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파급효과 비교
(국제경제리뷰 제2015-8호)

◆ 최근 들어 미국 경제의 회복세가 주춤하고 유로지역 및 일본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금융위기 이후 전

    기간을 볼 때 대체로 미국 경제가 유로지역 및 일본에 비해 빠른 회복세를 보여 왔음

◆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완화적 기조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회복세에 차이가 있는 것은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실시된 이후

    금융시장 불안정성 해소, 금리 하락 등 금융부문에서는 공통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인 반면, 실물경제에 대해서

    는 그 파급효과가 다음과 같은 요인 등으로 국가별로 상이하였던 점에 기인

  ① 미국의 경우 금융위기 직후 신속히 대규모의 유동성을 직접 시장에 공급한 반면 유로지역의 경우 금융기관 대출 중

      심의 정책으로 유동성 공급이 제한적이었고 일본의 경우에는 시행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파급효과가 제약

  ② 미국은 파산절차 등으로 가계부채의 조정이 빠르게 이루어졌으나 유로지역의 경우 가계 및 기업의 부채조정이 더디

      게 이루어졌고 일본의 경우에는 기업의 재무안정성 강화에 따른 보수적 기업운영 등으로 통화정책의 내수파급경로

      가 제약

  ③ 미국은 자본확충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신용공급능력이 신속하게 회복된 반면 유로지역 금융기관들은 자산축소를

      통한 재무건전성 회복 과정이 오래 지속되었고 일본의 경우에는 국채매도자금이 다시 중앙은행으로 환류되면서 파

      급효과에 한계

  ④ 미국의 경우 자산가격 및 노동시장의 조정이 빠르게 이루어졌으나 유로지역과 일본의 경우 비효율적인 노동시장 등

      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완화적 통화정책의 소비진작 효과가 약화

◆ 앞으로도 유로지역 및 일본에서는 양적완화정책이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나 동 정책이 실물경제로 원할히 파급되기

    위해서는 유로지역의 경우 기업부채 조정, 은행 건전성 제고 등을 통한 은행대출경로의 회복이 시급하며, 일본의 경우

    임금상승에 따른 가계소비 증대 및 물가목표 달성에 의한 디플레이션 탈피 여부 등이 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