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8회] 202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등록일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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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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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기획팀

자막

[제948회] 202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2024.01.19 (금),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박민철 과장)

(박민철 과장)

안녕하세요, 오늘 202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이라는 강의를 하게 된 통화정책국의 박민철 과장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2년 전에도 같은 업무를 맡았었는데요. 그래서 202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이라는 업무를 통해서도 금요강좌도 그때 진행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던 당시여서 직접 뵙진 못하고 영상을 녹화해서 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다음에는 꼭 직접 뵙고 강의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서 저는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강의 시작하겠는데요.

[Contents] (p.2)

먼저 앞에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 강의 순서 간략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연 통화신용정책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번에 보도자료를 내고 매년 저희가 하고 있는 연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이라는 것은 왜 말씀을 드리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 2년 동안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저희가 운영을 했는지, 그리고 가장 관심 있으실 금년도에는 어떤 경제 상황 속에서 한국은행이 어떻게 통화신용정책을 펼쳐갈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Ⅰ. 연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개요] (p.3)

먼저 통화신용정책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1. 통화신용정책의 의미 ①] (p.4)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가장 먼저 나오는 한국은행 설립 목적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한국은행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나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금융 안정에도 유의하여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희 한국은행 존립 목적을 다루고 있는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은색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물가안정이 한국은행이 추구하는 최우선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초록색 동그라미인 우리나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문장구조에서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그걸 달성하기 위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수단이 바로 통화신용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과정에서 금융안정에도 유의해야 된다라고 덧붙여져 있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을 가볍게 읽어보시면, 왜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물가를 반대로 하면, 물가가 올라간다는 말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전에는 밥을 먹는 데 만 원이 들었다면, 물가가 올라서 2만 원이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는 절반으로 떨어지는 게 되겠죠? 요즘 사실 저희 나라도 물가가 굉장히 높은 편이어서 체감하실 수 있으실 텐데, 해외 사례를 보면 최근에 아르헨티나가 굉장히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최근 수치는 제 기억으로 아마 200%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생활 수준이 같은 돈이면 절반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물가안정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그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금융안정은 왜 유의를 해야 되냐고 저기 덧붙여 있는데, 그거는 마지막 문단에 설명을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영화 국가부도의 날이라고 혹시 보셨나요? 한국은행이 약간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 중에 하나여서 저희 직원들은 거의 다 봤을 것 같은데요. IMF 사태 때 한국은행이 어떤 역할을 했었고, 그 당시에 국민들이 겪었던 것들을 집약적으로 설명해 놓은 영화인데, 거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흑자도산이라고 하죠? 기업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잘 돌아가고 있는데 어음. 당시에 기업어음 같은 것들이 한 쪽에서 막히기 시작하면 연쇄적으로 기업들이 부도가 일어났던 그 사례도 아마 다루고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금융시장에 신용경색이 발생하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불가피하게 효과가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신용정책의 가장 잘 발휘되는 경로가 금융시장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안정되어 있어야 정부의 정책, 또 중앙은행의 정책이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에서 저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거를 저희 법에 추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덧붙여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통화신용정책의 의미 ②] (p.5)

그러면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물가안정이 가장 주된 목표인데, 구체적으로 물가안정이라는 게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보시면, 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물가안정목표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데요. 위아래로 움직이는 선들을 보시면, 이게 이제 파란색 선이 있고 빨간색 선이 있어요. 다 물가지표를 나타내고 있고요. 근데 위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파란색 선은 근원물가, 빨간색 선은 소비자물가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물가랑 근원물가의 차이는 이해를 하고 계시죠? 설명해드리면 더 좋을까요? 소비자물가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쓰는 물건들의 가중치로 그 물가의 변화를 집계하는 통계지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물가에도 성질이 다른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물가가 지난달과 이번달 사이에 크게 변화하는 것들엔 뭐가 있을까요? 제가 강의하면서 질문을 많이 던질텐데요. 답변을 특별히 요청드리는 건 아닌데, 한 번 생각해보시면, 잠시 생각해보시면 도움이 되고, 만약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자리에서 말씀해주셔도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비해서 이번달에 갑자기 크게 오른다, 크게 떨어진다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식료품. 맞습니다. 농산물 가격, 상추가 지난달보다 두 배 올랐다, 세 배 올랐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주유소에 가시면 휘발유 가격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2,000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1,500원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많이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변동폭이 큰 물가들을 제외한 거를 근원물가라고 합니다. 기조적 물가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 한국은행이 보는 지표는 에너지 가격과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물가지표를 근원물가로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지표를 같이 보고 있는데요. 어떤 걸 목표로 삼을지 보시면, 2002년 당시를 보면, 2002년에는 파란색. 즉, 근원물가를 저희가 목표 물가로 삼았고요. 그 당시에 검정색 선이 3% 라인에 걸쳐져 있고, 연한 밴드가 위아래 2%와 4%까지 놓여 있는데요. 이 의미는 당시에 저희가 근원물가가 3% ±1%. 즉, 2~4% 사이에 오게끔 관리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던 거고요. 지금은 보시면 빨간색. 즉, 소비자물가를 목표지수로 보고 있고, 밴드 없이 2%의 선이 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소비자물가가 2%. 연간 상승률이 2%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1. 통화신용정책의 의미 ③] (p.6)

그러면 이제 이러한 목표는 이해를 하셨을 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수단이 통화신용정책이라고 했는데요. 과연 통화신용정책이 무엇일까? 보시면 화폐의 독점적 발행 권한을 부여받은 중앙은행이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돈의 양이나 금리가 적정한 수준에 머물도록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기하시는 전에 유튜브 강의 영상을 보고 하셨는데, 거기서도 잘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경제의 혈액이라고 하는 돈이 잘 돌아야 되겠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그거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과거에는 통화량. 즉,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을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는 통화량이 경제활동이라든지, 물가와의 연계성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직접적으로 관리를 했었고요, 목표로 삼고. 그런데 그게 이제 금융시장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금융 상품도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측정하는 통화량이라는 통계가 경기의 흐름과 상당히 괴리되게 되는 게 발생했어요. 그래서 통화량을 더 이상 목표로 삼기보다는 금리. 금리라는 건 흔히 이자, 이자율이죠? 이자율인데, 이자율에는 저는 그렇게 부르는데, 돈의 가격이라고 부르거든요? 돈의 가격. 제가 지불해야 되는, 돈을 빌렸을 때, 차입했을 때 그 가격인데, 그게 더 오히려 그 수준이 전반적인 경제 흐름을 읽는 데, 경기를 관리하는 데 더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이 금리를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사 보시면 1월달에도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했다라는 기사를 보셨죠? 지금 현재 금리 수준이 몇 퍼센트인지 다 아시나요? 예, 맞습니다. 3.5%. 저희가 지난해 1월달에 3.25%에서 3.5%로 올린 이후에 1년 간 동결해 오고 있는데요. 그때 말하는 금리,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동결했다 할 때 말하는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라는 금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마주하는 예금금리나 대출금리랑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한국은행이 이제, 한국은행 하면 저희 어렸을 때 사회 시간에 배울 때 국가의 은행, 정부의 은행, 은행의 은행 이런 말씀 듣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은행과 거래를 합니다. 저희는 개인과 거래하지 않아요. 은행들과 금융거래가 있는데, 그 은행과의 거래에서 기준이 되는 금리.

그래서 기준금리라는 이름이 붙었다라고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환매조건부증권이라는 말이 나와요. RP, 영어로는 Repurchase Agreements라고 하는데, Repurchase 뜻이 뭘까요? 다 아시겠지만, 다시 산다는 말이거든요? 다시 산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시면 중앙은행이 어떻게 시장에 개입하는지 이해하시기 편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중앙은행이고 여러분이 시중은행이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거래를 해요. 어떤 거래를 하냐면, 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증권. 환매조건부증권이라고 되어 있죠? 가장 많이 하는 게 국채를 매매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제가 매입을 하는 겁니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산다고 해요. 100만 원에 샀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조건이 붙습니다. 어떤 조건이 붙냐면, 일주일 후에 다시 여러분이 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100만 원에 샀지만, 100만 원에 다시 팔진 않고 101만 원에 판다라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겁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판매조건부매매. 즉, RP 거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그냥 보기에는 매매거래지만, 거래의 실상은 뭘까요? 실제적인 건 어떤 걸까요?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거래가. 자, 국채를 산다고 그랬죠? 그런데 국채는 어떻게 될까요? 국채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다가, 저에게 왔다가, 일주일 후에 다시 여러분에게 가죠? 돈은 어떻게 될까요? 돈은 제가 100만 원을 드렸다가 일주일 후에 101만 원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 거래는 사실 실질은 제가 여러분에게 100만 원이라는 돈을 빌려드리고, 일주일 후에 이자 1만 원을 붙여서 101만 원을 돌려받는 게 돼요. 단, 여러분을 믿을 순 없으니 국채를 담보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 RP 거래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거래인데, 그거에 있어서 증권을 담보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중앙은행이 시중에 유동성을 흔히 공급한다 이런 표현들을 기사에서 보셨을 텐데, 갑자기 금융시장에 문제가 발생하고 하면,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한다, 코로나 때 무제한 RP라는 말도 있고 했었는데, 그렇게 유동성을 공급할 때 쓰는 수단이에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아까 일주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실제적으로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RP 거래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는 다시 원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제의 유동성. 돈이 많이 공급되면 경제가 활황되고, 물가가 자극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기조적인 경제흐름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일시적으로 자금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수단인 거죠. 잠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돈을 빌려주지만, 이 유동성이 계속 경제에 머물게 되는 게 아니고, 일주일 후에는 자동적으로 환수가 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움직이게 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단기시장금리라고 하는 콜금리예요. 콜금리는 쉽게 말하면 은행과 은행 사이에서 잠깐 하루 정도 돈이 부족한데 돈 좀 빌려줘 이런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은행들끼리. 그래서 콜금리는 거의 바로 반영이 돼요. 저희가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되면, 콜금리 시장은 바로 기준금리에 따라오게 되고,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RP 거래 등을 통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금리가 움직이거나 하면 민원전화 같은 게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금리를 움직였다는데 내 대출금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전화들이 많이 오세요. 여러분들 실제 기업이나 개인들이 접하게 되는 금리는 보통 하루짜리 금리는 아니죠? 저희가 예금을 해도 짧으면 3~6개월, 길면 1년. 대출을 받아도 그렇게 받으실 테니까. 그런 금리들은 조금 더 다른 채널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겠죠. 그게 기본금리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만, 그 외에 다른 요인들도 많이 반영을 하게 돼서요. 그래서 반드시 한국은행에서 0.25% 올렸다고 해서 여러분이 접하는 금리가 똑같이 0.25% 움직인다거나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이해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금리가 움직이고, 아까 설명에서도 나왔었는데, 결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경제주체들의 기대를 관리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거다, 그래서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기대를 관리함으로써 그게 결국에는 경제주체들의 소비, 투자활동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에는 전반적인 우리 경제의 생산,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파급경로를 통해서 통화정책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 연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의 의의 ①] (p.7)

지금까지 통화신용정책이 무엇인지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이라는 것을 왜 이렇게 발표하고, 설명을 드리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사실 대기하시는 동안에 중앙은행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어떤 아나운서분께서 말씀해주셨는데, 굉장히 잘 설명해주셨어요. 여기 보면 저희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이라는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고,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설립법의 1조를 보시면,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설립 목적에 대해 말씀드렸던 사항이 법 1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금융안정에도 유의해야 된다라고 추가된 조항이 있고요. 그리고 6조에 보면,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안정 목표를 설정한다는 내용이 있고, 그 아래 보시면 한국은행은 매년 통화신용정책의 운영방향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법에 문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거겠죠? 법에 돼 있다는 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는데, 질문을 하나 드리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3.25%에서 3.5%로 올리면, 아까 은행 간 시장, 콜 시장이라는 데서 바로 금리가 한국은행에서 지정한 3.5%로 바뀐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인지 한 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사실 한국은행 내에서도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궁금해하는 포인트 중 하나거든요. 어떻게 그게 갑자기 하루 만에 갑자기 공표한다고 해서 시장의 금리가 움직이냐? 혹시 뭔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가장 기본적인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RP. 환매조건부증권매매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실제로 그 시장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저희가 설정한 금리 수준으로 금리가 움직이도록 유도하는 거죠. 은행들이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지 계산을 해요, 저희가. 은행이 이번 주에 자금이 이 정도 필요할텐데, 실제 시장에 있는 자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금리로 얼마만큼 돈을 풀거나, 돈을 흡수하면 원하는 수준으로 금리가 되겠다 이런 계산을 해서 실제로 시장에 개입하는 걸 공개시장운영이라고 하거든요? 많이 들어 보셨을 거예요.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인데요. 사실 근데 이거는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거라고 생각되고,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조금 다른데, 그건 아까 영상에서 나왔던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말했던 것과 유사하거든요? 저는 내부에서 그런 질문을 받으면 왜 금리를 우리가 설정하는 대로 바로 시장금리가 움직이냐? 라고 질문을 받으면, 저는 그거는 우리의 말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아까 버냉키 의장이 통화정책은 98%가 말이고, 2%가 액션, 행동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었거든요? 아까 영상에서. 그런데 제가 평소 생각하던 건데, 중앙은행의 말 때문인 거예요. 즉, 중앙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3.5%로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말 때문에 시장이 움직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앙은행은 화폐의 독점적 발행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했죠? 그래서 한국은행은 이 법에 의해서 얼마만큼, 원하는 만큼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발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그런 발권력을 가지고 시장에 개입하겠다고 하면, 개인이라든지, 특정 은행이 됐다든지 그런 금융기관이 어떻게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의 신뢰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 저렇게 설정을 했으니까 최소한 단기시장금리, 은행 간 금리는 중앙은행이 원하는 수준이 되겠구나라고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바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 연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의 의의 ②] (p.8)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여덟 번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하는데요. 그때마다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의결문을 통해서 어떤 정책결정을 하였고, 저희가 바라보는 세계경제라든지 국내경제, 물가, 금융시장의 흐름, 그리고 앞으로 통화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지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는데요. 이게 예전에는 굉장히 단순했어요. 예전에는 굉장히 짧았고, 동영상에서도 설명이 나왔는데, 중앙은행이 예전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았거든요? 약간 비밀주의처럼 했었는데, 요즘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결문도 예전에는 한 장이었다가 지금은 두 장으로 더 길어져서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서 저희 총재님께서 매번 끝나고 나면 기자회견을 하시죠. 거의 한 시간 가까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국민들을 대신하여 기자들이 궁금한 포인트를 질문하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는 식으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작년까지는 1년에 네 번 발행을 했고요. 금년에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텐데 저희가 다른 방식으로 조금 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어서 1년에 두 번 제공하는 것으로 개편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일 년에 두 번 통화신용정책보고서도 발간하고 있고, 그 외에 강연이라든지, 인터뷰라든지, 여러 가지 기회가 될 때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앞으로 경제흐름은 어떻게 될지 보고 있는 경제전망, 그에 맞춰 통화정책기조는 어떻게 유지할지, 끊임없이 많은 정보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화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경제주체들이, 개인이나 기업들이 과연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그렇게 되어서 한국은행이 어떤 통화정책을 펼치고, 그런 환경 하에서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소비나 투자활동을 해야될지 그걸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그래야 통화정책 효과를 쉽게 거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노력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 202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말씀드리는 것도 그러한 활동의 일환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Ⅱ. 2022~23년 중 운영현황] (p.9)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왜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난, 정확하게는 2021년부터인데 21년 하반기부터 그 다음에 지난해까지.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전세계 중앙은행의 역사에 남을 기간이었죠? 이유는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팬데믹 이후에 발생했는데, 그거의 발생 배경과 왜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이 경계하는지, 그 리스크.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플레이션이 왜 안 좋은 걸까요? 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까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내 월급이 오르면, 생활수준에 크게 문제가 없는 거 아닐까요? 인플레이션이란 게 가격이 오르는 건데, 그러면 월급도 오르겠죠? 명목 임금도? 그러면 내 생활 수준이 사실은 보존이 된다고 봐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플레이션을 악의 근원처럼 중앙은행들이 경계하고, 막으려고 노력하는 걸까요? 시차, 그렇죠.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인데, 월급이 조금 후행해서 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금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물가를 높은 걸 체감하고 있는 거죠. 월급보다 물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으니까. 현실적인 문제기도 한데, 경제 교과서를 보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메뉴 비용, 구두창 비용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물가가 오르면 메뉴판을 바꿔야 되는 비용이 발생한다. 은행에 넣어두는 게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은행에 넣어두는 게 이익이 돼서 은행을 자주 왔다갔다해서 구두창이 닳는다. 이런 고전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물가와 관련된 행정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아르헨티나 사례를 드렸는데, 물가상승률이 저희가 목표로 하는 2%인 경우를 생각해볼까요? 어떤 물건들이 2% 정도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내년도에 뭔가 큰 냉장고를 산다든지, TV를 산다든지, 차를 산다든지 이런 의사결정을 내릴 때 그 물가를 고려하실까요? 잘 안 하게 되겠죠. 2%라고 하면, 평균이 2%면, 어떤 품목은 3% 오를 수도 있고, 어떤 품목은 1% 오를 수도 있고, 기껏해야 1~3% 사이일텐데 나의 의사결정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르헨티나처럼 물가가 200% 오른다고 생각하면, 평균물가잖아요? 평균이 200%인데, 어떤 품목은 100% 오른 것도 있을 거고, 어떤 품목은 300~400% 오른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고민이 되겠죠. 이거를 내가 지금 사야 되나? 이거 더 오를 것 같은데, 얘만 오를 것 같은데, 얘는 안 오를 것 같은데. 의사결정에 굉장한 혼란이 초래가 됩니다.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기업으로 가보면 더욱 더 그러겠죠? 제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데, 핸드폰을 만들어서 파는데, 핸드폰 가격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공장을 새로 지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되겠죠. 이런 과정이 반복되게 되면, 사실 가격이라는 게 어떤 기능이 있냐면, 남대문시장 가면 호떡, 붕어빵 이렇게 파는 집들이 많은데, 만약에 제가 호떡과 붕어빵에 대해서 그 두 개에서 얻는 효용이 비슷하다라고 가정하면, 만약에 호떡은 천 원인데, 붕어빵에 들어가는 팥 가격이 올라서 붕어빵만 2천 원이 됐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붕어빵 안 먹고 호떡 먹겠죠? 얻는 효용이 비슷한데. 그러면 어떤 결과가 빚어질까요? 그렇죠. 호떡 가격이 오를 수 있고, 반대로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붕어빵을 안 먹게 되니까 팥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팥의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고. 또 팥의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농부들이 다른 걸 심던 농부들이 팥을 많이 심을 거예요. 요새 팥이 비싸다던데, 그렇게 수요 공급이 조절이 되면서 다시 경제가 안정을 찾아가는 역할을 가격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되면, 이 기능이 상실되게 돼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인적자원이나 천연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가장 인플레이션을 경계하는 경제학적인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이 길었네요.

[1. 인플레이션 발생 배경 ①] (p.10)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는데 어떤 수준이었냐, 저희 나라 기준으로는 2022년 7월에 6.3%.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사실. 98년도 IMF 이후에 가장 높은 숫자고요. 저희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었어요. 미국은 9%가 넘었고요. 유로와 영국 지역은 10%를 넘는 물가 고점을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져 나와서 제가 설명을 하나씩 드릴텐데요. 굉장히 많아요, 요인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현실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걸 모두 다 경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인플레이션 발생 배경 ②] (p.11)

첫 번째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인데요. 밀턴 프리드먼이라고 유명한 경제학자가 계신데, 그 분께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했던 말이,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어디서나 화폐적인 현상이다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의 양이 결국에는 가격과 밀접하게 연결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저희가 생산하는 재화의 양이 확 늘지는 않잖아요, 어느 날. 공장을 짓는 데 시간이 걸리고, 농작물을 심더라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날 갑자기 생산량을 두 배로 늘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원하면 어떤 상황이 되면 돈을 두세 배 시중에 풀 수는 있어요. 경복궁 지을 때 당백전인가요? 흥선대원군이 조선의 경제를 망친 게 당백전을 발행했다고 하죠? 그게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고액 화폐를 발행한 거예요. 그러면 시중에 갑자기 많은 돈이, 액수로만 보면 많은 돈이 유통이 되는 거죠. 재화는 그대로인데.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돈이 희소해지고 재화가 귀해지는 거라서 상대적인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이제,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어디서나 화폐적인 현상이다라는 말로 설명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사례가 일어났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중앙은행들이 뭘 걱정했냐면,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했어요. 디플레이션이라는 건 반대로 물가가 떨어지는 현상이거든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는데, 그때 경험했던 건데 계속 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것까지 설명드리면 너무 옆길로 새는 것 같아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드리고요. 일단 중앙은행은 사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금융위기 이후에 그렇게 돈을 풀어도 그렇게 물가가 올라가지 않더라 이런 게 있었죠. 그런데 아, 정말 많이 풀면 올라가는구나라고 이번에 약간 다들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발생하고 여러분들도 한번쯤은 받아보셨을 거예요. 재난지원금이라고 갑자기 국가에서 돈을 지급해주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소고기 한 번 사먹으러 가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공짜가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 그런 재정정책, 방역정책을 펼치면서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활지원 차원에서 많은 재정이 투입이 됐고요. 저 표에 보시면, IMF에서 조사한 건데, 코로나19 위기 때 저희가 투입한 재정량이 그 전 위기 때에 비하면 아주 엄청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희 나라는 조금 덜한 편이었어요. K-방역이라고 하는데, 저희 국민들이 굉장히 잘 말을 듣고 따르잖아요? 마스크도 잘 쓰시고, 방역지침도 잘 따라서 저희는 상대적으로 방역조치도 약했고, 그에 따라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재정을 통해서 지원하는 금액도 GDP 대비로 봤을 때 저희는 한 6~7% 수준.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25%. 일 년 동안 버는 국가경제의 4분의 1 수준을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했던 거죠. 이게 결국에는 다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인플레이션 발생 배경 ③] (p.12)

그리고 정부에서도 또 재정을 투입했지만, 중앙은행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때 공포스러운 상황이었죠. 모든 회사들이 망할 것 같고, 경제가 파탄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경제침체를 막기 위해서 각국 중앙은행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 금리를 내렸고요. 한국은행도 당시에 원래 코로나 위기 이전에 1.25%였던 기준금리를 한 번은 50bp, 한 번은 25bp 두 번 내려서 0.5%p 까지 인하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사실상 범위로 되어 있어서요. 0~0.25%. 그래서 0%까지 내렸고요. 유로지역은 그 전에도 이미 0% 수준이어서 금리를 더 인하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금리를 더 인하하지 않더라도 0%에서 더 내릴 수는 없잖아요, 사실상. 금리라는 게 돈을 빌렸을 때 지불하는 가격인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현금보관비용 이런 것도 지급 결제 편의 등을 감안했을 때 소폭의 마이너스까지 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외국의 사례에서 보면, 스위스라든지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리를 운영했던 기간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0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그런데 0이 되면 더이상 중앙은행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어떤 정책을 펼칠까요? 더이상 금리라는 수단은 유효하지가 않은 거죠. 금리를 더 내릴 수도 없고, 내려봐야 효과도 없고. 그때 펼치는 수단이 기사에서 많이 보셨던 양적완화정책이라고 하는 수단을 펼쳐요. 그거는 뭐냐면, 금리를 더 내리는 건 아니고, 중앙은행이 아까 말씀드렸던 시중은행들이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증권들. 국채나 회사채를 매입하는 거예요. 이때는 제가 설명드렸던 RP 거래, 다시 돌려주는 게 아니고, 일주일 뒤에. 그냥 단순매입이라고 하는데, 계속 매입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앙은행이 많은 자산을 가지게 되겠죠? 반대로 중앙은행이 시중에 많은 돈을 풀게 되는 겁니다. 발권력을 이용해서. 그러면 금융기관들이 굉장히 풍부한 유동성을 가지게 돼요. 가지고 있던 자산들을 다 넘기고, 현금을 갖고 있는 거죠. 그 현금들을 그냥 쌓아두진 않겠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이익이 날 수 있으면 그거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많은 현금이 있으니까. 그냥 묵혀두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걸 양적완화라고 하는데요. 저희 나라는 양적완화를 하진 않았고요. 저 때 매입한 건, 매입 금액이 조금 있긴 한데, 국채 매입을 했는데, 그건 그러한 의도라기 보다는 금융시장에 조금 문제가 발생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RP 거래와 비슷한 목적으로 시장안정화조치로 매입을 했던 거고요. 미국이라든지 일본, 캐나다 이런 국가들은 선진국들은 엄청난 양의 국채를 매입하면서 시중에 돈을 공급하게 되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한 불꽃이 되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1. 인플레이션 발생 배경 ④] (p.13)

그리고 지금까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즉, 경제활동에 거시적으로 공급된 유동성의 양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조금 다른 측면에서도 인플레이션을 자극했는데,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재난지원금처럼 저희 나라는 약한 편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지원금이 가계에 배포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그 때 활동은 제한됐잖아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여행을 갈 수 있는 것도, 다 국경도 막혔죠? 해외여행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뭘 했을까요, 사람들이? 뭐 하셨어요, 혹시? 가전, 가구 이런 거 많이 바꿨죠, 그때. 그래서 물건, 재화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러다가 경제활동이 시작됐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서비스. 그동안 못 누렸던 여행, 대면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증폭하게 되거든요. 수요는 그렇게 한순간에 증폭하는데, 공급은 따라가질 못하죠. 그래서 그것도 역시 수요-공급 불균형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동시장 측면에서 보면, 이건 저희는 정도가 덜했어요. 저기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한국과 미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그려 놓은 건데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코로나 때 경제활동 참가율이 훅 낮아졌다가 그래도 차근차근 올라와서 어느새 2022년 쯤에는 그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됐죠. 미국은 훨씬 더 방역 상황이 안 좋았고, 대퇴직이라고 해가지고 방역 상황과 맞물려서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주니까 더 일을 안 하는 거죠. 위험을 감수하고 일을 하기 싫은 거죠. 그리고 또 그 때 풀렸던 유동성으로 온갖 자산들의 가격이 올라갔죠. 주식, 암호화 자산들, 부동산 가격.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자산이 많이 생긴 사람들이 꽤 많았을 거예요. 대퇴직현상, Great Retirement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일찍 퇴직해버리고 다시 복귀를 영영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서 노동시장에는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다시 공장을 돌리고, 다시 식당 문을 열어야 되는데 사람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임금을 올려줄 수밖에 없죠. 기존에 있는 사람을 붙잡고, 새로운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올려줘야 되는데 이건 결국에는 우리가 지불하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으로 전가가 되겠죠? 이게 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1. 인플레이션 발생 배경 ⑤] (p.14)

지금까지도 벅찬데, 하나 더 충격적인 게 발생하죠, 22년 초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을 하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하필이면, 왼쪽 표에 들어있는데, 천연자원 부국이죠. 원유, 천연가스. 거기다가 또 저희는 잘 몰랐었는데, 서양에서 많이 소비되는 밀 같은 식료품, 농산물도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 국가였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이러한 생산이 멈춰지게 되고, 또 당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아마 노드스트림이라는 말을 그때 많이 들으셨을텐데, 이게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파이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걸 막고 하니까 유럽 쪽에서 에너지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게 됩니다. 보시면 국제유가랑 곡물 가격이 코로나 때 굉장히 낮아졌죠? 유가가 사실 이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0 이하로 내려간 적도 있어요, 유가가. 유가 선물이라고 하는 게, 미래에 거래하는 유가 가격이 마이너스 수준으로 내려간 적도 있거든요. 서로 아무도 받아주려고 하지 않아서. 수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니깐요. 그랬다가 이게 어느 정도 회복되다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130불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곡물 가격도 지금 조금 내려오긴 했는데, 그 당시 기준으로는 코로나 이전의 두세 배 국제곡물 가격이. 공급충격이라고 하는데, 공급쪽에서도 물가를 올리는 이벤트가 발생했습니다.

[2. 고물가 지속 리스크 ①] (p. 15)

그래서 이제 공급과 수요 측 요인 모두가 다 물가를 올리는 쪽으로 작용을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물가가 물론 순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얼마나 지속되느냐가 중요해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와서 농산품이 2-3배 올랐지만 그것 가지고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요. 왜? 또 새로운 그러한 환경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고, 다시 또 정상적으로 경제가 돌아갈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또 그런 우리의 기대와 믿음이 바뀔 정도로 환경이 변하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가를 보는 데 있어서도. 저희가 보는 중요한 물가 그걸 판단하는 지표를 두 가지를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하나는 물가상승 확산지수라는 건데 이것은 아까 소비자 물가를 계산하는 데 여러 가지 저희가 쓰는 품목들을 계산한다고 했었죠. 제 기억으로는 한 400가지가 아마 넘을 텐데, 그러한 품목들의 개별적인 상승률을 봤을 때, 어떤 특정 수준을 넘어가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즉 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품목이 몇 개나 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통 50에서 60 그렇겠죠 평균보다 좀 높게 올라가는 게 절반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게 70,8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석유 가격, 밀 가격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데 그거랑 관련된 제품들만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가격들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거를 쓰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다른 제품들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비스 가격, 임금 이런 게 올라가면서 전반적인 모든 품목들의 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제 중앙은행이 경계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비슷한 게 또 기조적 물가지표라고 해서 저희가 비슷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단기간에 움직이지 않고 한 번 움직이면 장기간 지속되는 물가들을 뽑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서비스 가격이 그런 대표적인 예인데, 어떤 서비스가 있을까요, 식당? 식당 음식이 가격이 올랐다가 떨어지는 걸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뭐. 간혹 뭐, 특별 10주년 할인 뭐 이런 것 아니고서야 기본적으로 메뉴판 가격이 내려가는 경우는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또 미용실 머리 깎는 가격도 올라가긴 해도 내려가는 경우는 본 적이 없으시죠. 이게 이제 가격의 하방경직성이라고 하는데, 위로는 올라가더라도 아래로는 절대 내려가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걸 얘기해요. 이런 품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아 이제 이 물가는 한 번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기 어렵겠구나. 이러한 흐름이 계속 지속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조적 물가지표도 22년 중반에 이제 5%, 아 그러면 한동안은 이 정도 수준이 가겠구나, 이 상황이 단 시일에 해결되지 않겠구나라는 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 이제 또 저희가 물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앙은행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기대입니다. 기대. 오늘 여러 번 나오는 단어인데, 기대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판단해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년에 우리나라 물가가 올해 10%가 오른다라고 기대한다고 가정을 해 보면, 어떤 행동이 나타날까요? 물가가 올해 10%가 오른다. 예, 사재기? 흔히 말하는, 오르기 전에 사 둬야지. 이런 생각을 일단 하실 수가 있겠고. 네, 외화로 돈을 바꾼다, 좀 더 고차원적인 생각이시네요. 그 생각은 못 해봤는데. 저 같은 직장인이면 어떤 생각을 먼저 할까요? 월급쟁이다, 그렇죠. 임금 협상을 할 때, 물가가 10%나 오를 텐데 내 임금도 10%나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겠죠.

[2. 고물가 지속 리스크 ②] (P.16)

그게 이제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데, 오른 쪽 아래쪽 이제 Higher inflation, 물가가 올라요. 오르는데, 이게 아까처럼 상당히 장기간 지속될 것 같고, 빨리 내려갈 것 같지가 않아요. 이 흐름이 계속 지속될 것 같다는 기대가 생기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되면, 이 기대가 움직이게 되고, 그 기대는 결국에 임금, 내 실질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금을 올려달라는 요구로 전가가 되고요. 그러면 기업들은 마지못해 올려 주겠죠. 하지만 올려 주는 대신에 또 그것을 가격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이 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price-wage spiral이라고 부르는데, 물가 임금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강화가 되는 거고, 그 사이에 작용하는 건 기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앞으로 물가가 한동안 어떻게 될 거라는 기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고, 그래서 중앙은행은 이 기대를 안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고물가 지속 리스크 ③] (p. 17)

당시에 약간 신문기사들도 이제 고물가 기대가 고착화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계속 이런 물가가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우려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사실 당시에 저희는 아직은 저희는 그걸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보시면 아, 참고로 제가 이 파트의 자료들은 최근 것까지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일부러 22년 말까지만 보여 드리고 있어요. 최근에는 다 진정되고 내려왔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조금 강조드리려고 한 거라고 이해 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파란색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이라는 그림은 이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은 일반인들이 향후 1년 후에, 1년 동안 물가가 얼마나 오를까를 서베이 식으로 조사를 한 건데, 이건 사실은 실제 당시의 물가 수준과 연동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일반인들은 그냥 올해 물가가 5% 올랐으니까 내년에도 5% 오를 거야 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과 연관이 많이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아래의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이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5년으로 하는 거예요 5년. 앞으로 5년동안 물가가 연 평균 얼마 움직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게 움직이면 이제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경제 환경이 변했다, 앞으로는 이 정도 수준이 계속 유지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2% 수준에서 안착시키는 게 중앙은행에서 목표 수준에 안착시킨 게 중요한데, 사실 이건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었어요. 당시에 2022년 중반에 저희가 물가 고점을 찍었을 때도, 이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은 아직 목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죠. 그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 처럼 기대를 통해서 임금,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면 그것도 굉장히 문제인데, 물론 임금 상승률이 이제 코로나 때 오른쪽 그래프에서 초록색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장기 평균에 비하면 특별히 장기 평균을 크게 벗어났다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오히려 그냥 그 전에 조금 임금 상승률이 낮았던 걸 조금 보전받는 정도. 그렇게 보이시나요?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price-wage spiral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당시에, 지금도 약간 이어지고 있는데, 영국같은 경우가 굉장히 조금 사실 문제가 있었었어요. 영국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까 이제 그런 국민들이 지원금을 많이 받고, 또 대퇴직같은 것을 하면서 노동 공급이 안 되는 현상이 있다고 했었죠, 원인 중에. 그 원인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심했는데, 영국은 그러한 미국의 특성도 갖고 있었고, 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른 유럽 국가, 이 두 가지의 특징을 영국이 모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도 가장 높았고, 또 그래서 유일하게 임금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7% 넘게 임금 상승률이 기록을 했거든요. 상상하기 힘들죠. 한 번에 전 국민들의 평균적인 임금이 7%가 넘게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좀 내려왔지만 아직 5%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좀 영국은 그런 악순환, 물가가 너무 올라가서 국민들이 많은 임금 상승률을 요청하고 요구하고, 그로 인해서 다시 물가가 상승하는 그 악순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희망적인 건 조금조금씩 안정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보다는 조금 더 우려를 덜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3.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통화긴축 ①] (p. 18)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이 와서? 중앙은행이 조치를 해야 될 텐데. 우선은 당장 했던 조치들은 뭐냐면 금리를 섣불리 움직일 순 없어요. 금리라는 것을 통화정책을 흔히 비유하는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무딘 칼, 또 항공모함.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 말은 이제 통화정책, 금리정책. 금리를 움직이면 내가 원하는 어느 한 개인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죠. 전 국민, 전체 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휙휙 바꿀 수가 없어요. 항공모함도 방향을 틀 때 갑자기 트는 게 아니고, 작은 배들은 그래도 되겠죠, 큰 배들은 주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서히 서서히 방향을 틀어야 되겠죠. 금리를 바로 움직일 수는 없고, 먼저 시그널을 주는 거죠.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그래서 저희도 코로나 때 도입했던 그런 시장안정화 조치들을 하나 둘씩 거둬들여요. 그래서 뭐 유동성 공급했던 조치들,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저희가 회사채라든지 CP 매입기구에 대출했던 것, 이런것들을 거둬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금융중계지원대출이라 해서 저희가 은행을 통해서 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에게 자금 공급하는 것들을 조금 중단하게 되는 다른 조치들을 먼저 펼치고요.

[3.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통화긴축 ②] (p. 19)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서게 됩니다. 제가 좀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조금 서둘러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때 금리 인상을 보면 저희가 인하할 때는 보통 크게 큰 폭의 인하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한국은행도 예전에 100bp, 즉 1%p 금리를 한 번에 인하한 적도 있거든요. 아마 2009년, 8년 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왜냐하면 그때는 갑작스러운 경제 충격이 발생을 해서 그거를 이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빨리 움직여야 되고 하기 때문에 금리를 큰 폭으로, 영어로는 big cut이라고 하는데, 큰 폭으로 인하하기는 하지만 인상할 때는 그렇게 큰 폭으로 인상하는 경우가 사실 잘 없어요. 왜냐하면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충격이잖아요. 개인이라든지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는데 25bp, 0.25%p씩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움직이는 게 일반적인 관행인데, 이번에는 저희도 아마 7월과 10월, 2022년 7월과 10월 2차례 50bp 인상을 했고요. 미국같은 경우에는 75bp. 이제 50bp를 빅 스텝이라고 했고, 75bp는 언론에서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했는데, 75bp 인상을 연속 4번 단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캐나다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1%p, 100bp를 올린 적도 있었어요. 그만큼 중앙은행들이 다급했던 거죠. 물가가 전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중앙은행들이 굉장히 다급하게 금리를 올렸던 시기라고 볼 수 있고, 오른쪽 그래프에서 연준이 과거에 했던 속도보다도 빨간색이 유난히 더 가파르죠. 그만큼 이번에 연준이 판단을 조금 잘못 했고 초반에, 인플레이션이 금방 사라질 거라고, 그 전에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던 시기가 하도 장기간 오래 돼서, 인플레이션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았었어요 사실. 그랬다가 뒤늦게 이제 아 이게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면서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통화긴축 ③] (p. 20)

그리고 이건 이제 저희가 그 통화신용정책이죠, 통화정책이 금리정책이라고 보시면 되면, 신용정책은 사실 이제 은행을 통해서 중앙은행이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융통이 잘 되게 해주는 정책인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수단이 금융중개지원대출이에요. 그래서 은행에서 일정한 조건의 중소기업에게 대출을 하면, 그 실적에 맞춰서 한국은행이 굉장히 낮은 금리로 은행에 자금을 지원하거든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여력이 생기고 인센티브가 있는 거죠. 그런 은행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이나 또 개인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이제 코로나 상황에 맞춰가지고, 25조 원 규모로 운영하던 걸 18조 원 정도 증액을 해서 저희가 43조 원까지 금액도 늘리고, 또 이거에 적용되는 금리도 0.25%p까지 낮추었어요. 그래서 21년 22년 기간에 그렇게 운영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Ⅲ. 2024년 운영여건] (p.21)

앞에 좀 서두가 길었는데요, 본격적으로 그러면 2024년도에 저희가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통화정책을 운영해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도 저희가 이미 보도자료로 발표했던 202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과의 정합성을 위해서 그 당시 작성했던 12월 달 기준 통계로 일단 자료는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은 제가 강의를 하면서 조금 더 말씀을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대외여건 ➀] (p.22)

먼저 대외여건인데요, 대외여건은 세계 경제는 일단 저희가 지난 22년도에 세계경제 성장률이 좀 좋은 편이었고요. 23년도에 조금 낮아졌고, 24년도에는 조금 더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아까 앞의 그림에서 보여드렸듯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굉장히 지금 금리를 인상하고 긴축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하고 있죠. 그 효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어서, 경제 활동이 조금조금 이제 둔화되는 그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굉장히 금리를 높게 올려서 그 효과가 이제서야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상황이 조금 바뀌었는데, 연준이 그 조만간은 아니고, 금년 중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내보냈죠. 그래서 그 이후에 금융시장이 조금 여건이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하반기 이후부터는 조금 경제성장률이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전망하고 있긴 한데, 그렇더라도 올해 성장률은 지난해보다는 조금 둔화된 1% 중반 수준으로 미국같은 경우에 보고 있고요. 유로지역이 사실 이렇게 좀 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유로지역 같은 경우에는 금융 여건도 안 좋지만 또 요즘 독일 경제를 우려하는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대한 수출, 대외 수출 여건이 안 좋아지면서, 두 가지가 다 안 좋아지면서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중국은 예전에는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다가, 요즘에는 미국과의 갈등도 있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제 부동산 시장이 계속 부동산 시장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최근에는 좀 떠받들던 경제였는데, 부동산 시장 위축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그 여파로 중국 성장률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대외여건 ➁] (p.23)

글로벌 물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 물가는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 아까 뭐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6%-6.3%가 고점이었는데 지난 달 기준으로 아마 저희가 3.4%까지 떨어졌고요. 3.2%까지 지난 달 기준으로 떨어졌고요. 미국과 유로지역도 2.9%, 3.4% 이렇게 3% 내외 수준까지 지금 떨어졌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계속 둔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긴 한데, 둔화 속도가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던 게 이제 굉장히 완만하게 떨어질 걸로 보고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생각보다 경제가 그렇게 빨리 둔화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고용 상황같은 게 이런 게 좋아서 물가가 그 영향, 그리고 또 그동안 올랐던, 그 동안 원재료 가격이 오르고 임금이 오르고 했던 것들이 쉽사리 기업들이 가격 상승을 빨리 멈추게 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거든요. 이제 비용 압력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둔화는 하겠지만 그 속도가 아주 빠르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망하기로는 미국이나 유로지역 같은 경우에 두 나라 다 목표 수준은 2%거든요. 2%를 달성하려면 안정되려면 적어도 내년 2024년은 아니고 25년 하반기 쯤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도 상당 기간, 장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 성장 ➀] (p.24)

그러면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어떻게 될 거냐. 우리나라도 왠지 안 좋아질 것 같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작년보다는 금년이 조금 더 성장에 좋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거는 역시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축인 반도체 경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작년에 사실 반도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고, 금년에는 요즘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뭐니뭐니해도 ai죠, ai가 굉장히 큰 영향을 저희에게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 ai 관련된 산업이 발달하면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 반도체 경기가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반도체 시장 조사기구에서 최근에 금년도 반도체 경기 전망을 매출 증가율을 11.8%에서 13.1%로 좀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이러한 영향들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수출을 중심으로 계속 경기 회복 흐름을 보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 성장 ➁] (p. 25)

그리고 고용 상황은 이제 고용은 사실은 제조업 쪽보다는 서비스업이랑 더 관련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도 수출을 중심으로 해보곤 하는데, 사실 이제 소비 쪽, 특히 서비스 수요라든지 이런 것은 펜트업 수요가 조금 소진이 되고, 또 높은 금리가 주머니 사정을 조금 압박하면서 소비는 그렇게 빨리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맞추어서 고용도 조금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자 수 증가가 좀 떨어지고, 다음에 실업률은 조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여성이라든지 또 65세 이상 고령자 취업자 수 비중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데, 이런 경제활동 참가가 늘면서 조금 둔화 속도는 완만하게 해주는 요소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 물가] (p. 26)

다음으로 이제 물가 말씀드리면요. 물가는 이 전망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분간은 3% 내외에서 움직이다가 연말 쯤 2% 초반 수준까지 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근데 불확실성이 좀 큰 상황이에요. 국제 유가 움직임이라든지 국내 경기의 흐름 관련한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금융ㆍ외환시장 ➀] (p. 27)

다음에 이제 금융ㆍ외환시장은 보시면 전반적으로는 안정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환율도 조금은 작년보다는 좀 떨어질 거고, 국고채 금리같은 경우에도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하면 조금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는 한데, 전망의 편차가 되게 크죠. 그만큼 어떤 가정을 생각하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런 경제의 움직임이라든지 국제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금융ㆍ외환시장 ➁] (p. 28)

이거는 연준 아까 말씀드렸던 FOMC 이후의 기대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왼쪽 그래프가, 그래서 금년도에 시장에서는 한 5차례, 6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도 계속 연준의 시그널링과 실제 발표되는 물가라든지 경제 지표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라서 계속 주의 있게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연준이 금리를 낮추고 또 세계 경제가 조금조금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저희 나라 외환시장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 금융시스템] (p. 29)

다음에 금융시스템,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은 어떻게 보느냐인데요. 지금 왼쪽 그래프를 보면 금융기관의 자본 비율이에요. 금융기관이 유사시를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자본의 양이 충분한가를 표시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파란색 점은 기준치이고, 막대는 실제로 지금 가지고 있는 자본의 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준치를 다 상회하고 있죠. 그래서 금융기관은 지금 충분히 위기에 대비해서 그러한 방파제를 쌓아두고 있다, 그래서 당분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높은 수준의 금리가 굉장히 지금 오래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들 사정이 조금 안 좋아요. 기업들 사정이 오른쪽 그래프인데 이자보상배율이라고 해서, 이것은 제가 번 돈에 비해서 내야 될 이자의 몇 배의 돈을 벌었냐 이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제가 아까 좋아한다는 붕어빵을 만들기 위해서 1억을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를 5%에 빌려서 500만 원을 내야 된다고 가정을 하면, 500만 원은 벌어야 되겠죠. 모든 원가라든지 인건비를 빼고도 500만 원은 벌어야 될 텐데, 그 500만 원을 벌었을 때 이자보상배율이 1인 거예요. 1. 내야 될 이자만큼 수익을 남겼다. 근데 이게 1 밑이면 사실은 밑지는 장사를 한 거죠. 내야 될 이자만큼도 수익을 남기지 못 한 건데, 그 1 미만 기업, 한계 기업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기업들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4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이자보상배율, 전반적인 이자보상배율도 높을 때는 8배, 이자보다 8배의 돈을 벌었는데, 지금은 겨우 1 근처죠. 겨우 그냥 유지하고 있는 수준. 전체 업계 표준으로 보면. 그만큼 이제 한계 기업이라든지 또 개인 가구들도 마찬가지고요. 취약가구의 상환 능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이래서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조금 위험이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상존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Ⅳ. 2024년 운영방향] (p. 30)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어떻게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해나갈 것이냐. 다섯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가장 관심이 많으실 분야는 역시 기준금리 운용이실 거예요.

[1. 기준금리 운용➀] (p.31)

기준금리 운용은 저희가 이제 아직은 물가가 확실하게 안정됐다고 판단하기 이른 상황이라서, 그렇게 물가가 목표 수준 2%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현재의 긴축기조를 지속해나갈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통화정책 기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적이다, 완화적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걸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판단을. 지금 3.5%는 긴축적일까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중립금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중립 금리. 중립 금리는 경제활동이 잠재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서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력을 초래하지 않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동차로 치자면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엔진에 무리가 가지 않게 적당한 수준에서 달리고 있는 속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중립금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 사실 연구 방법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커요. 그런데 지금의 3.5% 금리는 이러한 연구 편차를 감안하더라도 조금은 높은 수준이다. 경기를 조금, 경제를 조금 둔화시키는 긴축적인 수준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 예전 이성태 총재님이라고 되게 재밌는 말씀을 많이 하셨던 총재님께서 계신데, 그 분은 중립금리를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돈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자금이 돌아가고 그 빌려간 돈을 허투루 쓰지 않게 하는 수준이라고 와닿게 설명을 하셨는데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예전에 코로나 상황일 때 금리가,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0.5까지 내려갔을 때 그때는 신용대출 금리라는 게 1%대고 그랬죠. 그래서 조금 빌려서 뭔가 투자해볼까? 다른 용도로 사용해볼까? 이렇게 부담 없이 약간 쓸모없는 돈을 빌렸던 상황이라면, 지금은 사실 지금 신용금리는 막 5%, 6%, 7%에 달하고 있죠. 지금 수준의 금리는 사실 뭔가 내가 자금을 빌려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해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에 나와있는 금융상황지수는 저희가 이제 금리라든지 환율, 이런 여러가지 금융지표들을 장기평균대비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건데, 이걸 저희가 주로 보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들로 봤을 때, 3.5%라는 현재의 금리는 경제활동을 둔화시키고 물가를 조금 낮추는 긴축적인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 이 정도의 수준의 금리를 상당히 장기간동안 지속하겠다라는 게 한국은행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기준금리 운용 ➁] (p.32)

그런데 이제 긴축 강도를 조정을 할 텐데요 이제 앞으로 가면서 상황을 보면서, 그때는 여러 가지 것을 감안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겠죠 역시. 물가 흐름을 계속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는 어떻게 되는지. 또 혹시 지금 최근에 태영건설 부동산pf 관련된 문제가 좀 불거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혹시 뭔가 문제로 불거지지 않는지 그런 것들도 판단하고,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지나니까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생기고, 최근에는 후티 반군이라고 해서 이제 유가라든지 글로벌 교역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도 금년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면서 향후 판단을 해갈 예정입니다.

[2.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 ➀] (p. 33)

통화정책을 잘 수립하는 것만큼 통화정책이 잘 효과를 거두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걸 위해서 이제 저희가 올해 새로 추진하는 것은 혹시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마 어제인가, 그제인가 처음으로 게시가 됐을 거예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기존에는 통화정책 탭에 보면 의결문, 그리고 총재님의 기자간담회 말씀, 참고자료 통계표 들어있는 그 자료 정도만 있었을텐데, 저희가 금년부터는 그것에 덧붙여서 주요 금융ㆍ경제 현안 분석자료라고 해서 저희가 8번 하는 통화정책 회의를 준비하면서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했던 주요 자료들을 요약본 형태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한국은행이 어떤 이슈를 관심있게 보고 있구나, 어떻게 판단하고 있구나를 이걸 보시면 굉장히 신속하게, 저희가 일주일 경 후에 업데이트를 할 계획이라서 그렇게 한 번 더 들어가서 보시면 굉장히 좋은 자료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 ➁] (p. 34)

그리고 또 이제 공개시장운영 차원에서는 비은행, 은행 말고 다른 비은행 금융기관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저희 통화정책 파급경로에 미치는 영향도 올라가고 있어서, 이 기관들을 저희가 아까 말했던 한국은행이 직접 거래하는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에 포함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게 좀 큰 금년도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그런 통화정책이 효과를 미치는 데 여러 가지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인구구조, ai 이런 것들이 중단기적인 통화정책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그것에 관한 연구도 지속해나갈 계획입니다.

[3. 금융안정 도모] (p. 35)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아까 목표에도 붙어있었지만, 이제 사후약방문이라고 문제가 생긴 뒤에 고치는 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위험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들을 강화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써있는 미시 데이터 모형 개발도 하고, 요즘에 새로 개발된 기술들을 활용하여, ai라든지 고빈도 데이터 등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리스크를 조기에 식별하려는 노력을 하고, 관계기관 금감원이라든지 정부와도 협의해서 저희가 다양한 데이터들을 접근을 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위험을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외환시장 쪽에서 저희가 외환시장 구조개선이란 큰 사업을 정부랑 함께 추진해가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외에도 또 이제 기후변화, 미국에서는 한파가 찾아오고 저희나라에서도 기상 이변을 좀 겪고 있는데, 이것 관련한 노력들도 하고 있는데, 그런 기후 변화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분석도 하고요. 또 저희가 큰 규모의 외화자산을 운용하고 있는데, 녹색 펀드라든지 녹색 금융 관련해서 그런 것들의 투자 비중을 늘린다든지, 은행을 통한 중앙은행의 신용정책을 할 때에도 이런 녹색 관련된 증권들을 담보로 받는다든지 이런 걸 추진해서 조금 활성화될 수 있게끔 중장기적인 노력도 지속해나가려고 합니다.

[<참고>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 ➀] (p. 36)

참고 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외환시장이라 하는 건 말 그대로 저희가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고, 반대로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는 그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간단해요. 근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굉장히 폐쇄적인 환경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참가할 수 있는 기관도 국내금융기관으로 제한을 하고, 또 외환시장도 거래가 되는 시간도 3시 반, 오후 3시 반이면 문을 닫았어요. 9시에 열어서. 그래서 어떤 이건 사실 이제 저희가 예전에 외환위기 트라우마같은 것들이 있어서 최대한 시장을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관행이 남아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되냐면 지금 그런 글로벌 경제 흐름에서 사실 좀 너무 답답하잖아요. 우리나라 말고 바깥에서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사실. 그 시장은 24시간 돌아가고, 오히려 그 시장이 우리나라 외환시장을 선도하는 영향을 미치고, 약간 외환거래량도 아무래도 좀 작다 보니까, 그래서 투기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게도 좀 많이 영향을 받고 그래서 원화가 항상 좀 뭔가 갑자기 글로벌 환경이 바뀌면 우리나라 환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고 내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만큼 시장이 협소해서 그런 부작용들이 있어서, 이걸 좀 개선해보고자 이번에 큰 개혁을 하는데요, 하나는 국내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해외 소재에 있는 외국 금융기관들도 참가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방하고요. 그러려면 당연히 개장 시간도 늘려야 되겠죠. 외국에 있는 사람한테 거기 시간으로 밤에 거래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일차적으로는 새벽 2시까지로 연장을 하고요. 이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24시간 체제로까지 이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 ➁] (p. 37)
[<참고>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 ➁] (p. 38)

그 뒤에는 사실 이제 이 것의 구체적인 내용과 효과들인데요, 시간 관계상 조금 생략을 하고, 자료를 보시면 내용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4. 대출제도의 효율적 운용] (p.39)

다음은 네 번째로, 대출제도의 효율적 운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화신용정책에서 신용정책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은행의 은행으로서 은행과 거래를 하고 있어요. 은행에 자금을 지원하고, 또 은행이 필요할 때 대출 같은 것을 하는데 그것과 관련된 활동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사실 작년에도 저희가 한 번 이 대출제도 개편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행에서 은행에 돈을 자금을 대출하게 되면 담보를 받아요. 담보를 보통 국채 이런 것을 받는데, 그 범위를 저희가 작년에 확대했어요. 그래서 국채 뿐만 아니라 은행채라든지 공공기관채, 지방채, 또 우량회사채까지 확대했는데, 이제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대출채권, 즉 은행이 여러분이나 기업들에게 대출을 하고 갖고 있는 권리가 있겠죠. 그 돈을 다시 회수할 권리. 그 대출채권도 저희가 담보물로 받고, 그만큼 더 유동성을 비상시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늘였던 그 담보들, 새로 늘어난 담보들이다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좀 과거에 다루지 않던 담보들이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유동성이라든지 신용위험, 또 가격 변동성 등을 점검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또 haircut ratio라는 것은 담보를 받아줄 때 100% 다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돈을 100만 원 빌려 줬는데, 담보를 100만 원어치만 받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120만 원어치 담보를 받아두는 거죠. 그 비율을 haircut ratio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필요 시에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 것은 이미 지난 1월 11일에 조치가 이루어졌어요. 혹시 보신 분은 아실 수 있으실 텐데, 저희가 9조 원이라는 금액을 코로나 때 25조에서 43조 늘렸다고 했잖아요, 그 뒤로 다시 감액을 했는데, 그 때 유보분을 9조 원 정도 확보하고 있었는데 그걸 활용해서 지금 지방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자금 지원을, 왜냐하면 지금 앞에서 말했다시피 저희가 3.5%라는 긴축적인 수준의 기준금리를 장기간 유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조금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장기간 통화긴축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보완적으로 금융중개지원을 활용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 ➀] (p. 40)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지급결제제도라고 저희가 중앙은행의 큰 역할 중의 하나인데요, 지급결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커피를 한 잔 마신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결제를 할까요 돈을? 가장 간단한 방법은 현금을 내면 되겠죠. 현금을 내면 그 순간 저의 돈이 커피 가게 사장님에게 바로 이전이 되는 거죠. 사실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급결제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현금이 아닌 카드, 어음, 수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그걸 지급했다고 해서 그 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게 완성된 게 아니에요 결과가. 그래서 먼저 이렇게 지급하는, 물건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신용카드로 예를 들어서, 체크카드로 커피를 결제했다고 하면 그 정보들이 모두 모여요. 그래서 여러분은 A은행 카드로 결제를 했다고 하면, 그 사장님은 커피 가게 사장님이 B은행의 계좌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A은행에서 B은행으로 이체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런 게 모든 전 국민들의 거래가 모여서 서로 통합이 돼서 하나하나 건건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에 통합을 시켜서, 그러면 다 퉁 쳐서 얼마만 보내 줘,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되겠죠. 그 과정이 이제 청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로 그런 관계를 청산한다. 실제로 그래서 A은행에서 B은행에 얼마를 보내고, B은행에서 커피 사장님의 계좌로 입금시켜 주는 것을 결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경이 굉장히 크게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 다 쓰시고 계시는 무슨 페이, 이런 것 있죠. 그 페이들은 이제 뭐냐면 지급 수단이에요. 결제 수단이 아니고 지급. 일종의 신용카드의 대용품인 거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의 대용품이죠. 근데 그 뒤에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은행을 통한, 그리고 그 은행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망이 한은금융망이라는 BOK-WIRE 라고 부르는 중앙은행에서 운영하는 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망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한국은행이 그런 지급결제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끔 그런 인프라를 관리하고 개발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5.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 ➁] (p. 41)

그래서 금년에도 실시간 총액결제 방식이라고, 이런 것들이 더 빠르게 정확하게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을 시작하고요. 또 ISO 20022, 국제 인증이죠. 이런 것들을 국제 표준에 맞게끔 개편 작업을 들어가고 있고요. 또 하나 최근에 많이 들어보신 게 CBDC,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라고 하죠. 다른 미국이라든지 중국, 일본에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도 이것 관련해서 많은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페이, 빅테크 기업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제도권에서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감시하는 역할도 저희가 강화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사실 CBDC 관련해서 올해 저희가 진행하는 테스트가 있어요. 그걸 좀 자세하게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자세히는 못 드릴 것 같고.

[<참고> CBDC 활용성 테스트 ➀] (p. 42)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말 개인들이 써볼 수 있는 테스트예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금년 4사분기에 이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데, 지원자를 받을 거예요. 아마 온라인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면 지원하셔서 실제로 CBDC라는 게 도입이 되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약간 실험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참고> CBDC 활용성 테스트 ➁] (p. 43)
앞으로 이런 암호화 자산,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 자산들이 다양하게 활용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중앙은행이 CBDC라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그 시스템과 어떻게 연동이 돼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서로 작용을 할지. 그런 테스트도 은행들과 함께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집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

제948회 한은금요강좌

 ㅇ 일시 : 2024. 1. 19(금)

 ㅇ 주제 : 202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ㅇ 강사 :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박민철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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