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4회] 국제수지 통계의 이해
(2023. 9.15(금), 경제통계국 국제수지팀 안용비 과장)

(안용비 과장)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국제수지팀 안용비 과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은행에서 작성하고 있는 국제수지 통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신 분들이 어느 정도 배경지식을 가지고 계신지 몰라서 가능한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긴 했는데, 아무쪼록 이 번 강의를 통해서 국제수지 통계에 대해 조금 더 잘 이해하시고 활용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국제수지 통계 의미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두 번째로 국제수지 통계를 작성하는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반적인 국제수지 통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통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제수지통계란?](p.3)

첫 번째로 국제수지 통계란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Balance of Payments, 줄여서 BOP라고 부르는데요. 국제수지란 말은 뉴스를 통해서 한 번 쯤은 들어보셨을텐데, 국제수지 통계 정의는 나와있는 것처럼 다음과 같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모든 경제적 거래를 기록한 통계인데요. 이를 아래처럼 세 부분, 일정 기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든 경제적 거래 각각 나눠서 각 부분에 대한 의미를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국제수지통계란?](p.4)

첫 번째로 '일정 기간'이라는 뜻은 어느 한 시점에 측량한 저량, 영어로는 Stock 통계가 아니라 일정 기간 중에 발생한 거래를 측정한 유량, 영어로 Flow 통계라는 의미입니다. 혹시 두 용어가 익숙치 않은 분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시를 한 번 드려볼게요. 다들 경제강의를 들으러 오셨으니까 주식의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지금 현재 지수를 모르겠는데, 아침에 코스피가 2,580 정도 되더라구요? 이렇게 특정 시점에 측정한 자료를 저량이라고 하구요. 그러면 지금 코스피 거래량이 얼마나 될까요? 이건 알 수가 없죠, 사실. 코스피 거래량을 재려면 10분이라든지, 1시간이라든지, 하다 못해 1초라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일정 기간에 대한 자료를 유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의 코스피 지수는 몇인가요? 이건 약간 답하기 애매하죠. 왜냐하면 오늘의 시가라든지, 종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의 코스피가 얼마라고 하기엔 어렵잖아요. 이처럼 저량의 경우에는 특정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기간에 대해서는 측정이 불가능한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국제수지 이야기로 돌아가서, 국제수지는 유량이라고 했으니까 기간이 필요할텐데, 그리고 당연히 그 기간에 따라서 수치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같은 경우에는 국제수지 통계를 현재 월을 기준으로 해서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국제수지 통계를 발표하고 있구요. 공표시점은 해당월 종료 후 다다음달 초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는 지난 주 금요일인 9월 8일에 7월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발표했구요. 이 번달인 9월 국제수지 통계는 11월 초, 정확히는 11월 8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기간에 대한 다른 나라의 기준을 보면, 모든 국가가 우리나라와 같이 매월 국제수지 통계를 발표하고 있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독일, 프랑스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매월 발표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같은 나라들은 분기별로 데이터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국제수지를 조금 더 자주, 그리고 빨리 발표하는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 자주 할까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다. 이건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수출과 수입의 비중이 높은 편이구요. 그렇다는 말은 우리나라의 경제에서 수출과 수입이 중요하다는 의미와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이처럼 대외거래 중요도가 높은 점이 전부는 아니지만, 국제수지를 자주, 그리고 빨리 발표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국제수지통계란?](p.5)

두 번째로 넘어가볼게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우선 아래를 보시면, 거주자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는 국제수지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요. 그럼 도대체 거주자는 뭐고, 비거주자는 뭔지 알아야겠죠? 우선 거주자와 비거주자라는 용어는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국제수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조금 더 익숙한 통계인 GDP를 포함한 국민 계정 체계라는 보다 큰 통계 체계 안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데요.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주된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적 중심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우리나라의 거주자, 아닌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적 이익의 중심은 도대체 뭐냐? 점점 더 산으로 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이런 용어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텐데, 정확히 다 기억하시진 못하더라도 오늘 들으셨던 내용들 느낌이라도 가져가시면 앞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보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경제적 이익의 중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하실텐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통상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나머지는 비거주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간단하죠? 1년 이상이면 거주자, 나머지는 비거주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에 따라서 국적상 우리나라 국민이지만 해외에서 장기간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분류되고, 반대로 외국인이더라도 국내에서 1년 이상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1년은 개인에 대한 부분이구요. 기업은 조금 더 단순합니다. 해당 법인이 등록된 지역의 거주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 기업의 국내 지점 또는 법인들은 우리나라의 거주자구요, 국내 기업들의 해외 법인 또는 해외 지점들은 해외 거주자고, 우리나라의 비거주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에 따라 분류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만을 국제수지 통계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개념이 국제수지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보니까 예시를 들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몇 가지 예시를 준비해봤는데, 강의 전 영상에서도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손흥민 선수가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도 있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이강인 선수도 있고, 야구의 김하성 선수도 있고, 요즘 해외에서 활동하는 국내 스포츠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이분들은 거주자일까요, 비거주자일까요? 라고 여쭤보려 했는데 그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 분들은 다 비거주자예요. 이 분들은 1년 이상 주로 해외에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분들의 경제적 중심이 해외에 있다고 보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비거주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정보를 일일히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개념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 경기 등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쇼핑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수출에 포함됩니다. 조금 신기하죠? 그리고 반대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용병 스포츠 선수들 있죠? 그 분들은 반대로 우리나라의 거주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주한미군인데요. 이건 조금 특별한 경우입니다. 어떤 국가의 해외 군사기지 그리고 대사관처럼 정치-경제적으로 소속 국가의 영토로 간주하는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즉, 주한미군이나 미 대사관을 포함한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나라 대사관들에 근무하는 해외 직원들은 우리나라에 있지만 비거주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행기 사진인데, 승무원은 어떨까요? 이 나라에 조금 있다가, 저 나라에 조금 있다가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 여러 나라를 왔다갔다하는, 여러 나라에 걸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본국의 거주자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항공사 승무원은 우리나라의 거주자이구요. 외항사 승무원들은 해당 국적의 거주자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국제수지통계란?](p.7)

국제수지 개념의 마지막 파트로 '모든 경제적 거래'라고 적혀있는데요. 보통 국제수지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들은 상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걸 먼저 생각하게 되실 것 같은데요. 반도체 수출, 원유 수입 이런 것을 먼저 떠올리게 되시죠. 뒤에서 보시겠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상품 수출이 매우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국제수지에는 이런 상품의 수출입뿐만 아니라 서비스, 금융 거래, 그리고 대가 없이 이뤄지는 대외 원조와 같은 이전 거래도 모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비거래적 요인은 포함하지 않는데요. 예를 들면 자산의 평가 손익이나 환율의 변동같은 요인은 국제수지에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거래와 비거래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있을 국제수지 원칙 파트에서 다시 한 번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p.8)

지금까지 국제수지 통계의 개념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봤어요. 일정 기간동안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모든 경제적 거래를 기록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국제수지 통계를 작성할 때 적용하는, 실제로 저희가 통계를 만들 때 적용하는 구체적인 원칙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국제수지통계 작성 원칙](p.9)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국제수지의 개념이나, 지금부터 말씀드릴 국제수지의 원칙같은 것들이 우리나라나 한국은행에서 임의로 정한 게 아니라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에 의한 것인데요. 저기 오른편에 보이시는 책자가 바로 그 매뉴얼입니다. 이름은 Balance of Payments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Manual이라고 해서 저희는 줄여서 BPM이라고 부릅니다. 국제수지 매뉴얼은 국제기구인 IMF에서 작성하고 있구요. 1948년에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처음 발간된 이후에 경제 여건과 대외거래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서 총 다섯 차례 개정이 있었고, 2010년에 개정된 6판이 가장 최근 버전입니다. 다만 IMF의 국제수지 매뉴얼같은 경우는 강제사항은 아니라서 국가마다 통계 작성 여건에 따라 준수 여부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이 기준을 따르고 있고, 우리나라도 현재 이 6판을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는 새로운 개정판 작성 중에 있고, 2025년 3월 경에 7판이 발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책인 IMF의 홈페이지 가시면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읽어보실 수 있는데, 원문은 영어로 작성되어 있구요. 러시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그리고 아랍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한국어로 번역된 번역본은 없습니다.

[2. 국제수지통계 작성 원칙](p.10)

방금까지 말씀드린 매뉴얼을 바탕으로 국제수지 통계 작성 원칙 크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복식부기, 실제 시장가격 평가, 발생주의, 미 달러화 환산, 거래요인만 반영 각각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식부기의 원칙입니다. 혹시 회계학을 수강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익숙한 용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의 거래를 이중으로 기록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이중으로 기록하느냐? 제가 앞에서 국제수지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거래'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거래라는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무언가를 주고 무언가를 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준 것을 한 곳에, 받은 것을 한 곳에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따라오기 괜찮으신가요? 대답이 없으시니 괜찮으신 것으로 알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기부터 차변과 대변이라든지, 계정이라든지, 약간 회계와 관련된 용어들이 조금 사용되는데, 사전지식이 없으시더라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게 최대한 쉽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국제수지통계 작성 원칙](p.11)

먼저, 아래 표에서 왼쪽을 차변, 영어로는 Debit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을 영어로 Credit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구요,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이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 안에 기록하는 거래들을 각각 나열해 놓았는데요. 차변과 대변에는 서로 반대되는 거래들이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상수지의 차변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입을 기록하고, 경상수지의 대변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출을 기록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간략하게 설명드릴 것이 있는데, 경상수지의 서비스 항목을 보시면, 서비스 수출과 수입이 아니라 서비스 지급과 수입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서비스같은 경우에는 수출입을 표기할 때, 서비스를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대가. 즉,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기준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 거래를 서비스 수출이 아닌 서비스 수입으로,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 받고 돈을 지불하는 거래를 서비스 지급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실제 저희 통계 표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혹시 추후에 자료를 보셨을 때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제일 아래 금융계정을 한 번 보면, 금융계정의 경우, 금융자산이 늘어나거나 금융부채가 줄어드는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계정의 차변, 왼쪽에 기록하고, 반대로 금융자산이 줄어들거나 금융 부채가 늘어나는 거래에 대해서는 대변, 오른쪽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각 차변과 대변의 차이가 수지 또는 순자산의 증감이 되는데요. 이대로 들으셔서는 쉽게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국제수지통계 작성 원칙](p.12)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5만 달러짜리 자동차를 수출하고, 수출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으니까 전 슬라이드로 돌아가 볼게요. 상품의 수출은 경상수지의 대변에 기록하도록 되어있죠? 경상수지 대변에 상품 수출 5만 달러를 기록합니다. 경상수지 5만 달러를 수출하고 돈을 받았죠? 금융 자산의 증가는 금융계정의 차변에 기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계정의 차변에 5만 달러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해외여행지에서 2천 달러만큼 지출했어요. 그러면 이 번에는 여행이니까 서비스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서비스의 지급,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경상수지 차변에 기록하니까 경상수지 차변에 서비스 지급 2천 달러를 기록하구요. 현금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썼으니까 금융계정의 대변에 2천 달러를 기록합니다. 아래 표가 지금 설명드린 두 거래를 기록한 것입니다. 만약에 두 거래가 이 나라의 전부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경상수지는 차변보다 대변이 크죠? 그럴 때 경상수지 흑자라고 하고, 이 나라는 5만 달러에서 2천 달러를 뺀 4만 8천 달러의 경상수지를 기록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금융계정을 보시면, 현금이 5만 달러 들어왔고, 2천 달러를 썼으니까 금융계정 순자산이 4만 8천 달러 증가했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경상수지 흑자는 금융계정 순자산의 증가를 동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상수지의 적자는 금융계정 순자산의 감소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복식부기의 원칙에 따라 기록함에 따라서 이론적으로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합은 금융계정 순자산 증감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경상수지 흑자 4만 8천 달러와 금융계정 순자산 4만 8천 달러가 일치하는 것처럼 말이죠.


[2. 국제수지통계 작성 원칙](p.13)

다음으로 국제수지 작성 원칙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든 거래는 거래는 거래 당사자 간에 합의된 가격으로 평가하는데, 이 가격을 시장가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냥 봤을 땐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말의 함의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상품이 거래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가격으로 기록될 수 있으며, 심지어 같은 날 같은 상품이 거래됐다 하더라도 가격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래 계상시점에서 국제수지는 발생주의를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요. 약간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 발생주의란, 거래 대상에 대한 경제적 소유권이 변동한 시점의 거래를 인식하고 이를 기록한다는 의미입니다. 경제적 이익의 중심에 있어서 이번에는 경제적 소유권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경제적 소유권은 또 무엇이냐? 아까 보셨던 매뉴얼에서 정의하기로는 경제적 소유권이란, 해당 물품 또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보상이 귀속되는 주체가 곧 경제적 소유권을 가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전히 조금 모호한 개념처럼 들리실텐데요. 실제 처리함에 있어서는 조금 단순합니다. 상품같은 경우에는 세관을 통과할 때, 서비스같은 경우에는 서비스가 제공될 때, 그리고 금융 상품같은 경우에는 결제가 완료됐을 때를 소유권이 변동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발생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는 돈이 오가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 현금주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간단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어떤 물품을 외상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발생주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상품이 수출될 때 이미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구요. 반면에 현금주의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업체에서 수출업체로 돈을 지급할 때 거래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릴 때 상품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통관시점에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만약에 실제 소유권 이전 시점과 통관시점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2. 국제수지통계 작성 원칙](p.14)

아래 컨테이너선 사진이 있는데, 2000년대 우리나라 성장을 이끌던 조선산업 한 번 생각해 볼게요. 한동안 경기가 안 좋았는데 최근에 조금 좋아지고 있죠. 선박같은 경우에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건조하는데 짧게는 수 개월, 길게는 2년 이상 걸리죠. 이런 경우에 국제수지에서는 발생주의에 따라 통관시점이 아니라 선박이 실제로 선주에게 인도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크에서 건조를 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해당 선박의 소유권이 선주에게 있기 때문에 건조된 만큼을 수출로 인식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세청에서도 상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입 통계를 내고 있는데, 관세청의 수출입 통계, 보통 통관통계 또는 무역수지라고 부르는데, 이 경우에는 선박이 통관될 때 수출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두 통계가 차이가 날 수 있겠죠. 이처럼 발생주의 원칙은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수지 통계와 관세청의 통관통계가 차이가 나게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통계와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는 것은 국제수지 통계가 더 낫고 한 통계가 더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명칭이 비슷한 통계더라도 서로 작성 목적과 작성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기사를 보시거나 논문을 작성하시거나 경제현상을 파악하실 때 그 차이점을 명확히 알고 계셔야지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2. 국제수지통계 작성 원칙](p.15)

다음 네 번째는 계산단위는 미국 달러화로 환산합니다. 수출입 등 다른 나라와 거래할 때 일반적으로는 미 달러화를 가장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그 외에 유로, 엔화같은 통화들을 거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행 국제수지팀에서 일 년에 한 번씩 결제통화별 수출입현황도 별도로 공표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 2022년 기준으로는 수출의 85%, 수입의 83% 정도가 미 달러화였구요. 그말인 즉 15% 정도되는 적지 않은 수출입이 달러가 아닌 통화로 거래가 된다는 이야기겠죠. 이러한 경우에 실제로 국제수지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하나의 기준 통화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 달러화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다른 통화들의 경우에는 달러화로 환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거래에 의한 변동만을 기록합니다. 거래에 의한 변동만을 기록한다는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처음 국제수지의 개념에 대해 설명드릴 때 한 번 말씀드렸지만, 국제수지에서 포괄하는 거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 채권, 부동산과 같은 금융 상품을 거래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데, 만약 여러분이 테슬라 주식을 200달러 샀다고 가정해 볼게요. 지난 달에 200달러에 산 테슬라가 이번달 300달러로 올랐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부분은 거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평가 가치가 변동된 것이기 때문에 국제수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테슬라가 인식이 될까요? 팔 때. 만약 여러분이 300달러에 팔면 그 순간 금융계정에서 증권투자가 줄어들고, 현금이 늘어나겠죠, 팔았으니까. 또 거래에 의한 경우가 무엇이 있을까요? 손흥민 선수를 한 번 예로 들어 볼게요. 손흥민 선수를 아까 전에 비거주자로 말씀드렸죠? 그런데 만약에 몇 년 뒤에 손흥민 선수가 은퇴를 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는 이제 더이상 비거주자가 아니라 거주자가 되겠죠? 그리고 들어오면서, 영국에서 연봉을 많이 받으셨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올텐데, 손흥민 선수가 한국에 있는 본인 계좌로 돈을 보내면 이건 어떻게 될까? 이것도 본인이 본인에게 보낸 것이기 때문에 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제수지에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은퇴를 하고 나서 영국에 남은 돈을 가져오든, 가져오지 않든 우리나라 국제수지에서는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국제수지 항목 중에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는 총액으로, 금융계정(자산, 부채)은 각각 순액으로 기록합니다. 간단한 예를 통해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 경상수지 항목인 수출입의 경우는 100만큼 수출하고 50만큼 수입했다면, 수출과 수입을 각각 경상수지 항목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반면에 금융계정의 경우에는 거주자가 A라는 주식을 100만큼 사고, B라는 주식을 50만큼 팔았다면, 각각을 기록하는게 아니라 주식 순매수 50만큼만 기록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국제수지 통계의 작성 원칙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목 차](p.16)

지금까지 국제통계 수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작성할 때 어떤 식으로 작성하는지에 대해 살펴봤는데, 그러면 국제수지 통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국제수지통계의 구성](p.17)

국제수지는 크게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구요. 추가로 통계적인 불일치를 조정해주는 오차 및 누락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수지 하위 항목으로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네 가지 항목이 있구요. 자본수지 아래에는 자본이전과 비생산금융자산이, 금융계정 아래에는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기타투자, 준비자산 이렇게 다섯 항목이 있습니다. 참고로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제수지는 말씀드린 통계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따라서 국제수지는 얼마다 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구요. 대신 국제수지 통계에서 경상수지가 얼마다, 자본수지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한 표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각 항목들에 대해서 한 번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국제수지통계의 구성](p.18)

첫 번째로 경상수지인데요. 아마 각 계정 중에 가장 익숙한 용어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모든 항목들이 국제수지를 구성하는 항목들이긴 하지만, 실제로도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도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항목이 바로 경상수지 항목입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것처럼 경상수지는 크게 상품과 서비스, 본원소득과 이전소득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상품과 서비스는 말 그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하고 수입한 금액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상품에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휴대폰, 반도체, 아까 말씀드렸던 선박같은 품목들이 있겠죠? 서비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복식부기 설명드릴 때 예를 들었던 여행이 여기에 포함되구요. 많이 이용하시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유튜브 프리미엄같은 OTT 상품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넷플릭스에서 우리나라에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제작비를 지원했다 이런 금액들도 서비스수입으로 포함됩니다. 세 번째 본원소득수지가 있는데, 본원소득수지란 용어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해외에서 일을 해서 벌어들인 임금과, 투자를 해서 벌어들인 투자 소득의 합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대신 일을 할 때 단기간 일해서 벌어들인 임금을 의미하는데, 제가 처음 거주자-비거주자를 설명드릴 때, 1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주로 경제활동은 국내에서 하는데, 잠깐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번 거예요. 즉, 단기간 1년 미만으로 해외에서 일하는 경우에 이렇게 벌어들인 수입이 본원소득수입이 되구요. 반대의 경우 예를 들어서 외국인인데 단기간 국내에서 일하는 경우, 농촌에서 단기간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같은 경우에는 본원소득지급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구요. 그리고 수입액과 지급액의 차이가 본원소득수지가 됩니다. 참고로 조금 특이한 경우가 있는데, 제가 대사관과 해외주둔부대는 비거주자로 본다고 말씀드린거 기억하시나요? 만약에 내국인, 거주자가 해외 대사관이나 미군부대에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는 경우에 해외에서 일한 것처럼 본원소득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전소득수지가 있는데, 이전소득은 교환의 대가없이 지급하는 거래라는 점에서 위의 세 거래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품이나 서비스수지같은 경우에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받고 돈을 지불하는 것이구요. 본원소득같은 경우에는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자본. 즉, 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이나 배당, 이자 등을 받는 것인데, 이전소득은 교환이 아니라 일방적인 지급이라는 점에서 다른 거래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무상원조, 기부금, 그리고 가족 간 송금이 여기에 해당되구요. 혹시 해외에 나갔다가 복권에 당첨되시면 그것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다시 한 번 손흥민 선수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손흥민 선수가 은퇴를 하고 돈을 가져온거는 국제수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지금 가족들한테 돈을 보내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이전소득수입입니다. 그러니까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가족 간에 송금하는 경우 그런 것들이 이전소득수입에 해당됩니다.

[3. 국제수지통계의 구성](p.19)

다음은 자본수지입니다. 자본수지는 자본이전과 비생산-비금융자산으로 나뉘는데요. 자본이전은 직전슬라이드의 이전소득처럼 이전이라는 단어가 붙어있다는 점에서 유추해보실 수 있듯이, 이전거래. 즉, 대가없는 거래인데요. 대가없는 거래 가운데 자산과 관련된 거래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상속, 또는 채권자의 채무면제같은 거래가 여기에 포함되구요. 그리고 비생산-비금융자산같은 경우에는 용어가 굉장히 생소하실텐데, 비생산이란 생산된 게 아니라는 뜻이구요. 비금융은 당연히 금융이 아니라는 뜻인데, 예를 들면 천연 자원, 영업권, 그리고 요즘 기후변화가 굉장히 큰 이슈인데 관련해서 탄소배출권 이런 것들의 거래가 비생산-비금융자산 항목에 포함됩니다.

[3. 국제수지통계의 구성](p.20)

이제 세 번째 금융계정입니다. 금융계정에는 투자의 성격에 따라 하위 항목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직접투자입니다. 직접투자란, 직접투자관계에 있는 투자자와 투자대상기업 사이의 거래를 기록하는 계정입니다. 직접투자관계라고 하니까 약간 동업한 것 같은데, 직접투자관계란 무엇이냐? 직접투자관계는 매뉴얼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투자자가 투자기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모호하죠?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하느냐? 의사결정권의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를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간주하고, 그런 경우를 직접투자관계라고 하구요. 직접적으로 어떤 기업의 의사결정권을 10% 소유한 경우와 그리고 연쇄출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직접투자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3. 국제수지통계의 구성](p.21)

두 번째 증권투자입니다. 증권투자에는 직전에 말씀드린 직접투자와 이후에 말씀드릴 준비자산을 제외한 증권에 대한 투자를 기록하는 계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세차익 또는 배당수익 등을 목적으로 해외 주식이나 채권을 거래하는 경우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되구요. 혹시 여기에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것들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파생금융상품인데요. 파생금융상품같은 경우에는 파생상품의 거래로 실현된 손익과 옵션 프리미엄의 지급과 수취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파생상품같은 경우에 작성할 때 조금 특이한 면이 있는데요. 주식이나 채권같은 경우에는 매수한 경우에 주식이나 채권자산이 늘어나고, 팔거나 만기가 되면 줄어드는 형태로 기록이 되는데,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거래 시 평가손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익은 마이너스로, 손실은 플러스로 생각하시는 것과 반대로 기록이 됩니다. 우선 파생상품 계정에 대해서는 이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자세하게 알고싶은 분은 강의 끝난 뒤에 저에게 질문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국제수지통계의 구성](p.22)

다음으로 기타투자의 경우, 말 그대로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및 준비자산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모든 대외 금융거래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대출 및 차입이 있고, 그리고 현금 및 예금, 그리고 교역에서 발생하는 무역신용같은 항목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금융계정항목으로 준비자산항목입니다. 준비자산은 아마 조금 더 익숙하신 용어로는 외환보유액입니다. 외환보유액은 통화당국. 즉, 우리나라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보유하는 자산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다른 금융계정 항목들과는 성격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는 매월 외환보유액의 잔액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데, 외환보유액 잔액의 변동이 준비자산에 포함되게 됩니다. 다만 국제수지 작성의 원칙에서 말씀드렸듯이 비거래요인인 환율의 변동이나 평가손익은 제외하고, 이자, 배당, 거래수수료같은 요인에 의한 증감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 국제수지통계의 구성](p.23)

이제 국제수지의 마지막 항목인 오차 및 누락인데요. 아까 복식부기 설명드리면서 언급드린 것처럼, 국제수지는 이론적으로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합이 금융계정과 일치해야 합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일치해야 하는데, 실제로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용한 기초자료 간의 계상시점, 또는 평가방법의 차이, 보고오류 같은 여러 가지 사유들로 인해서 사실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불일치 항목을 조정해주기 위해 오차 및 누락 계정을 별도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서 차이를 없애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출입 대비 우리나라의 오차 및 누락 규모는 1% 이하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크지 않은 편입니다.

[목 차](p.24)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통계가 어떤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 우리나라의 국제수지통계](p.25)

첫 번째 우리나라의 통계 연혁인데요. 우리나라는 1955년에 IMF에 가입하면서 1957년에 처음으로 국제수지 통계를 편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1958년부터 통계 편제의 주기를 연간에서 반기로 앞당겨서 6개월마다 작성하기 시작했구요. 1965년에는 분기별로, 1978년부터는 드디어 현재와 같이 월 단위로 편제하기 시작했는데, 점점 주기가 짧아져 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수지 통계뿐만 아니라 모든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가 수집되어야 하고, 이러한 기초자료를 검증하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사회적으로 인프라가 구축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부분이 개선되고, 따라서 작성주기를 줄여나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998년에는 BPM5, 국제수지매뉴얼 5판이 개정 발간됨에 따라 해당 기준에 맞게 이행하는 작업을 완료하였구요. 그리고 2000년 이후에는 2006년에 경상수지의 계절조정계열과 지역별 경상수지, 그리고 서비스무역세분류통계표도 공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계절조정계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국제수지 통계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고, 경제지표 일반에 대해 해당되는 이야긴데, 국제수지 통계처럼 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로 작성된 통계의 경우에는 연중 시기에 따라 각 수치가 영향을 받아서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다음 주부터 추석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조업을 안 하다 보니까 수출이나 수입이 줄겠죠? 이러한 경우에 8월과 9월을, 또는 9월과 10월을 동등하게 비교하면 당연히 9월의 수치들이 적게 나오면서 9월은 수출입이 나쁜 것으로, 또는 10월은 수출이 개선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경제적으로 동향을 파악할 때는 이러한 일시적인, 보다 정확하게는 계절적인 요인들을 제거해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을 통계적으로 제거하는 작업을 거치는데, 이러한 과정을 계절조정이라고 하구요. 이렇게 조정된 계열을 계정조절계열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계절조정계열의 경우는 이러한 계절적 요인들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전월 또는 전분기 수치와 직접 비교해서 증감을 통해 경제지표의 방향을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계절성이 있음에도 계절조정되지 않은 데이터, 원계열이라고 부르는데, 원계열을 전월 또는 전기와 직접 비교하면 해당 데이터의 흐름을 잘못 파악하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계절조정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2014년에 아까 보여드린 BPM6, 이 책 기억나시죠? BPM6을 우리나라 통계에 반영하면서 1980년 통계까지 통계를 소급해 적용하였습니다.

[4. 우리나라의 국제수지통계](p.26)

다음은 현재 저희 팀, 그러니까 국제수지팀에서 국제수지 관련해서 발표하고 있는 통계들인데요. 먼저 기사에서도 가장 많이 접하시는 월별 국제수지(잠정) 통계입니다. 월별 통계니까 당연히 매월 발표하고 있구요. 해당월이 종료된 후 익익월 초, 그러니까 9월 통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초에 공표됩니다. 그리고 이 통계 제목을 보시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계 제목 뒤에 (잠정) 이라고 붙어있죠? 제목 그대로 매월 저희가 통계를 발표하고 있지만, 해당 수치는 잠정 수치구요. 때문에 해당 수치는 이후에 수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수치가 확정되는 시점은 언제냐면, 해당년도가 종료된 후 익익년 초, 그러니까 2023년 국제수지 통계는 2025년 초에 확정이 됩니다. 너무 늦죠? 통계를 작성하려면 이를 위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통계를 만들어 내는데, 그런데 저희가 이용하는 자료들이 추후에 변경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구요. 또는 기한 내에 모든 조사를 마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잠정 수치를 작성할 때는 표본조사 등을 통해서 추정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추후에 반영될 수 있는 시점에 저희가 확정치를 공표하고 있고, 그러다보니 시점이 많이 늦는 편입니다. 다만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먼저 잠정치를 공표하고, 이후에 확정치로 수정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에서 국제수지라는 제목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통계만 공표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세분화된 통계들을 별도로 반기 또는 연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식재산권, IP라고 하죠? 지식재산권에 대한 무역수지를 반기마다 발표하고 있구요.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다음 주 금요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결제통화별 무역수지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거래가 대부분 미 달러화이긴 하지만, 달러화가 아닌 거래들도 10% 이상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통계를 매 반기마다 4월과 10월 작성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별 국제수지는 1년에 한 번 매년 6월에 발표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교역을 하는 교역 상대방을 지역별로 구분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국가를 나누진 못하고, 저희 주요 거래국과 나머지 주요 지역들로 구분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4. 우리나라의 국제수지통계](p.27)

다음은 우리나라 경상수지 동향입니다. 1980년부터 가장 최근 데이터까지 모두 모아서 그래프로 그린 것인데, 분기별로 등락이 심하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경상수지가 점점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가슴 아픈 과거지만, 1997년 IMF 직전을 보면 94년부터 97년까지 연속해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복습 차원에서 아까 전에 경상수지 적자는 금융계정 순자산의 감소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당시에 그 전까지 우리나라가 축적한 대외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데이터는 당시에 위기를 예고하는 시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이후로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국으로 전환해서 특히 2010년대에는 연간 천 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준비자산, 그러니까 외환보유액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구요. 그리고 아주 최근을 보시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가격은 떨어지고, 주력 수입품목인 원유 가격은 상승하면서 최근 흑자 폭이 매우 빠르게 축소되었고, 심지어 올해 1/4분기에는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난 2분기부터는 다시 흑자로 돌아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 우리나라의 국제수지통계](p.28)

이건 방금보신 그래프를 조금 더 상세하게 수치로 가져와 봤습니다. 현재 2023년 7월까지 통계가 공표되었구요. 통계를 보시면 첫 번째로 우리나라는 상품수지가 매우 중요한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수지의 감소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있던 경상수지 부진의 원인이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1년에 보면 상품수지가 750억 달러에서 2022년에느 150억 달러로 거의 1/4토막이 났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는 서비스에서는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여행이 가장 큰 서비스 적자 품목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원소득수지가 점차 늘고있는데요. 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복식부기 관련된 부분과 연결되는데, 경상수지 흑자는 금융자산의 증가를 동반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2000년대 이후에 계속해서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했죠?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대외금융자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본원소득수지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과 투자를 통한 배당과 이자로 구성되는데, 이 중 투자로 인한 투자소득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4. 우리나라의 국제수지통계](p.29)

마지막으로 방금 보여드린 데이터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들어가면 보실 수 있구요. 2.5.1. 의 항목에 보시면 국제수지 통계를 보실 수 있습니다.


[4. 우리나라의 국제수지통계](p.30)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대부분은 한국은행 홈페이지 내 간행물 란에 수록된 우리나라 국제수지 통계의 이해라는 책자가 수록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