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 핵심이슈 · 심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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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월 핵심이슈] 중국 성장구조 전환과정과 파급영향 점검

주제 : 세계경제 저자 : 김보성, 이준영, 남석모, 박동훈, 정영호, 최창원
중국경제팀 外(02-759-5291) 2024.01.02 3044

 2023년 11월 경제전망보고서(Indigo Book) 전문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 > 조사·연구 > 주요보고서 > 경제전망보고서(2023년 11월)


 KEY TAKEAWAYS 


1. 중국은 2010년대 중반 이후 부동산 위주의 투자에서 소비와 첨단산업으로 성장동력을 전환하는 리밸런싱을 추진해 왔다. 부동산 부문의 디레버리징과 제조업 고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팬데믹 이후 부동산 침체 심화에 따른 경기부진과 첨단기술을 둘러싼 서방과의 갈등은 중국경제 성장구조 전환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그간 중국경제의 주된 성장동력으로 작용해온 부동산에 대한 과잉투자와 부채누증을 완화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2010년대 후반 이후 부동산 부문의 디레버리징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팬데믹 충격의 영향이 겹치면서 발생한 부동산경기 침체에 대응하여 부양조치가 시행되었는데, 이는 부동산 부문의 디레버리징을 다소 지연시키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중국은 첨단산업 중심으로의 성장구조 전환을 위해 2010년대 중반부터 제조업 고도화를 추진해 왔으며, 이에 따라 전기차·이차전지·태양광 등 신성장산업이 빠르게 발전해 왔다. 다만 첨단기술을 둘러싼 미국 등 서방과의 갈등으로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감소하고 선진기술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면서 향후 첨단산업의 성장세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

 

4. 국제산업연관표를 통해 살펴본 결과, 중국의 성장구조 전환으로 중국경제 성장이 무역경로를 통해 주변국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축소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중국경제의 성장구조 전환이 부동산투자 위축, 중간재 자급률 상승 등을 초래함으로써 중국내에서도 성장에 따른 수입유발효과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5. 앞으로 우리 경제는 중국경제의 중간재 자립도가 높아지고 기술경쟁력 제고로 경합도가 상승함에 따라 과거와 같은 중국 특수를 누리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경제는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간재 중심의 대중 수출을 소비재 중심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술개발을 통해 수출품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중국에 편중된 수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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