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개혁개방 40년, 성과와 과제

(국제경제리뷰, 제2018-17호)

【주요 특징】

◆ (검토배경)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시행 40주년을 맞이하여 동 정책의 진행과정, 지난 40년간의 주요 성과 및 정책운영상의 특징 등을 살펴보고 중국경제가 당면한 장·단기 과제를 점검

◆ (개혁개방정책의 진행 과정) 개혁개방 선언 이후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과 대외개방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최근에는 국제경쟁력 제고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개혁에 집중

 ㅇ농가 및 기업에 대한 생산책임제 도입과 민영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였으며 금리·가격 자유화 등을 통해 금융·외환 부문에서도 개혁을 추진

 ㅇ4개 경제특구 지정(1980년) 이후 이어져온 대외개방 노력은 WTO 가입(2001년)을 계기로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경제에 편입 

 ㅇ최근에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국제조 2025‘정책과 국제경쟁력 제고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일대일로‘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

◆ (중국경제의 위상 변화) 개혁개방정책에 힘입어 중국은 경제·무역분야에서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였으며 자본시장 규모도 큰 폭으로 확대

 ㅇ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연평균 9.5% 성장하여 글로벌 G2 경제규모가 되었으며 WTO 가입 이후 무역거래가 확대되면서 세계 최대 무역국으로 도약

 ㅇ또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3차산업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국가로 변모하였으며 주식·채권시장의 외형적 성장도 뚜렷

◆(정책운영상의 특징) 黨政국가인 중국은 공산당이 주요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있으며 시장경제 원리와 정부개입이 공존하는 차별화된 시스템을 유지

 ㅇ또한 국유기업이 정부 지원 등을 토대로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

◆(중국경제의 당면과제) 중국경제의 질적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장·단기 과제로는 다음의 여섯 가지가 대표적으로 꼽힘

  [단기과제]

 ①과잉설비 조정 및 국유기업 개혁: 투자·수출 주도 경제성장에 따른 철강 등 일부산업의 과잉설비 및 국유기업의 효율성 저하 문제 해결

 ②부채리스크 관리: 경기부양 과정에서의 투자 확대 및 주택담보대출 증가 등으로 급증한 부채리스크 완화

 ③부동산시장 안정화: 투기억제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과 부동산개발투자가 견인하는 경제성장 지원이라는 두 목표간 조화 달성을 위한 정책 시행

  [장기과제]

 ①소득분배 개선: 도농·지역·계층간 소득구조의 불균형 개선

 ②환경문제 완화: 산업화 및 도시화에 기인한 환경문제를 완화하여 대기·수질·토양오염 등이 초래하는 경제적 손실 축소 및 삶의 질 개선

 ③자원부족 문제 개선: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수요 증대로 발생한 에너지 및 식량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대체자원 개발 및 농업부문 개혁

◆(결론 및 시사점) 향후 중국경제의 장기·안정적 성장 여부는 고속성장 과정에서 파생된 제반 당면과제의 원만한 해결 여부에 좌우될 전망

 ㅇ한국은 중국경제의 성장구조 전환에 대응하여 대중수출 전략 변화, 4차 산업혁명 관련 중국 기업들과의 제휴 활성화, 다양한 소비행태·지역 등을 아우르는 맞춤형 소비시장 공략 등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