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통계월보 2012.4월호 논고]

<초   록>

한 국가의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로 수출은 증대되고 수입
은 감소하여 해당 국가의 GDP가 개선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환율상승은 해당 국가경제에
항상 긍정적이라는 인식이 강하였다. 그런데 환율상승이 실질구매력 감소, 기업비용 상승
등을 통해 자국의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본고는 먼저 국산-수입 2재화 모형을 설정하여 환율상승이 소비 및
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국
민계정 통계와 투입산출표를 연계하여 소비 및 투자를 국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한 자료를
새로이 구축한 후 소비 및 투자의 실증분석 모형을 각각 설정하고 추정하였다.
이론적·실증적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환율상승은 소비 및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주요 요인은 수입재 가격상승에 따른 실질구매력 악화, 즉 소득효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국산과 수입산 간 대체탄력성이 낮아 환율상승으로 수입
제품의 가격이 오르더라도 국산으로의 대체는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나
라는 소비 및 투자 위축에도 불구하고 수출증가에 힘입어 환율상승이 GDP 증대로 이어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에 비추어 볼 때 환율상승은 소비 및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
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소비위축은 수입재 가격 상승에 따른 실질구매력
감소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유통구조 개선 등 미시적 접근방법을 통한 가격안정, 고용창
출 등 가계의 실질소득 증대정책이 유용할 것이다. 투자의 경우는 내수위축과 수입재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수 중소기업에 주안점을 둔 지원정책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수입재화와 국산재화 간의 대체탄력성을 높이는 산
업정책을 통해 환율변동으로 인한 국산 소비 및 투자의 변화 폭이 축소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목   차>

Ⅰ. 머리말

Ⅱ. 환율과 소비 및 투자와의 관계
  1. 선행 연구
  2. 국산-수입 2재화 모형을 이용한 환율효과 분석
  3. 우리나라의 환율과 소비 및 투자 간의 관계

Ⅲ. 모형의 설정과 실증분석
  1. 분석방법과 자료
  2. 추정결과

Ⅳ.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