 대출 정책을 발표한 게 있어서 아무래도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해서 반환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많이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Ⅳ. 주요 현안분석 (1)-2. 미분양 누증 관련 리스크](p.23)
두 번째로는 미분양 누증 관련 리스크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막대에서 7.1이 최근 미분양 주택 규모이고요. 계속해서 지난해부터 빨리 증가해왔습니다. 미분양 주택이 늘었을 때는 건설사가 많이 충격을 받게 되는데 건설사의 주택 재고자산과 미수금을 증가시키고요, 그렇게 되면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2022년 중에 건설사별 평균 미분양 주택 재고액을 살펴보면 완성주택 24.2억원, 미완성주택 41.7억원으로 총 66억원 정도 되는데요, 최근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 및 공사 미수금도 234.7억원으로 전년 대비 많이 늘어났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과거 미분양 급증 시기가 07년도에서 08년도 정도가 있는데 이때 미분양 주택이 증가한 이후로 3년 정도 시차를 두고 부실위험기업 비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미분양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장 건설사 중에서 부실위험이 많이 늘어나진 않겠지만 향후에 시차를 두고 건설사 중에서 부실한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본 바가 있고요. 3년의 시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분양 이후에 완공까지 걸리는, 아파트가 분양 이후 완공까지 보통 3년 정도 걸리는데 아마 그 시공기간과 관련되지 않을까 저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Ⅳ. 주요 현안분석 (1)-2. 미분양 누증 관련 리스크](p.24)
그리고 미분양 누증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건설사 재무건전성 악화뿐만 아니라 주택사업의 수익성 자체가 악화되어서 부동산PF대출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PF대출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건물을 짓기 전에 토지와 사업 계획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그걸로 건물을 지은 다음에 갚게 되는 금융기법인데, 보통 토지 담보 이상의 대출이 나가기 때문에 사업성이나 이런 평가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미분양 주택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 주택 사업의 수익성이 저하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주택 사업의 수익성이 약화되면 부동산PF대출의 부실 확대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2022년 12월말 기준 PF대출의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을 보면 1.19%와 1.25%인데 21년 이후로 계속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2011년, 12년, 13년 이때 저축은행들이 부동산PF를 많이 늘렸다가 대규모로 부실화되는 기간이었는데, 물론 그때 대비해서 상당히 낮은 리스크가 잘 관리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은 저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동산PF 부실이 나타났을 때 어느 정도로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본 결과가 오른쪽 그림인데요.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로는 주택가격 하락, 미분양 장기화, 준공후 미분양 증가 등으로 부동산PF대출이 부실화되어도 금융기관의 자본비율이 다소 하락하겠으나, 모든 업권에서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걸 감안할 때 PF대출이 향후에 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리스크가 잘 관리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Ⅳ. 주요 현안분석 (1)-3. 주택보증 건전성 관련 리스크](p.25)
세 번째로는 주택보증 건전성 관련 리스크입니다. 공적보증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수단으로 많이 활용이 되었는데 2015년 이후부터는 부동산 관련 공적보증이 많이 늘어나면서 공적보증이 부동산시장에서 하는 역할이 매우 커졌습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공적보증 잔액이 869.8조원이고 여기엔 나타나있지 않지만 과거 2014년 대비해서 거의 3배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관련 공적보증이 많이 증가한 것은 첫 번째로 그동안 부동산시장이 호황을 보이면서 주택분양시장이 활성화된 게 있고요, 그리고 주택가격이 오르다보니까 전세가격이 오르면서 전세보증이 많이 늘었고, 그리고 정부의 임대사업자 정책이 있었는데 임대사업자 정책이 임대보증금 반환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부동산 관련 공적보증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분양보증도 그렇고 전세보증도 그렇고 임대보증금 보증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분양보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분양 실적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2018, 19에는 잠깐 감소했다가 그 이후로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이 들어간 이유는 이러한 공적보증이 많이 증가하면서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충격들이 공적보증을 통해서 많이 완화되고 있는 측면을 보여주기 위한 건데요,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2022년 이후에, 작년 하반기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부실금액이 0.8조에서 1.6조로 2배로 증가했습니다. 대위변제금액도 0.6조원에서 1.1조원으로 확대되었고, 대위변제율도 많이 늘었습니다. 대위변제액 중 전세보증 관련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거의 90% 정도 되는데요, 과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위변제를 했을 때 전세 관련 보증의 비중이 2017년 기준으로 거의 10%였는데 최근에는 거의 90%로 대부분 전세보증과 관련된 대위변제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적보증이 부동산시장 부진의 충격을 상당히 완화하고 있는데 이게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계속될 경우에 보증기관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경우에는 기관에 대한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겠습니다.

[Ⅳ. 주요 현안분석 (1)-4. 시사점](p.26)
지금까지 주택가격 하락의 리스크, 미분양 누증의 리스크, 공적보증 리스크 세 가지를 말씀 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점검한 결과 여러 리스크 요인이 있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주택시장 부진으로 인해서 현실화된 부실 규모가 크지 않고, 금융기관의 복원력도 현재 양호한 수준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금융안정 리스크가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주택가격이 완만하게 조정이 될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고,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전세가격도 떨어지게 되니까 전세대출의 수요도 줄게 되니까 이게 가계부채의 증가 압력을 완화하게 됩니다. 향후 주택가격이 완만하게 조정될 경우에는 주거비가 줄고 가계부채도 압력이 완화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만약에 급격히 하락할 경우에는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도 커질 수 있고, 부동산PF나 건설업의 부실 확대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시장이 단기간에 급격히 하락하지 않도록 장기간 동안 너무 부진하지 않도록 실수요자 위주의 규제 완화나 분양가 조정,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에 직면한 전세 세입자 보호 방안 이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적립 같은 것도 항상 나오는 말이죠, 향후 부실에 대비해서 조금 더 쌓아두면 좋을 것이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현안이었고요.

[Ⅳ. 주요 현안분석 (2)-1. 신용 및 시장리스크](p.27)
두 번째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잠재리스크 점검입니다. 지난해 말 이후에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경계감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실리콘밸리뱅크의 대규모 인출 사태를 봤는데 미국에서의 실리콘밸리뱅크와 비슷한 규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저희 국내 비은행 쪽, 특히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금융안정보고서에서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부동산 익스포저, 취약차주 대출, 유가증권 이런 유동성과 관련된 잠재 리스크를 점검해봤는데 여기서는 신용 및 시장리스크를 먼저 봤습니다. 말이 헷갈릴 수 있는데 유동성과 관련된 잠재리스크를 볼 때 잠재리스크의 요인으로는 신용 및 시장리스크가 있고, 뒤에 유동성 리스크도 있는데요. 이런 요인들이 모두 비은행금융기관의 유동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유동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리스크를 점검해본 것입니다. 용어가 헷갈리시더라도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신용 및 시장리스크를 보면 비은행의 경우에는 최근 부동산 관련된 대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총대출 대비 부동산 건설업 대출 비중도 은행을 크게 상회하고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향후 부동산 부진에 대한 리스크에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체율로 봤을 때는 최근 새마을금고 중심으로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Ⅳ. 주요 현안분석 (2)-1. 신용 및 시장리스크](p.28)
그리고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취약차주 대출 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요. 2019년말 대비 2022년말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 규모가 32.5% 증가했습니다. 녹색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19년이 100이면 2022년이 132.5, 그 중에서도 2,30대의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100~151.6. 그리고 상호금융조합 같은 경우에는 취약차주 대출이 많이 줄었는데요. 이런 이유는 저희가 볼 때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앱이 출시되면서 비대면 경로로 신용대출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상호금융 같은 경우 가계 대출태도가 조금씩 강화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작용한 게 아닌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왜 신용 및 시장리스크냐면 신용 및 시장리스크는 부실 가능성을 감안하게 되는데요, 부실화될 가능성을 살펴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건설업 대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부진에 따른 부실이 염려되고, 그에 따라 연체율이 많이 높아지고, 최근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이 많아지니까 역시 취약차주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부실화될 확률이 높겠죠. 이런 대출 자체가 부실화되면서 비은행금융기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을 봤고,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스트레스테스트를 해본 결과 현재로서는 우려될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의 금융규제 자체가 상당히 타이트하게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빠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테스트를 했을 때도 충분히 타이트한 규제환경을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는 감당해낼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재화되더라도 시스템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말은 복잡한 내용일 수 있어서 ppt에는 포함을 안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상세히 설명이 돼있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스템리스크 발생 가능성이라는 말은 특정 업권, 기관이 부실화되었을 때 리스크가 그 기관에 멈추지 않고 업권 전체로, 혹은 금융시장 전체로 퍼져나가는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라는 표현인데요. 이걸 저희가 수치적으로 산출해본 결과가 있고, 특정 업권의 부실이 타 업권으로 전이되는 정도를 수치화해서 살펴본 결과, 비은행금융기관의 부실이 전체 금융시스템의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Ⅳ. 주요 현안분석 (2)-2. 유동성 리스크](p.29)
두 번째로 유동성 리스크입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데 모바일앱을 중심으로 비대면 수신 규모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는데요. 이런 모바일 비대면 수신, 비대면 이용 예금자의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부정적인 정보가 확산되었을 때 빠르게 예금이 인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에 실리콘밸리뱅크도 마찬가지였는데.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금 유치 경쟁이 심하고 통합앱이 많이 출시되면서 비대면 경로 수신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그리고 일부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 경로가 비대면 수신과 퇴직연금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예금유출 가능성에 많이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대면 수신과 퇴직연금 비중이 50% 이상인 저축은행을 구분해서 살펴봤는데 비대면 수신이 50% 이상인 그룹을 A, 퇴직연금 수신 비중이 50% 이상인 그룹을 B로 구분해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이 그룹의 비대면 수신과 퇴직연금 수신 비중이 70~80% 정도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업권 전체로 봤을 때 50%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대면 수신 같은 경우에는 금리 변동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예금이 빠르게 인출될 수가 있고,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시행될 수가 있는데 이 제도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퇴직연금을 운용하겠다고 지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사전에 지정한 대로 운용한다는 퇴직연금 운용하는 형태에 대한 규제가 생기는데, 왜 이게 저축은행에게 안 좋은 소식이냐면 저축은행 예금 같은 경우에는 사전지정운용상품에 들어가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저축은행으로부터 여타 기관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시 이게 예금 인출로 작용하기 때문에 비대면 수신과 같이 예금의 빠른 인출 가능성의 리스크로 볼 수 있습니다.

[Ⅳ. 주요 현안분석 (2)-2. 유동성 리스크](p.30)
그래서 저축은행 각 중앙회의 회원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 여력을 저희가 테스트해본 게 있는데 예금 인출 시나리오를 정해서 이렇게 예금이 인출되었을 때 과연 중앙회에서 회원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 여력이 충분할까를 테스트해본 결과 잘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지원 여력 자체는 있으나 중앙회의 자산 자체가 채권이나 이런 걸로 많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지원할 수 있다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지원하는 과정에서,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시장에 상당히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원 여력은 충분하나 지원 과정에서, 자산 유동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의 리스크는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Ⅳ. 주요 현안분석 (2)-3. 종합평가](p.31)
앞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신용 및 시장리스크의 결과와 유동성 리스크 결과를 살펴봤을 때 대규모 손실이나 예금 인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전체 금융시스템이 불안하게 되는,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동성 지원 과정에서 보유 유가증권 매각 과정에서 시장 안전성 훼손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정보 접근성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Ⅳ. 주요 현안분석 (3)-1. 기업 부문 잠재 신용리스크 점검](p.32)
마지막 세 번째 현안인데요, 이건 기업 부문에 잠재하고 있는 신용리스크 점검과 국내 은행 스트레스테스트입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의 영업 환경이 많이 악화되고 있어서 기업대출의 신용리스크가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19 금융지원조치가 곧 종료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거시 경제에 충격이 왔을 때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기업 부문의 잠재 신용위험이 표면화될 수 있습니다. 분석 개요는 이렇게 설명되고 있고요. 오른쪽 기업여신의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최근에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동안의 금융지원으로 코로나19 시기에도 계속 연체율이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영업 환경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체율이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정부의 금융지원 효과가 많이 작용한 걸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은 잠재된 리스크들이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는 과정일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Ⅳ. 주요 현안분석 (3)-1. 기업 부문 잠재 신용리스크 점검](p.33)
그래서 지금 현재 기업들이 적용받고 있는 대출금리가 적정 수준보다 낮을 수 있다는 게 이 보고서의 포인트인데 진짜 받아야 하는 수준보다 얼마나 낮게 받고 있느냐를 추정을 해봤을 때 평균적으로 장기 평균과 단기 평균 대비해서 약 0.8~1%p 정도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결과고요. 그리고 가산금리 갭 분포를 보시면 누적 분포함수를 그려놓은 건데 -4%p~1%p에 대부분이 몰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마이너스, 자기가 받아야 될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 그래서 금융 완화의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규모별 가산금리 갭을 봤을 때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금융완화지원이 많이 가고 있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업수 비중으로도 대기업이 63%, 중소기업이 72%로 혜택 범위도 중소기업이 많이 넓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추정하는 방법은 분석 개요인데요, 개별 기업의 위험을 반영한 가산 금리를 추정하고, 추정했더니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Ⅳ. 주요 현안분석 (3)-1. 기업 부문 잠재 신용리스크 점검](p.34)
여기서 한 번 더 볼 것은 실제 위험도를 감안한 원래 이자비용을 부담할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를 저희가 추정을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기존 재무제표 상으로는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커서 취약 기업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위험을 감안한 이자비용을 적용했을 때는 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이 커서 취약 기업으로 분류되는 그런 기업이 있는지를 본 거고요. 이런 기업이 많을수록 기업 부문에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정해본 결과 실제 위험을 반영한 이자비용을 적용할 때는 취약기업 여신 비중이, 오른쪽 그림인데요, 지금 현재 26.7이라면 만약 실제 위험을 반영해서 이자비용을 받았더라면 저 정도 수준이다 라고 나온 건데요. 저 정도 차이가 보이지 않게 잠재되어있는 기업 부문의 리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취약기업 여신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아지는 비율이 중소기업에서 높게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앞에서 보였던 금융완화효과가 중소기업 쪽에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걸 걷어냈을 때는 중소기업 쪽의 리스크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결과로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Ⅳ. 주요 현안분석 (3)-2. 국내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및 시사점](p.35)
잠재 신용위험이 현실화된다면 금융기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저희가 본 건데요. 이게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인데 0번이 조금 전에 봤던 잠재 신용 리스크만 현실화가 된 경우 왼쪽 맨 위 0번 시나리오이고, 그 외에 영업이익이 줄거나 회사채 스프레드가 올라가는 등 금융여건이 안 좋아지는 거죠.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 은행들의 자본비율이 어느 정도 하락하게 되는가,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 기업 부문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은행의 자본비율을 얼마나 낮추게 되는가를 오른쪽 그림에서 저희가 살펴본 거고요. 테스트한 결과 은행의 기업대출 부문에서 상당한 신용손실이 발생하는 걸로 나타났는데 시나리오별로 0.6~1.2%p 사이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현재 국내 은행 BIS 자본비율이 저 정도 하락한다고 해서 규제비율 이하로 내려가진 않지만 향후 경기회복이 지연되거나 기업부문의 잠재 신용리스크가 현실화됐을 때를 대비해서 대손충당금이나 자본금 적립을 확대해서 손실흡수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감독당국이 은행에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은 저희가 다루고 있는 기업여신의 취약성 완화나 잠재 위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 대응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Contents](p.36)
마지막으로 종합평가입니다.

[Ⅴ. 종합평가](p.37)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금년 상반기중 글로벌 은행 불안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높은 가계부채 수준과 기업의 재무건전성 약화, 부동산 가격 조정,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저하 등은 계속 취약 요인으로 잠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만약 높은 금리 수준이 유지되고, 실물경기가 회복이 지연되고, 부동산시장의 부진이 지속되고,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가능성 이런 네 가지 요인들은 향후 저희 취약성에 상당히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 유동성이 부족한 가계나 기업에 대한 금융조치가 지속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동시에 대출 상환 유도를 해서 가계부채 누증을 해소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 부진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책 대상과 목적을 명확히 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은 계속 돈을 쌓는 일밖에 없죠. 돈을 쌓아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자본을 확충해서 리스크가 발생하더라도 손실을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조합 같은 수신을 많이 받는 비은행예금기관들은 수신 구조가 비대면 수신이나 퇴직연금처럼 상당히 변동성이 큰 경우가 많은데 조금 더 안정적인 수신 구조를 유지하고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위나 기재부나 한국은행이나 정책당국의 입장에서는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조기 경보 기능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간 정책공조를 계속 할 필요가 있고요. 시장에 과도한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잘 유동성 공급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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