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월 핵심이슈] 금리인상 이후 우리경제 평가 및 시사점

구분
경제일반
등록일
2024.01.02
조회수
2636
키워드
금리인상 우리경제 IT 제조업 수출 경기부진
등록자
송병호, 박창현, 김찬우, 이종웅, 이광원, 진형태, 박나영, 강지현, 유현수
담당부서
조사총괄팀(02-759-4202)

 2023년 5월 경제전망보고서(Indigo Book) 전문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 > 조사·연구 > 주요보고서 > 경제전망보고서(2023년 5월)


 KEY TAKEAWAYS 


1. 팬데믹 정상화 과정에서 시작된 국내외 금리인상 이후 우리경제는 IT제조업수출을 중심으로 경기부진이 심화되었다. 다만 경제주체들이 금리인상 충격을 당초 우려보다는 완충해 왔던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경제는 글로벌 동반긴축이 수출경로를 통해 파급된 데다 중국 봉쇄조치에 따른 영향이 더해지면서 그간 경기부진이 심화되었다. 가계·기업도 부정적 영향을 빠르게 받았지만 팬데믹 특수와 초과저축, 고용 안정 등이 완충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4분기 금융시장이 경색되었으나 금융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안정되면서 우리경제가 충격을 감내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2. 최근 IT對중 수출 회복이 지연되면서 성장의 하방압력이 큰 상황이지만, 내수가 경기하방 압력을 완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근원물가의 둔화흐름이 더딜 가능성이 있다. 국내경기의 향방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금리인상 기조의 종료시점에 따라 IT부문이 얼마나 빨리 반등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비스의 완만한 수요회복이 경기의 하방압력을 완화할 수 있고, 고용확대도 근원물가의 둔화흐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3. 그러나 높은 금리수준이 이어지면서 경제주체들의 완충 여력이 줄어들고 있어 경기부진 장기화시 취약부문의 리스크가 현실화될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주요국의 금리인상 사이클은 점차 마무리되어 가고 있으나 과거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는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리스크는 계속 누증될 것으로 보인다. 잠재 리스크가 부문 간 연계되어 있고 민간의 완충 여력도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취약부문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여타부문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4. 이러한 점에서 보면 국내경제는 인플레이션 리스크와 함께 경기하방 및 금융불안 리스크가 모두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그간 충격을 완충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대면서비스 중심의 회복, 각종 지원조치 등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생산성 부문 위주의 고용증대, 한계기업의 잔존 등으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5. 따라서 향후 거시정책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만큼 입수되는 데이터를 통해 경기물가금융안정 리스크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운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보다 긴 시계에서 신성장 산업 육성, 공급망 다변화 등 중장기 구조개혁 노력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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