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폐

디지털화폐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2025.04.03
조회수
3003
키워드
한강 디지털화폐 프로젝트한강
첨부파일
  • 한국은행 로고, 프로젝트 한강 로고, 디지털화폐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의 오해와 진실, 한국만 실행? 현금이 사라진다? 감시와 통제? 해킹 및 탈취 위험?
  • Q&A, Q1. 디지털화폐가 발행되면 현금이 없어진다? A. 아닙니다! 현금(한국은행권, 주화)은 디지털화폐 발행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속 발행･유통될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디지털화폐 연구･개발과 동시에 국민들의 현금 사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금 사용 선택권이란? 소비자가 지급수단으로 현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미지) 현금 사용 선택권 보장 관련 포스터. 누군가에게는 현금이 유일한 지급수단입니다. 미성년자와 저소득층, 어르신 등 금융에 취약한 우리 이웃이 현금 결제에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세요.
  • Q2. 디지털화폐는 ①자유민주주의와 상충된다? ②자유를 억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③개인 재산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다? 아닙니다! 현행 은행 예금과 마찬가지로, 한국은행 및 정부는 프로젝트 한강 참가자들의 개인별 예금 토큰 현황을 파악하거나 통제할 수 없습니다.프로젝트 한강 참가자들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발행한 예금 토큰을 사용합니다. 참가자 개인정보 등은 현재와 같이 전자지갑 발급은행이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디지털화폐는 참가은행만 보유 가능하며, 은행간 거래에만 사용됩니다.
  • Q3. 디지털화페는 일부 국가에서만 한다? 아닙니다! 전 세계 94% 중앙은행에서 디지털화폐 연구･개발을 진행중(BIS 연례조사, 2023년 기준)이며, 유럽중앙은행, 영란은행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도 디지털화폐 연구･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5대 기축통화국(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스위스) 등과 함께 기관용 디지털화폐, 예금 토큰을 활용한 아고라(Agorá)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고라 프로젝트는 예금 토큰을 활용하여 국가 간 거액 지급결제의 효율성 제고 가능성을 모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 Q4. 일부 가상자산처럼 내 예금 토큰이 해킹되어 탈취될 수 있다? 아닙니다! 현행 은행 예금과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한강 참가자들의 예금 토큰은 참가자의 전자지갑 발급은행이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예금 토큰을 발행하는 디지털화폐 시스템 참가은행들은 현행 금융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정보보안 관련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한강 착수 전 보안 관련 점검을 철저히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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