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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로봇산업의 현황과 과제

주제 : 세계경제
국제종합팀(02-759-4279) 2017.08.20 15831

글로벌 로봇산업의 현황과 과제

(국제경제리뷰, 제2017-27호)

【주요 특징】

◆ (검토배경)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분야 중 특히 로봇 기술 및 산업은 향후 글로벌 생산성, 고용, 서비스업 등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
 ㅇ글로벌 로봇산업의 최근 동향과 향후 과제를 점검하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 

◆ (로봇산업 동향) 글로벌 로봇시장은 금융위기 이후(2010~15년중) 연평균 18% 내외 성장
 ㅇ산업용 로봇은 자동차산업 자동화를 주도하면서 연평균 20% 늘어나고 서비스용 로봇도 가정 및 오락용을 중심으로
    16% 증가
 ㅇ제조업 근로자 1만명당 로봇수를 의미하는 로봇 밀집도(산업용 로봇 기준)를 보면 한국(531), 싱가포르(398),
    일본(305) 등이 세계 평균(69)을 크게 상회
   ■ 우리나라의 경우 로봇 밀집도가 2005년 171에서 2015년 531로 3배 이상 증가하여 2015년 현재 세계 1위를 기록

◆ (로봇산업 전망) 글로벌 로봇 수요는 인공지능과 결합한 지능형 로봇에 대한 수요 증가에 힘입어 2019년까지 연평균
    13%의 고성장을 지속할 전망
 ㅇ특히 서비스용 로봇은 주요 선진국의 저출산·고령화 진전에 힘입어 의료 및 가정용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

◆ (주요국 정책대응) 주요국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및 고령화 등 미래사회 대비를 위해 다각적인
    로봇산업의 발전 정책을 추진
 ㅇ(미국) 정부는 일본 등에 뒤진 산업용 로봇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가운데 민간기업은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서비스용 로봇분야에 주력
 ㅇ(EU) 로봇 인프라 구축 및 글로벌 로봇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주거환경 기술 프로젝트
    등과 같이 고령화 등 사회문제 해결에도 로봇기술 적용을 추진
 ㅇ(중국) 세계 최대의 로봇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기술력 부족으로 국산화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글로벌 로봇
    제조기업을 적극적으로 인수
 ㅇ(일본) 산업용 로봇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로봇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로봇산업 육성정책을
    지속

◆ (로봇활용 증대의 영향) 산업현장에서 로봇 활용의 증대는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으나 일자리 축소 및 소득불균형을
    초래할 우려도 있는 것으로 평가
 ㅇ그간 많은 실증연구는 로봇 사용 등 자동화가 단위생산당 노동투입시간의 절감을 통해 생산성 증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 McKinsey(2017)는 향후 50년간 주요 20개국의 연간 GDP 성장률 2.9% 중 자동화에 따른 생산성 증가의
      기여분이 0.8~1.4%p에 이를 것으로 예상
 ㅇ자동화에 의해 일부 직업은 소멸하는 반면 인공지능 개발·관리, 신융합산업 분야 등에서 신규 직업이 창출되면서
    노동시장의 수급 상황이 변화할 전망 
   ■ 2016년 세계경제포럼은 2015~20년중 716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반면 창출되는 일자리는 202만개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선진국 7개국과 신흥국 8개국의 370여개 기업 최고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
 ㅇ로봇 활용에 의한 자동화는 근로자가 보유한 기술수준에 따른 임금격차를 확대시키면서 계층간 소득불균형을 심화
    시킬 소지
    ■ OECD(2016)는 중·저소득층의 경우 자동화 확률 고위험군(자동화 확률이 75% 이상)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

◆ (시사점)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인 로봇기술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면서도 신기술
    도입이 유발할 수 있는 고용 및 소득분배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유의할 필요 
 ㅇ로봇기술의 혁신적 발전을 위한 정부 및 민간투자를 확대하여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융합산업 등
    성장동력의 발굴을 모색  
   ■ 국내 로봇산업은 자동차, IT제품 등의 생산자동화를 위한 산업용 로봇 위주로 성장하였으나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상당
 ㅇ또한 다양한 로봇연관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노동 대체로 소멸되는 일자리의 부작용을
    최소화 
 ㅇ 아울러 로봇산업 발전에 따른 생산성 제고 및 성장의 과실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도 확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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