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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931회] 북한의 시장물가 : 2006~2022
학습주제
경제이론·교양
대상
일반인
설명

제931회 한은금요강좌

 ㅇ 일시 : 2023. 8.25(금)

 ㅇ 주제 : 북한의 시장물가 : 2006~2022

 ㅇ 강사 : 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 임송 과장

교육자료
[제931회] 북한의 시장물가 : 2006~2022
(2023. 8.25(금), 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 임송 과장)

(임송 과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에서 근무하는 임송 과장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북한의 시장물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북한 물가지수의 개요. 그리고 북한의 물가동향과 변동요인.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요약 및 시사점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북한의 물가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시죠.

[북한 물가지수의 개요](p.1)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방금 사전 동영상에서도 이미 이제 설명이 되어 있었지만, 물가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평균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물가는 우리 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물가의 변동이 실질소득의 변동을 거쳐서 가계의 구매력 변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물가가 우리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거죠. 그리고 이런 물가는 물가 지수를 통해서 측정이 됩니다. 물가 지수라고 하는 것은 재화와 서비스의 평균 가격을 어떤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지수화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기준 가격으로 봤을 때 물가 지수 이렇게 하게 되면 2020년 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그 전에 비해서 높아졌냐, 낮아졌냐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20년의 물가 지수가 100이었고, 2021년의 물가 지수가 105였다 하게 되면, 우리는 지난해에 비해서 5% 물가가 상승했구나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2021년의 물가가 95였다 하게 되면, 우리는 지난해에 비해서 물가가 5% 하락했구나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물가 지수는 각 국가 별로 공인된 통계기관들에서 조사하고 작성을 하며,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학습하게 되는 북한. 북한에도 물가가 있을까요? 예. 북한에도 물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게 되면 반드시 제품의 거래가 이뤄집니다. 경제활동을 통해서. 제품의 거래가 이뤄지려면 가격이 있는 거고, 가격이 형성되게 되면 당연히 물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도 물가가 있어요. 그러면 북한에서 말하는 물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물가와 같은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우리와 체제가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물가는 시장물가 입니다.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서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그래서 정해지는 시장 물가를 우리는 보통 물가로 인식을 하죠. 근데 북한에는 물론 시장물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 국정가격이라고 하는 가격이 있어요. 국정가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건데, 북한은 왜 국정가격이 있을까? 국정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제품 가격을 국가가 정하는 겁니다. 국가가 제품 가격을 정할 수가 있어? 이건 경제학에서 잘 와닿지 않은 개념이죠. 이건 이제 북한 체제의 특성과 관련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국정 가격이 생겼냐? 우리가 체제를 말할 때 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소유권입니다. 보통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개인 소유를 기반으로 모든 것이 이뤄지는 것이고,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집단 소유를 근간으로 합니다. 집단 소유라고 하는 것은 사적 소유를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북한은 사적 소유권이 없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이건 조금 잘못된 표현이고, 북한에도 사적 소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 재산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인정을 안 하냐? 북한에서는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생산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계, 설비, 건물, 공장, 기업 이런 것들을 말하는건데, 북한에서는 이런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 국유화되어 있습니다. 국유화의 개념으로부터 국정가격이라는게 나오게 되는데, 그럼 이제 국정가격이 나오게 된 원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으로부터 65년 전 1958년, 북한은 경리형태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성했다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우리 사회는 사회주의 사회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북한식 표현으로 경리형태의 사회주의적 개조라고 하는 건 생산수단에 대한 국유화를 완성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때부터 개인이 가지고 있던 공장, 설비 이런 것들을 다 국가의 소유로 귀속이 됐고, 개인이 공장을 운영하던 사장님들은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에 노동자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농장도 마찬가지죠. 개인농들이 자기 땅을 가지고 영농을 하던 상황에서 땅을 모두 국가가 조직한 협동농장에 귀속을 시키고, 개인농들은 모두 협동농장의 농민이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플러스로 북한이 이 때부터 개인 상업을 없애요. 그러니까 1958년 전까지만 해도 밖에 나가게 되면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고, 시장에는 개인들이 자기 부스를 차려놓고 제품을 팔고 이런 상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58년 6월부터는 이런 개인 상업을 모두 없애버리고,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부스를 차리고 상품을 팔던 이런 상인들은, 개인 사장님들이죠? 이런 분들은 다 이제 공장의 노동자, 아니면 농장의 농민으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개인 상업이 없어졌다고 말하는 건 다른 말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북한 사회에서 상업의 형태는 국영상업 하나만 존재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사회가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북한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모두 국영기업에서 생산이 됩니다. 국가가 계획에 의해서 이 공장에서 어떤 제품을 얼마만큼 생산을 해라 이런 지령이 하달 되는 것이고, 그 공장에서는 국가가 지령을 준 그 제품 이외에 다른 제품을 생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국가에서 생산한 이런 모든 제품들은 국가의 계획에 의해서 지정된 국영상점에게 공급이 됩니다. 공급이 되면, 주민들은 국가에서 월급을 받아가지고 국영상점에서 제품을 공급을 받는데, 이 때 적용되는 가격이 국정가격입니다. 이 국정가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가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시장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이렇게 정해진 국정가격이라 하는 것은 제품의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지급결제의 수단으로는 되지만, 제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가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때부터 이제 국정가격이라는게 생기면서 북한의 가격은 국정가격 하나로 일원화됩니다.

그러다가 시장가격이 생긴게 1990년대 중반입니다. 물론 1958년 이전에는 시장가격이 있었어요. 시장 가격이 있었고, 북한의 통계 당국도 이러한 시장 가격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물가지수를 작성해서 공표를 했습니다. 1958년 이후부터는 시장가격이 모두 없어지고, 국정가격으로 일원화되면서 1960년대 이후부터는 북한 당국이 물가 자체를 발표하질 않습니다.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반까지 북한은 국정가격 일원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1990년대 중반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굉장히 사상 초유의 경제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북한의 고난의 행군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것은 1994년부터 1996년까지 대략 3년 간 북한은 호우로 인한 장마 피해를 봅니다. 재해죠 자연 재해. 그로 인해서 북한의 식량 생산이 평년의 50% 이하로 감소하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국가가 주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됩니다. 식량을 공급받지 못하고, 국가 배급 시스템이 와해되고, 식량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공장에 출근할 수가 없죠. 많은 사람들이 이 때 아사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공장에 출근하지 못하니까 공장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제품 생산이 안 됩니다. 제품 생산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국영상점들의 제품이 없어지는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필수 생활품을 사야되는데, 국영상점에는 제품이 없어요. 국정가격이 있다고 하지만, 국정가격에 살 수 있는 제품이 없으니까 결국 사람들은 이 때부터 시장이라는 게 형성됩니다. 시장이 형성되고 배급에 의존하던 사람들이 이제 배급제가 와해됐기 때문에 시장활동을 하며 살아야 되겠다며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고, 그러면서 이 때부터 시장가격이 북한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가격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북한 당국이 이 시장을 인정하질 않았어요. 허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시장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북한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장 가격 자체를 북한 당국이 용납, 허용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이 것을 용납하기 시작한 게 2002년부터인데, 처음에는 이렇게 허용을 안 하다가, 배급도 주질 못하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겠냐? 시장에 나가 장사라도 해서 벌어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둘 시장에 모여들기 시작했고, 시장이 확산됐습니다. 처음에는 북한 당국이 이걸 허용하지 않고 단속을 하다가 그 다음에 점차 묵인을 하면서 묵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시장이 확산돼요. 확산이 되다가 2002년에 가서 북한 당국이 시장을 공식적으로 허용을 합니다. 이 때부터는 종합시장이라는 것을 만들고, 장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종합시장에 들어와서 부스를 하나씩 맡아라. 그리고 여기서 팔고 싶은 물건을 팔고, 세금은 내. 이렇게 제도를 바꿉니다.

2002년부터 북한에는 이원화된 가격체계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국가에 의해서 정해지는 국정가격. 두번째는 북한 당국이 허용하는 시장가격. 이렇게 두 가지 가격 체계가 형성돼서 오늘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그러면 국정가격과 시장가격 중에 어느 것이 더 북한 경제에 지배적인 작용을 하냐?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이 생기겠죠. 그런데 대답은 알 수 없다.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북한 당국이 조사해서 발표해야 되는데, 북한 당국이 조사해서 발표하지 않아요. 북한 당국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른 외국에서 북한 경제를 연구하는 분들이 꽤 많아서, 북한 경제의 변화 방향, 북한 경제의 구조 변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지식이 축적됐지만, 아직까지도 이 시장화가 어느 정도 왔냐 하는 그 계량적인 평가는 아직까지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국정가격과 시장가격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하는데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구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북한의 물가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시장가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그러면 왜 우리는 북한의 시장 가격을 알아야 될까? 왜 연구를 할까? 이런 의문이 당연히 생기겠죠. 이건 우리가 지금 북한경제를 왜 알아야되지? 하는 것과 같은 의문입니다. 우리가 북한 경제를 왜 알아야되죠? 통일도 별로 안 할거고, 서로 따로따로 살건데 북한 경제 알아서 필요가 없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북한 경제를 왜 알아야 하죠? 그건 바로 우리 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분단된 상황이죠? 38선 이것을 국경이라고 안 하고 접경이라고 하는데, 경계선 건너편 이북에는 우리와 같은 말을 쓰는 2500만의 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이 2500만이라는 사람들이 하나의 경제 주체를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500만이 살고 있는 경제 주체의 경제 상황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활에. 앞으로 통일이 된다고 가정하든, 아니면 통일이 안 되고 통상적인 국가 대 국가의 관점에서 서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이러면서 서로 윈윈하는 사회가 올 수도 있어요. 통일이 되든, 아니면 서로 윈윈하는 사이가 온다고 해도 분명히 우리하고 경계를 맞대고 있는 저 북한의 2500만의 주민이 살고 있는 경제 주체는 우리들의 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북한 경제를 연구하고 있어요. 북한의 물가도 역시 그래서 연구하는 겁니다. 물가는 거시경제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GDP와 함께. 가장 좋은 것은 북한이 발표하는 것인데, 북한이 발표하질 않아요. 북한이 GDP를 어디서 발표합니까? 북한이 발표하나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합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 북한의 GDP가 나와있습니다. 매해 한국은행에서 추계를 내서 발표를 하구요. 7월 말이 되게 되면 그 전년도 GDP를 발표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 들어가 보십시요. 물가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것이고, 여기서는 지금 이제 시장 물가지수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제가 연구를 해서 연구 자료로 낸 것이고 이건 아직 한국은행의 공식 통계 자료는 아닙니다. 연구 자료일 뿐입니다. 북한은 왜 통계를 발표하지 않을까요? 이것도 역시 의문이죠? 여러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지금 남북관계 그리고 북미관계, 이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사회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북한과 전쟁을 끝낸 상태가 아닙니다. 정전 상태죠. 전쟁을 끝낸 상태가 아니고 잠시 전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왜 통계 자료를 발표하지 않을까? 바로 이제 남한과 미국에 북한의 통계 자료가 전달되는 순간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발표하지 않아요. 가장 큰 원인은 거기에 있고,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가 길어졌는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북한 물가지수의 개요](p.2)

북한이 물가를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등장하는 게 있어요. 쌀값입니다. 왜 북한이 물가를 이야기할 때 쌀값이 등장할까? 여기에 쌀값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없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가 쓰고 있는 휴대폰이 얼마야?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이 얼마야?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얼마야? 우리 아빠가 타고 있는 승용차가 얼마야?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서 가격을 알고 있죠. 쌀값을 아시는 분은 아마 여기 없을 거예요. 쌀 값을 알고 계시는 분? 그렇죠. 왜냐하면 쌀값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보게되면 쌀값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쌀을 소비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서 쌀은 국가 전략물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쌀값에 관심을 두지 않는 건 우리 생활에서 쌀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다릅니다. 북한은 사람들의 소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쌀값이에요. 그 원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첫째, 북한은 항시적인 식량 부족 국가다. 두번째, 북한은 저소득 국가다. 바로 이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쌀 가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한 시장에서 쌀 가격이 대표 품목으로 자리매김 했어요. 자리매김을 한 게 바로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시장이 확산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쌀 가격이 북한 시장의 대표 가격으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다 자료들을 가지고 계시죠? 여기에 제가 다른 연구 자료에서 제가 발췌를 해 온건데, 한 번 읽어드릴게요. 장마당에 나가는 물건들의 가격은 주로 쌀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균형이 잡힌다. 누가 가격을 정해주거나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시장에서 자동으로 가격 수준이 결정된다. 실제로 비누가격이 급락한 적이 있어 알아보니 이러한 배경에는 남포지역에 쌀이 대량으로 도착을 했다는 소문이 바로 돌았기 때문이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모든 장마당의 가격은 쌀 가격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쌀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 하루사이에도 가격변동이 심한 때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장사가 잘 되면 쌀 가격이 내려가 있고 장사가 안 되면 쌀 가격이 올라가 있다. 결국 쌀 가격이야말로 장마당의 화폐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북한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구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1950년대나 60년대에는 시장에서 쌀 가격이 굉장히 중요했구요. 그리고 물가를 조사해서 발표하는 물가 조사의 첫번째 항목이 쌀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쌀 가격은 지금 현재 북한 사회, 굉장히 소득이 낮은 저소득 국가인 북한에 있어서 쌀 가격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시장의 대표 품목으로 자리매김을 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2020년부터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북중국경이 봉쇄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들도 거의 없고 남한으로 들어오는 북한이탈주민들도 거의 없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만나본 게 2019년 말에 이제 북한을 나오신 북한이탈주민을 만나뵈었는데, 그 분 말씀이 그래요. 아직도 북한 시장에서 쌀 값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소득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예를 들게되면 공장에 가서, 직장에 가서 한 달 일해봐야 쌀 1kg도 못 사는 이렇게 북한에 있어서 여전히 소득은 쌀 가격과 대비가 됩니다. 이렇게 쌀 가격이 북한에 중요해요.

[북한 물가지수의 개요](p.3)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한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이 그래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북한의 쌀 가격의 동향인데요. 2001년부터 2022년까지 쌀 가격 동향을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구체적으로 등락의 요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차후로 설명을 드리겠구요.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북한의 쌀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긴 하지만, 쌀 가격 만으로 북한의 물가를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은 아마 나올 법 하죠? 그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쌀 가격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쌀 가격이라는 것도 역시 시장에서 거래되는 제품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쌀 가격 역시 주민들의 소득, 그리고 여타 품목 가격들의 영향을 받고, 그거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물가를 말할 때, 쌀 가격만으로 보자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구요. 그래서 제가 진행했던 연구는 북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여러 품목들을 가지고 물가 지수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북한의 물가를 다시 한 번 살펴보자하는 취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북한 물가지수의 개요](p.4)

물가지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 데이터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약 17년 간입니다. 17년 간의 분기별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지역은 북한의 평양을 포함한 5개 도시의 물가 자료입니다. 포함되는 품목은 여기에 쓰여있는 것처럼 쌀, 옥수수 등 곡물. 그리고 두부, 식용유, 조미료, 소주 등 식료가공품, 석탄, 휘발유 등 광열제품을 비롯해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제품들로 구성을 했구요. 71개 품목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지수산출 방식은 잘 알려진, 보통 우리가 물가 지수를 작성할 때 쓰는 산식인 라스파이레스산식을 이용해서 물가 지수를 산출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물가동향과 변동요인](p.5)

그럼 이제는 물가동향과 변동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여기에 나오는 그래프는 물가 지수를 통해서 작성된 물가 지수의 동향입니다. 2006년부터 2022년까지 17년 간의 물가 지수를 그래프로 표시했구요. 여러분 보시는 곳에서 왼쪽이 물가 지수 동향이고, 오른쪽은 변동률입니다. 물가 지수의 상승률에 따라서 기간을 네 기간으로 나눌 수 있어요. 2006년부터 2009년까지를 급등기라고 정의했는데, 이 때는 연평균 45.3% 상승을 합니다. 굉장히 높죠, 45.3%. 지금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죠. 그리고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이 시기를 고인플레이션기라고 정의를 했는데, 이 때는 연평균 526.7% 상승을 합니다. 굉장하죠? 그리고 2013년부터 2019년 사이 이것을 안정화기라고 정리를 했구요. 이 때는 연평균 5.8% 상승합니다.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 이 때는 재상승기라고 정의했구요. 이 때는 연평균 11.5% 상승을 합니다.

[북한의 물가동향과 변동요인](p.6)

그러면, 시기별로 왜 물가가 상승을 했을까? 의 변동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물가의 변동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총수요요인하고 총공급요인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총수요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가 증가해서 물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요인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통화량 증가, 소득 증가, 세 번째는 기대 인플레이션. 이 세 가지 요인들이 거론됩니다. 통화량 증가라고 하는 것은 통화량이 그만큼 많이 풀린다는 건데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기업에 있어서 자금 조달 비용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자율이 하락하는 거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싼 이자에 돈을 많이 빌려서 투자를 많이 하자 이런 요인이 작용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기계 설비들을 많이 사고 투자를 많이 합니다. 고용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요가 증가해서 물가가 상승하겠죠. 역시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제품 구매를 많이 하겠죠.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것이다는 그런 기대심리 또한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총공급요인이라 하는 것은 비용 상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역량이 감소했다. 교역량이 감소하게 되면, 수입이 감소하면 당연히 비용이 상승하겠죠? 그리고 환율이 상승했다. 환율이 상승해도 역시 해외로부터 수입해 들어오는 제품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런 것들이 공급요인으로써의 물가 상승 요인에 해당됩니다. 북한의 물가도 마찬가지 입니다. 시장가격이기 때문에. 북한의 물가 역시 이런 총공급요인과 총수요요인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부터 2009년 사이 연평균 45.3% 상승했다고 했는데, 그럼 이 시기에는 왜 물가가 상승했냐? 선행 연구들도 있고 제가 물가 지수 작성을 통해서 분석한 것에 의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하나는 통화적인 요인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실물공급의 요인이 있었습니다. 통화적인 요인이다 하게 되면 통화 팽창이라고 하는데, 통화 팽창은 다 아시죠? 실제 생산되는 제품보다 통화가 많이 유통되는 것을 보고 통화 팽창이라고 하는데,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있어서 가장 문제의 하나가, 특징의 하나가 통화 침전 또는 통화 팽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고 계획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항상 제품이 항상 부족해요. 뭐든지 부족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월급을 받아도 국영상점에 가서 살만 한 제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행에 저금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집에 그냥 보관을 해요. 보관을 하고, 제품은 적은데 돈은 계속 월급으로 받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수중에 현금이 늘어나는 거죠. 지금 당장은 이 현금이 제품이 없기 때문에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진 않는다 치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많아진 민간의 수중의 현금이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걸 보고 통화 침전 또는 이제 통화 팽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왜 벌어졌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로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생산량이 적었다. 그리고 둘째로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면 뭐가 발생하냐면, 기업의 매출이 감소해요. 근데 국가는 뭡니까? 기업이 내는 세금으로 재정을 충당을 하죠. 당연히 납입하는 세금이 줄어드니까 재정 적자가 발생합니다. 이 재정적자를 뭐로 메우냐? 계속 돈을 찍어내는거죠. 돈을 찍어내서 재정 적자를 메웁니다. 바로 이래서 첫째 원인은 통화 팽창이 이 시기에 있었다 하는 것이고, 통화를 증발해 재정적자를 보존했다는 사실은 북한 당국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써있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이라 하는 경제난을 겪으면서 굉장히 재정적자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렇긴 하지만, 국방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국가가 운영되려면 돈을 써야할 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통화를 증발했다 그게 바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물가가 상승한 원인이다는 걸 북한의 당국자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다만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 이때까지만 통화를 증발한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물론 이제 여기에 좀 더 설명을 하게되면 2002년 7.1 조치라고 해가지고 이 때 북한 당국이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현실화한다고 해서 많이 높여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높아진 임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돈을 계속 찍어냈다. 찍어낸 돈들이 시중에 남아돌면서 결국은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는 게 대체적인 평가구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06년부터 2009년 사이에 또 역시 북한이 한 번 재해를 겪습니다. 2007년에 북한에 큰 태풍이 불어닥치는데, 나리라고 하는 태풍이 불어닥쳐서 굉장히 많은 농경지가 침수됩니다. 북한의 농업생산량이 하락을 해요. 그리고 또 거기에 2008년에는 국제사회의 대북식량지원도 굉장히 감소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북한에 이 때 핵개발 문제, 특히 후에 가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2008년에 금강산에 관광을 갔던 우리 국민 박왕자씨가 북한군에 의해서 피격되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래서 이제 뭐 국민 정서가 굉장히 악화되어서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북한의 식량 사정이 이 시기에 안 좋았다하는 두 가지 원인 때문에 2006년부터 2009년 기간에 물가가 상승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물가동향과 변동요인](p.7)

그리고 2010년부터 2012년 기간에 연평균 530% 가까운 물가상승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원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2009년 11월에 북한이 화폐개혁을 합니다. 화폐 개혁의 주요 내용은 구 화폐 100원을 신 화폐 1원으로 바꾸는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하는 화폐 가치를 변경시켰구요. 두 번째로는 화폐 교환에 제한을 둡니다. 예를 들면 10만 원 이상은 교환해주지 않는다 하게 되면 100만 원,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10만 원을 제외하면 다 휴지가 되는 거예요. 이 때 북한 사회에 큰 소동이 한 번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북한의 은행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하락했고, 두 번째로는 북한 화폐에 대한 신뢰가 하락했어요. 화폐가 한 순간에 종잇장이 된다하게 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때부터는 다 사재기하는 거예요. 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품으로 재산을 보관하려고 하고, 그리고 비교적 안정하다고 생각되는 달러, 위안화 이런 외화를 소지하게 됩니다. 이 때부터 북한 경제구조가 굉장히 많이 바뀌면서 Dollarization이라고 하는 외화통용 현상이 확산되고, 그리고 물가가 굉장히 상승을 합니다. 그럼 이 물가 상승은 왜 일어났냐? 대개 이제 두 가지가 있었어요. 물론 북한 당국이 자료를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검증하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2010년대 초반에 북한 경제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 대개 두 가지 원인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적정 통화량 이상의 화폐 발행. 다시 말하면 통화 증발. 돈을 자꾸 찍어냈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했다 하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돈을 찍어내는 것 보다는 환율이 뛰었기 때문에 물가가 뛰었다 하는 설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때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까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못했는데,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물가 지수를 작성하고, 환율 자료도 있고 해서 환율과 물가 간의 인과성 검증을 해봤더니 환율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했을 가능성은 없어요. 오히려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했다 하는 주장은 타당하게 성립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게되면, 남는 건 뭡니까? 통화량 증발 때문에 물가가 상승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기본적으로 이 시기 2010년부터 2012년 기간 고인플레이션기에 물가 상승은 주로 북한 당국이 돈을 마구 찍어내서 발생한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사재기 현상. 돈을 물품으로 바꿔 보관하는 사재기 현상이 성행하면서 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북한 당국이 굉장히 많은 위기를 느끼죠. 주민들의 불만 때문에. 너무 많이 데여서 그래서 다시는 화폐 교환을 하지 않는다 하는 말이 나돌 정도였습니다.

[북한의 물가동향과 변동요인](p.8)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은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연평균 5.8% 증가를 하는데,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저게 이제 분기별 물가상승률을 나타낸건데, 2013년 1분기부터 안정화됩니다. 굉장히 안정화돼요. 왜 이렇게 안정화됐냐? 두 가지 요인으로 볼 수 있어요. 방금 물가가 많이 뛰었던 요인도 두 가지죠? 하나는 통화량을 많이 발행을 했다. 두 번째로는 제품 공급이 부족했다하는건데, 그 반대로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우선 통화 증발을 억제했어요. 물가가 많이 상승하니까 북한 당국도 이렇게 마음대로 돈을 찍어내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하고 생각을 해서 이 때부터는 통화 증발을 제한합니다. 북한의 문헌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데, 북한에서 김정은은 신이죠? 김정은은 신적인 존재고, 그리고 김정은의 말은 곧 법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2015년 12월에 북한에 제3차 재정금융일꾼대회라고 하는 재정금융부분의 실무자들을 모아놓고 한 회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서한을 보내요. 서한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국가 예산 관리를 잘 못하다 보니까, 수입과 지출을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물가가 상승하고 굉장히 주민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 앞으로는 반드시 수입에 근거해서 지출을 해라. 이게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재정준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준칙 하게 되면, 재정 적자를 당해년도 GDP의 3% 미만으로 맞춘다하는 그런 것들을 재정준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북한도 이 때부터는 재정 적자 보전 목적으로 화폐를 마구 찍어내는 걸 그만두자하고 정책기조가 바뀐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요인은 이 시기부터 화페 증발을 가능한 제한했다하는 것을 볼 수 있구요. 두 번째, 이 시기에 북한의 대중수출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대중수출은 주로 석탄, 철광석같은 광물자원 이 6~70%를 차지합니다. 북한이 굉장히 제품 생산을 할 게 없으니, 광물자원을 주로 많이 수출을 해서 외화를 획득하는데, 2012년 이후부터 대중수출이 굉장이 많이 증가를 했구요. 특히,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3년부터 2017년 기간. 이 때 북한의 대중수출, 수입 모두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합니다. 수출이 증가를 하게 되면 외화를 많이 벌고, 그 외화로 수입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수입이 증가하게 되면 시장에 공급되는 제품도 많아지고, 또 원-부자재들도 많이 사들여올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시장에 공급되는 제품이 많아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화폐 발행량이 감소했고, 그리고 시장에 공급되는 제품량이 증가했다. 그래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물가가 굉장히 안정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물가동향과 변동요인](p.9)

그러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연평균 11.8% 물가가 상승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건 기본적으로 강화된 대북제재와 코로나19의 영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북제재가 강화됐다. 국제사회가 지금 북한에 제재를 가하고 있죠? 2016년을 기준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성격이 바뀝니다. 2016년 이전에는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표적제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연계가 된다는 제품, 품목들에 대해서 수입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수출을 못하게 했어요. 이런 제재였고, 2016년 1월.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합니다.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할 목적으로 국제사회가 다시 한 번 제재를 강화하게 되는데,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 간 5건의 대북제재가 채택됩니다. 그러면서 이 때부터 제재의 성격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 전에는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표적제재였다면, 2016년 이후부터는 북한 경제 전반을 겨냥한 포괄적인 제재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수출이 다 중단돼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대북제재에 의해서 북한 경제가 가장 많은 타격을 받았다하고 생각되는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 표기를 해둔건데, 수출과 관련해가지고는 석탄과 철광석 이 수출을 전면 중단합니다. 2017년까지 전면 중단되구요. 그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17년 12월에 채택된 UN 대북제재 2397호입니다. 이게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기계류, 운송 장비, 금속류 이렇게 지금 써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본재예요, 자본재. 공장이 가동하려면 원자재가 있어야되고, 자본재가 있어야 됩니다. 기기, 설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걸 다 수입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공장이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북한 경제가 여기에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었습니다. 이게 2020년부터 2022년 기간의 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북한의 물가동향과 변동요인](p.10)

더 중요했던 건, 2020년 이후부터는 코로나19가 발생을 하면서 북한이 북중국경을 봉쇄합니다. 자체 봉쇄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북한 경제로 들어오지 못하게 자체 봉쇄를 하는데, 그러면서 봉쇄 하니까 인적 교류가 중단되는 것은 물론, 수출입 또한 감소합니다. 거의 제로 수준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공급되는 제품 물량이 줄어들고, 공장에 필요한,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이런 수입도 다 중단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대북제재가 강화된 건 뭘 줄였냐? 수출을 줄였습니다. 수출을 줄였으니까 북한이 외화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수입을 줄이게 되면 뭡니까? 제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물가 상승률은 대북제재의 영향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자체 봉쇄. 국경을 봉쇄함으로써 대중수입 자체도 거의 제로 수준으로 감소한 것. 이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게되면,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수출이고, 바로 표시된 게 수입인데, 수출은 2017년 이후부터 거의 제로 수준으로 바로 감소를 하는 거고, 수입은 2019년까지도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2020년부터 거의 제로 수준으로 감소를 하구요. 그리고 오른쪽의 그림은 북한의 대중수입을 가공단계별로 구분을 한 것인데, 원자재,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 이런 것으로 구분을 했는데, 2020년 이후부터는 소비재도 거의 제로. 중간재도 거의 제로. 이렇게 지금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수입 감소로 인해서 북한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이 줄어들면서 물가가 올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북한의 물가동향과 변동요인](p.11)

구체적인 품목들을 보고 말씀드리게 되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이에 오른 품목들은 대개 식료품입니다. 표를 보시면, 2019년과 2020년 이 경계를 기준으로 북한의 수입이 감소하고, 수입이 감소하면서 아래 표에 있는 물가입니다. 물가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는 것들을 비교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물가동향과 변동요인](p.12)

다음에는 이 물가지수를 지출 목적별로 구분을 해서 보았습니다. 왼쪽 그림이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지출 목적별 지수의 변동 추이를 보여주는건데, 바로 표시된 부분은 총지수 입니다. 그리고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지출 목적별 지수인데,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곡물지수, 파란색 점선으로 표시된 광열지수 이 두 지수를 제외한 나머지 지수들은 대개 총지수와 거의 등락을 같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곡물지수는 2012년까지 올랐다가 2013년부터는 지속적으로 2020년까지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고, 2020년 이후에 다시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 곡물지수의 상승과 피복지수의 상승을 비교해 보게 되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뭘 얻을 수 있냐? 곡물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피복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2013년부터 2020년 기간 사이에. 소득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식료품에 지출하는 비중이 줄어듭니다. 대신, 여타 품목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구요. 가계의 식료품에 대한 지출이 감소한다 하게 되면 이걸 다 집계를 해보게 되면, 북한 전역에서 곡물 지수가 하락을 한다. 다시 말하면, 곡물에 대한 수요가 감소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뭘 말해주냐? 북한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증가를 했구나 하는 것을 이것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는 모든 지수들이 상승을 합니다. 모든 지수들이 상승을 해요. 어떤 종목에 관계없이 모든 지수들이 상승을 합니다. 이건 바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기간에 물가 상승은 주로 돈을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2013년 이후부터는 각 종목별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 변화에 의해서 물가가 상승을 했다하고 유추해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물가동향과 변동요인](p.13)

다음은 물가 상승의 지출목적별 기여도를 가지고 물가 상승을 한 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여기 기여도라고 하는 것은 총 지수와 총 지수를 구성하는 지출목적별 지수로 나누는데, 총지수가 1% 상승을 할 때, 각 지출목적별 지수들은 몇 %p 상승을 했을까? 하는 것을 나타내는게 기여도입니다. 기여도를 가지고 이제 물가 상승을 보자고 했는데요. 보시게 되면, 바로 이제 눈에 띄는게 위에 두 개의 그래프. 그리고 아래 쪽에 왼쪽 그래프. 이 세 개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 모든 지수들이 다 상승을 했어요. 2013년까지 모든 지수들이 다 상승을 했고, 이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기에 물가 상승은 개별적인 품목들의 수급 상황에 의해서 보다는 통화 증발이 이 시기 물가 상승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아래 오른쪽의 그래프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물가 상승의 지출목적별 기여도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이걸 보게 되면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곡물지수입니다. 곡물지수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는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어요. 다 위에 놓여있죠? 오렌지색 부분이 위에 놓여 있었는데, 2014년부터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보게 되면 다 제로선 아래 놓여있는 게 확인이 되구요. 그러다가 이제 2020년 이후, 2021년과 2022년에 다시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잡비지수가 물가를 상승시키는 작용을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잡비지수라고 하는 것은 진통제나 항생제, 세탁비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성한 지수인데, 북한의 상황 상 이런 진통제, 항생제, 세탁비누 이런 것들은 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했습니다, 원자재를. 그래서 2018년 이후에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수출이 감소하고 수출이 감소하니까 외화가 줄어들죠? 외화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수입해오는 수입량이 감소를 하는거고, 2020년 이후부터는 국경을 봉쇄하면서 수입이 제로선으로 감소를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잡비지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부터는 곡물 외 식료품지수의 기여도도 확대가 되는데, 곡물 외 식료품은 주로 설탕, 식용유, 조미료 이런 제품 역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입니다. 바로 이런 제품들이 수입이 중단되면서 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북한의 물가동향과 변동요인](p.14)

여기서 간단히 지출목적별로 살펴본 물가 지수의 동향을 소결을 한다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는 주로 통화증발이 요인이 되어서 물가가 상승했다 하는 것이고, 2014년 이후부터는 북한 당국이 통화증발을 억제합니다. 억제를 하는 가운데, 이 때부터는 개별적인 제품들의 수급 상황에 의해서 물가가 변동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의 물가동향과 변동요인](p.15)

이제부터는 개별적인 품목, 북한 시장의 주요 품목들 가격이 어떻게 변동이 되냐 하는데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북한의 대표적인 품목, 쌀이라고 했죠? 쌀 외에 옥수수, 밀가루, 이런 것들이 주요 품목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이제 석탄, 경유, 그리고 휘발유. 이런 에너지 품목들의 가격이 북한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격인데요. 이 중요한 가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 옥수수, 밀가루 가격들은 보시면 거의 총지수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쌀가격입니다. 쌀가격은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게 되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총지수보다 상승률이 높습니다. 많이 높아졌죠? 그리고, 2013년 이후부터는 하향 안정화됩니다. 내려가는거죠. 그리고 옥수수는 쌀가격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역시 등락은 하지만 그리 큰 변동 없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는 유지가 됩니다. 밀가루도 마찬가지구요. 다만 밀가루가 2020년 이후부터 급등을 하는데, 이건 사실 북한 시장에서 밀가루는 전량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합니다.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중단되니까 가격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물가동향과 변동요인](p.16)

시기별로 나누어서 이제 그러면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물가가 상승을 했냐? 2006년부터 2009년 기간에 전반적으로 이제 곡물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원인에는 통화 과잉이 있습니다. 통화를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2006년부터 2009년 사이에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태풍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태풍의 영향을 받아서 식량 생산이 9% 감소합니다. 식량 생산이 9% 감소를 하구요. 그래서 저기 보시게 되면, 왼쪽 그림을 보시면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많이 오른게 보이죠? 이게 바로 이제 태풍 영향으로 곡물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물가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008년입니다. 2008년은 아래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국제사회 대북 식량지원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2007년까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국제사회가 대북 식량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2008년부터는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하는데,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금강산 박왕자 씨의 피격 사망 사건이다. 그래서 그 전까지 식량 지원이 많이 이뤄졌죠? 당시에는 노무현 정권 때였고,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도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 정서가 굉장히 악화됐고, 그래서 대북지원을 하면 안 된다해서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2008년에 북한 내부 식량 공급량이 굉장히 나빠지면서 북한의 식량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구요. 2010년부터 2013년 기간은 이건 통화 증발을 해서 고인플레이션이 발생했던 그 영향 때문에 물가가 올랐고, 2013년 이후부터는 안정화됩니다. 식량 생산도 안정화됐고, 그리고 또 이제 해외로부터의 수입도 증가하고, 그리고 북한 당국이 통화 증발을 억제하고 이런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2014년 이후부터는 물가가 안정화됩니다.

[북한의 물가동향과 변동요인](p.17)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북한이 정말 식량 수급 상황이 그렇게 열악할까? 계속 해마다 북한은 식량 부족 국가이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이런 뉴스들은 계속 등장하는데, 자료를 분석해보게 되면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다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식량을 분석해보면, 첫 번째로는 북한의 식량 곡물 소비 구조가 바뀝니다. 북한은 주로 주식이 쌀과 옥수수입니다. 북한은 지역적 특성 상, 기후적 요인도 있고. 그래서 주로 산악 지대가 한 80%를 차지해요. 평야는 한 20% 되고, 그리고 산악 지대가 한 80% 되는데, 산악 지대에서는 벼농사를 할 수가 없어요. 산악 지대에서 농사를 할 때 가장 소출량이 많은 게 옥수수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옥수수를 많이 심고, 보통 보게 되면 곡물 생산량 전체의 45~50%가 쌀이고, 35%정도가 옥수수입니다. 이렇게 북한은 옥수수 소비가 많은 나라예요. 그런데, 수입하는 걸 보게되면, 옥수수를 수입하는 것보다는 밀을 많이 수입합니다. 2013년 이후부터 밀을 많이 수입을 하구요. 그리고 최근에 북한 당국의 정책을 보게 되면, 가끔식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노동당 대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게 되면, 이제부터는 북한의 곡물 소비 구조를 쌀, 옥수수 중심에서 쌀, 밀가루 중심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야기하고, 최근에도 밀 재배 면적을 늘려라하고 계속 독려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될 때, 확실히 북한 주민들의 식생활 패턴이 옛날하고 달라졌구나. 밀을 많이 소비하는구나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알 수 있구요. 두 번째로는 북한이 지금까지, 2013년 이후부터 적어도 2020년 이전까지는 북한의 식량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을 수 있겠다하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래쪽에 있는 표를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에 가격 비율입니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곡물의 옥수수 가격 기준 상대 가격 비율이에요. 다시 말하면, 수입하는 옥수수 단가를 1로 봤다고 하게 되면, 쌀 단가는 2.1배로 되는 거고, 밀가루 단가는 1.38배로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게, 그러면 2017년 이후부터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외화 수입도 줄어들었고, 식량을 사올 수 있는 돈도 점점 줄어드는 데다가, 만약에 식량 생산에 정말 악화가 되어서 식량 공급에 문제가 생겼다 하게 되면, 보통 생각하기에 가장 싼 옥수수를 제일 많이 사와야 되는게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저 위에 그래프의 오른쪽을 보게 되면, 뭘 제일 많이 샀냐? 밀가루를 제일 많이 사왔어요. 이건 한 편으로 말하게 되면 북한의 경제형편과 식량형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수 있겠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항시적인 식량 부족 국가라는 걸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과연 북한의 인도적 위기를 우려할 정도로 그렇게 북한 식량 사정이 안 좋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의 물가동향과 변동요인](p.18)

이건 작년, 2022년의 물가 상승을 분석해 본 겁니다. 쌀과 옥수수의 가격 변동이 어떻게 됐냐?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022년 2분기. 그러니까 작년 6월입니다. 작년 6월에 북한의 곡물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그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기후와 관련된건데, 4월과 5월. 북한의 강수량을 보게 되면, 표에 있는 것인데, 연도별 강수량을 보게 되면, 작년 북한의 연평균 4월 강수량은 22.4mm이었고, 39.6mm였습니다. 2022년의 강수량을 그 전 5년의 평균과 비교해 보게 되면, 30~50% 수준입니다. 굉장히 이제 비가 안 내렸죠. 4~5월이게 되면 북한에 봄철 수확 작물. 감자, 보리 이런 것들이 한창 여무는 시기인데요. 이 때 가뭄으로 인해서 굉장히 소출량이 줄어들었다하는 뉴스들도 많이 나왔구요. 그래서 이런 가뭄의 영향으로 봄철에 북한의 시장에 공급되는 곡물 생산량이 감소했다 이게 첫 번째 원인. 두 번째로는 작년 5월 초부터 북한에 코로나가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방역 조치가 최상위 수준으로 격상됐구요. 이렇게 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지역 간 이동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동이 금지되고, 사람의 이동만 금지된 것이 아니라 운송, 차량 이런 것들의 이동도 금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식량이 있는 곳에서 식량이 부족한 곳으로 물류가 이뤄지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게 다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 격차도 심해졌고, 북한 시장의 곡물 가격이 상승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원인으로 상승했구요.

[북한의 물가동향과 변동요인](p.19)

그리고 북한의 물가를 논하면서 주로 쌀가격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쌀가격 말고 옥수수 가격도 좀 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이건 좀 제품의 상대가격과 관련된 개념인데요. 보시게 되면 2022년 이후에 옥수수 가격이 많이 상승합니다. 쌀 가격에 비해서. 그래프의 왼쪽을 보시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는 쌀 대비 옥수수의 상대 가격이, 쌀을 1이라고 보면 옥수수 가격이 0.36이었는데, 2020년 이후에는 0.45로 약 20% 가까이 상대가격이 상승합니다. 왜 상승했을까요? 이건 가격하고 관련된 겁니다. 옥수수가격이 쌀가격보다 싸구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의 시장활동이 굉장히 제한됩니다. 시장 개장시간도 단축이 되고, 지역간 이동 통제도 강화되어서 이동도 못하게 하고, 시장에 가서 장사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의 소득이 감소하겠죠?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당연히 그 때는 저렴한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비싼 쌀보다는 좀 더 저렴한 옥수수로 수요가 몰렸다. 그래서 이렇게 옥수수의 상대가격이 높아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구요. 다시 말하면 주민들의 소득이 굉장히 악화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물가동향과 변동요인](p.20)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쌀가격만으로 북한의 물가를 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물가지수와 쌀가격지수를 대비해 보게되면 차이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표시된 물가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구요. 그리고, 쌀가격은 2013년 이후부터 하향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쌀가격이 하향안정화되는 현상을 그냥 물가가 하향안정화된다 하고 이해한다면, 이건 북한 경제에 대한 이해. 그리고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유의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가장 큰 차별화. 연구의 가장 큰 기여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북한의 쌀가격을 가지고 북한의 시장 물가를 논의해 왔는데, 그것만 가지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 물가지수의 변동을 봤더니 쌀가격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더라 하는 것을 여기서 밝힌 겁니다.

[북한의 물가동향과 변동요인](p.21)

그리고 석탄, 휘발유, 경유 가격인데요. 예를 들어 석탄은 북한에서 생산이 되는데, 북한에서 석탄 수요는 어디서 이뤄지게 되냐면, 중국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대중국수출에 의해서 북한의 석탄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석탄은 대개 중국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거래를 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북한 시장의 석탄가격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석탄가격, 그리고 중국으로 수출하는 석탄의 양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석탄가격이 2017년 이후에 급락합니다. 이건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2017년부터 북한의 석탄수출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단됐다고 해서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공식적인 수출은 중단됐지만, 밀수출은 있습니다. 해상환적을 통한 밀수출. 세관을 통과하지 않는 것이죠. 세관에 등록을 안 하고 수출을 하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중국의 수요가 전혀 없다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대북제재 강화로 인해서 중국에 대한 수출이 중단되면서 북한 시장의 석탄 가격이 하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북한의 물가동향과 변동요인](p.22)

이 그래프를 좀 들여다 보시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북한의 대중석탄수출 및 수출액인데요. 2016년까지는 대중수출량이 증가했어요. 증가했는데, 2017년부터 감소를 했고. 이렇게 감소하면서 북한 시장의 석탄가격이 내려가는게 오른쪽 그림에서 보입니다.

[북한의 물가동향과 변동요인](p.23)

다음은 석유제품입니다. 휘발유하고 경유. 북한은 다 아시는 것처럼 원유가 생산되지 않습니다. 북한이 석유제품은 100% 해외로부터 수입합니다. 해외로부터 수입하는데 두 가지 경로가 있어요. 하나는 중국으로부터 원유를 받는 것. 원유를 받습니다. 신의주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가게 되면 중국으로부터 송유관이 건설되어 있어요. 거기서 연간 대략 50만 톤 정도의 원유를 중국이 북한으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연간 50만 톤 정도의 원유를 공급하기 때문에 이 원유 공급량은 북한의 석유제품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만약 북한의 정유시설에 문제가 생겼다 하게되면 가격에 영향을 주긴 하겠지만, 북한의 정유시설이 정상 가동하는 경우에는 송유관을 통해서 북한에 공급되는 연간 50만 톤의 원유는 북한의 석유제품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정유제품이죠. 정유제품들은 100% 해외로부터 수입하는데 정유제품들의 가격 또는 수입량에 의해서 북한 시장의 원유 가격에 영향을 받습니다.

[북한의 물가동향과 변동요인](p.24)

북한 시장의 석유제품가격의 특징은 1분기와 3분기에 휘발유, 경유 가격 모두 상승하고, 2분기와 4분기에는 하락을 하는 겁니다. 왜그러냐면 북한의 농업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4월부터는 파종기로 들어가고, 9월부터는 수확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파종기를 앞두고 3월에. 그리고 수확기를 앞두고 9월에 비축 수요가 증가하는거죠. 많이 써야될 거니까 미리 사놓자하는 그런 비축 수요가 발생을 해서 그래서 1분기와 3분기에 북한의 석유제품가격이 상승합니다.

[북한의 물가동향과 변동요인](p.25)

그리고 지역 간 격차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보통 북한은 물가가 평양시가 가장 낮고, 또 상승률도 낮아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물가는 어디가 높습니까? 대도시 지역이 높죠, 물가가? 그런데 북한은 반대예요. 평양시 물가가 제일 낮고, 증가율도 제일 낮습니다. 제일 안정적이에요. 이건 왜냐하면 평양 공화국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북한은 모든 것이 평양 중심입니다. 그래서 물자 공급도 평양이 우선이에요. 평양이 우선이고 평양이 어느 정도 수요가 찼다하게 되면 그 때부터 지방으로 분할을 합니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 되어서 북한은 평양의 물가가 가장 낮고 안정적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기에는 평양시의 물가가 가장 많이 올랐어요. 전반적인 가격 수준보다는 물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겁니다. 아래 그림의 오른쪽 파란색 원 표시된 부분이 평양시 물가와 평양을 포함한 다섯 개 지역 평균 물가의 상승률을 보여주는 건데, 보게 되면 대개 평양시 물가의 상승률이 평양을 포함한 다섯 개 지역 평균 상승률보다 낮게 나타납니다. 시기별로 봐도 대체로 낮게 나타나는데, 2020년과 2021년에는 평양 지역의 물가상승률이 평양을 포함한 다섯 개 지역의 평균 물가 상승률보다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북중국경을 차단하면서 평양에 공급되던 물가도 중단된 거예요. 그래서 평양시의 물가상승률이 높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물가동향과 변동요인](p.26)

이건 옥수수가격과 쌀가격을 비교를 해서 평양시 주민들의 생활이 얼만큼 어려워졌을까?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건데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2020년 코로나가 발생을 한 당시 옥수수가격 상승률과 쌀가격 상승률을 비교해 놓은 겁니다. 이걸 이제 평양의 상승률과 평양을 포함한 다섯 개 지역의 평균 상승률로 구분한건데,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게 쌀가격 변동률입니다. 쌀가격은 2020년에 평양시와 평양시를 포함한 다섯 개 평균 모두 하락을 했어요. 하락했는데, 평양시의 하락률이 더 크죠. 반대로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옥수수가격은 다 상승했어요. 평양시의 옥수수가격 상승률이 더 큽니다. 그러면 이건 뭘 말해주냐면, 평양 주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았구나하는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요약 및 시사점](p.28)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에 말씀드리려 했던 내용들은 설명을 드렸구요. 요약과 시사점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미 중간 부분의 소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3년을 기준으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물가상승의 주요 요인은 북한 당국의 재정 적자 보전을 위한 통화 증발에 있었고, 2014년 이후부터 물가 안정은 북한 당국의 통화 증발을 억제하는 가운데 개별적인 제품들의 수급 상황에 의해서 물가가 변동했다는 내용이구요.

[요약 및 시사점](p.29)

여기서 추가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의 물가를 논함에 있어서 쌀가격을 중심으로 봤다 했는데 물가지수를 작성해보니 그것만은 아니더라. 쌀가격만으로 물가를 논하기엔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쌀가격을 가지고 2013년 이후에 북한 경제 상황을 평가한다고 하게 되면 북한 경제와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잘못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우려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탄가격은 주로 북한의 대중수출단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석유제품가격은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수입가격. 그리고 수입량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평양시의 물가가 지방에 비해 안정적이고, 대북제재는 주로 지방의 물가를 상승시키는 작용을 했는데,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평양시 주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이 더 커졌을 수 있겠다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보게 되면, 2006년부터 2021년 기간에 북한 시장의 물가 변동은 장기적으로 보면 통화량 증가와 감소에 의한 화폐적 현상이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자연재해, 화폐개혁 실패, 대북제재 강화, 코로나19 확산 등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오늘 강의 마치겠구요.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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