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세계에서 중국ㆍ홍콩에 이어 세 번째로 빠르게 증가(+13.8%p)하였으나, 동 기간중 GDP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오히려 감소(-1.3%p)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가계부채 누증으로 인한 원리금 부담저량효과이 유동성 제약 완화효과유량효과를 상회하면서 민간소비를 구조적으로 둔화시키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2. 분석 결과, 과도하게 누적된 가계신용은 민간소비를 2013년부터 매년 0.40~0.44% 둔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약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12년 수준으로 관리되었다면 2024년 현재 민간소비 수준이 실제보다 4.9%~5.4% 더 높았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아울러 기존연구(박동현 외, 2025.5월 핵심이슈) 결과와 종합해 보면, 인구구조 변화(0.8%p)와 함께 가계부채 누증(약 0.4%p)이 우리나라 민간소비 성장률의 구조적 둔화폭(1.6%p) 대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3. 이처럼 가계부채가 소비를 구조적으로 둔화시킨 배경에는 ① 가계부채 누증으로 원리금 부담이 급증한 점, ② 자산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낮은 富의 효과에 따라 소비로 이어지지 않은 점, ③ 대출로 풀린 유동성이 소비보다는 非실물 거래에 편중된 점 등이 있다.

  ❶ [원리금 부담 급증] 한국의 원리금부담(DSR)은 최근 10년간 세계에서 노르웨이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르게 상승(1.6%p)하였다. 이는 금리보다는 가계부채 규모 증가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장기인 점을 고려하면 원리금 상환부담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을 시사한다. 특히 최근 대출한도 축소 등에 따라 리파이낸싱 예정 가구의 소비가 원금상환 부담 심화로 더욱 제약될 소지가 있다.

  ➋ [낮은 富의 효과] 본고 추정 결과, 우리나라는 주택가격이 소비에 미치는 부의 효과(0.02%)가 주요국(0.03%~0.23%)에 비해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주택 자산을 유동화할 금융 상품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와 주택 가격 상승에도 상위 주택 매수나 자녀의 미래 주거비용 완화를 위해 소비를 늘리지 않는 특성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❸ [非실물 거래 편중] 기존주택 매매는 자산의 이전이므로 부동산發 가계부채 증가는 실물 부문의 소비와 연관성이 낮다(강종구, 2017 등). 더욱이 비주택 부동산상가, 오피스텔 등에 투자된 대출은 공실률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가계의 현금흐름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 이는 결국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가기보다 금융시스템 내에 머물면서 소비를 둔화시키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4. 종합하면, 가계부채 문제는 심근경색처럼 갑작스러운 위기를 유발하기보다 동맥경화처럼 소비를 서서히 위축시키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정책당국 간 공조와 적극적인 대응으로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향후에도 장기시계에서 일관된 대응을 지속한다면 가계부채 누증이 완화되면서 소비에 대한 구조적 제약도 점차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