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경제전망보고서(Indigo Book) 전문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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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는 초저출산·초고령화에 대응하여 생산성을 제고해야 하나 2010년대 들어 기업의 생산성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혁신활동지표인 우리나라 기업의 R&D 지출규모와 미국 내 특허출원건수는 각각 세계 2위(22년, GDP의 4.1%)와 4위(20년, 국가별 비중 7.6%)를 나타냈다. 그러나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2001∼10년 연평균 6.1%에서 2011∼20년 0.5%로 크게 낮아졌다.

2. 이는 혁신기업innovative firm의 생산성이 2010년대 이후 정체된 점이 크게 작용했다. 혁신기업은 미국 내 특허를 출원할 정도로 우수한 기업을 의미하는데, 이들 기업은 전체 기업 R&D 지출의 72% 내외(11∼20년 평균)를 담당했으나 생산성 증가율은 2001∼10년 연평균 8.2%에서 2011∼20년 1.3%로 크게 둔화되었다.

3. 혁신기업을 규모·업력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대기업(종업원수 상위 5% 기업)의 경우 전체 R&D 지출 증가를 주도했으나 생산성 성장세는 정체되었다. 이는 혁신실적의 양(특허출원건수)은 크게 증가했으나 ① 생산성과 밀접한 질(특허피인용건수 등 혁신의 중요도)이 2000년대 중반 낮아진 이후 개선되지 못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업력이 상대적으로 짧은 중소기업(업력 하위 20% 중소기업)의 경우 2010년대 이전에는 생산성 증가세가 가팔랐으나 이후 크게 둔화됐다. 이는 ② 혁신자금조달의 어려움이 가중된 점, ③ 혁신역량을 갖춘 신생기업 진입이 감소한 점 등이 작용했다.

4.  기업의 혁신실적이 질적 측면에서 개선되지 못한 데는 기초연구 지출비중 축소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응용연구는 혁신실적의 양을 늘리는 데 효과적인 반면 기초연구는 선도적 기술개발의 기반인 질과 밀접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우리 기업은 2010년대 들어 기초연구 지출비중을 줄여왔다(10년 14%→21년 11%).

5. 혁신자금조달의 어려움이 가중된 데는 벤처캐피탈의 기능 부족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실증분석 결과, 벤처캐피탈 접근성이 높을수록 혁신실적이 개선되는데, 이러한 효과는 투자회수시장(M&A, IPO)이 발전되어야 거둘 수 있었다. 또한 민간 벤처캐피탈의 혁신실적 제고효과가 보다 뚜렷하였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 벤처캐피탈 접근성이 낮아진 가운데 투자회수시장의 발전은 더디고 민간의 역할도 부족했다.

6. 혁신신생기업의 진입이 감소한 데는 혁신창업가의 육성여건 미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혁신창업가는 주로 학창시절에 인지능력이 우수한 동시에 틀에 얽매이기를 싫어하는 ｢똑똑한 이단아｣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똑똑한 이단아｣가 사회여건 등으로 창업보다 취업 등을 선호하여 이들을 혁신창업가로 키워나가는 사회여건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7. 따라서 기초연구 강화, 벤처캐피탈의 기능 개선, 창업도전을 격려하는 환경 조성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연구비 지원, 산학협력 확대 등 기초연구가 강화되면 경제성장률 및 사회후생이 0.2%p, 1.3% 개선되고, 자금공급여건 개선, 신생기업 진입 확대 등 혁신기업 육성이 진전되면 0.1%p, 1.4%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