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연차보고서

구분
경제일반
등록일
2024.03.29
조회수
58341
키워드
연차보고서
담당부서
커뮤니케이션기획팀(02-759-4639, 4759)
  • 기준금리를 긴축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고, 금융·외환시장 불안에는 시장안정화 조치를 통해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정교한 정책대응을 뒷받침하고자 조사 및 정책연구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높아진 위상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글로벌 정책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대외커뮤니케이션과 사회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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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중앙은행으로서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통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3년은 급변하는 안팎의 여건에 대응하여 보다 나은 정책과 해법을 마련하는 데 분주했던 한 해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가파른 금리인상에 이어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경계의 끈을 한시도 늦출 수 없는 긴장된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처럼 높아진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은행은 최우선으로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가운데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며 통화정책을 운영하였습니다. 기준금리를 3.5%의 긴축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고, 새마을금고 예금 인출 사태 등 금융·외환시장 불안에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통해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정교한 정책대응을 뒷받침하고자 조사 및 정책연구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초저출산 및 초고령 사회의 극단적 인구구조문제, 장기구조적 관점에서 진단한 가계부채 현황, 지역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등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중장기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및 AI 확산 등 최신 현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지급결제 환경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를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하고 관련 연구를 이어나갔습니다.

한국은행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높아진 위상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주요국 중앙은행 등과의 글로벌 정책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국제 컨퍼런스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해 다양한 분야를 주제로 한 연구결과를 관계 기관 및 학계와 공유하고 상호협력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국제결제은행 산하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 의장직을 맡게됨에 따라 글로벌 금융경제 현안에 대한 의제 선정 및 대응 정책 수립을 주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대외커뮤니케이션과 사회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이 생산한 자료를 소셜미디어, 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공유하는 한편, 국민들이 금융경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금융·경제 스냅샷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체험형 청년인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노력도 지속하였습니다. 내부경영에 있어서는 본관 준공 및 재입주를 마무리함으로써 안전성과 보안성이 강화되었고 직원들은 다양한 공간에서 소통하며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AI 등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업무 역량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연차보고서는 2023년 중 우리나라 금융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한국은행의 업무와 경영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히 연중 전체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시하고 여타 자료와의 연계성도 높임으로써 보다 친절한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경제와 한국은행의 업무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3월

한국은행 총재 이 창 용

Ⅰ. 경제동향

1. 실물경제1)

가. 세계경제

2023년 중 세계경제는 고금리·고물가 지속, 지정학적 긴장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둔화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주요국 경기는 차별화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내수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흐름을 지속한 반면, 유로지역과 아시아 신흥국은 제조업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세계 교역은 중국 리오프닝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둔화 및 제조업 경기 부진, 분절화 등 영향으로 상품교역을 중심으로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었다. 한편 국제 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상반기 중 80달러를 중심으로 등락하였으나 하반기 들어 주요 산유국의 감산2), 이스라엘-하마스 전 쟁 등 중동지역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90달러대 중반까지 상승하였다가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다시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는 2022년에 비해 상당 폭 낮아졌다.3)

그림 Ⅰ- 1.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 자료 : IMF
국가별 성장 차별화 심화

2023년 중 세계경제는 과거 추세보다 낮은 3% 내외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되는4) 가운데 제조업 비중 및 중국경제와의 연관성 등에 따라 각국의 성장세는 차별화된 모습을 나타내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견조한 고용에 힘입어 소비 및 투자를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흐름을 지속하였으나, 유로지역은 고금리·고물가의 영향으로 독일 및 이탈리아 등 제조업 중심 국가들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하반기 들어 역성장을 지속함에 따라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일본은 펜트업 수요 및 자동차 수출 증가 등으로 완만 한 회복흐름을 보였으나 하반기 들어 회복세가 약화되었으며 중국은 리오프닝 이후 부동산 경기 위축, 대외수요 부진으로 회복 모멘텀이 약화되 었으나 정부의 경기부양조치 영향으로 부진이 완화되었다. 한편 아시아 신흥국은 공급망 재편 에 따른 투자 확대 및 외국인 관광객 회복 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제조업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그림 Ⅰ- 2. 세계경제 및 주요국 성장률 자료 : IMF
세계교역 큰 폭 둔화

세계교역은 글로벌 경기둔화 및 제조업 부진의 영향으로 상품교역을 중심으로 큰 폭 둔화되었다. 상품교역은 글로벌 공급망 차질 완화 및 중국 리오프닝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지속에 따른 제조업 경기 개선 지연 등으로 위축되었다. 한편 서비스 교역은 서비스로의 소비전환 등에 힘입어 여행 및 운송 등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성장세는 점차 둔화되고 있다.

그림 Ⅰ- 3. 세계교역 신장률1) 자료 : IMF
국제유가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상반기에는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원유 수요증가 기대, 미 실리콘밸리 은행(이하 'SVB') 및 크레딧 스위스(이하 'CS') 사태 등 금융불안,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 등이 맞물리며 80달러를 중심으로 등락하였으나, 하반기 들어 주요 산유국의 감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중동지역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90달러대 중반까지 상승하였다가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다시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는 2022년에 비해 상당 폭 낮아졌다.5)

그림 Ⅰ- 4. 국제유가 (월평균) 자료 : Bloomberg

나. 국내경제

2023년 중 국내경제는 국내외의 고물가·고금리 영향이 이어지면서 2022년보다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고용상황은 취업자수 증가폭이 전년 큰 폭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둔화되었으나 전반적으로는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소비자물가는 물가안정목표(2.0%)를 상회하는 오름세가 이어졌으나 수요와 공급측 압력이 모두 완화됨에 따라 전년보다 크게 둔화되었다. 경상수지는 원자재 가격 안정과 하반기 수출 반등에 힘입어 흑자규모가 확대되었다.

그림 Ⅰ- 5. GDP 성장률 및 지출항목별 기여도1) 자료 : 한국은행
(1) 경제성장
성장세 둔화

2023년 중 국내총생산(GDP, 실질기준)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소비의 회복모멘텀이 약화되고 글로벌 제조업 부진으로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어 성장률이 2022년(2.6%)보다 낮은 1.4%를 기록하였다. 다만 하반기(1.8%, 전년동기대비) 들어서는 IT경기 반등에 힘입어 상반기(0.9%)보다 성장세가 확대되었다.

수요부문별로 보면 소비(최종소비지출)는 민간 소비와 정부소비 모두 증가세가 둔화되어 2022년 (4.1%)보다 낮은 1.7%의 증가율을 나타내었다.6) 민간소비는 가계의 원리금상환 부담이 늘어난데다 실질 소득도 둔화됨에 따라 1.8% 증가에 그쳤다. 소비 형태별로는 국외소비가 해외여행 급증으로 큰 폭 증가한 반면, 국내소비는 재화 소비가 위축되면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7)

그림 Ⅰ- 6. 소비 증감률 및 기여도 자료 : 한국은행

투자(총고정자본형성 기준)는 건설투자와 설비 투자가 모두 늘면서 1.1% 증가로 전환하였다.8) 설비투자는 제조업 경기 둔화로 기계류 투자가 부진하였으나,여행수요 회복으로 항공기 등 운송 장비 투자가 개선되어 0.5% 증가하였다. 건설투자는 고금리 영향 등으로 신규착공이 부진하였지만, 건설자재 공급차질 완화로 기착공 공사물량이 늘어나 1.3% 증가하였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연구개발이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둔화되고 소프트웨어 투자도 대면 경제활동이 축소되면서 조정됨에 따라 예년보다 낮은 1.6%의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그림 Ⅰ- 7. 투자 증감률 및 기여도 자료 : 한국은행

재화 및 서비스 수출은 전기차, 이차전지 등 친환경·신성장 부문은 크게 늘었으나, 글로벌 제조업 부진과 중국 성장세 둔화로 증가율이 2022년(3.4%) 수준을 하회하는 3.1%를 기록하였다.9) 재화 수출의 경우 상반기 중 크게 위축되었다가10) 하반기 들어 글로벌 IT 경기 반등 등 으로 개선되어 연간 3.1% 증가하였다. 서비스 수출은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이 늘면서 3.2% 성장하였다.

재화 및 서비스 수입은 경기 둔화로 재화 수입 수요가 둔화됨에 따라 2022년(3.5%)보다 다소 낮은 3.1%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11)

그림 Ⅰ- 8. 수출 증감률 및 기여도 자료 : 한국은행
제조업 및 서비스업 성장세 둔화

산업별 생산을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세가 둔화된 반면, 건설업은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그림 Ⅰ- 9. GDP 성장률 및 경제활동별 기여도 자료 : 한국은행
표 Ⅰ- 1. 경제활동별 GDP 성장률 자료 : 한국은행 (%)
경제활동별 GDP 성장률에 대한 표이며, 국내총생산(GDP), 농림어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서비스업 년도별 정보 제공
  2018 2019 2020 2021 2022p 2023p
국내총생산(GDP) 2.9 2.2 -0.7 4.3 2.6 1.4
농림어업 0.2 3.9 -5.8 5.2 -1.0 -2.4
제조업 3.3 1.1 -1.1 7.1 1.5 1.0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1.7 4.3 4.1 2.7 1.9 -5.0
건설업 -2.8 -2.6 -1.3 -1.9 0.7 2.7
서비스업 3.8 3.4 -0.8 3.8 4.2 2.1

제조업은 IT 업종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비IT 업종도 일부 신성장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 부진하여 2022년(1.5%)보다 낮은 전년대비 1.0% 성장에 그쳤다.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는 글로벌 IT경기 하강으로 상반기 중 크게 위축되었으나 하반기에는 AI 관련 IT 수요 확대에 힘입어 고성능·고용량 반도체를 중심으로 빠르게 반등하였다. 비IT 업종의 경우 운송장비가 전기차, 친환경 선박 등을 중심으로 양호한 증가 흐름을 이어갔으나 기계 및 장비, 1차 금속(철강) 등 여타 업종들은 국내 외 수요 둔화로 대체로 부진하였다.

표 Ⅰ- 2. 제조업 업종별 성장률 자료 : 한국은행 (%)
제조업 업종별 성장률에 대한 표이며 제조업, 화학제품, 1차금속, 금속제품,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기계 및 장비, 운송장비 년도별 정보 제공
  2018 2019 2020 2021 2022p 2023p
제조업 3.3 1.1 -1.1 7.1 1.5 1.0
화학제품 2.5 -0.9 -0.3 4.9 -3.2 0.1
1차금속 -3.8 -0.9 -3.3 5.5 -5.4 0.9
금속제품 -1.3 -1.8 -6.3 -5.3 -2.6 -1.2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11.4 6.4 5.2 14.0 6.3 3.4
기계 및 장비 0.7 -0.9 1.0 11.5 2.1 -4.1
운송장비 -2.3 1.9 -10.1 4.7 11.0 13.3

서비스업도 2.1% 증가하여 2022년(4.2%)보다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세부업종별로는 운수업과 보건·복지업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재화 소비 위축, 대면서비스 펜트업 수요 약화 등으로 도소매·숙박음식업 등은 둔화되었다.

건설업은 공급차질 완화 등으로 공사 물량이 늘면서 건물건설업을 중심으로 2022년(0.7%)보다 높은 2.7%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농림어업 (-2.4%)은 작황 부진 등으로 감소폭이 확대되었으며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5.0%)은 전기 및 가스 판매가 줄어 감소로 전환하였다.

(2) 고용 및 임금
노동시장은 견조한 모습

노동시장에서는 서비스 부문의 노동수요가 양호한 가운데 여성·고령층의 노동공급이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다만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취업자수 증가폭은 완만하게 둔화되었다.

취업자수를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에서는 도소매업, 부동산업, 운수·창고업 등에서 고용이 부진하였으나 보건·복지업, 음식·숙박업, 정보통신·전문과학기술업 등에서 취업자수 증가세가 견조하게 유지되었다. 제조업 취업자수는 업황 부진,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Ⅰ- 10. 산업별 취업자수 증감 자료 : 통계청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직을 중심으로 임금근로자가 증가하였으며, 비임금근로자는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림 Ⅰ- 11.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수 증감 자료 : 통계청

연령별로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60세 이상 취업자수가 크게 증가하고, 15~29세 청년층에서는 감소하였다.

그림 Ⅰ- 12. 연령별 취업자수 증감 자료 : 통계청

고용률은 취업자수 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0.5% 포인트 상승하였다. 전체 실업률은 2.7%로 0.2% 포인트 하락하였으며,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5.9%로 0.5% 포인트 하락하였다.

표 Ⅰ- 3. 고용 관련 지표 자료 : 통계청 (만 명, %)
고용 관련 지표에 대한 표이며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 증감률,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수, 취업자수증감, 실업률, 실업률(15~29세), 고용률, 고용률(15~64세) 년도별 정보 제공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경제활동인구 2,790 2,819 2,801 2,831 2,892 2,920
경제활동인구 증감률 0.5 1.0 -0.6 1.1 2.2 1.0
경제활동참가율 63.1 63.3 62.5 62.8 63.9 64.3
취업자수 2,682 2,712 2,690 2,727 2,809 2,842
취업자수증감 9.7 30.1 -21.8 36.9 81.6 32.7
실업률 3.8 3.8 4.0 3.7 2.9 2.7
(15 ~ 29세) 9.5 8.9 9.0 7.8 6.4 5.9
고용률 60.7 60.9 60.1 60.5 62.1 62.6
(15 ~ 64세) 66.6 66.8 65.9 66.5 68.5 69.2
임금 상승폭 축소

명목임금은 2023년 중 2.5% 상승하여 전년 (4.9%)보다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이는 기조적 임금 흐름을 나타내는 상용직 정액급여 상승률이 완만하게 둔화되는 가운데 기업실적 둔화, 기저효과 등으로 특별급여도 감소한 데 기인하였다.

그림 Ⅰ- 13. 종사상지위별 임금상승률 자료 : 고용노동부

단위노동비용(비농림어업 기준)은 노동생산성 상승률이 확대되고 시간당 명목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오름폭이 축소되었다.

표 Ⅰ- 4. 임금 지표 상승률 자료 : 고용노동부, 통계청, 한국은행 (%)
임금 지표 상승률에 대한 표이며 명목임금, (실질임금), 시간당 명목임금, 노동생산성, 단위노동비용 년도별 정보 제공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명목임금1) 5.3 3.4 1.1 4.6 4.9 2.5
(실질임금)2) 3.7 3.0 0.5 2.0 -0.2 -1.1
시간당 명목임금3) 6.8 3.9 2.6 4.5 6.2 4.1
노동생산성4) 4.5 1.9 1.8 2.8 1.5 2.0
단위노동비용5) 2.2 2.0 0.8 1.6 4.6 2.0
(3) 물가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세적으로 둔화

2023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6%(전년 대비)로 물가안정목표(2.0%)를 상당폭 웃도는 오름세가 지속되었으나 2022년(5.1%)에 비해서는 크게 둔화되었다. 연중 흐름을 보면, 연초 5.0%에서 7월 중 2.4%까지 빠르게 둔화된 후 8월부터 유가·농산물가격 상승 등으로 상당폭 반등하여 10월 중 3.8%까지 높아졌으나 11월부터 둔화 흐름을 재개하여 12월에는 3.2%로 낮아졌다. 소비자물가가 둔화 추세를 나타낸 것은 유가, 국제곡물가격 등 국제원자재가격이 낮아진 데다 그간의 통화긴축 영향 등으로 수요측 물가압력도 완화된 데 기인하였다.

그림 Ⅰ- 14. 주요 물가 지표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가격은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작황부진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 들어 오름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석유류가격은 국제 유가가 낮아지면서 2월부터 전년동월대비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며, 석유류를 제외한 공업제품 가격은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오름세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전기·가스·수도요금은 상반기 중 전기·도시가스요금 인상으로 오름폭이 확대되었으나 하반기 중 동결되면서 상승폭이 축소되었다.12) 서비스물가의 경우 대중교통요금 인상 등으로 공공서비스물가 상승률이 높아진 반면 집세와 개인서비스물가 오름세는 완만한 둔화 흐름을 지속하였다.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상승률은 2022년말 이후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가면서 2023년 연간으로는 2022년(3.6%)보다 다소 낮아진 3.4%를 기록하였다. 연중 흐름을 보면 5월까지 3.8%에서 4.0%의 범위 내에서 움직이다가 6월 중 3.3%로 상당폭 낮아졌으며 이후에도 완만히 둔화하여 12월 중 2.8%로 낮아졌다.

그림 Ⅰ- 15.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품목별 기여도 자료 : 통계청
주택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하락

주택 매매가격은 하반기 중 상승 전환하였으나 고금리, 매수심리 위축 등으로 상반기 중 큰폭의 내림세를 보임에 따라 연간 전체로는 3.6% 하락하였다.13)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경우 경기도14)를 중심으로, 비수도권의 경우 부산, 대구15) 등을 중심으로 대다수 지역에서 하락하였다.

주택 전·월세가격은 하반기 중 상승 전환하였으나 고금리,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 중 크게 낮아짐에 따라 연간으로는 각각 5.1%, 0.8% 하락하였다.16)

표 Ⅰ- 5. 주택가격 상승률 자료 : 한국부동산원 (전기말월대비, %)
주택가격 상승률에 대한 표이며 주택매매가격, 수도권, 비수도권, 주택전세가격, 주택월세가격 년도별 정보 제공
  07 ~ 11 평균 21 ~ 16 평균 17 ~ 21 평균 2022 2023
연간 상반 하반
주택매매가격 4.2 1.0 3.5 -4.7 -3.6 -4.1 0.6
<수도권> 4.0 0.3 5.1 -6.5 -3.6 -4.7 1.1
<비수도권> 4.5 1.6 2.1 -3.0 -3.5 -3.6 0.1
주택전세가격 5.7 3.1 1.7 -5.6 -5.1 -6.2 1.2
주택월세가격 - - 0.3 1.0 -0.8 -1.3 0.5
(4) 경상수지
경상수지 흑자 확대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및 본원소득수지 개선 등으로 흑자규모가 2022년(258억 달러)보다 확대된 35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17) 상품수지는 수출이 부진하였으나 수입이 에너지·원자재 가격 안정18) 등으로 수출보다 더 감소하면서 흑자규모가 확대되었다. 그리고 본원소득수지도 세제개편19) 영향 등으로 역대최대 규모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반면, 서비스수지는 방역조치 완화 이후 내국인의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여행수지를 중심으로 적자폭이 확대되었다.

그림 Ⅰ- 16. 경상수지 자료 : 한국은행
상품 수출 IT제품을 중심으로 감소

수출(통관 기준)은 글로벌 IT경기 부진, 중국 성장세 둔화 등으로 전년대비 7.5% 감소한 6,32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다만, 연말로 갈수록 반도체 수출이 점차 개선되면서 4/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5.7% 증가로 전환하였다. 품목별로는 IT제품이 글로벌 금리인상 영향, 반도체 부문의 공급과잉 등으로 부진하였고, 비IT제품도 화공품‧철강 등 경기민감 품목을 중심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자동차20)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 판매 호조에 힘입어, 기계류는 미국등에서의 신성장산업 관련 인프라 투자 확대 영향 으로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수출 부진을 일부 완충하였다.

표 Ⅰ- 6. 주요 품목별 수출 자료 :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전기말월대비, %)
주요 품목별 수출에 대한 표이며 2022년, 2023년 증감률, 비중 정보 제공
  2022 2023
증감률 비중 증감률 비중
IT제품 2.5 <34.1> -19.9 <29.5>
반도체 1.3 <19.3> -23.8 <15.9>
무선통신기기 -10.4 <2.5> -10.2 <2.4>
디스플레이패널 -1.1 <3.1> -12.2 <2.9>
컴퓨터 7.8 <2.6> -48.9 <1.4>
비IT제품 8.1 <65.9> -1.1 <70.5>
화공품 6.6 <14.3> -11.7 <13.7>
자동차 12.3 <11.4> 20.7 <14.9>
석유제품 63.1 <9.3> -17.3 <8.3>
기게류 0.3 <8.4> 6.3 <9.7>
철강 5.1 <8.1> -9.9 <7.9>
총수출1) 6.1 [6,836] -7.5 [6,322]
상품 수입 큰 폭 감소

수입(통관 기준)도 에너지 가격 안정 등으로 전년대비 12.1% 감소한 6,42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원자재 수입은 원유, 가스 및 석탄 등 에너지류의 가격이 전년보다 하락하여 큰 폭 줄어들었다.21) 자본재 및 소비재도 투자와 소비가 더딘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각각 전기‧전자기기, 곡물‧직접소비재 등을 중심으로 감소하였다.

표 Ⅰ- 7. 주요 품목별 수입 자료 : 관세청 (%)
주요 품목별 수입에 대한 표이며 2022년, 2023년 증감률, 비중 정보 제공
  2022 2023
증감률 비중 증감률 비중
원자재 30.1 <53.8> -16.6 <51.1>
에너지 69.7 <26.1> -22.8 <23.0>
자본재 7.5 <31.3> -7.6 <32.9>
전기·전자기기 13.4 <19.8> -10.7 <20.1>
기계류·정밀기기 -1.9 <9.4> -3.8 <10.3>
(반도체제조장비) -10.6 <3.2> -8.4 <3.3>
소비재 9.1 <14.9> -5.5 <16.0>
총수입1) 18.9 [7,314] -12.1 [6,426]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서비스수지는 팬데믹 이후 운송수지 및 여행 수지 개선요인으로 작용했던 공급병목, 해외여행 제약 등이 완화되면서 적자폭이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유사한 257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되었다.22) 운송수지는 글로벌 상품교역 위축 여파로 해상운임이 하락하면서 적자로 전환되었다. 여행 수지도 내국인의 해외관광 수요 급증으로 적자 규모가 큰 폭 확대되었으며, 가공서비스23)수지도 적자폭이 전년대비 소폭 확대되었다.

그림 Ⅰ- 17. 서비스수지 자료 : 한국은행
(5) 지역경제동향24)

권역별 제조업 생산(제조업생산지수 기준)은 반도체,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권역에서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서비스업 생산(서비스업생산지수 기준)은 운수업, 보건·복지업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권역에서 증가하였다.

수요동향25)을 살펴보면 소매판매는 고물가·고금리, 양호한 고용 여건 등의 요인들이 혼재하면서 권역마다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권역별로는 동남권, 충청권, 강원권에서 증가하였으나, 수도권, 호남권, 제주권에서는 감소하였고, 대경권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설비투자 BSI(기업 경기실사지수)의 경우 자금조달비용 상승, 제조업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모든 권역에서 기준치(100)를 하회하였다. 건축착공면적의 경우 고금리, 건설자재 비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모든 권역에서 크게 감소하였다. 수출은 글로벌 IT 경기 부진, 중국 경기 둔화 등으로 대부분의 권역에서 감소하였으며, 특히 반도체, 석유화학·정제, 디스플레이 등의 수요 둔화로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에서 크게 감소하였다.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제주권을 제외한 전권역에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증가하였으며, 실업률도 대부분의 권역에서 하락하였다. 소비자물가는 전기·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되었으나, 석유류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모든 권역에서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한편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은 수도권 및 특별·광역시를 중심으로 모든 권역에서 전년말월대비 하락하였다.

표 Ⅰ- 8. 2023년 권역별1) 주요 지표p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국토교통부, 관세청, 한국감정원
주요 품목별 수입에 대한 표이며 2022년, 2023년 증감률, 비중 정보 제공
  수도 동남 충청 호남 대경 강원 제주
생산
제조업생산지수2) -2.7 0.0 -4.1 -3.4 -3.8 -0.1 -2.8
서비스업생산지수2) 4.4 1.4 1.9 2.2 1.9 0.5 -1.2
수요
소매판매액지수2) -3.3 1.1 1.3 -1.8 0.0 3.3 -6.3
설비투자 BSI3) 88 92 93 91 89 89 92
건축착공면적2) -34.2 -24.5 -38.7 -11.8 -43.2 -17.3 -36.0
수출4) -3.4 1.2 -22.9 -7.2 -9.5 -1.5 -0.1
고용
취업자수 증가5) 15.7 3.8 4.9 4.2 1.9 2.3 -0.1
실업률 2.7 2.9 2.5 2.4 2.8 2.8 1.9
물가
CPI6) 3.7 3.6 3.4 3.5 3.4 3.7 3.0
주택매매가격7) -3.6 -5.0 -2.4 -2.9 -3.2 -0.7 -2.3
주택전세가격7) -5.7 -6.1 -3.1 -3.0 -5.1 -0.8 -2.2

2. 금융·외환시장

가. 국제금융시장

2023년 중 국제금융시장은 미국, 유럽 등 주요국 통화정책 향방에 대한 기대 변화, 인플레이션 및 경기상황 흐름 등이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주요국 은행불안26),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도 영향을 미치면서 금리, 주가 및 환율이 상당폭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기금리 큰 폭 상승 후 하락

미국 장기금리(10년 만기 국채수익률)는 3월 SVB·CS 사태에 따른 주요국 은행불안 확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견조한 경기상황, 연준의 금리인상 및 고금리 지속 기대(higher for longer) 등으로 9월까지 크게 상승하였다. 이후 물가상승률 둔화와 함께 연준의 긴축기조 조기 종료 기대가 국채시장에 선반영되는 가운데 11월 들어 재무부의 장기국채 발행 속도 조절27) 등도 영향을 미치면서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여 연말에는 전년말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한편 독일 장기금리도 9월까지 미국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으나 이후 경제지표 예상치 하회 등으로 경기부진 우려가 부각되면서 전년말보다 낮은 수준까지 크게 하락하였다.

신흥국의 EMBI+ 가산금리28)는 주요국 은행 불안에 따른 위험회피심리 증대로 상승하였다가 6월 이후 선진국 주가 상승 등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으로 하락하였다. 8월 이후에는 미 국채금리 움직임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등락하였다.

그림 Ⅰ- 18. 주요국 국채금리 및 EMBI+ 가산금리 자료 : Bloomberg, JP Morgan
표 Ⅰ- 9. 주요국 국채금리 및 리스크 프리미엄 자료 : Bloomberg, JP Morgan, Markit (기말 기준, %, bp)
주요국 국채금리 및 리스크 프리미엄에 대한 표이며 2022년, 2023년(3월, 6월, 9월, 12월) 정보 제공
  2022 2023
3월 6월 9월 12월
국채금리(10년물)
(미국) 3.87 3.47 3.84 4.57 3.88
(독일) 2.57 2.29 2.39 2.84 2.02
리스크 프리미엄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1) 188 216 185 182 158
(신흥국 CDS 프리미엄)2) 239 230 213 225 167
(신흥국 가산금리)3) 375 414 390 396 345
선진국 및 신흥국 주가 등락 후 상승

미국 주가(다우지수)는 3월 SVB·CS 사태에 따른 위험회피심리 강화로 단기간 하락하기도 하였지만 미국 경기 연착륙 기대, 기업의 양호한 실적 발표에 따른 기술주 강세 등으로 7월까지 대체로 상승하였다. 8월 이후에는 장기금리 상승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 등으로 하락하였다가 10월말 이후 주요국의 통화긴축 완화 기대와 함께 경기 연착륙 기대가 중첩되며 상승세를 이어가 연말에는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였다. 유럽 주가 (Stoxx 유럽 600)와 신흥국 주가(MSCI 신흥국 지수)도 대체로 미국의 주가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지만 유럽 및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의 상대 적으로 약한 경기 회복세 등으로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

그림 Ⅰ- 19. 주요 선진국 주가 및 MSCI 신흥국 지수 자료 : Bloomberg, JP Morgan
미 달러화, 엔화 대비 강세

미 달러화는 중앙은행간 통화정책 기조 차이 등에 따라 유로화와 엔화에 대해 상이한 움직임을 보였다. 유로화에 대해서는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에 따라 미 연준의 금리인상 조기 종료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크게 부각되면서 연간 3.3% 약세를 시현하였다. 반면 엔화에 대해서는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철회 가능성 부각에도 불구하고 미국-일본간 통화정책 기조 차이가 영향을 미치면서 7.4% 절상되었다. 한편 연준의 조기 금리인하 기대가 부각된 11월 이후에는 미 달러화가 유로화와 엔화에 대해 대체로 약세를 지속하는 모습이었다.

그림 Ⅰ- 20. 달러/유로 및 엔/달러 환율 자료 : Reuters

나. 국내금융시장

2023년 중 국내금융시장은 미 연준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기대와 이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흐름 변화에 크게 영향 받으며 비교적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었다. 시기별로 보면, 1/4분기에는 전년말의 부동산 PF 시장 불안29)에 따른 신용경계감이 완화되면서 CP 등 단기금리가 하락하고 회사채 신용스프레드가 축소되었다. 2/4분기 들어서는 3월 중순 발생한 SVB 파산 사태 등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장기금리가 큰 폭 하락하고 신용 스프레드가 일시적으로 확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3/4분기에는 고금리 장기화 기대가 강화되면서 장기금리가 빠르게 반등하는 한편, 새마을 금고 수신이 자산건전성 우려 등으로 큰 폭 유 출되었으나 정부와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대응에 힘입어 비교적 빠르게 진정되었다. 4/4분기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사이클 종료 기대 등으로 장기 금리가 큰 폭 하락하고 주가가 큰 폭 상승하였다.

(1) 금리
장·단기금리 하락

2023년 중 국고채(3년) 금리는 미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및 이에 따른 미 국채금리 움직임에 주로 영향받아 큰 폭 등락하였으며, 연중으로는 상당폭 하락하였다. 시기별로 보면, 1월 중순에는 국내외 경기둔화 우려, 3월 중순에는 SVB 사태 등으로 큰 폭 하락하면서 각각 1개월 및 3개월 정도 기준금리를 하회하였다.30) 이후 미국 경제의 연착륙 기대 등으로 고금리 장기화 기대가 강화되면서 미 국채금리와 함께31) 반등32)하였다가 11월 이후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사이클 종료 기대 등으로 큰 폭 하락하여 연말에는 전년말 대비 0.57%p 하락한 3.15%를 기록하였다.

그림 Ⅰ- 21. 국고채 금리 및 미국 국채 금리 자료 : 금융투자협회, 한국은행

회사채(3년) 금리도 국고채 금리와 대체로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다. 회사채 금리와 국고채 금리의 차이인 신용스프레드 회사채 신용스프레드33)는 2023년 들어 2022년 하반기 PF-ABCP 시장 불안의 영향에서 벗어나 상당폭 축소되었다. 3~4월 중 SVB 파산 사태 등의 영향으로 일시 확대되기도 하였으나 정부와 한국은행34)의 신속한 시장안정화 대책 등에 힘입어 비교적 조기에 회복되었다.

그림 Ⅰ- 22. 회사채 금리 및 신용스프레드1) 자료 : 금융투자협회

한편 단기금리는 한 차례 기준금리 인상(1월 중 25bp)에도 불구하고 하락하였다. 통화안정증권 (91일) 금리는 SVB 파산 사태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 강화 등으로 3월 하순 이후 기준금리를 상당폭 하회하였으나 5월 들어 장기금리 상승, 발행규모 확대35) 등의 영향으로 반등하였으며, 연말에는 기준금리 수준을 나타내었다. CP(91일, A1등급) 금리는 부동산 PF 시장 불안에 따른 신용경계감이 완화되면서 큰 폭 하락한 뒤 상당 기간 보합세를 보이다가 10월 이후 연말을 앞둔 계절적 요인36), 발행규모 확대37) 등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그림 Ⅰ- 23. 주요 단기금리 자료 : 금융투자협회
(2) 주가
코스피 큰 폭 상승

2023년 중 코스피는 주로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대 변화 등에 영향받아 등락하는 가운데서도 반도체 중심의 기업실적 개선 기대감에 힘입어 연중으로는 큰 폭 상승하였다. 시기별로 보면, 연초 미 연준의 긴축 장기화 우려, SVB 파산 사태, 미국 지역은행 불안 등으로 일시 조정되기도 하였으나 연준의 통화긴축 종료 기대감 및 반도체 업황 반등 기대 등으로 상승하며 8월초 연고점(2,667, 8월 1일)을 기록하였다. 이후 중국 부동산시장 불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연준의 통화긴축 장기화 가능성이 부각되며 큰 폭 하락하였다. 그러나 11월 이후에는 미 고용·물가지표 둔화에 따른 연준의 조기 피벗 기대 확산과 반도체 업황 개선 전망 등으로 반등하여 2022년말 대비 18.7% 상승한 2,655으로 마감하였다.

코스닥도 코스피와 대체로 유사한 흐름을 보이면서 등락하다 2차전지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큰 폭 상승하였다(867, 2022년말 대비 27.6% 상승).

그림 Ⅰ- 24. 코스피 및 코스닥 지수 자료 : 한국거래소
(3) 금융기관 여수신
은행 수신 증가폭 축소

2023년 중 은행 수신은 2022년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이는 전년대비 수시입출식예금에서 정기예금으로의 자금이동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대출수요 둔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LCR, Liquidity Coverage Ratio) 등 양호한 규제 비율 등으로 은행들의 전반적인 자금조달 유인이 약화된 데 주로 기인한다.

저축은행, 신협협동기구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일부 업권의 건전성 우려38), 금리메리트 축소 등으로 감소하거나 증가폭이 둔화되었다. 자산운용사 수신은 주가 상승, 대내외 긴축기조 완화기대 등으로 주식형 및 채권형 펀드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39)

표 Ⅰ- 10. 주요 금융기관 수신 (기간 중 증감액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조 원)
주요 금융기관 수신 (기간 중 증감액 기준)에 대한 표이며 년도별 은행, 수시입출식, 정기예금, 시장성수신,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자산운용회사 정보 제공
2019 2020 2021 2022 2023
은행1) 106.3 188.4 198.5 110.4 76.4
수시입출식 65.9 189.3 131.0 -104.9 -0.7
정기예금 48.3 -14.4 41.8 200.1 24.8
시장성수신2) -14.6 14.6 33.9 16.6 40.2
상호저축은행 6.1 13.2 23.3 17.8 -13.1
신용협동기구3) 60.7 50.1 69.4 86.0 34.9
자산운용회사4) 98.6 42.2 93.9 45.4 93.7
기업대출 증가폭 축소, 가계대출 증가 전환

2023년 중 기업대출은 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 기관 모두 전년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특히 비은행예금취금기관 기업대출은 부동산 경기 부진 등으로 건설‧부동산업 관련 대출수요가 크게 둔화되면서 증가규모가 전년대비 큰 폭 축소40)되었다. 한편 은행 기업대출의 경우 대기업 대출은 기업들이 회사채 대신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을 늘리면서41) 전년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중소기업대출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코로나19 지원대출의 상환이 늘면서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가계대출은 주택 매매거래 증가42) 대출규제 완화43),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등 정책 금융 상품44) 공급 확대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과 기타금융기관 대출이 늘어나면서 증가 전환 하였다. 다만 높은 금리수준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 규제, 지방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등의 영향으로 예금은행 기타대출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표 Ⅰ- 11. 금융기관 대출 (기간 중 증감액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조 원)
금융기관 대출 (기간 중 증감액 기준)에 대한 표이며 년도별 기업대출, 가계대출,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기타금융기관 등 정보 제공
2019 2020 2021 2022 20235)
기업대출 90.2 169.6 171.5 198.0 102.9
은행 47.7 110.8 94.1 114.9 88.0
대기업 -1.8 20.9 9.0 44.3 37.3
중소기업 49.4 90.0 85.1 70.6 50.7
비은행예금취급기관1) 42.5 58.8 77.4 83.1 14.9
가계대출2) 58.3 128.7 123.5 -7.8 18.4
예금은행 54.6 82.2 60.2 -7.5 13.4
(주택담보대출) 39.7 49.9 45.7 14.6 28.0
(기타대출) 14.9 32.2 14.6 -22.1 -14.6
비은행예금취급기관3) -4.5 7.6 27.6 -6.0 -27.6
기타금융기관 등4) 8.1 39.0 35.7 5.7 32.6
(4)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상승, 변동성 소폭 축소

2023년 말 원/달러 환율(1,288.0원)은 2022년 말(1,264.5원) 대비 23.5원 상승(1.8% 약세)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연초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 및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의 영향으로 1,220.3원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2월 이후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에 따른 연준 긴축기조 장기화 우려 및 달러화강세, SVB 사태 등 주요국 은행부문 불안, 중국 경기회복 지연, 유가 상승의 영향 등으로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를 지속하여 10월 초에는 연중 최고치인 1,363.5원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연준의 인플레이션 둔화 진전 평가 등으로 금리인상 종료 기대가 부각되고, 반도체 경기 회복도 가시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12월 말 1,288.0원까지 하락하였다.

한편 원화의 명목실효환율 지수(BIS 기준)는 미 달러화 및 유로화의 상대적 강세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였다. 2023년 말 원화의 명목실효환율 지수는 2022년 말(98.23) 대비 1.4% 하락한 97.59를 기록하였다.

그림 Ⅰ- 25. 원/달러 환율 및 원화 명목실효환율 지수1) 자료 : 한국은행, BIS

원/달러 환율 변동성의 경우 글로벌 외환시장 변동성 흐름과 비슷한 수준을 시현하였으나 경상수지 개선, 외국인 증권자금 유입 지속 등 외환수급 상황 개선에 힘입어 전년 대비 소폭 낮아졌다. 원/달러 환율의 전일 대비 변동률은 0.47%로 2022년(0.50%)에 비해 소폭 축소되었으며, 주요국 통화의 변동성 범위 내에서 변동하였다. 특히 연간 변동폭(연중최고치-연중최저치) 기준으로는 2023년 중 143원을 기록하여 2022년(253원)의 절반 수준으로 크게 축소되었다.

그림 Ⅰ- 26. 원/달러 및 주요국 환율 변동성 (연평균) 자료 : 한국은행
외화자금시장 안정세 유지

2023년 중 외화자금시장은 양호한 외화 유동성 사정이 지속되며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 하였다.

내외금리차에서 스왑레이트45)를 차감한 차익거래유인(3개월물 기준, 거주자 입장에서는 달러자금 조달 가산금리)은 3월 SVB 사태 직후 글로벌 달러 유동성 위축 경계감으로 일시 확대되기도 했지만 이후 빠르게 축소되는 등 외화자금조달 여건은 대체로 원활하였다.

한편 2023년 중 국내기업과 은행이 해외에서 발행한 외화채권의 가산금리(KP 스프레드) 및 외평채 CDS 프리미엄은 작년 하반기 대비 축소되며 낮은 수준46)을 유지하였다.

그림 Ⅰ- 27. 외환스왑레이트 자료 : 한국은행, 한국자금중개(주), 한국 툴렛프레본 외국환중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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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업무현황

1. 통화신용정책47)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안정에도 유의하면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화정책 운영체계로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동 체계 하에서도 정책결정은 물가상황 외에 경제성장,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방향으로 기준금리를 운용하고 있으며, 공개시장운영, 여수신제도, 지급준비제도 등의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가. 물가안정목표

한국은행은 2016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2%로 설정하고 있다. 2019년부터 적용되는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 설정 시에는 목표수준을 종전(2016~18년)과 동일하게 2%로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안정목표의 적용기간을 특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한국은행은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에 근접하도록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2023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 통화긴축에 따른 수요측 물가압력 완화 등의 영향으로 3.6%로 낮아졌으나 2022년에 이어 물가안정목표를 상회하였다.

그림 Ⅱ- 1. 물가안정목표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년동기대비)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나. 기준금리

한국은행은 2023년 중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2%)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기준금리를 긴축적인 수준에서 운용하였다.48)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와 성장의 하방위험, 가계부채 추이,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우선 1월에는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50%로 0.25% 포인트 인상하였다. 이는 2023년 중 성장률이 2022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5%대의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통화긴축 강도를 강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2월 이후에는 물가 상승률의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갔지만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연중 이어짐에 따라 기준금리를 긴축적인 수준인 3.5%에서 유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하였다. 2월 이후의 대내외 정책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7월까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까지 낮아지는 등 한국은행이 예상한 대로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졌다. 다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7월 중 3.2%를 나타내는 등 예상보다 더디게 둔화되었다. 국내경기는 상반기까지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었고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2022년말 크게 증대되었던 시장 불안이 완화되고 있었지만 부동산시장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상황은 아니었다. 대외적으로는 SVB 파산 사태 등으로 주요국의 금융안정 리스크가 증대되었다가 점차 안정되었으며, 미 연준이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하면서 외환부문 변동성이 완화되고 국제유가도 상반기까지는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었다.

8월 이후에는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었다. 성장세가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히 개선되었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10월 중 국제유가 상승과 기상여건 악화의 영향으로 당초 예상을 상회하는 3%대 후반으로 높아졌다. 또한 미 연준이 고금리 장기화를 시사하고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도 발생하면서 향후 물가와 성장 전망경로, 외환부문 리스크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졌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주택가격 상승 기대 등으로 3/4분기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다.

11~12월 중에는 완만한 성장세 개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국제유가 하락과 농산물 가격 안정에 힘입어 3%대 초반으로 낮아졌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가 증대되었고 가계부채는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약화되면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대외 측면에서는 미 연준이 금리인상을 사실상 종료하면서 외환부문 리스크가 완화되었지만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장기화되고 홍해지역 긴장이 높아지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지속되었다.

그림 Ⅱ- 2 . 기준금리 자료 :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이러한 대내외 정책 여건, 즉 물가 상승률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 갔지만 연중 물가목표를 상회하는 오름세가 이어지고 경기와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었던 데다 가계부채 추이, 미 연준 통화정책, 지정학적 리스크 등과 관련한 높은 불확실성도 지속된 점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를 긴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고 그간의 3.0% 포인트 인상의 파급효과를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같은 2023년 중 통화긴축 기조 지속은 총수요 압력을 약화시키고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억제함으로써 물가 상승압력을 완화 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49) 아울러 여수신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유지시키는 등 자금조달 비용을 높임으로써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비율을 완만히 낮추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Ⅱ- 1. 한국은행 원화대출금1) (기말 기준) 자료 : 한국은행 (억 원)
한국은행 원화대출금(기말 기준)에 대한 표이며 잔액(2022, 2023), 증감액 정보 제공
  잔액 증감액
2022 2023
금융중개지원대출 392,493 194,275 -198,218
회사채‧CP 매입기구 (SPV2))에 대한 대출 17,257 987 -16,270
합계 409,750 195,262 -214,488

다. 여수신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등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여수신업무를 수행한다. 2023년 중 운용한 여신업무로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자금조정대출, 일중당좌대출 등이 있으며, 수신업무로는 당좌예금, 자금조정예금 및 통화안정계정예치금 등이 있다.

금융기관 등에 대한 원화대출금은 2023년 말 19조 5,262억 원으로 2022년 말 대비 21조 4,488억 원 감소하였다.

예수금은 2023년 말 140조 4,163억 원으로 2022년 말 대비 28조 488억 원 감소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원화예수금이 13조 8,135억 원 감소하고 외화예수금이 14조 2,353억 원 감소하였다.

표 Ⅱ- 2. 한국은행 예수금 (기말 기준) 자료 : 한국은행 (억 원)
한국은행 예수금(기말 기준)에 대한 표이며 잔액(2022, 2023), 증감액 정보 제공
  잔액 증감액
2022 2023
원화예수금 1,129,837 991,702 -138,135
금융기관 1,084,505 939,400 -145,105
비거주자1) 45,332 52,302 6,970
외화예수금 554,814 412,461 -142,353
합계 1,684,651 1,404,163 -280,488
금융중개지원대출 실효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편 및 한도 유보분 확보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실효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및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하였다.

2023년 9월에는 지역내 업종별 자금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에 한시적으로 도입50)되었던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내 특별지원부문을 상시 운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한국은행 지역본부장이 지역경제여건, 지역산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본부에 배정된 한도를 전략, 특별 및 일반 지원부문51)으로 구분하여 탄력적으로 운용52)할 수 있도록 하였다.

10월에는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창업기업 및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요건을 개편하여 2024년 1월부터 시행 하기로 하였다. 창업기업 지원 부문의 경우 기술형 창업기업에 대해 지원제외 업종을 신설하여 적용53)하는 한편, 한국신용정보원의 기술신용평가사 등에 대한 기술평가 품질 심사 결과를 지원대상 요건에 반영54)하기로 하였다.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 부문에서는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원대상 요건을 정비55)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실적 인정비율을 75%에서 50%로 하향 조정하였다.

12월부터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총 한도를 39.8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조정56)하였다. 코로나19 위기 당시 신설한 한시 프로그램인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13조 원) 및 「소상공인 지원」(6조원)이 예정대로 종료됨에 따라 동 한도 19조원을 감액하는 한편, 한도 유보분 내에 한시적 예비 한도 9조 원57)을 확보하고 재해복구특별지원 한도를 0.1조 원에서 0.3조 원으로 0.2조 원 증액하면서 총 한도를 9.8조원 감액하였다.

그림 Ⅱ- 3.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 및 금리1)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금리의 경우 2023년 1월 13일 기준금리 인상 등을 반영하여 연 1.75%에서 연 2.00%로 0.25% 포인트 인상한 이후 2023년 말까지 연 2.00% 수준을 유지하였다.

표 Ⅱ- 3.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별 한도 및 금리1) 자료 : 한국은행 (조 원, 연%)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별 한도 및 금리에 대한 표이며 프로그램, 한도, 금리 정보 제공
프로그램 한도 금리
무역금융지원 1.5 2.00
신성장·일자리지원 13.0 2.00
중소기업대출안정화 0.3 2.00
지방중소기업지원 5.9 2.00
한도 유보분 예비한도 9.0 2.00
재해복구 특별지원 0.3 2.00
합계 30.0 -

라. 공개시장운영

한국은행은 콜금리(익일물)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기준금리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 통화안정증권, 환매조건부증권(RP), 통화안정계정 등 다양한 공개시장운영 수단을 활용하여 유동성을 신축적으로 조절하였다. 아울러 공개시장운영 여건 변화에 맞춰 통화안정증권 발행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유동성조절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신축적인 유동성조절

2023년 중 유동성조절 필요규모58)(평잔 기준)는 141조 2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19조 4천억 원 감소하였다. 이는 화폐발행 증가, 금융중개지원 대출 잔액 감소59) 등으로 지준 공급이 축소된 데 주로 기인하였다. 이에 한국은행은 주로 통화 안정증권 발행규모 및 RP매각 규모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표 Ⅱ- 4. 공개시장운영 수단별 유동성 조절 규모 (평잔 기준) 자료 : 한국은행 (조 원)
공개시장운영 수단별 유동성 조절 규모(평잔 기준)에 대한 표이며 2022, 2023(연간, Ⅰ, Ⅱ, Ⅲ, Ⅳ) 정보 제공
  2022 2023
연간
유동성조절필요규모 160.6 141.2 156.7 151.2 135.8 121.4
통화안정증권 127.1 120.8 114.9 123.3 124.2 120.8
RP(순)매각잔액 23.0 11.3 25.9 15.7 4.7 -0.8
RP매각 23.6 12.4 27.5 15.8 5.6 1.1
RP매입 0.5 1.1 1.6 0.1 0.8 1.9
통화안정계정 10.5 9.1 16.0 12.2 6.8 1.4

통화안정증권 발행규모(평잔 기준)는 유동성 조절 필요규모의 지속적인 축소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6조 3천억 원 감소하였다. 또한 RP (순)매각규모(RP매각에서 매입을 차감한 순액, 평잔 기준)도 RP매각 규모 축소에 따라 전년대비 11조 7천억 원 감소하였으며, 통화안정계정 예치규모(평잔 기준)도 전년대비 1조 4천억 원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전체 공개시장운영 수단에서 통화안정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중 79.1%에서 2023년 중 85.6%로 증가한 반면, RP(순)매각 및 통화안정계정 비중은 2022년 중 각각 14.3%, 6.5%에서 2023년 중 8.0%, 6.4%로 감소 하였다.

이와 같이 유동성조절 규모를 전반적으로 축소하는 가운데에도 일시적인 단기금융시장 수급여건 변화에 대해서는 유동성조절 규모를 신축적으로 조정하여 대응하였다. 상반기에는 MMF수신의 큰 폭 증가 등으로 비은행금융기관의 단기자금 운용 규모가 크게 확대된 데 대응하여 5월 중 통화안정증권 28일물을 비정례 경쟁입찰로 총 3조 3천억 원(5월 4~18일 중 3회) 발행하고, 91일물 발행도 증액(4월 5조 5천억원 → 5월 8조 5천억원)하는등단기물통화안정증권발행규모를 확대하였다. 한편 하반기 들어서는 대규모 국고채 원리금 상환 및 공모주 청약, 분기말 요인 등으로 자금수급 여건이 일시적으로 경색 조짐을 보임에 따라 8차례 RP매입을 실시하였다.

그림 Ⅱ- 4. 공개시장운영 수단별 유동성 조절 규모 (평잔 기준) 자료 :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발행제도 개선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의 시장성 및 공개시장 운영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7월 통화안정증권 정례입찰 운영방식을 개선하였다. 통화안정증권 중도환매 및 정례모집 대상종목에 3년물을 추가하였으며, 홀수월에만 진행하였던 중도환매 입찰을 매월 1회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례모집 시 시장 상황, 우수대상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규모와 종목별 배분 금액을 최종 결정함으로써 입찰 참여 유인을 제고하였다.

마.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한국은행은 SVB 파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국내 부동산 PF 리스크 증대 등으로 대내외 정책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주체들이 통화정책 운영상황을 보다 잘 이해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 참가자 및 일반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먼저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연 8회) 개최 시마다 의결문, 총재 기자간담회, 의사록 등을 통해 정책 여건, 정책 결정배경,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전달하였다.60) 특히 기자간담회에서는 2023년 들어서도 단기 정책 방향에 대한 금통위원의 개별 견해를 계속 제시함으로써 정책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2019년부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을 정례적(연 2회)으로 점검하기로 함에 따라, 6월과 12월 두 차례 총재 기자간담회를 통해 물가 상황, 전망 및 리스크 요인 등을 설명61)하는 한편, 매 분기 발행하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서는 통화정책 운용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정책 및 업무 운영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대외 커뮤니케이션 패널을 200명 수준으로 관리하고 학계, 연구소, 금융기관, 기업 및 산업계 등 구성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대외 커뮤니케이션 패널을 통해 통화정책방향 결정, 주요 보고서, 정책 및 업무 운영 등에 대한 외부의견을 시의성 있게 수렴하여 정책 수립과 업무개선에 반영하였다.

그림 Ⅱ- 5. 특별강연 「한국경제 : 과거, 현재, 미래」 자료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대외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해 「2023년 BOK 국제컨퍼런스」 등 국내 주요 학술행사 및 세미나 기조연설, 주제발표 등에 적극 참여62)하였고 국제투자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 주요 시장 참가자뿐만 아니라 주요 언론인 등과도 수시로 간담회63)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과 폭넓게 소통하였다. 아울러 기업체 임직원, 대학생 등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는 강연64)을 실시하고 온라인 콘텐츠65)를 제작·게시하는 등 금융경제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통화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활발한 대외활동을 이어나갔다.

또한 금융통화위원들은 주요국 중앙은행 임원 등 국제금융계 주요 인사와 긴밀하게 교류하면서 통화정책 방향, 글로벌 금융·경제 상황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당행 통화정책에 대한 국제적 위상 제고에도 힘썼다.

이 밖에도 부산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UNESCO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등 지역의 주요 산업시설을 방문하여 지역경제 현안과 주력산업의 업황 및 경쟁력 등과 관련된 생생한 현장의 소리에 귀기울였다.

한편,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2023년 4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부터 영문의사록을 2주 앞당겨 공개함으로써(국문의사록과 동시 공개) 속보성을 제고하는 등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였다.

관련 자료

2. 금융안정66)

가. 거시건전성 분석 및 평가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정책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등 금융안정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 가계 및 기업의 부채 동향, 부동산 시장 상황, 금융기관의 건전성 현황 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이를 통해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잠재위험요인을 조기경보(early warning)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대응 방안도 마련하였다. 부문별로는 가계 및 기업 대출 증대로 인한 금융불균형 재확대 우려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집중 분석하고 비은행금융기관의 신용·유동성리스크를 다각도로 점검하였다. 아울러 공동검사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과 복원력에 대한 모니터링을 크게 강화하였다. 이 밖에도 기후변화 등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리스크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에 참여하여 글로벌 금융안정 현안을 논의하고 글로벌 규제방안 수립에 기여하였다.

금융안정상황 점검67)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주요국의 통화긴축장기화 가능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가계와 기업 부문에서 신용리스크가 높아지고 부동산PF 등취약부문 익스포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에서 자산건전성 악화 우려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기관 전반의 양호한 손실흡수능력과 정책당국의 신속한 대응 등에 힘입어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단기적인 금융시스템 불안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68)(FSI, Financial Stress Index)는 비은행 부문의 신용리스크 확대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위험단계 임계치(24.0)를 지속 하회하고 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금융시스템 내 잠재 취약성을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69)(FVI, FinancialVulnerability Index)도 장기평균(42.4)70)보다 낮은수준으로 하락하였다.

그림 Ⅱ- 6. 금융불안지수(FSI) 및 금융취약성지수(FVI) 자료 : 한국은행

가계신용은 연초 감소하다 2분기 이후 주택 관련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났으나 증가세는 크게 둔화된 모습이다. 가계의 부채부담은 가계의 가처분소득 및 금융자산 증가율이 가계부채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소득과 자산 측면에서 모두 소폭 개선되었다. 다만 2023년 하반기 이후 금리 상승으로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커짐에 따라 가계대출 연체율71)이 완만하게 상승하였다.

그림 Ⅱ- 7. 가계신용1) 자료 : 한국은행

기업신용은 차주의 채무상환부담 증대, 금융기관의 대출태도 강화 등의 영향으로 비은행금융기관 및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기업의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은 전기전자, 석유화학, 건설 등 업종의 업황 부진과 금리상승 등의 영향으로 저하되면서 기업대출 연체율이 상승72)하였다.

그림 Ⅱ- 8. 기업신용1)재무건전성2) 자료 :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KIS-Value

민간부문의 레버리지 수준을 나타내는 민간신용73)/ 명목GDP74) 비율은 2023년 3/4분기말 225.6%로 작년말과 동일하게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신용 레버리지는 정책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으로 완만하게 하락하는 가운데 기업신용 레버리지는 대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상승하였다. 경기회복세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높아진 금리수준이 가계와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가계소비 및 기업투자를 제약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저하로도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일반은행은 수익성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자산증가율이 하락한 가운데 자산건전성도 다소 저하되었다. 한편 비은행금융기관은 자산증가세가 큰 폭 둔화되고 자산건전성도 모든 금융권에서 저하되었다. 예금취급기관은 예금만기가 단기화된 가운데, 그간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 민감 대출의 비중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비은행금융기관은 향후 부동산경기가 위축되거나 자금조달여건이 악화될 경우 신용리스크뿐 아니라 유동성리스크도 확대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Ⅱ- 9. 일반은행 자산건전성 및 수익성 자료 :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금융시스템의 대내외 충격 감내 능력을 나타내는 복원력은 전반적으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반은행의 경우 손실 흡수능력을 나타내는 자본비율과 자금유출에 대한 대응능력을 나타내는 유동성비율이 모두 규제기준을 크게 상회하였다. 또한 비은행금융기관의 복원력도 대부분 감독기준을 충족하는 등 양호한 모습을 나타냈다. 다만 모든 업권에서 고정이하여신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하락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외지급능력은 순대외채권의 감소세 둔화, 단기외채 감소 등으로 명목 GDP 대비 대외채무 비율,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 등 대외건전성지표가 완만하게 개선되며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이어갔다.

그림 Ⅱ- 10. 금융기관1) 자본비율2) 3) 자료 :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부동산금융 관련 신용 위험 확대, 높은 금리 수준 지속, 금융불균형 누적 등에 따른 금융시스템 내 취약 요인을 심층 분석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PF 관련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고 금융업권별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정책대응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그간의 금융긴축이 시차를 두고 가계 및 기업의 신용위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부실 가능성이 높은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책대응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그림 Ⅱ- 11. 명목GDP 대비 대외채무 비율1) 및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1) 자료 : 한국은행
공동검사 수행 및 국내외 금융안정 현안 논의 참여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에 잠재된 리스크 요인의 조기포착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를 실시하고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외 감독당국 등과의 정보 교류 및 금융기관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주요 은행들을 대상으로 특정 이슈를 점검하는 부문검사를 2회 실시하여 기업여신의 건전성과 잠재리스크 및 리스크 관리 실태, 은행의 유동성리스크 대응 능력과 전반적인 자금 조달 및 운용 실태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개별 은행에 대한 종합 리스크 검사를 통해 해당 은행의 경영상황, 대출 취급 실태 및 리스크 요인, 한국은행 규정 준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다.

금융기관 공동검사 결과는 정부기관 및 금융감독원에 제공하여 정책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검사 결과의 금융기관 이사회 앞 설명회를 통해 한국은행의 검사업무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하고 해당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행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은행, 은행지주회사 및 비은행자회사의 경영실태 및 대출 취급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 취약 부문 관련 리스크를 점검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저해요인을 사전에 포착하기 위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표 Ⅱ- 5. 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자료 : 한국은행 (회)
은행에 대한 공동검사에 대한 표이며 년도별 부문검사, 개별은행 리스크 검사 정보 제공
  2019 20201) 2021 2022 2023
부문검사 4 - 2 3 2
개별은행
리스크 검사
2 2 4 2 3

이 외에도 한국은행은 각종 국내외 금융안정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를 상호공유하고 정책 공조를 지속하였다. 먼저 한국은행은 국내 유관기관 간 「 거시경제금융회의75)」 등을 통해 정부 및 감독당국과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새마을금고사태76) 안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실무회의에 참여하여 새마을금고의 경영 합리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예수금 동향 등 금융안정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정보 공유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정보공유 확대와 정책 공조를 위한 모니터링 기능 강화에 상호 합의하였다.

대외적으로는 국제금융기구의 글로벌 금융안정상황 평가 및 금융규제 수립 등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2023년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이하 ‘SVB’) 파산 사태 등과 관련하여 부실 원인과 재발 방지 방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 참여하였다.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는 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성 정기 평가, 비은행금융중개(NBFI,Non-BankFinancialIntermediation)등과 관련된 잠재 리스크 분석과 함께 IT 기술 발전 등이 예금인출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였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에서는 기존 규제체계의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고 회원국간 감독 사례 공유를 통해 효과적인 감독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공동으로 실시한 글로벌 스트레스 테스트에 참여하여 주요국과 함께 금융안정 관련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을 도모하였다. 이밖에도 한국은행은 은행 감독 실무그룹 회원기관으로서 동남아시아 중앙은행기구(SEACEN, South East Asian Central Bank) 회원국 은행감독국장 회의 및 주요국 감독당국이 주최하는 감독자협의회77)(Supervisory College)에 참석하여 글로벌 금융 감독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정책 공조 및 협력을 지속하였다.

나.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

한국은행은 SVB 파산 사태 등을 계기로 부각된 디지털 뱅킹 환경 하에서의 대규모 예금인출 확산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국은행 대출제도를 개편하였다.78)

78) 2023년 7월 31일부터 다음과 같이 시행하였다. 자료 : 한국은행
자금조정대출에 대한 표이며 변경 전, 변경 후, 추가 조치사항 정보 제공
  변경 전 변경 후1) 추가 조치사항
자금조정대출 금리 기준금리 +100bp 기준금리 +50bp 자금조정예금 금리도 조정
(기준금리-100bp → 기준금리-50bp)
자금조정대출 최장만기 1일, 최대 1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 1일, 최대 3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 -
자금조정대출
적격담보범위2)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신용증권, 주금공 MBS, 특수은행채, 은행채,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3)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신용증권, 주금공 MBS, 특수은행채, 은행채,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권4) , 지방채5), 우량회사채6) 확대된 적격담보범위는 일중당좌대출, 차액결제이행용적격담보증권, 금융중개지원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

은행에 대해서는 기존 상시 대출제도인 자금 조정대출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용금리, 적격담보범위 등을 조정하였다. 특히 대출적격담보 범위를 지방채, 공공기관채, 우량 회사채까지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대출가용자원을 크게 확대하였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는 대규모 예금인출사태 발생 시 한국은행법 제80조79)에 근거하여 이들 기관의 중앙회에 대한 유동성 지원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기로 하였다.

한편 대출적격담보에 은행의 대출채권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법적‧실무적 주요 이슈 및 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연장

한국은행은 2022년 11월 단기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3개월간 한시적으로 도입하였던 공개시장 운영 RP매매 대상증권 범위 확대 조치80)의 종료기한을 두 차례(2023년 1월 13일, 4월 11일)에 걸쳐 각각 3개월씩 연장하였다(7월 말 종료). 이는 SVB 사태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통화정책 파급경로 상의 제약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단기금융시장 등에서의 신용 경계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장 불안의 확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2년 12월부터 실시한 채권시장안정펀드 출자기관에 대한 RP매입81)을 2023년에도 1월부터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총 1,784억 원 규모로 실시하였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한국은행은 변동금리 대출의 고정금리 전환을 통한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6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2,300억원을 출자82)하였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기존의 안심전환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통합하여 운용하면서 출자 목적에 부합하는 대환대출 공급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23년 중 추가 출자는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다. 외환시장 안정조치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 연장

한국은행과 정부는 2022년 중 체결한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83)이 국민연금의 현물환 매입수요 완화 및 시장심리 안정을 통해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2023년 4월에는 동 거래의 기한을 2023년말까지 연장84)하고 거래한도를 100억달러에서 350억달러로 확대하였다. 한편 2023년 12월에는 미국 통화정책 경로의 불확실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유럽과 중동지역의 분쟁이 장기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 거래의 기한을 2024년말까지 한 차례 더 연장하되 한도는 기존과 같이 350억달러로 유지하였다.

라. 중층적 금융안전망 확충

일본과의 통화스왑 계약 체결 및 호주·인도네시아와의 계약 연장

글로벌 금융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중앙은행간 통화스왑 네트워크 확충을 통해 중층적 금융안전망을 강화해왔다. 2023년 12월에는 일본과 1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왑(계약기간 3년)을 체결하였다. 한·일 양국은 2015년에 중단된 통화스왑을 8년만에 재체결함으로써 양국간 금융협력을 복원하였다. 한·일 통화스왑은 위기발생시 달러화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금융·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경제·금융협력 증진 목적의 통화스왑 연장 노력도 지속하였다. 2023년 2월에는 호주와의 통화스왑 계약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연장하였다. 3월에는 인도네시아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통화스왑 계약을 연장하였다.

Ⅱ - 6. 우리나라의 통화스왑 체결 현황 자료 :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통화스왑 체결 현황에 대한 표이며 구분, 체결 국가, 규모(미 달러 기준), 최근 체결·연장일, 만기 정보 제공
구분 체결 국가 규모 (미 달러1) 기준) 최근 체결·연장일 만기
양자간 통화스왑 캐나다 사전한도 없음 2017년 11월 없음
일본 100억달러 2023년 12월 2026년 11월
중국 4,000억 위안/70조 원
(약 590억 달러상당)
2020년 10월 2025년 10월
스위스 100억 프랑/11.2조 원
(약 106억 달러 상당)
2021년 3월 2026년 3월
인도네시아 115조 루피아/10.7조 원
(약 100억 달러 상당)
2023년 3월 2026년 3월
호주 120억 호주달러/9.6조 원
(약81억 달러 상당)
2023년 2월 2028년 2월
UAE 200억 디르함/6.1조 원
(약 54억 달러 상당)
2022년 4월 2027년 4월
말레이시아2) 150억 링깃/5조 원
(약 47억 달러 상당)
2020년 2월 2023년 2월
튀르키예 175억 리라/2.3조 원
(약 20억 달러 상당)
2021년 8월 2024년 8월
CMIM 지역 금융 협정 ASEAN+3 13개국 및 홍콩 384억 달러3) 2014년 7월 -
역내 금융안전망 실효성 제고

한국은행은 ASEAN+3 국가들의 다자간 통화스왑협정인 CMIM(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85)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역내 금융안전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2023년 5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신규 대출제도인 신속금융프로그램(Rapid Financing Facility)86) 도입, CMIM 재원구조 개편 등 CMIM 미래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후 12월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서는 CMIM 신속금융 프로그램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CMIM 재원구조 개편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CMIM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금지원 시 적용되는 가산금리를 인하하기로 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제14차 CMIM 모의훈련87)에 참여하여 역내 금융위기 발생시 회원국간 자금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능력을 점검하였다.

마. 금융불안 요인 발생 시 비상대응체제 가동

한국은행은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국내외 금융불안 요인 발생 시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여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상황과 금융·외환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였다.

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 발표, SVB 사태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던 시기에 「시장상황 점검회의88)」 등을 개최하여 금리, 주가, 환율 등 가격변수의 움직임과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다. 아울러 시장의 불안심리가 과도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시장안정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였다.

관련 자료

3. 발권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법정화폐(은행권 및 주화) 발행기관으로서 국민들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에는 코로나19 확산세 진정에 따른 화폐수요 변화에 맞추어 화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였다. 또한 「한국의 국립공원」, 「한국 명산의 사계」 등 총 9종의 기념주화를 국민의 높은 호응 속에 발행하였다. 아울러 국민들이 안심하고 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한 위조지폐 유통방지 홍보, 화폐위조범 검거 유공자 포상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 밖에 깨끗한 화폐가 시중에 유통되도록 손상된 화폐를 꾸준히 회수하여 폐기하였으며 금융기관, 한국조폐공사 등 유관기관들과 원활히 협력하여 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였다.

가. 화폐 발행

화폐수요에 대응

2023년 중 한국은행은 26조 3,478억 원의 화폐를 발행하고 20조 1,197억 원의 화폐를 환수하였다. 이에 따라 2023년 말 화폐 발행잔액은 2022년 말보다 소폭 증가(3.6%)한 180조 9,442억 원을 기록하였다. 권화종별로는 오만원권과 천원권의 발행잔액은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만원권, 오천원권과 주화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Ⅱ- 7. 화폐발행·환수 및 발행잔액1) 자료 : 한국은행 (억 원)
화폐발행·환수 및 발행잔액에 대한 표이며 2023(발행, 환수, 순발행), 2023년 말 발행 잔액 정보 제공
  2023 2023년 말 발행 잔액
발행 (A) 환수 (B) 순발행 (A-B)
은행권2) 263,342 200,785 62,557 1,786,434 (3.6)
오만원권 210,519 141,248 69,271 1,598,679 (4.5)
만원권 48,491 55,225 -6,734 157,017 (-4.1)
오천원권 2,125 2,130 -5 14,384 (-0.0)
천원권 2,207 2,182 25 16,220 (0.2)
주화2) 136 412 -276 23,008 (-1.2)
합계 263,478 201,197 62,281 1,809,442 (3.6)

한편 한국조폐공사가 제조하여 한국은행에 납품한 화폐는 은행권 5억 3,000만 장, 주화 1억 105만 장 등 총 6억 3,105만 장으로 2022년 대비 20.4% 감소하였다. 이는 금리 상승에 따른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 증가 등으로 은행권 수요가 둔화된 데 주로 기인하였다. 이들 제조화폐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2조 6,7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5% 감소하였다.

표 Ⅱ- 8. 화폐 제조규모1) 자료 : 한국은행
화폐 제조규모에 대한 표이며 장 수(100만 장), 금액(억 원) 2022, 2023 정보 제공
  장수(100만 장) 금액(억 원)
2022 2023 2022 2023
은행권2) 710.0 530.0 199,600 126,750
(-6.6) (-25.4) (-26.9) (-36.5)
주화2) 82.7 101.1 14 11
(-14.1) (22.2) (-73.1) (-18.8)
합계 792.7 631.1 199,614 126,761
(-7.4) (-20.4) (-26.9) (-36.5)
기념주화 9종 발행

2023년 중 한국은행은 총 3회에 걸쳐 기념주화를 발행하였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생태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한국의 국립공원」 기념주화 3종을 4월 4일에 발행하였다. 「한국의 국립공원」 기념주화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우리나라의 22개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발행하였다. 한편, 2023년에 개최된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행사를 국내외에 홍보하기 위하여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기념주화 2종을 6월 27일에 발행하였으며, 사계절 특색이 뚜렷한 우리나라 명산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한국 명산의 사계」 기념주화 4종을 12월 8일에 발행하였다.

그림 Ⅱ- 13. 2023년 발행 기념주화 자료 : 한국은행
2023년 발행 기념주화에 대한 표이며 화종, 도안, 소재·규격 정보 제공
화종 도안 소재·규격
한국의 국립공원
(설악산)
한국의 국립공원·설악산 2023·한국은행·오만원 Korean National Parks·Seoraksan 2023·BANK OF KOREA·50000WON
  • 은99.9%
  • 지름 35㎜
  • 무게 19.0g
한국의 국립공원
(치악산)
한국의 국립공원·치악산 2023·한국은행·오만원 Korean National Parks·Chiaksan 2023·BANK OF KOREA·50000WON
한국의 국립공원
(월출산)
한국의 국립공원·월출산 2023·한국은행·오만원 Korean National Parks·Wolchulsan 2023·BANK OF KOREA·50000WON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은화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2023·한국은행·오만원 Suncheonman International Garden Expo 2023 2023·BANK OF KOREA·50000WON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 은99.9%
  • 지름 35㎜
  • 무게 19.0g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은화Ⅱ)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2023·한국은행·오만원 Suncheonman International Garden Expo 2023 2023·BANK OF KOREA·50000WON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한국 명산의 사계
(한라산의 봄)
한국 명산의 사계·한라산의 봄 2023·한국은행·오만원 Four Seasons of Korea's Mountains Hallasan 1,947m 2023·BANK OF KOREA·50000WON
  • 은99.9%
  • 지름 35㎜
  • 무게 19.0g
한국 명산의 사계
(지리산의 여름)
한국 명산의 사계·지리산의 여름 2023·한국은행·오만원 Four Seasons of Korea's Mountains Jirisan 1,915m 2023·BANK OF KOREA·50000WON
한국 명산의 사계
(설악산의 가을)
한국 명산의 사계·설악산의 가을 2023·한국은행·오만원 Four Seasons of Korea's Mountains Seoraksan 1,708m 2023·BANK OF KOREA·50000WON
한국 명산의 사계
(태백산의 겨울)
한국 명산의 사계·태백산의 겨울 2023·한국은행·오만원 Four Seasons of Korea's Mountains Taebaeksan 1,567m 2023·BANK OF KOREA·50000WON

나. 화폐 유통

위조지폐 유통방지 등 홍보 강화

한국은행은 위조지폐의 제작 및 유통 방지를 위해 전통시장 거리 홍보, 유튜브 인플루언서 채널과의 협업을 통한 위폐방지 동영상 광고91), 소셜미디어(한국은행 공식 홈페이지 및 SNS 채널)를 통한 퀴즈이벤트 실시, 동영상 매체광고(KTX, 지하철) 실시, 「한국은행과 함께하는 화폐이야기」 책자 개정판 발간, 리플릿 배포 등의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밖에 화폐 위조범 검거 등에 기여한 5개 경찰서에 대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포상을 수여하였다.

2023년 중 발견된 위조지폐는 총 184장으로 2022년(152장)보다 32장 늘어나 2017년 이후 6년 만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대면 상거래가 정상화된 데다 과거 대량 유통된 위조 지폐의 발견이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현금사용 선택권 보장, 위조화폐 유통 방지, 동전 다시쓰기, 돈 깨끗이 쓰기를 주제로 「화폐사랑 콘텐츠 공모전」(10회차)을 개최하여 135편의 응모작 가운데 10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92)

그림 Ⅱ- 14. 위조지폐 발견장수 자료 : 한국은행
그림 Ⅱ- 15. 화폐사랑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2023년 11월 21일) 자료 : 한국은행
유통화폐 청결도 개선 노력

한국은행은 금융기관과 개인으로부터 환수한 화폐 중 훼손, 오염 등으로 재발행하기 부적합한 화폐를 폐기하여 유통화폐의 청결도를 개선하는 데 노력하였다. 2023년 중 폐기한 손상화폐는 3조 8,803억 원으로 장수 기준으로는 4억 8,385만 장에 달하였다. 화폐 종류별로는 은행권이 3조 8,724억 원(4억 2,732만 장), 주화가 79억 원(5,653만 장)이었다. 코로나19 확산세 진정 이후 대면 상거래 회복에 따른 화폐환수 경로의 정상화, 5만원권 유통수명 도래에 따른 손상권 증가, 시중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환수금액이 늘어나면서 손상화폐 폐기 규모가 전년보다 증가(17.2%, 장수 기준)하였다.

현금사용 선택권 보장

한국은행은 상거래시 지급결제수단으로서 현금사용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현금사용 선택권 보장」을 위한 홍보 활동을 202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최근 들어 소매점 등에서 현금 결제를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현금의존도가 높은 취약계층의 소비활동 제약 문제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주요 도시의 지하철‧기차 역사 벽면 및 편의점 POS 화면 포스터 게시, 유튜브 동영상 송출 등을 통해 현금사용 선택권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였다. 또한 2023년 4월에는 서울시(버스정책팀)를 방문하여 서울시의 현금없는 버스 확대 시행(3.1일)과 관련한 정책 배경 등에 대해 서울시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회, 언론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 및 발권당국으로서의 의견을 전달하였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현금 없는 사회 진전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예방하고 국민들에게 지급 수단으로서 현금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차원에서 「현금사용 선택권 보장」 홍보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그림 Ⅱ- 16. 현금사용 선택권 보장 포스터 자료 : 한국은행
비상 시에도 현금 결제는 언제든 OK 자연재해로 인한 대규모 정전이나 예기치 않은 전산망 마비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유일한 결제수단은 '현금'뿐입니다. 한국은행

다. 대외 협력

한국은행은 국가정보원, 관세청, 경찰청, 한국조폐공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위조지폐의 발견 동향 및 특징 등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력을 계속하였다. 또한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등의 위폐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폐전문가그룹과 함께 각 기관별 현안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위조지폐 피해 사례 확인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수사 및 재판이 종료된 위조지폐를 수사기관으로부터 인수하여 위조지폐의 제작 방법과 수준 등을 분석하는 데 활용하였다.

또한 국내 화폐유통시스템 전반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해 2022년 8월 발족한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의 정기회의를 상·하반기 개최(5월, 11월)하였다. 동 회의를 통해 최근 화폐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화폐유통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대응방안, 주요국의 화폐유통시스템 관련 대응 사례 및 시사점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림 Ⅱ- 17.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 상반기 정기회의 개최(2023년 5월 19일) 자료 : 한국은행

아울러 한국은행은 2023년 11월에 개관한 강릉 화폐전시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강릉시와 긴밀히 협력하였다. 강릉 화폐전시관은 오죽헌·시립박물관 내 기존 향토박물관을 재단장하여 탄생한 문화공간으로, 우리나라 화폐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조성되었다. 한국은행과 강릉시는 지난 2020년 1월 화폐전시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으며, 한국은행은 동 업무협약에 근거하여 전시 구성에 대한 자문, 전시용 보기화폐 대여, 화폐 폐기물 제공 등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지원하였다. 강릉화폐전시관의 개관으로 우리나라 화폐의 품위와 그 안에 담긴 사회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Ⅱ- 18. 강릉화폐전시관 전경 자료 :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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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급결제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한은금융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원활한 자금결제를 위해 일중 일시적으로 결제자금이 부족한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하였다. 또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연구 및 테스트를 추진하였으며 실시간총액결제(RTGS, Real Time Gross Settlement)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도입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한은금융망, 전자금융공동망 등 우리나라 중요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93)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도 지속하였다.

가. 한은금융망 운영

원화자금 결제 동향

2023년 중 한은금융망의 원화자금 결제금액은 일평균 554.6조 원으로 전년대비 5.8% 증가하였다. 결제자금 유형별로 보면 증권거래자금 결제금액이 기관간 RP의 큰 폭 증가로 전년대비 11.6% 늘어났으며, 콜거래자금 결제금액은 전년 대비 21.6% 증가하였다. 소액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기관간 차액결제금액은 인터넷뱅킹 등 금융공동망94) 차액결제규모가 소폭 줄면서 전년대비 1.9% 감소하였다.

그림 Ⅱ- 21. 한은금융망 결제금액 (일평균) 자료 : 한국은행
일중 일시결제부족자금 지원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따른 결제지연이 한은금융망 전반의 결제리스크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참가기관에 일중 일시결제부족자금을 공급하였다. 2023년 중 일시결제부족자금 공급규모는 일평균 3조 3,429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10.5%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중당좌대출95) 지원금액이 8,419억 원으로 4.4% 감소한 반면, 일중RP96) 지원금액은 2조 5,010억 원으로 16.7% 증가하였다.

표 Ⅱ- 9. 일중 일시결제부족자금 지원규모 (일평균) 자료 : 한국은행 (십억 원, %)
일중 일시결제부족자금 지원규모 (일평균)에 대한 표이며 년도별 증감률 정보 제공
  2021 2022 2023 증감률2)
일중당좌대출1) 633.2 881.1 841.9 -4.4
일중RP 2,858.9 2,143.6 2,501.0 16.7
3,492.1 3,024.7 3,342.9 10.5

나. 지급결제제도 감시 및 리스크 관리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평가

한국은행은 「 금융시장인프라97)에 관한 원칙98)(PFMI, 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등 지급결제 분야의 국제기준99)에 따라 중요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2023년 중에는 한은금융망과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3개 중요지급결제시스템(어음교환 시스템,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및 오픈 뱅킹공동망에 대해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한은 금융망은 PFMI를 대부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재해복구센터 운영체계 등 개선이 필요한 일부 업무는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 소액지급시스템도 PFMI를 대부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오픈뱅킹공동망 참가요건, 운영리스크 관리 등 일부 업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 지급결제부문에 대한 공동검사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지급결제 관련 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3개 국내은행과 1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 결과, 해당 금융기관들은 일중 유동성 관리체계와 IT 운영리스크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대체로 적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장애 발생시 대외기관 보고체계 및 결제유동성 관리체계에 대해서는 일부 개선과 보완이 필요해 이를 권고하였다.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비율 점진적 인상

한국은행은 2022년 10월 단기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자 금융기관의 담보납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2월부터 예정되어 있던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비율100) 인상조치를 2023년 5월로 3개월간 유예하고, 적격담보증권의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101)한 바 있다. 2023년 1월에도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비율 인상시기를 2023년 8월로 추가 연기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2023년 8월부터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비율을 70%에서 80%로 인상하였으며, 예정된 인상일정에 따라 2025년 8월까지 100%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표 Ⅱ- 10.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비율 인상 일정 조정1) 자료 : 한국은행 (%)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비율 인상 일정 조정에 대한 표이며 기존, 23년 2월, 23년 8월, 24년 2월, 24년 8월, 25년 2월, 25년 8월 정보 제공
  기존 23년 2월 23년 8월 24년 2월 24년 8월 25년 2월 25년 8월
변경 전 70 80 80 90 90 100 100
변경 후 70 80 80 90 90 100
디지털 뱅크런 가능성에 대비한 결제리스크 관리 강화

2023년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의 뱅크런이 발생되자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한 자금이체가 보편화된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뱅크런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었다. 이에 한국은행은 소액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신속히 시행하였다.

은행이 한국은행에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을 납입하고 이와 연계하여 전자금융공동망 등 소액지급시스템의 자금이체 한도102)를 증액하는 업무체계를 점검하였고, 대규모 자금이체 및 예금인출 발생 시 은행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야간 및 휴일에도 담보증권을 즉시 납입하고 자금이체 한도를 증액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부동산PF 대출 부실 위험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연체율이 급등한 새마을금고 등 일부 서민금융기관의 예금인출 가능성에 대비하여 개별 서민금융기관의 자금이체 한도가 충분한 수준인지 점검하였으며, 일부 기관은 고객 자금이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아울러 대규모 예금인출 발생 시 은행이 자금 이체 한도 증액에 필요한 담보를 신속하고 원활히 납입할 수 있도록 담보증권 포괄범위를 확대하였다. 한시적으로만 인정하던 9개 공공기관 발행채와 은행채를 상시 적격담보증권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지방채 및 우량회사채를 적격담보증권 포괄범위에 추가하였다.

다. 지급결제 혁신과 발전 촉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한 연구 및 대외 커 뮤니케이션 강화

한국은행은 현금 이용 감소, 경제의 디지털 전환 등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관련 기술 및 법‧제도적 이슈 등에 관한 다각적인 연구 개발을 수행하였다.103)

2023년 10월 한국은행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활용성 테스트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실거래테스트104)에서는 최대 10만 명의 국민들이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적용된 예금 토큰을 실제로 이용하면서 디지털통화의 효용을 미리 체험해보게 된다. 다음으로 기술실험에서는 가상환경에서 탄소배출권 등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을 발행‧유통하는 과정을 구현함으로써 미래 금융시장 인프라의 구축방안을 미리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테스트가 현행 금융제도 하에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제도 이슈들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충분한 이용자 보호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CBDC 도입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관련 법‧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을 확대하였다. CBDC와 예금 토큰의 법적 성격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Money & Banking 미래 포럼)을 운영하였다.

아울러 CBDC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CBDC 웹페이지를 신규 개설하고 CBDC 관련 카드뉴스와 해설 동영상을 게시105)하는 등 커뮤니케이션 노력을 강화하였다.

RTGS 방식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 추진

한국은행은 국민 경제활동의 핵심 지급결제 서비스로 자리잡은 신속자금이체 서비스106)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연계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107)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업은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개발을 필요로 하는 데다 금융기관의 일중 결제유동성 관리방식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한국은행은 관련 금융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구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보다 먼저 RTGS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는 미 연준, ECB 등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구축·운영에 관한 실제 경험도 공유하고 있다.

국제금융전문표준(ISO 20022) 도입 추진

경제 및 금융의 글로벌화 진전으로 전 세계 해외송금 규모가 증가하였지만, 국가 간 지급서비스는 각국의 상업은행이 구축한 환거래 은행 네트워크를 통해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 수수료와 처리속도 등을 개선할 필요성이 국제사회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2020년 G20 중앙은행 총재·재무장관 회의에서는 ‘국가 간 지급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였다. BIS 등 국제기구는 이를 위한 공동 추진 방안으로 국제금융전문표준(ISO 20022)108)의 글로벌 도입 추진’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ISO 20022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행도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대응하여 거액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의 ISO 20022 도입에 착수하여, 현재 사용중인 자체 전문을 ISO 20022로 변환하는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1단계로 2023년 중 한은금융망의 핵심자금이체 업무에 대한 ISO 20022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부터는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테스트를 시행하여 2026년말까지 핵심자금이체 업무에 대한 ISO 20022 전문 도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공동QR코드 방식의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 개시

한국은행은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109)를 통해 2020년 6월부터 금융권과 공동으로 모바일현금카드110)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가맹점 수수료 절감, 금융·결제서비스 모바일화에 대한 대응, 신용카드 등 고비용 지급수단에 편중된 지급결제시장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되었다.

2023년 12월에는 은행권 ATM을 대상으로 공동QR코드 방식의 모바일현금카드 ATM 입·출금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17개 은행 ATM에서 휴대폰 기종과 상관없이 모바일현금카드 앱이나 개별은행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현금 입·출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은행권 외에도 자동화기기 사업자 및 서민금융기관이 운영하는 ATM에서도 현금 입·출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그림 Ⅱ- 22. 모바일현금카드 앱 및 ATM 이용 화면 (예시) 자료 :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모바일현금카드 QR입출금 서비스 카드없이, 은행 상관없이, 스마트폰으로 ATM을 이용하세요. 1) ATM에서 QR코드(모바일현금카드) 버튼을 누르고 2) ATM 화면에 띄워진 QR코드를 모바일현금카드 앱에서 스캔하면 끝!

5. 외환 및 국제협력

가. 외국환

외환시장 안정 노력

2023년 중 미 연준의 긴축기조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강화114)된 가운데 SVB 사태 등 은행 불안이 부각되고 중국 경기부진이 장기화되는 한편 지정학적 불안이 중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글로벌 외환시장 변동성이 예년 대비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단기간 환율 변동성 급등 위험에 대비하여 정부와 함께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 거래 만기를 연장하는 등 외환수급 안정화 대책을 실시하였다. 또한 쏠림현상이 발생하며 달러화 등 주요 통화 대비 환율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시에 효과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1/4~3/4분기 중 외환당국의 미 달러화 순매도 조치가 이어졌으나 외환수급이 2022년에 비해 개선된 영향 등으로 그 규모는 이전에 비해 축소되었다.

표 Ⅱ- 11. 외환당국 순거래 내역1) 자료 : 한국은행 (억 달러)
외환당국 순거래 내역에 대한 표이며 시기, 금액 정보 제공
시기 금액
22년 1/4분기 -83.11
22년 2/4분기 -154.09
22년 3/4분기 -175.43
22년 4/4분기 -46.04
23년 1/4분기 -21.00
23년 2/4분기 -59.73
23년 3/4분기 -35.29
외환시장 구조개선

한국은행은 2023년 2월에 기획재정부와 함께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115)을 발표하였다. 동 방안은 대외 안정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국내 외환시장 접근성을 글로벌 수준으로 제고하고 시장구조를 개방‧경쟁적으로 전환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① 일정 요건을 갖춘 해외 금융기관(RFI,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의 국내 원/달러 시장 참여 및 외국인 투자자들의 제3자 외환거래 허용, ②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현행 09:00 - 15:30분에서 익일 02시까지 연장, ③ 은행간-대고객시장 연계 전자거래 인프라 활성화(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대고객전자중개업(Aggregator) 도입 등의 시장인프라 선진화를 골자로 한다.

이후 한국은행과 정부는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외환시장운영협의회, 관계기관 합동 해외 로드쇼 등을 통해 시장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을 정비116)하였다. 2024년 7월 정식 시행을 앞두고 2024년 1월 2일부터 RFI가 참여하는 시범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동 기간중 발견되는 미비점을 보완하여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외환거래분야 제도 개선

한국은행은 해외투자자의 국내 외환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국내 개인, 기업 등의 외환거래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2월 정부와 함께 「외환제도 개편방향」을 발표하였으며, 23년 7월에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1단계 추진과제117)로 구분된 사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정부가 제정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118)에 근거하여 RFI의 구체적 자격요건과 검사․감독 방안 등을 반영한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절차」를 개정함으로써 동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었다.

나. 외화자산 운용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최종 대외지급 준비 자산인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데 있어 안전성과 유동성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가운데 수익성 제고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채권은 투자적격등급 이상을 투자대상으로 하며, 2023년 말 현재 A등급 이상 채권이 97.1%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경우에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위주로 운용함으로써 외환보유액의 유동성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금융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통화 및 상품구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효과적인 투자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수익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외환보유액 규모 및 구성

2023년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201억 달러로 2022년 말 대비 30억 달러 감소하였다. 외환보유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환(유가증권, 예치금 등)이 3,956억 달러로 2022년 말 대비 34억 달러 감소한 가운데 SDR과 IMF 포지션은 각각 151억 달러, 46억 달러 수준이었다. 금은 48억 달러로 2022년 말 수준을 유지하였다.

표 Ⅱ- 12. 외환보유액 구성 내역 (기말 기준) 자료 : 한국은행 (백만 달러)
외환보유액 구성 내역 (기말 기준)에 대한 표이며 2021, 2022(A), 2023(B), 증감(B-A) 정보 제공
  2021 2022(A) 2023(B) 증감(B-A)
외환보유액 463,118 423,164 420,148 -3,016
외환 438,319 399,043 395,643 -3,400
SDR 15,370 14,836 15,082 246
IMF 포지션 4,635 4,490 4,628 138
4,795 4,795 4,795 -
외화자산 운용 방식

한국은행은 운용목적에 따라 외화자산을 현금성자산과 투자자산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투자자산의 경우 운용방식에 따라 직접투자 자산과 위탁자산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다.

현금성자산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외화자금의 유출입이나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외화자금의 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매각시 거래비용이 적고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단기 국채, 예치금 등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하고 있다. 자금 유출입 등으로 현금성자산의 규모가 상당폭 변동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산과의 자금이관을 통해 자산간 규모를 조정하여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직접투자자산은 높은 수준의 유동성 확보와 안정적 수익 획득이 가능한 정부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및 자산유동화채 등 주요 국제통화로 발행된 장․단기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탁자산은 외부 전문성 활용, 투자방식의 다변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국내외 자산운용사와 한국투자공사(KIC) 등에 위탁운용하고 있으며, 투자대상은 채권 및 주식이다.

현금성자산 축소, 직접투자자산 확대

2023년 중 국제금융시장은 미국 지역은행 부실 우려 및 중국 부동산 리스크 부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시장가격 변수들이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대 변화 등에 따라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금리는 미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 지속에 따른 연준의 통화 긴축기조 장기화 기대와 미국채 수급 우려가 맞물리면서 10월 중에는 일시적으로 2007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까지 가파르게 상승하기도 하였다. 다만 11월 이후에는 고용‧물가지표 둔화 등으로 미 연준의 정책기조전환 기대가 높아지면서 금리가 큰 폭 반락하고 금융여건이 빠르게 완화되었다.

주가는 AI 등 신기술 수요 기대 등으로 미국 대형 기술기업을 중심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다 금리 하락과 함께 상승폭을 확대하였으며, 연중 등락을 반복했던 미달러화 또한 미 국채 금리 하락과 함께 약세로 전환하였다.

한국은행은 주요국 통화정책 기대 변화,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높게 유지되는 점을 감안하여 유동성과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신중하게 외화자산을 운용하였다. 한편으로는 금리상승 등으로 채권투자 유인이 높아진 상황에서 다양한 투자전략을 실행하여 외화자산의 수익성 개선을 도모하였다.

외화자산 구성에 있어서는 현금성자산의 비중을 전년대비 축소하였으나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투자자산 중 직접투자자산 비중을 확대하고 위탁자산 비중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2023년 말 기준 한국은행 외화자산 중 현금성자산은 7.2%, 직접투자 자산은 68.5%, 위탁자산은 24.3%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통화별로는 미 연준의 정책기조 전환, 위험회피심리 완화 등으로 하반기 이후 미달러화가 소폭 약세로 돌아섬에 따라 미달러화의 비중이 전년대비 축소되었다.

상품별로는 유가증권 중 정부채 및 자산유동화채의 비중이 확대된 반면 예치금 비중과 유가증권 중 정부기관채, 주식, 회사채의 비중이 축소되었다.

표 Ⅱ- 13. 외화자산1) 구성 내역 (기말 기준) 자료 : 한국은행 (%, %p)
외화자산 구성 내역 (기말 기준)에 대한 표이며 2021, 2022(A), 2023(B), 증감(B-A) 정보 제공
  2021 2022(A) 2023(B) 증감(B-A)
1. 자산별
현금성자산 5.2 10.0 7.2 -2.8
투자자산
직접투자자산 72.0 65.7 68.5 2.8
위탁자산 22.8 24.3 24.3 -
2. 통화별
미달러화 68.3 72.0 70.9 -1.1
기타통화 31.7 28.0 29.1 1.1
3. 상품별
예치금 6.9 12.6 8.5 -4.1
유가증권
정부채 44.9 39.4 44.8 5.4
정부기관채 14.1 14.1 13.3 -0.8
회사채2) 12.9 11.0 10.8 -0.2
자산유동화채 10.8 11.5 11.7 0.2
주식 10.4 11.4 10.9 -0.5
100.0 100.0 100.0 -
외화자산 리스크 관리 강화

한국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여 외화자산운용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였다.

재난 및 금융위기 상황에 대비한 외화자산운용 비상대응계획 및 업무지속계획을 수시로 점검하고 재정비함으로써 투자환경 변화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위기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투자한도 설정 및 투자현황 분석, 기후리스크 측정 등을 통해 외화자산의 리스크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복원력을 점검하고 있으며 담보관리 대상기관 확대, 외자운용시스템 개선 추진 등을 통해 각종 리스크 경감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ESG 투자119) 확대를 통한 공적책임성 강화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의 공적 책임성 요구에 부응하고 외화자산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 12월 위탁운용을 통한 ESG 주식투자를 시작한 이후 ESG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23년 중에는 그린본드, 소셜본드 및 지속가능채권 등을 꾸준히 매입하는 가운데 전년도에 이어 위탁자산에 대한 ESG 투자를 큰 폭 확대120)하였다. 더불어 외화자산 전반에 적용할 자체적인 네거티브 스크리닝 기준121)을 마련하였고, 2024년부터는 외화자산 운용계획 수립 시 ESG를 추가적인 고려요소로 포함키로 하였다. 한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협의체인 NGFS(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에서 지속가능·사회책임 투자 확대를 위한 전세계 중앙은행 간 실무진 논의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2023년 말 기준 ESG 채권 규모는 직접투자 자산이 74.0억 달러, 위탁자산이 13.6억 달러이고 주식의 경우 ESG 요소 적용 펀드 규모가 108.6억 달러이다.

표 Ⅱ- 14. ESG 관련 자산 투자 현황 (기말 기준) 자료 : 한국은행 (억 달러)
ESG 관련 자산 투자 현황 (기말 기준)에 대한 표이며 상품, 운용, 규모(2021, 2022(A), 2023(B), 증감(B-A)) 정보 제공
상품 운용 규모3)
2021 2022(A) 2023(B) 증감(B-A)
채권1) 직접 58.2 68.5 74.0 5.4
위탁 14.1 12.6 13.6 0.9
주식2) 위탁 17.9 65.3 108.6 43.3
합계 90.2 146.5 196.1 49.7
국내 금융기관 활용을 통한 금융산업 발전 지원

한국은행은 외화자산 운용 거래기관 및 위탁운용사로 국내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활용함으로써 국내 금융기관의 역량 제고 및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23년 중에는 외화자산 직접운용 과정에서 5개 국내 증권사와 외화채권(39.8억 달러) 매매 거래를 실시하였으며, 5개 국내 자산운용사에 중국 주식(5.9억 달러), 선진국 주식(17.5억 달러), 선진국 채권(7.0억 달러) 일부를 위탁운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향후에도 국내 금융기관의 운용역량 축적 상황 및 위탁여건 등을 점검하면서 국내 금융기관의 활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표 Ⅱ- 15. 외화자산 운용 시 국내 금융기관 활용 현황 자료 : 한국은행
외화자산 운용 시 국내 금융기관 활용 현황에 대한 표이며 유형, 상품, 대상기관, 규모, 개시시기 정보 제공
유형 상품 대상기관1) 규모 개시시기
외화채권의 매매거래 정부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증권사 (5) 39.8억 달러2) 2018.1월
주식·채권 위탁 운용 중국 주식 자산운용사 (3) 5.9억 달러3) 2012.6월
선진국 주식 자산운용사 (4) 17.5억 달러3) 2019.4월
선진국 채권 자산운용사 (3) 7.0억 달러3) 2022.1월
외화자산 운용분야 국제협력 강화

한국은행은 국제기구 및 외국 중앙은행과 외화자산 운용 관련 논의를 지속해나가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였다.

2023년 중에는 세계은행(World Bank)과 공동으로 외환보유액 운용을 주제로 국제 포럼(Seoul Forum on Reserve Management)을 개최하여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국제기구,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43개 기관의 참석자들과 최근 글로벌 경제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외환보유액 운용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동 포럼에서는 이창용 총재가 로런스 서머스(Lawrence Summers) 미국 전 재무장관과의 화상 대담을 통해 팬데믹 이후의 통화정책 수행 과제와 글로벌 경제여건 변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매년 실시하는 세계은행(World Bank)과의 워크샵, 스위스 중앙은행과의 정례협의 등을 통해 전세계 외환보유액 운용의 최근 흐름 등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였으며 프랑스 중앙은행, 태국 중앙은행 등과도 수시로 업무협의를 실시하면서 투자자산 운용 관련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국제기구 및 각국 중앙은행 등의 초청으로 외화자산 운용 관련 국제포럼, 세미나 등에 참석하여 ESG 투자, 자산배분 등 한국은행의 외화자산 운용 경험을 공유하였다.

그림 Ⅱ- 25. 한국은행 총재-로런스 서머스 간 화상대담 자료 : 한국은행

다. 국제협력

한국은행은 글로벌 협력 채널을 통해 급변하는 세계 금융경제 동향 및 주요국의 정책을 시의성 있게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였다. 통화정책의 주요 결정변수로써 대외여건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을 감안하여 BIS, IMF, G20 등 국제기구 및 글로벌 협의체 논의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다자 및 양자 간 국제협력·교류 활동도 강화하였다. 또한 한중일 중앙은행 총재회의 등을 개최함으로써 주요국과의 정책협의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높아진 위상에 부합하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

글로벌 정책공조 논의 적극 참여

한국은행은 BIS 중앙은행총재 회의(7회) 및 IMF·세계은행 회의(2회)에서 금융경제 현안과중장기 정책과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다.

BIS 총재회의에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동향, 환율 및 자본이동, 기후변화 대응 등 경제·금융 현안에 대하여 주요국 중앙은행과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나라의 입장이 정책공조 방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아울러 한국은행 총재는 BIS 이사122)로서 BIS의 중장기 전략 수립 및 내부경영에 대한 의사결정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BIS의 내부통제의 적절성 및 규정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23년 11월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BIS 산하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 Committee on the Global Financial System) 의장으로 선임123)됨으로써 글로벌 금융경제 현안에 대한 분석 및 정책 대응방안 수립을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1월에는 BIS 고위급 대표단 및 한국은행 직원간 디지털 혁신에 대한 업무협의를 실시함으로써 BIS와 한국은행간 협력 관계가 강화되었다.

그림 Ⅱ- 26. BIS 고위급 대표단과의 업무협의 자료 : 한국은행

IMF·세계은행 회의에서는 세계경제 현황 및 성장 전망, 경제적·지정학적 분절화 등 주요리스크 요인, 글로벌 정책과제 등을 주요국들과 논의하며 향후 통화정책방향을 모색하였다. 특히 4월 회의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IMF 주최 고위급 패널토론(High-Level Panel Discussion)에 초청되어 IMF 수석부총재 등 국제금융계 주요 인사124)들과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대응」을 주제로 토론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과 같은 아시아의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들이 적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제시하였다. 또한 10월 IMF 연차 총회 기간 중에는 국제금융협회 (IIF,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125) 컨퍼런스에 대담자로 참석하여 글로벌 경제의 주요 현안에 대한 한국은행의 견해를 제시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및 전망을 폭넓게 알려 한국경제에 대한 국제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이해가 높아질 수 있었다.

이외에도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회원국 지원활동(outreach) 및 주요 인사 방한 행사를 주관하여 해당 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1월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기타 고피나스(GitaGopinath) IMF 수석부총재 간 특별 대담 행사를 개최하여 2023년 세계경제 전망 및 거시경제정책 과제를 주제로 토론하였다.

그림 Ⅱ- 27. 한국은행 총재-IMF 수석부총재 간 특별대담 자료 : 한국은행

한편, 정부와 공동으로 참석하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4회),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5회)에서는 글로벌 고물가 대응, 세계경제 회복, 글로벌 정책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며 글로벌 정책공조 및 협력을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에너지·식량 위기, 경제적·지정학적 분절화, 암호자산 및 CBDC,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부채취약성 관리 등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정책경험을 공유하며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표 Ⅱ- 16. 국제회의 주요 논의 내용 (2023년 중) 자료 : 한국은행
국제회의 주요 논의 내용 (2023년 중)에 대한 표이며 회의명, 주요 의제 정보 제공
회의명 주요 의제
BIS 중앙은행총재 회의 (1·3·6·9·11월 바젤, 11월 홍콩, 5월 화상회의) 인플레이션, 금융 취약성, CBDC, 환율 및 자본이동, 노동시장, 거시금융안정 정책, 기후변화 등
IMF·세계은행 회의 (4월 워싱턴 D.C., 10월 모로코 마라케시) 세계 경제전망, 세계금융안정 상황 및 글로벌 정책 과제, 경제적·지정학적 분절화, 글로벌 부채문제 등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2월 인도 뱅갈루르, 4월 워싱턴 D.C. 7월 인도 간디나가르, 10월 모로코 마라케시) 글로벌 고물가 대응과 세계경제 회복, 에너지·식량 위기,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암호자산 및 CBDC,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부채 취약성 관리 등
역내 금융협력관계 강화

한국은행은 ASEAN+3, EMEAP, SEACEN 등 아태지역 협의체에서의 금융·경제현안 논의 및 산하 실무그룹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한·중·일 중앙은행 총재회의를 개최하는 등 역내 회원국 간 금융협력관계 강화를 도모하였다.

우선 한국은행은 ASEAN+3126)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1회), ASEAN+3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2회) 및 실무 회의(5회)에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CMIM(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 신규 대출제도 도입, CMIM 자금지원 접근성 제고, 출자방식 개편에 대한 작업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역내 금융안전망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EMEAP 총재회의 및 총재·금융감독기관장 회의에 참석하여 최근 경제금융 동향을 논의하는 한편, 지속가능 금융, 역내 채권시장, 미국·유럽 은행 위기 관련 금융시스템 동향 및 효과적 은행 감독 측면에서의 교훈 등 최신 현안에 대해서도 당행의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제12차 한·중·일 중앙은행총재 회의를 2019년 이후 4년만에 개최하여 최근 금융경제 동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역내 협력 강화를 주도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정부와 함께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 연차총회(인천 송도)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제 상황과 정책과제, 역내국가들의 재도약 방안등에 대해 논의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였다.

표 Ⅱ- 17. 역내 국제회의 주요 논의 내용 (2023년 중) 자료 : 한국은행
역내 국제회의 주요 논의 내용 (2023년 중)에 대한 표이며 회의명, 주요 의제 정보 제공
회의명 주요 의제
제26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5월, 인천) 역내 및 세계 금융경제 동향, 역내 금융협력 강화 방안 등
제23차 한중일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 (5월, 인천) 각국 및 세계 경제·금융 동향, 역내 금융협력 등
제56차 ADB 연차총회 (5월, 송도) 아태지역 및 글로벌 경제 상황과 정책과제, 역내국가들의 재도약 방안 등
제12차 한중일 중앙은행 총재 회의 (7월, 요코하마) 한·중·일 3국의 최근 경제 및 금융 동향
제28차 EMEAP 총재회의 (7월, 요코하마) 최근 경제금융 동향, 지속가능금융, 자국통화표시 채권시장 등
제12차 EMEAP 총재/금융감독기관장 회의 (7월, 요코하마) 최근 미국·유럽 은행 혼란 관련 금융시스템 동향 및 효과적 은행 감독 측면에서의 교훈 등
개발도상국 중앙은행에 정책경험 공유 확대

한국은행은 개발도상국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통화정책, 지급결제, 금융안정 등 중앙은행 고유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경험을 전수함으로써 이들 국가의 금융발전을 지원하고 중앙은행 간의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였다.

먼저지식교류프로그램 (KPP, Knowledge Partnership Program)127)은 사업과제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전·현직 임직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정책자문으로서의 효과를 높이고 운영방식을 내실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표 Ⅱ- 18. 지식교류프로그램(KPP) 실적 (2023년 중) 자료 : 한국은행
지식교류프로그램(KPP) 실적 (2023년 중)에 대한 표이며 협력대상국, 사업과제 정보 제공
협력대상국 사업과제
캄보디아 중앙은행 커뮤니케이션 전략 및 수단
베트남 화폐수요 추정모형 개선
네팔 금융안정 평가를 위한 거시 스트레스테스트 체계 수립
몽골 외환시장 효율성 제고 방안
스리랑카 단기 금융시장 발전 방안
우즈베키스탄 지급결제시스템 감시 능력 강화
카자흐스탄 자본이동 관리 수단 활용 방안
라오스 자본시장 발전 방안: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사업과제의 중간 점검을 위해 중간세미나를 개최하여 8개 협력대상국 중앙은행 직원 65명을 국내에 초청하였다. 몽골 중앙은행의 경우 총재가 함께 방한하여 당행 총재를 예방하고 추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중간 세미나 초청시 금융결제원, 한국금융투자협회등 국내 금융기관 고위인사 및 실무진간 면담을 주선하여 국내 금융기관의 현지 진출 등의 후방효과를 도모하였다.

사업과제의 연구결과와 정책제언을 공유하기 위한 최종세미나는 협력대상국 현지를 방문하여 개최하였다. 최종세미나에는 협력대상국 중앙은행 직원 외에도 현지 금융기관, 국제금융기구 주요 인사, 언론사 등을 초청하였으며 협력대상국 부총재 등 고위급 면담을 실시함으로써 정책 실행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였다.

연수프로그램의 경우 중앙은행 업무연수(CBSP, Central Banking Study Program), 단기 방문연수 등을 운영하여 다양한 외부 교류협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다. 중앙은행 업무연수는 외화자산운용, 지급결제, 내부감사 및 경영, 금융안정 등 주제별로 연4회 개최되었으며, 17개 개발도상국 중앙은행 직원 61명이 참여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을 방문한 외국 중앙은행, 정부기관(112명)을 대상으로 단기 방문연수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강화하였다.

표 Ⅱ- 19. 중앙은행 업무연수(CBSP) 실적1) (2023년 중) 자료 : 한국은행
중앙은행 업무연수(CBSP) 실적 (2023년 중)에 대한 표이며 개최일정, 참석인원 정보 제공
개최일정 참석인원
1차 CBSP (외화자산운용, 3월 28일~31일) 8개국 10명
2차 CBSP (지급결제, 6월 20일~23일) 9개국 17명
3차 CBSP (내부감사및경영, 8월 29일 ~9월 1일) 11개국 17명
4차 CBSP (금융안정, 10월 17일~20일) 9개국 17명
그림 Ⅱ- 28. 카자흐스탄 지식교류프로그램(KPP) 자료 : 한국은행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 확대

한국은행은 2023년 중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정부의 요청에 따라 국제금융기구 또는 협의체에 출자‧출연금 4억 4천5백만 달러 상당액을 납부하였다. 구체적으로 국제개발협회(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제19차·제20차 재원보충, 아프리카개발기금(AfDF, African Development Fund) 재원보충, 중미 경제통합은행(CABEI, 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 가입 관련 출자 등으로 출자금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2023년 말 국제금융기구 등에 대한 출자·출연 규모는 총 182억 달러에 이른다.

표 Ⅱ- 20.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금 현황 자료 : 한국은행 (백만 달러)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금 현황에 대한 표이며 2022년 말(A), 2023년 말(B), 증감(B-A) 정보 제공
  2022년 말(A) 2023년 말(B) 증감(B-A)
출자금 16,741 17,187 445
IMF 11,861 11,881 20
IBRD 359 383 24
IDA 2,448 2,748 300
ADB 293 293 0
AfDB·AfDF 613 653 40
AIIB 748 748 0
CABEI 101 135 34
기타 319 346 27
출연금 1,048 1,048 0
IMF 121 121 0
IBRD 34 34 0
ADB·ADF 671 671 0
IDB·MIF 161 161 0
IIC 40 40 0
기타 21 21 0
출자·출연금 합계 17,789 18,235 445

한편 2023년 말 한국은행의 IMF에 대한 융자 규모는 10억 7백만 SDR이다. 이 가운데 신차입협정(NAB, New Arrangements to Borrow)에 따른 융자 규모는 7백만 SDR, 빈곤감축 및 성장지원기금(PRGT,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Trust) 차입약정128)에 따른 융자 규모는 8억 4백만 SDR, 회복 및 지속가능성 기금(RST, Resilience and Sustainability Trust) 차입약정129)에 따른 융자 규모는 1억 9천6백만 SDR이다. 2023년 중 총 융자 규모는 전년대비 1억 5천6백만 SDR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복 및 지속가능성 기금에 따른 융자가 새로 실시된 것에 주로 기인한다.

표 Ⅱ- 21. IMF에 대한 융자 현황 자료 : 한국은행 (백만 SDR)
IMF에 대한 융자 현황에 대한 표이며 2022년 말(A), 2023년 중(융자(B), 상환(C)), 2023년 말(D=A+B-C), 증감(D-A) 정보 제공
  2022년 말(A) 2023년 중 2023년 말(D=A+B-C) 증감(D-A)
융자(B) 상환(C)
NAB 32 0 25 7 -25
PRGT 819 0 15 804 -15
RST 0 196 0 196 196
합계 851 196 40 1,007 156
관련 자료

6. 조사통계

가. 조사연구

한국은행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 수립과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각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사연구의 범위는 국제경제, 성장, 물가, 고용 등 국내외 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며, 조사연구 결과는 각종 보고서 및 책자로 발간되고 있다.133)

(1) 본부의 조사연구
우리 경제 주요 현안 분석

2023년 중 본부의 조사연구는 먼저 중국의 리오프닝과 성장구조 전환, 주요국 성장 차별화 등 대외여건 변화가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리스크에 대해 심층 분석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중국의 제로코비드 봉쇄정책 해제 이후 전개양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리오프닝 이후 중국경제 흐름에 대해 평가하고(BOK 이슈노트 제2023-1호),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점검하였으며(BOK 이슈노트 제2023-11호), 팬데믹 이후 중국의 부동산 경기 부진 상황을 살펴보고134) 2010년대 중반 이후 중국경제가 부동산 위주의 투자에서 소비와 첨단산업으로 성장동력을 전환하는 과정과 그로 인한 파급영향도 분석하였다.135) 이와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면서 주요국들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자국중심주의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평가하였으며,136)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제구조를 가진 독일경제가 최근 부진한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우리 경제에 대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137)

대내적으로도 소비, 수출 등 우리 경제의 성장과 관련된 현안 분석을 강화하였다. 우리나라의 소비여건을 가계의 소득 및 저축, 주택경기, 기타요인으로 구분하여 주요국과 비교를 통해 평가하였으며(BOK 이슈노트 제2023-8호), 우리나라 가계의 초과저축 현황과 함께 이러한 초과저축이 실물경제와 금융여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BOK 이슈노트 제2023-24호). 또한 가계신용 누증이 중장기 성장 흐름과 경기침체 발생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BOK 이슈노트 제2023-14호). 한편 우리 수출의 품목별·지역별 차별화 등 최근 들어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고 향후 흐름을 점검하였으며(BOK 이슈노트 제2023-23호), 금리인상 국면에서 우리경제의 영향을 경기·물가·금융안정 등 종합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138)

물가 측면에서는 주요국의 고금리 지속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과 관련 리스크를 점검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물가 오름세 둔화 흐름을 비교·평가하였으며(BOK 이슈노트 제2023-2호), 주요국별 디스인플레이션의 차별화된 동인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BOK 이슈노트 제2023-28호). 그리고 국제유가 변동 등의 여건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는(BOK 이슈노트 제2023-7호) 한편, 노동시장 및 수입 물가 등이 우리나라와 미국의 근원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압력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BOK 이슈노트 제2023-13호). 이외에도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가 다소 상이한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기조적 물가 흐름을 살펴보고 근원물가 상승 모멘텀을 점검하였다(BOK 이슈노트 제2023-19호).

고용상황과 관련해서는 팬데믹 이후 회복과정과 그 특징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하였다.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팬데믹 회복과정에서 노동수급 상황이 임금상승 압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으며(BOK 이슈노트 제2023-12호), 여성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는 현상(she-covery)의 원인과 지속 가능성 등을 분석하였다(BOK 이슈노트 제2023-17호). 또한 과거 경기회복기와 달리 팬데믹 이후 경기회복 과정에서 고용률이 빠르게 상승하는 현상(Job-rich recovery)이 나타난 이유와 노동시장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았으며(BOK 이슈노트 제2023-27호), 코로나19 충격이 우리나라의 생산성 경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가늠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BOK 이슈노트 제2023-3호).

한편 분절화, 수도권 집중화, 기후변화 및 AI 확산 등 최근 경제구조 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등으로 심화된 공급망 차질에 대해 살펴보고 중기시계에서 경제적·지정학적 분절화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에 대해 점검하였으며(BOK 이슈노트 제2023-4호), 최근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분절화 전개양상에 따라 우리수출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가늠해보았다(BOK 이슈노트 제2023-36호). 또한 수도권 인구집중 양상과 이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고,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의 가능성을 분석하였다(BOK 이슈노트 제2023-29호). 아울러 해외 기후변화의 물리적 피해가 국내 경제에 파급되는 영향을 수출입경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BOK 이슈노트 제2023-26호), AI 활용 확대에 따른 직업별 대체 가능성 등 노동시장 구조변화로 인한 영향도 살펴보았다(BOK 이슈노트 제2023-30호).

뿐만 아니라 조사연구 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대외 커뮤니케이션 수행을 위해 2월139) 11월140)에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4월에는 “노동시장 상황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주제로 「2023년 한국은행 노동시장 세미나」141)를 개최했다.

그림 Ⅱ- 30. 2023년 한국은행 노동시장 세미나 자료 : 한국은행
표 Ⅱ- 23. BOK 이슈노트 자료 :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에 대한 표이며 호수, 제목, 발간일 정보 제공
호수 제목 발간일
제2023-1호 중국 방역정책 완화 전개상황 및 영향 점검 2023.01.25
제2023-2호 물가 둔화 흐름 점검: 주요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2023.01.27
제2023-3호 코로나19 이후 생산성 변화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2023.01.30
제2023-4호 향후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와 시사점 2023.02.07
제2023-5호 AI 알고리즘을 이용한 산업 모니터링 증권사 리포트 텍스트 분석 2023.02.16
제2023-6호 중국 리오프닝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2023.02.27
제2023-7호 물가 여건 변화 및 주요 리스크 점검 2023.03.02
제2023-8호 국별 비교를 통한 소비흐름 평가 및 향후 여건 점검 2023.03.08
제2023-9호 지역경기상황지수의 개발 및 활용 2023.03.27
제2023-10호 금리인상 이후의 미국 경제상황 평가 및 시사점 2023.04.12
제2023-11호 중국 리오프닝의 국내 경제 파급영향 점검 2023.04.17
제2023-12호 주요국 노동수급 차이가 임금상승 압력에 미치는 영향 2023.04.25
제2023-13호 우리나라와 미국의 근원인플레이션 압력 평가 2023.04.25
제2023-14호 가계신용 누증 리스크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2023.04.28
제2023-15호 글로벌 주요 사건을 통해 살펴본 암호자산 시장의 취약성 평가 및 시사점 2023.05.18
제2023-16호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의 변동요인 분석 2023.05.30
제2023-17호 여성 고용 회복세평가: From she-cession to she-covery 2023.05.31
제2023-18호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와 소득불평등 2023.06.14
제2023-19호 최근 물가 흐름에 대한 평가: Headline, Core, and Underlying Inflation 2023.06.19
제2023-20호 물가상승률 수준에 따른 경제주체의 물가관심도 변화와 시사점 2023.06.27
제2023-21호 거시건전성 정책이 우리나라 가구의 부채 및 자산 불평등에 미친 영향 2023.07.10
제2023-22호 장기구조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및 연착륙 방안 2023.07.17
제2023-23호 최근 우리 수출의 특징 및 시사점 2023.07.21
제2023-24호 팬데믹 이후 가계 초과저축 분석 및 평가 2023.07.24
제2023-25호 한·미 금리 동조화 현황 및 평가 2023.09.12
제2023-26호 수출입경로를 통한 해외 기후변화 물리적리스크의 국내 파급영향 2023.10.6
제2023-27호 팬데믹과 job-rich recovery 2023.10.24
제2023-28호 주요국 디스인플레이션 현황 및 평가 2023.10.30
제2023-29호 지역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2023.11.2
제2023-30호 AI와 노동시장 변화 2023.11.16
제2023-31호 주간 지역경기지표(Weekly REI) 및 지역경기 스냅샷 개발 2023.11.20
제2023-32호 OECD 국가별 패널 자료를 통한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 및 정책 효과 분석 2023.12.7
제2023-33호 예금취급기관의 예금조달행태 변화 및 정책적 시사점 2023.12.11
제2023-34호 고빈도 실시간 데이터를 이용한 국고채 시장의 market dysfunction 모니터링 2023.12.21
제2023-35호 지역 노동시장 수급 상황 평가 2023.12.26
제2023-36호 최근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의 배경과 영향 2023.12.27
경제연구원의 중장기 심층연구

경제연구원에서는 경제구조 변화에 대한 조사연구와 더불어 국내외 경제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2023년 5월 및 11월 「경제전망보고서」에 각각 「노동공급의 추세적 변화에 대한 평가 및 전망: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중심으로」와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영향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심층연구를 작성하였다.

아울러 통화정책(BOK 경제연구 제2023-12, 21호),노동시장(BOK경제연구제2023-5,8호,BOK 이슈노트 제2023-16, 32호), 가계부채(BOK 이슈노트 제2023-22호) 등의 현안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대외부문 이슈(BOK 경제연구 제2023-3, 4, 6, 16호) 및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디지털화폐(CBDC)와 소득 불평등(BOK 경제연구 제2023-2, 23호, BOK 이슈노트 제2023-18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중장기 과제에 대한 정책 참고자료를 제공하였다. 이와 함께 학술적·이론적 연구 결과를 꾸준히 발표(BOK 경제연구 제2023-17, 28호)하고 북한경제(BOK 경제연구 제2023-9, 13, 19, 29호)에 대한 연구 또한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표 Ⅱ- 24. BOK 경제연구 자료 : 한국은행
BOK 경제연구에 대한 표이며 호수, 제목, 발간일 정보 제공
호수 제목 발간일
제2023-1호 Shocks, Frictions and Inequality in Korean Business Cycles 2023.01.10
제2023-2호 소득동질혼과 가구구조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2023.01.19
제2023-3호 Dominant Currency Pricing: Evidence from Korean Exports 2023.01.26
제2023-4호 Banking Crisis, Venture Capital and Innovation 2023.02.10
제2023-5호 Can Robots Save Workers? The Effects of Robots on Workplace injuries and Workers' Health in Korea 2023.02.27
제2023-6호 International Reserve Accumulation : Balancing Private Inflows with Public Outflows 2023.03.09
제2023-7호 Global bank branches and Financial stability : How do global bank branches amplify financial shocks? 2023.03.28
제2023-8호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별 고용인력 변화와 정책대안별 효과 추정 - 여성, 고령자, 외국인 고용확대를 중심으로 2023.05.09
제2023-9호 북한 장기 수출입 데이터 재구축 및 분석 : 1962~2018년 2023.05.19
제2023-10호 Econometric Forecasting Using Ubiquitous News Text : Text-enhanced Factor Model 2023.06.02
제2023-11호 Changes in Inflation Dynamics in Korea : Global Factor, Country Factor, and their Propagation 2023.06.09
제2023-12호 핀테크의 확산과 통화정책 파급효과 분석 : 중국 사례 연구 Financial Technologies and the Effectiveness of Monetary Policy Transmission 2023.07.21
제2023-13호 북한의 시장물가 : 2006~2022 2023.07.25
제2023-14호 지난 60년 경제환경변화와 한국기업 재무지표 변화 : 『기업경영분석』(1961-2021)에 나타난 지표를 중심으로 2023.07.31
제2023-15호 Extended Two Way Fixed Effects Quantile Cointegration and Its Application 2023.07.31
제2023-16호 In Search of the Origin of Original Sin Dissipation 2023.08.14
제2023-17호 대규모·비선형 베이지안 VAR 모형을 활용한 한국 거시경제 전망 및 시나리오 분석 2023.08.29
제2023-18호 Does the Uncovered Interest Parity Hold in Korea? 2023.08.29
제2023-19호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과 경제적 적응에 대한 연구 2023.10.31
제2023-20호 The Credit-Driven Business Cycles in South Korea : How Important is the Credit Supply Channel? 2023.11.8
제2023-21호 The Effects of Monetary Policy Shocks on Inflation Heterogeneity : The Case of Korea 2023.11.10
제2023-22호 Dollar and Government Bond Liquidity : Evidence from Korea 2023.11.15
제2023-23호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소득불평등 2023.11.20
제2023-24호 초저출산의 경제적·비경제적 원인 : 설문 실험을 통한 분석 2023.12.6
제2023-25호 한국경제 80년(1970-2050) 및 미래 성장전략 2023.12.15
제2023-26호 국내 기후변화 물리적 리스크의 실물경제 영향 분석 2023.12.18
제2023-27호 Point and Risk estImation using an enSemble of Models for Nowcasting : PRISM-Now 2023.12.19
제2023-28호 Does the Target Matter? Evidence from Labor Supply Decisions of Fishermen 2023.12.20
제2023-29호 북한이탈주민 조사를 통해 본 북한 출산율 하락 추세와 남북한 인구통합에 대한 시사점 2023.12.28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및 교류 확대

2023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됨에 따라 대면회의 방식을 재개하여 국내외 기관 및 학계와의 연구협력 관계를 증진하였다.

6월에는 “Policy Challenges After the Pandemic?”이라는 주제로 연례 「BOK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동 컨퍼런스에서는 학계 및 국제기구의 저명 학자들이 참석하여 관련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중앙은행에 요구되는 다양한 역할에 대해 열띤 토론을 가졌다.

그림 Ⅱ- 31. 2023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2023년 6월 1~ 2일, 서울) 자료 : 한국은행

7월에는 Central Bank Research Association과 「2023 Annual Meeting of the CEBRA」, 한국경제학회와는 「2023 BOK-KEA International Conference」를 공동개최하였다. 9월에는 헝가리 중앙은행과 「BOK-MNB Joint Research Workshop」을, 10월에는 「한국은행-한국금융학회 공동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12월에는 “Digital Money: Navigating a Changing Financial Landscape”라는 주제로 「2023 MOEF-BOK-FSC-IMF International Conference」를 개최하였다. 동 컨퍼런스에는 Christalina Giorgieva IMF 총재, 국내외 유관기관의 정책결정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디지털화폐의 경제적 영향 및 전망, 가상자산 규제의 방향, 화폐의 미래와 중앙은행의 역할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국내외 석학들과 공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내외 경제현안에 대한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142)

부서 간 연구 조율

경제연구원에서는 새로운 금융·경제 환경에 부합하는 조사연구업무 수행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한편 외부연구용역 및 부서간 협업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연중 총 4차례에 걸쳐 「조사연구위원회」143)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한국은행의 전반적인 연구업무를 조율하였으며, 외부연구용역, 국내외 공동연구 및 부서 간 협업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중점 연구주제를 발굴하였다.

또한 「조사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조사연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준수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연구윤리규정」을 제정하였다.

(2) 지역본부의 조사연구

지역본부는 본부의 통화신용정책 수립 및 금융안정 기능의 효과적 수행과 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지역 금융경제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지역경제 관련 각종 통계 편제, 주요 현안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 자치단체, 지역 유관기관, 대학 등과 공동으로 지역 내 현안사항에 대한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책과제 발굴과 방안 수립에 도움을 주고 있다.

지역경제 동향 모니터링 강화

지역본부는 지역 업체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역경제에 대해 심층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를 종합 분석한 「지역경제보고서」를 매 분기 발간하여, 지역경제 동향 파악 및 본부의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한 주요자료로 제공하였다.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산업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유관부서에 전달하여 정책수립에 기여하였다. 여타 지역경제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 및 모니터링 결과는 이슈분석, 이슈모니터링 및 현장리포트로 작성하여 「지역경제보고서」를 통해 지역사회에 제공하였다. 한편 8월에는 우리나라 11개 주요 제조업의 지역별 생산 및 교역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권역별 공장 소재, 생산 점유율 등을 정리한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 생산 및 공급망 지도」144)를 발간하였다.

또한 기업경기조사, 소비자동향조사,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 기업경영분석 등 지역경제의 동향 파악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에 긴요한 각종 통계를 정기적으로 편제하여 제공하였다.

지역경제 주요 현안 분석145)

지역본부는 지역 내 현안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연구를 통해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지역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여 지역사회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2023년에는 국민연금 협업기관 빅데이터의 특징과 이를 활용한 전라북도 고용 및 임금 동향분석146), 통화정책 충격의 지역별 영향 분석147), 경남지역의 개인소득 증가 부진 배경 및 평가148) 등을 작성하여 지역사회에 제공하였다149). 특히 지역경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위해 본부 조사국 지역경제부와의 공동연구도 적극 수행하였다.150)

또한 지역 내 다양한 연구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공동으로 경북동해안지역의 수출 구조 및 경쟁력 분석151), 산학협력을 통한 경기지역 반도체 중소기업 인력양성 방안152), KTX 개통이 울산지역 산업 및 인구구조에 미친 영향153), 탄력적인 지역산업 구조에 관한 연구154) 등에 대한 연구보고서 등을 작성155)하여 관련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사연구 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대외 커뮤니케이션 수행을 위해 11월에 「2023년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지역사회가 당면한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인구위기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지역통계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림 Ⅱ- 32. 2023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 자료 : 한국은행
지역사회와의 연구교류 강화

지역본부는 지역경제의 성장전략, 지역 주력 산업 육성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 포럼 등을 다수 개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지역 유관기관, 대학 등과 활발히 교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탄소중립과 지역경제, 디지털 전환 시대 지방정부의 무역·통상·금융의 미래전략,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 정착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발전과제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156)하여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정책 마련에 기여하였다. 또한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와 대구경북 경제의 대응방향, 코로나19 대유행이 영동지역 관광패턴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 경북동해안지역 이차전지 소재산업 현안과제 및 발전방향 등 지역경제 현안 파악 및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포럼을 개최157)하여 지역사회와 관련된 주제에 대한 인식의 공유 및 소통 강화의 장으로 활용하였다.

아울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정책 이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지역경제 동향 관련 정책 참고자료 등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주관 회의 등에 제때 제공하여 정책방안 수립에 기여하였다.

한편 지역본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나 지역단위 행정·경제중심지로서 조사연구·모니터링·교류협력 등을 특별히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담당제158)를 운영함으로써 맞춤형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3) 국외사무소의 조사연구

국외사무소는 관할지역 경제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보고서, 경제 동향에 대한 상세분석보고서159)를 작성하는 한편, 주재국 중앙은행·국제기구 주요 인사 및 금융·경제 전문가와의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 파악한 금융시장 반응 및 전망 등 현지정보160)를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2023년에는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국가별 정책기조 차별화, 부동산‧주택시장 상황 등 주요 글로벌 경제 현안 및 리스크와 관련하여 각국 중앙은행 및 정부의 다양한 정책대응을 심도 있게 분석한 자료를 작성하였다.

아울러 대외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차별화된 대면정보 입수체계가 긴요해진 점과 WHO의 코로나19 위기상황 해제를 감안하여 주재국 정책당국, 주요 기관과의 대면 교류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주요 이슈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나. 통계

한국은행은 국가통계 작성기관으로서 통화·유동성, 예금·대출 금리, 가계신용 등 통화금융 통계 외에도 국민소득(GDP), 산업연관표, 국민대차대조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및 국제투자대조표 등 국민계정통계와 함께 생산자물가, 수출입물가, 기업경영분석, 기업경기(BSI) 및 소비자동향(CSI) 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161) 등 18종의 국가승인통계를 편제하고 있다.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에 대응하여 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통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새로운 통계를 개발하는 데에도 노력하였다. 또한 정부, 국제기구, 학계 등과의 통계협력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개정판162)을 발간하는 등 통계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통계 개선 및 확충

한국은행은 데이터 급증, 디지털 환경 가속화 등 최근 경제 및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기준년 및 표본 개편 실시, 지역 통계 및 국제적인 통계 확충 등의 노력을 지속하였다.

먼저 국민소득, 산업연관표, 국민대차대조표, 물가지수 등 국민계정 통계의 경우 경제의 구조적 변화 등 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2020년 기준년 개편 작업을 본격 추진하였다. 또한 기업경기조사(BSI)의 정확성 및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표본개편을 실시하였고, 기업 경영분석 분위수 통계는 업종별, 규모별로 더욱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하였다.

지역통계 확충 관련해서는 지역별 여수신, 기업경기조사, 소비자동향조사 등 주요 지역통계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지역경제 현황표를 ECOS(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신설하였다. 또한 현재 공개하고 있는 뉴스심리지수163)와 같이 지역별 지수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중이다.

한편 국제적인 통계 확충 노력의 일환으로 DGI164)-2의 이행과제 중에서 상세채권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하였으며, DGI-3에 대해서도 사업계획 단계부터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며 적극 참여하였다. 가계분배계정, 녹색채권 발행·보유 통계 등의 작성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DGI-3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협조할 계획이다.

국내외 통계협력 강화

한국은행은 학계 및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 하였으며, 주요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각종 현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한국통계학회-한국은행 공동포럼」을 한국은행 컨퍼런스 홀에서 개최(9월)하였다. 동 포럼에서는 학계 및 유관기관 통계 전문가 1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설명 가능한 AI시대에 경제통계 확충과 응용」라는 주제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최신 연구 성과를 논의하고, 최근 급변하는 경제현상을 보다 잘 측정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경제통계개발 내용165)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통계청과 통계협력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였으며, 기획재정부 등 관련 정부 부처와는 서비스 무역통계 고도화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주요 국제기구 등이 개최한 컨퍼런스 및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새로운 국제통계기준의 성공적인 적용·이행과 관련된 각종 현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2025 SNA, BPM7 등 국제통계매뉴얼 개편 논의와 OECD WPNA(OECD 국민계정작업반)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그림 Ⅱ- 33. 한국통계학회-한국은행 통계포럼 (2023년 9월 15일) 자료 : 한국은행
통계서비스 향상

한국은행은 대학교,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경제통계지표 해설 강좌」를 연 47회 개최하여 경제통계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였다.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개정판을 발간하면서 2022년부터 공개하고 있는 뉴스심리지수(NSI)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고, ‘더 알아가기’ 코너를 신설하여 기존에 담지 못했던 통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배경지식을 담았다. 또한 경제지표와 관련된 동영상 링크를 삽입하는 등 멀티미디어와의 연계를 시도하면서 독자의 사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관련 자료

7. 국고 및 증권

가. 국고

한국은행은 정부의 은행으로서 국고금 수급을 관리하고 정부에 신용을 공여하고 있다. 즉, 국고금 출납기관으로서 세금 등 국고금을 정부 예금으로 수납하였다가 정부가 필요로 할 때 지급하고, 재정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출해주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거래를 정부 회계제도166)에 맞추어 회계처리하고 정부와 상호 대조하여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국고금 수급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국고전산망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국고금 수납 및 지급 현황

국고금 수납업무는 한국은행, 국고대리점, 우체국 및 국고금납부대행기관167)에서 취급하고 있다. 국고대리점은 일반 납부자들이 납부하는 국고금을 수납하며,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정부의 국고여유자금, 국고채권발행자금 등을 정부예금으로 수납하고 있다. 2023년 중 국고대리점 등을 통해 수납된 국고금은 560조 원이며 한국은행에 직접 수납된 국고금은 1,795조 원이다.

한편 대부분의 국고금 지급업무는 국고전산망 실시간 전자이체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정부 지출관을 통해 국고금 이체 요청을 받으면 실시간으로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권자 계좌로 국고금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한국은행은 국고여유자금, 국고채권상환자금 등을 정부당좌예금에서 지급하고 있다. 2023년 중 국고금 총 지급규모는 2,353조 원이다.

표 Ⅱ- 25. 국고금 수납 및 지급 자료 : 한국은행 (조원)
국고금 수납 및 지급에 대한 표이며 2021, 2022(A), 2023(B), 증감(B-A) 정보 제공
  2021 2022(A) 2023(B) 증감(B-A)
총수납 2,650 2,836 2,356 -480
국고대리점 등 수납 517 595 560 -35
한국은행 수납1) 2,133 2,240 1,795 -445
총지급1) 2,625 2,826 2,353 -473
국고대리점 현황

한국은행은 국민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국고대리점으로 지정하여 국고금 수납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 유형에 따라 국고 수납대리점과 국고금수납점으로 구분한다.168) 2023년 말 국고대리점은 1만 6,545개로 6개 증 가한 반면, 국고대리점을 통한 수납금액은 531조 원으로 32조 원 감소하였다.

표 Ⅱ- 26. 국고대리점 현황1) 및 수납금액 자료 : 한국은행 (개, 조 원)
국고대리점 현황 및 수납금액에 대한 표이며 2022(A), 2023(B), 증감(B-A) 정보 제공
    2022(A) 2023(B) 증감(B-A)
개수 수납대리점 5,940(22) 5,841(22) -99
수납점 10,599(7) 10,704(7) 105
16,539(23) 16,545(23) 6
수납금액 수납대리점 539 511 -28
수납점 24 20 -4
563 531 -32
국고전산망 운영

한국은행은 국고업무를 위해 2003년부터 정부, 금융기관 및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한 「한국은행 국고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고금 지급을 실시간 전자이체 처리하여 재정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가운데 국고금 수납, 국세 환급 등 대량의 자료는 지정된 시간에 일괄 처리하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국고전산망을 통한 국고업무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국고전산망 참가기관을 대상으로 전산장애 시 이메일 등 대체매체 혹은 재해복구센터169)를 이용하여 국고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있다.

2023년 중 한국은행 국고전산망을 통한 처리 건수는 일평균 49.3만 건으로 전년대비 2.3% 증가했으나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의 국세 수입이 줄어들어 금액은 일평균 22.3조 원으로 전년대비 12.1% 감소하였다.

표 Ⅱ- 27. 국고전산망 처리 실적 (일평균) 자료 : 한국은행 (천 건, 조 원, %)
국고전산망 처리 실적 (일평균)에 대한 표이며 2022, 2023, 증감률 정보 제공
    2022 2023 증감률
건수 실시간 전자이체 43.4 45.0 3.8
일괄 처리 438.5 448.0 2.2
(국고금 수납) 364.1 373.3 2.5
(국세 환급) 74.4 74.7 0.5
481.9 493.0 2.3
금액 실시간 전자이체 22.6 19.6 -13.1
일괄 처리 2.8 2.7 -3.5
(국고금 수납) 2.4 2.3 -5.5
(국세 환급) 0.4 0.5 7.8
25.4 22.3 -12.1
대정부 일시대출 한도 및 현황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를 설정하고 있는데 2023년 한도는 50조 원으로 2022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2023년 중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 규모는 평잔 기준 4.4조 원으로 2022년 대비 2.6조 원 증가하였으며 누계액 기준으로도 34.2조 원에서 117.6조 원으로 83.4조 원 증가하였다.

표 Ⅱ- 28.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자료 : 한국은행 (십억 원)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에 대한 표이며 2022(A), 2023(B), 증감(B-A) 정보 제공
  2022(A) 2023(B) 증감(B-A)
통합계정 40,000 40,000 -
공공자금관리기금 8,000 8,000 -
양곡관리특별회계 2,000 2,000 -
50,000 50,000 -
그림 Ⅱ- 36. 대정부 일시대출 평균잔액 및 누계액 자료 : 한국은행

나. 증권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고 국공채를 매매 또는 대차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위탁에 따라 국고채권 및 재정증권의 발행·상환·등록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2023년 중 국고채권170)은 경쟁입찰 등을 통해 165.7조 원이 발행되고 105.2조 원이 상환되었다. 그 결과 2023년 말 국고채권 발행잔액은 998.0조 원을 기록하였다. 재정증권171)은 경쟁입찰을 통해 연중 44.5조 원이 발행되었으며, 연내에 전액 만기 상환되었다.

표 Ⅱ- 29. 국고채권 발행 및 상환 자료 : 한국은행 (조 원)
국고채권 발행 및 상환에 대한 표이며 2022년 말 잔액, 2023년 중(발행, 상환), 2023년 말 잔액 정보 제공
  2022년 말 잔액 2023년 중 2023년 말 잔액
발행 상환
국고채권 937.5 165.7 105.2 998.0
2 년 27.2 18.1 14.9 30.4
3 년 82.0 29.5 38.2 73.3
5 년 122.9 25.2 20.6 127.5
10 년 278.5 30.5 29.2 279.9
20 년 154.1 10.3 2.2 162.3
30 년 253.0 47.2 0.1 300.1
50 년 19.7 4.8 - 24.5
그림 Ⅱ- 37. 재정증권 발행 및 상환 자료 : 한국은행

한편 한국은행은 주요국 중앙은행172)과 마찬가지로 외국 중앙은행 및 국제금융기구의 국내 채권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6개 외국 중앙은행 및 1개 국제금융기구와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약정을 맺고 있으며, 이들 기관이 투자 중인 36.6조 원 규모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보관 및 결제, 원리금 수령, 거래내역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은행 간 협의173)에도 적극 참여하여 주요 이슈를 논의하는 등 국제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그림 Ⅱ- 38. 한국은행 증권 커스터디 제공 규모 (연말 잔액 기준) 자료 : 한국은행

다. 기금관리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의 위탁을 받아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적 자금상환기금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운용·관리 업무174)를 수행하고 있다.

2023년 중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은 국고채권 발행, 예탁금의 원리금 회수 등을 통해 연중 284조 원을 조달하여 국고채권 원리금 상환, 일반회계 및 외국환평형기금 예탁 등으로 운용하였다. 융자계정은 융자금의 원리금 회수 등으로 0.8조 원을 조달하여 국책사업에 대한 융자 등으로 운용하였다. 차관계정은 전대차관 회수업무가 2022년 말 종료되었고 잔액은 총괄 계정에 기금전출금175)으로 이전되었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세계잉여금 등으로 연중 8.9조 원을 조달하여 부채 상환에 사용하였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연중 정부 출연금 270억 원 및 한국은행 출연금 270억 원 등으로 542억 원을 조달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농어민에게 저축 장려금으로 지급하였다.176) 2023년 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전체 가입자 수는 22만 2천 가구이다.

한편 기금은 수익성 제고를 위해 일시적인 여유자금을 RP, MMDA 등 단기 금융상품으로 운용하고 있다.

표 Ⅱ- 30. 한국은행 기금관리 업무의 주요 내용 자료 : 한국은행
한국은행 기금관리 업무의 주요 내용에 대한 표이며 기금명, 설치목적 및 주요 업무내용 정보 제공
기금명 설치목적 및 주요 업무내용
공공자금 관리기금

정부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994년에 설치

  • 총괄계정: 국고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일반회계 예탁, 국고채권 원리금 상환 등으로 운용
  • 융자계정: 국민복지 향상과 주요 산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
  • 차관계정: 국제협력기구, 외국 정부·법인과 체결한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도입하는 차관자금을 관리
공적자금 상환기금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구조조정을 목적으로 부담한 채무의 원활한 상환을 위하여 2003년에 설치


2003~2006년 중 부담한 총 49조 원의 채무를 2027년까지 일반회계 전입금, 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전액 상환할 예정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장려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저축 장려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1986년에 설치


매년 정부와 한국은행의 출연금 등으로 자금을 조달

표 Ⅱ- 31. 기금 조달(운용) 현황 자료 : 한국은행 (십억 원)
기금 조달(운용) 현황에 대한 표이며 2022(A), 2023(B), 증감(B-A) 정보 제공
  2022(A) 2023(B) 증감(B-A)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249,984 284,284 34,300
융자계정 422 777 356
차관계정 352 352 0
공적자금상환기금 7,108 8,883 1,776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장려기금 53 54 1

8. 대외 커뮤니케이션

한국은행은 국가경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중앙은행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기 위해 외부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

2023년 중에는 금융경제에 대한 조사연구, 정책설명 자료 등을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외부에 공개하였으며 정부, 국회, 학계 등과의 협업 및 교류를 확대하고자 힘썼다. 또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대면 방식의 대국민 소통을 활성화하였다.

아울러 중앙은행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한편, 외부 경제주체들의 금융경제에 대한 이해력 향상을 위해 온·오프라인 경제교육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가. 커뮤니케이션 강화

한국은행은 조사연구자료의 발간·배포, 각종 회의·행사 개최,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운영, 화폐박물관 및 아카이브 운영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활용하여 국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조사연구자료 발간 및 외부 의견 수렴

한국은행은 「BOK이슈노트」, 「BOK경제연구」, 「해외경제포커스」 등의 간행물을 생산·발표하고, 2022년 중 신설된 홈페이지 내 블로그를 통해 연구결과와 분석 자료를 외부에 적극적으로 공개하였다. 특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통화정책, 경제전망, 금융안정 등 한국은행의 주요업무와 더불어 초저출산과 고령화,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 및 공급망 지도 등 최신 현안을 다루었다.

한편 전자매체의 활용이 증대됨에 따라 2023년 3월부터 「조사통계월보」177)의 발간 방식을 변경하여 논고, 통계, 의사록 등의 콘텐츠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였다. 또한 「경제전망보고서」를 서술식으로 전환하고 핵심이슈와 중장기 심층 연구를 확충하는 등 확대·개편하였으며, 대외 수요에 부응하여 최초로 영문 경제전망보고서(Korea Economic Outlook)를 발간하였다.

아울러 정책 및 업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일반 국민과 전문가 대상 평판조사178)를 정례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연차보고서」,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등 주요 보고서와 기준금리 조정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외부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수립과 업무수행에 반영하였다.

대국민 행사 개최

한국은행은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대국민 소통의 기회로 삼았다. 먼저 「통화정책 경시대회」179) 개최를 통해 대학생들이 경제상황 분석과 모의 정책금리 결정을 경험해봄으로써 통화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 외에도 「통화정책 워크숍」180)을 개최하여 주요 금융경제 현안과 함께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 및 초저출산 원인과 대책 등 시의성 있는 현안에 대한 의견을 학계와 교환하고 한국은행의 정책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데 힘썼다.

그림 Ⅱ- 39. 통화정책 경시대회 결선 (2023년 8월 14일) 자료 : 한국은행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운영

국내외 주요 미디어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여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대중과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먼저 홈페이지에 금융·경제현안에 대한 임직원의 견해를 공유하는 블로그181)를 총 50건 게시하였다. 또한 BOK이슈노트 영문판 및 영문 동영상 콘텐츠를 신규로 제작하고 영문 홈페이지 내 메뉴182)를 신설하여 이를 게시하였다. 한편 홈페이지 내에 CBDC 관련 동영상, 카드뉴스, 보도자료 및 조사·연구자료를 모은 별도 페이지183)를 개설하여 해당 주제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하였다.

표 Ⅱ- 32. 홈페이지(메인) 방문자 수 (기간 중) 자료 : 한국은행 (천 명)
홈페이지(메인) 방문자 수 (기간 중)에 대한 표이며 2020~2023 년도별 정보 제공
프로그램 2020 2021 2022 2023
홈페이지 방문자 수 4,543 4,765 6,221 7,847

이와 더불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여 동영상을 중심으로 한국은행 소셜미디어 채널을 운영하였다. 당행의 주요보고서인 「경제전망보고서」 와 「금융안정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해당 부서장이 2분 내외의 Q&A형식으로 설명하는 정책브리핑184)을 도입하고, 주요 연구자료를 국·영문 단편영상으로 제작하여 대중과의 보다 쉽고 명료한 커뮤니케이션을 추구하였다.

그림 Ⅱ- 40. 유튜브 「BOK 정책브리핑」, 「중장기 심층연구」 자료 : 한국은행

또한 한국은행 직원의 일과와 함께 업무, 조직·문화 등을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개하는 브이로그, 임직원이 직접 출연하여 한국은행 업무를 소개하는 ‘한국은행이 하는 일’ 홍보영상 등 감성콘텐츠를 기획·제작하여 일반 국민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아울러 한국은행 업무를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하여 주요 보고서, 보도자료 등을 캘리그래피, 인포그래픽, 카드뉴스로 적극 제공하는 한편, 유튜브를 통해 통화정책방향 및 보도자료 기자간담회, 국제컨퍼런스 등의 실시간 중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반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였다.

이처럼 소셜미디어 채널별 특성을 고려해 동영상을 중심으로 수요자 친화적인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제공하면서 한국은행 소셜미디어 채널의 구독자(팔로워)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그림 Ⅱ- 41. 홍보영상 「한국은행이 하는 일」 자료 : 한국은행
표 Ⅱ- 33. 한국은행 소셜미디어 운영 현황1) 자료 : 한국은행
한국은행 소셜미디어 운영 현황에 대한 표이며 유튜브, 페이스북, X(구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정보 제공
  유튜브 페이스북 X (구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개설 시점 2013년 7월 2014년 8월 2014년 8월 2014년 10월 2021년 3월
수록 콘텐츠 수(개) 1,428 2,575 2,597 2,551 280
구독자 수(명) 64,554 51,104 4,758 12,052 20,971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역량 제고

당행의 주요 정책 및 업무를 적극적으로 대외 소통하여 우리 경제 내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직원들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커뮤니케이션 트레이닝반」을 신설하여 운영하였다. 「커뮤니케이션트레이닝반」은 커뮤니케이션 트레이닝 프로그램의 체계화·상시 체계 구축 및 실시를 담당하며, 주요 대외 커뮤니케이션 관련 트레이닝, 미디어 담당 대상 트레이닝 등을 포함하여 총 257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29회의 커뮤니케이션 트레이닝을 실시하였다.

대국민 서비스 강화

화폐박물관은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에 따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운영을 정상화하였다. 기획전 「화폐 속 바다이야기」, 「화폐 속 여성들의 빛나는 발걸음」 및 테마전 「화폐 속 세계유산」, 「화폐로 그려낸 인물들」을 개최하고 단체 대상 주중 전시설명을 재개하였다. 또한 동계 및 하계 어린이 박물관 교실, 화폐특별강좌 등의 대면 교육 프로그램을 총 15회, 3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아울러 한국은행 통합별관 준공을 기념하고 잠재력 있는 신진작가의 창작 활동을 원하기 위해 「2024년 한국은행 신진작가 공모」를 2016년 이후 8년만에 재실시하였다. 이러한 화폐박물관의 노력으로 화폐박물관 관람자 수가 19.3만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Ⅱ- 42. 하계 어린이 박물관 교실(2023년 8월 9일) 자료 : 한국은행

또한, 한국은행이 소장하고 있는 주요 역사기록물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한국 경제의 발전과정에 대한 이해와 연구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3년 7월 한국은행 아카이브를 개관하여 운영하였다.

이 밖에도 외환거래심사, 통화정책, 경제통계, 화폐발행 등 한국은행 업무와 관련한 국민들의 문의와 민원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고 있다.185)

표 Ⅱ- 34. 화폐박물관1) 관람자 수 (기간 중) 자료 : 한국은행 (천 명)
화폐박물관 관람자 수 (기간 중)에 대한 표이며 2021~2023 년도별 정보 제공
  2021 2022 2023
관람자 수 40 130 193
사회공헌활동 지속

한국은행 직원들은 중앙은행의 사회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였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으로 일상이 정상화 됨에 따라 연탄배달, 무료급식소 배식 등 대면 봉사활동을 재개하였으며, 아동·노인 복지시설 앞 성금 전달, 취약계층을 위한 PC 기부, 명절 음식 나눔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였다. 이외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186) 차원에서 서울 및 경기지역 지역아동센터에 경제교육만화 8종 전집 약 600세트를 기부하였다.

그림 Ⅱ- 43. 한국은행 사회공헌활동(연탄배달 봉사, 자선 연주회) 자료 : 한국은행

한편 2023년에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자율 기부 특별기간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한 성금모금을 실시하였다. 한국은행 기부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은 동 행사는 3주간 운영되었고 국내 재근직원 61.3%가 참여하여, 지난해 참여율 40.7%를 크게 상회하였다.

그림 Ⅱ- 44. 취약계층을 위한 PC 기부 자료 : 한국은행

나. 경제교육 활동 강화

한국은행은 대내외 경제·금융 여건에 대응하여 국민의 합리적 의사결정능력 함양 및 한국은행 주요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대국민 경제교육을 수행하였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큰 폭으로 축소되었던 현장교육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현장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보드게임 콘텐츠를 신규 제작하는 한편 동영상 콘텐츠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교육 활성화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그 결과 2023년 중 경제교육 실적은 교육 횟수 및 교육 인원수 모두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표 Ⅱ- 35. 현장 경제교육2) 실적1) 자료 : 한국은행 (회, 명)
현장 경제교육 실적에 대한 표이며 2021~2023 정보 제공
  2021 2022 2023
일반인 대상 경제교육 233 (7,203) 365 (16,374) 461 (22,608)
청소년 대상 경제교육 197 (8,797) 357 (14,718) 573 (22,667)
합계 430 (16,000) 722 (31,092) 1,034 (45,275)
일반인 대상 경제교육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경제분야 전문 지식을 강의하는 「한은금요강좌」는 한국은행 본부 재입주가 마무리됨에 따라 2023년 6월부터 청중에게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강의를 제공하였다. 대중의 관심도가 높고 주요 이슈가 되었던 경제시사와 관련해 저명 교수를 초빙하고 다채로운 주제의 강좌를 제공함으로써 청중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한국은행 경제특강」을 신설하였다.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 금융시장, 경제이론 동향 및 이슈, 지급결제 및 화폐 등 경제분야에서 선정한 15개 내외의 주제에 대해 강의를 담당하는 한국은행 직원을 배정하고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동 정보를 게시187)하였다. 이를 통해 전국 소재 주요 대학 등에서 경제주제를 심도있게 다루는 특강 형태의 강의를 제공하였다. 대학교 정규 과정으로는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개론」, 「경제원론II」 및 「화폐금융론」을,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경영경제특강」 및 「경제의 이해」, 국민대학교에서 「경제 현상의 현대적 이해」,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Asian Politics and Economy」, 수원대학교에서 「미시경제학Ⅱ」를 한국은행 직원이 직접 강의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은 정부, 지자체와의 교류를 강화하는 데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기획재정부, 국회사무처, 금융감독원, 성남시청, 횡성군청, 고용센터, 하나원, 육군 등 정부 및 유관 기관에서 경제 및 금융분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림 Ⅱ- 45. 「한은금요강좌」 외부강사 초청 주제 자료 : 한국은행
미·중 반도체 패권전쟁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 권석준 교수(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과),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의미 - 홍기훈 교수(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기후위기와 경제 - 홍종호 교수(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외국인력 고용확대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김선빈 교수(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죄수의 딜레마 우리 사회에서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최정규 교수(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 한국과 일본의 인구구조 및 노동시장 비교 - 송지연 교수(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청소년 대상 경제교육

청소년 대상 교육으로 한국은행 직원 및 「경제교육 서포터즈」188)가 직접 초·중·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 경제강좌」를 실시하였다. 간접교육방식의 프로그램도 병행하여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사직무연수」를 실시하였다. 동 연수는 올해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의 교육으로 처음 진행되었는데, 개별 강의별 성격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강의자와 학습자 모두 호응이 높았다.

OECD INFE189)(International Network on Financial Education)가 주관하는 「국제금융 교육주간(Global Money Week)」 캠페인 기간(2023.3월 넷째 주)에는 금융감독원 등 국내 금융·경제교육기관과 협업하여 세미나 참석 및 화폐박물관 온라인 투어와 연계시킨 경제교육을 실시하였다.

온·오프라인 경제교육 콘텐츠 개발

양질의 온·오프라인 경제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경제금융용어 700선」등 기존 경제교육 책자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에 부응하여 공급을 안정적으로 운용190)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경제교육에도 주력하였다.

그림 Ⅱ- 46. 경제금융용어 700선 자료 : 한국은행

학교의 비대면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연초에는 「청소년 경제 아카데미」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경제 현상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는 주제 4개(금리, 환율, 통화, 물가)를 엄선하였으며, 「교사직무연수」 등에 참고자료로 제공하여 학교 수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면 경제교육이 점차 활성화됨에 따라 교사들의 요청이 많았던191) 체험형 경제교육 교구의 신규 제작을 2023년 말에 완료하였다. 「한은이와 함께하는 합리적 소비게임」192)은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저학년에 적합한 경제교육 교구로 2024년 중 현장 경제교육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그림 Ⅱ- 47. 동영상 「청소년 경제 아카데미」1) 자료 : 한국은행
그림 Ⅱ- 48. 체험형 경제교육 교구 「한은이와 함께하는 합리적 소비게임」 자료 : 한국은행
경제교육 관련 대외 교류협력 강화

학교 밖 경제교육 강화 등을 위해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경제학회 등 유관 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OECD INFE의 연례회의에 참여하여 각국의 경제교육 목표와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례도 적극 공유하였다. 특히, 2월에는 우크라이나 중앙은행 및 헝가리 중앙은행의 요청에 따라 한국은행의 대국민 경제교육 경험 등을 전수하였다.

관련 자료

Ⅲ. 경영 상황

1. 조직 운영

2023년 중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인프라 혁신 필요성 확대, 지속가능성장 이슈 부상 등 대내외 환경변화와 관련된 분석·연구 기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정비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 경영인사 혁신방안」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혁신과제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가. 조직 체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기술 연구 강화

최근 금융·경제부문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되면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주요 정책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금융결제국 내 「전자금융부」를 확대하였다. 「디지털화폐연구부」로 CBDC 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하는 「디지털화폐 연구부」는 하부조직으로 「디지털화폐기획팀」, 「디지털화폐분석팀」, 「디지털화폐기술1팀」, 「디지털화폐기술2팀」을 두고 있다. 한편 최근 디지털 금융 동향 조사 및 분석 업무 확대를 반영하여 「결제연구팀」의 명칭을 「결제혁신연구팀」으로 변경하였다.

지속가능성장 대응 관련 조직 확충

지속가능성장 이슈에 대한 중앙은행의 대응이 긴요해짐에 따라 관련 조사연구 강화, 리스크 평가, 정책수단 검토 등을 추진할 조직을 강화하였다. 금융안정국 내 기후리스크 연구전담 조직인 「기후리스크연구반」을 「지속가능성장연구팀」으로 확대하고 조사연구 범위를 기후리스크에서 지속가능성장 영역으로 확장하는 한편, 자체 기후리스크 측정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을 통해 기후리스크를 관리하는 「기후대응협력반」을 기획협력국 내에 신설하였다.

대출·담보제도 개편 추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사태 등을 계기로 디지털 뱅킹 환경 하에서 대규모 예금인출 발생 가능성 및 이에 따른 금융시스템 불안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중앙은행 차원의 금융안정목적 정책수단을 정비·확충하기 위해 「대출채권담보기획반」을 통화정책국에 신설하였다. 「대출채권담보기획반」은 대출채권의 적격담보증권 제도 개편을 전담하여 추진하며 주요국 사례 연구, 법적·실무적 이슈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급결제인프라 혁신 지원

모바일, 인터넷 뱅킹을 처리하는 국내 신속지급서비스의 신용리스크를 제거하고 국가간 서비스의 수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도입을 담당할 「소액RTGS구축반」을 IT전략국 내에 신설하였다. 「소액RTGS구축반」은 기술검증, IT시스템 설계 및 구축 세부일정 수립 등의 IT 컨설팅 추진을 담당한다.

나. 조직 운영방식

개방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의 실질적 안착 도모

한국은행은 2023년 중 「한국은행 경영인사 혁신방안」을 통해 개방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직원의 전문성과 새로운 조직운영 방식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편을 추진하였다.

먼저 조직체계의 일관성, 수평적 협업 강화, 적정 통할범위 설정을 통한 운영 효율화 등을 위해 국-부-팀제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부(部)” 단위의 업무 프로세스를 확립하여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부장 등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또한 타운홀 미팅을 통해 임직원 간 경영현안 관련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각 부서 주요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유 및 토론 활성화를 위해 주간 현안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유연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총재 및 금통위원의 오피스 아워, 직급·세대간 협의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194)

특히 2023년 중 본관 재입주 과정에서 사무공간 재배치, 중앙로비, 2층 라운지, 도서관 등 여러 소통 공간을 마련하였고, I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워크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직원들이 사무실 뿐 아니라 다양한 공간에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한편 새로운 조직운영 방식에 부합하면서도 직원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제도를 개편·운영함으로써 업무성과에 대한 인정과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점수부여 방식에서 5개 성과등급 부여 방식으로 변경하는 한편, 평가면담과 피드백을 강화하여 평가 과정 및 결과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문에서 직원이 장기근무하면서 외부 수요자들에게 전문성을 인정받고 개인과 조직의 성장이 선순환 될 수 있게 하기 위해 법, 경제모형 분야에서 전문가 경로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림 Ⅲ - 1. 통합별관 내 소통공간 자료 : 한국은행
효과적인 운영리스크 관리

한국은행은 3중 방어모형(3-lines of defense model)에 따라 운영리스크195)를 관리하고 있다. 1차 방어선 역할을 하는 각 부서에서는 부국장을 ‘운영리스크 관리자’로 지정하여 동 관리자의 통할 하에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2차 방어선으로 기획협력국 내에 운영리스크 및 업무연속성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여 전행적인 차원에서 관련 업무의 기획·조정,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감사실은 3차 방어선으로서 내부 감사 등을 통해 1·2차 방어선의 리스크 관리 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리스크 관리 업무는 「리스크 레지스터」196)를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리스크 레지스터는 업무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통제활동 등을 포함한 리스트로 대내외 업무여건 변화, 행내외 발생 사건 등을 반영하여 매년 업데이트하고 있다.

그림 Ⅲ - 2. 한국은행의 운영리스크 관리 구조 자료 : 한국은행
본부부서 지역본부 국외사무소(1차 방어선) : 집행간부, 기획협력국(2차 방어선), 감사실(3차 방어선)에 보고. 기획협력국(2차 방어선) : 본부부서 지역본부 국외사무소(1차 방어선) 지원, 집행간부에 보고. 감사실(3차 방어선) : 본부부서 지역본부 국외사무소(1차 방어선), 기획협력국(2차 방어선) 점검, 감사에 보고. 집행간부, 리스크위원회 : 총재에 보고. 감사 : 총재에 통보

각 부서에서는 매년 리스크 레지스터 기반의 리스크 통제 자가진단(RCSA, Risk & Control Self-Assessment)을 실시하여 업무수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리스크를 인식하고 예방하도록 하는 한편 기획협력국은 모니터링 및 행내외 발생 사건 분석을 통해 관련 리스크를 점검하고 있다.

이 밖에 전 세계 중앙은행 등의 운영리스크 관리자 모임인 IORWG197)(International Operational Risk Working Group) 등에도 적극 참여하여 각국 중앙은행의 운영리스크 및 업무연속성 관리와 관련한 경험과 모범 사례를 공유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사이버공격, 자연재난, 감염병 확산 등 다양한 재난상황에서도 핵심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업무지속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을 수립하고 모의훈련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있다.

2023년 중에는 한국은행 본부 재입주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 요인을 식별하고 동 리스크의 현실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운영리스크관리규정」 제정을 통해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리스크와 업무 연속성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리스크 관리체계를 고도화하였다. 또한 비상상황 신속 대응을 위한 개인별 행동요령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리스크 현재화시 비상상황에 대한 실제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실성을 강화한 불시 종합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그림 Ⅲ - 3. 한국은행의 운영리스크 관리 흐름도 자료 : 한국은행
연간 운영리스크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1. 리스크 레지스터 리뷰 2. 리스크 모니터링 및 분석 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1. 리스크 레지스터 리뷰 후에는 리스크 레지스터 업데이트, 리스크 통제 자가진단(RCSA), 리스크 통제활동(예방, 대비, 대응) 순으로 진행되며, 2. 리스크 모니터링, 분석 후에는 리스크 통제활동(예방, 대비, 대응)이 진행된다. 리스크 통제활동(예방, 대비, 대응) 후에는 다시 연간 운영리스크 관리 계획 수립으로 돌아간다.

다. 교육훈련

연수 체계 및 운영방식 개편 추진

한국은행은 연수 환경 변화와 구성원들의 기대 등을 반영하고 효과적인 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수 체계 및 운영방식 개편을 추진하였다. 한국은행이 지향하는 인재 육성을 목표로 리더십 역량 강화, 행내 업무지식의 체계적 공유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한편 미디어 트레이닝, 보고서 작성 및 강의 능력 향상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전행적인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도 꾀하고 있다.

직무수행 역량 강화

조직과 구성원들의 연수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직무 연계성이 높고 시의성 있는 이슈들을 심도있게 분석하는 연수과정을 확충하였다. 직원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은 자산시장 분석 과정 등을 운영하는 한편,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관련 산업 및 경제 구조 변화에 대한 통찰력을 함양 할 수 있도록 뇌과학, ChatGPT, 기후과학 등 최근 각광받는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과정을 신설하였다.

상위직급에서 필요한 업무지식과 소양 함양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5급 기초과정을 내실화하고 일반사무직원(C3) 대상 실무기초 필수과정을 확대‧지정하여 연수의 직무연계성을 높였다. 아울러, 구성원들이 각 부서 핵심업무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경제모형, 디지털혁신, 경제통계, 지급결제 업무를 대상으로 부서실무연수를 실시하였다.

한편 디지털 혁신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AI, 빅데이터 등 연수수요를 파악하고 유관부서와 협력하여 관련 연수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R 및 Python 등 업무활용도가 높은 통계패키지 과정을 기초부터 중급까지 난이도 단계별로 차별화하여 운영하였다.

리더십, 소통 및 협업 역량 제고

직급별 과정인 승진자 과정의 경우 리더십, 보고서 작성 코칭 및 언론대응 관련 강의를 확충하는 한편, 역량강화 과정에는 스트레스 및 갈등관리, 세대 간 이해 및 소통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직급별로 차별화하여 운영하는 등 건강하고 바람직한 조직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아울러 직원들이 방송 등 미디어 대응 능력을 높이고 효과적으로 의사 전달할 수 있도록 유관부서와 함께 커뮤니케이션 트레이닝 과정을 개설하여 실시하였다.

연수 방식 다양화 및 자기주도 학습 지원

연수 방식에 대한 직원의 선호변화 등을 반영하고 적극적인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방식의 연수를 운영하였다. 강의중심의 직무연수 과정은 대면·비대면 방식을 탄력적으로 병행하였으며, 토론 및 상호작용 등 참여가 필요한 조직개발연수 등은 집합연수로 실시하여 연수효과를 높였다. 소통강화, 코딩 및 스마트폰외국어 교육 등을 행외 이러닝 방식의 연수과정에 편성하여 직원들이 시간과 장소로부터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다.

라. 인력 운영

한국은행은 공정한 채용절차를 통해 중앙은행 직원으로서의 사명감, 조직융화력 등 기본소양은 물론 전문지식 및 직무역량을 겸비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으며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인력운영 노력을 병행하였다.

2023년에는 신입 종합기획직원(G5) 83명을 포함해 모두 152명을 채용하여 채용 규모를 확대하였다. 이는 정년퇴직 등 중장기 인력수급 사정 변화를 감안하는 동시에 CBDC 도입, 통합 데이터플랫폼 구축 등 신규사업 추진과 한국은행의 역할 확대에 필요한 외부 전문가 인력을 적극 충원한 데 주로 기인한다.

한국은행은 성별, 출신학교 등을 배제한 블라인드 채용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모든 면접 과정에 외부위원을 참여시키는 등 채용 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도모하였다.

인력운용의 전문성 및 개방성 제고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였다. 외부 공모절차를 통해 선발한 경제연구원장 (Chief Economist)198) 을 비롯해 박사급 조사연구인력, IT 전문가, 금융시장 전문가 등 총 24명의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였다.

신입 종합기획직원(G5) 채용 시 지역전문 부문 채용(2022년 신설) 및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운용을 통해 지방인재를 지속 채용하는 한편, 부산, 대전 등 지방에서도 채용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우수 지역인재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채용을 지속한 데 이어 장애인에 대한 별도 전형과정을 운용하고, 체험형 청년인턴 프로그램을 도입199) 하는 등 중앙은행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인사 운용에 있어서는 업무 전문성을 중시하면서도 인적구성의 다양성과 포용성200) 에도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표 Ⅲ- 1. 연도별 직원 채용 규모1) 자료 : 한국은행 (명, %)
연도별 직원 채용 규모에 대한 표이며 채용구분, 2018~2023 정보 제공
채용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종합기획직원 59 59 55 50 63 83
일반사무직원 19 17 20 32 27 40
일반기능직원 38 39 24 22 10 5
경력직원 2) 13 11 11 5 13 24
합계 129 126 110 109 113 152
합계 95 53 53 53 60 74
여 (비중) 34 (26.4) 73 (57.9) 57 (51.8) 56 (51.4) 53 (46.9) 78 (51.3)

마.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 확산

한국은행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도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청렴·반부패 제도를 정비하고 청렴교육을 강화하는 등 조직내 청렴·반부패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먼저 공직자의 청렴수준에 대한 대내·외 인식 변화 및 관련 법규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내부 규정을 정비하였다. 음주운전 및 직장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수준을 강화하였다. 「공직자윤리법」 등 최근 입법례를 반영하여 가상자산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가상자산 보유시 신고대상 직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여러 시스템으로 분산되어 있던 비위·고충 신고채널을 「CLEAN신고」로 통합하고 익명신고 기능을 신설하는 등 비위·고충 관련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임직원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청렴 의식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렴 활동을 전개하였다. 「BOK 청렴주간」을 지정해 「청렴 골든벨」, 「청렴 슬로건 공모전」, 「청렴 북세미나」 등 각종 참여형·소통형 청렴문화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각 부서의 업무 특성 및 사례를 반영한 맞춤형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해 교육효과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한편 주요 사업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등)를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였다. 2023년 중 「한국은행 임직원 행동 강령」 개정, 한국은행 부패취약분야 분석·도출 및 개선 방안 마련에 청렴시민감사관의 자문·평가를 받았으며, 그 결과를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한국은행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한 수준(2등급)으로 평가 받았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하여 청렴한 중앙은행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그림 Ⅲ - 4. 청렴 북세미나 자료 : 한국은행

바. 디지털 혁신을 통한 업무 역량 및 효율성 강화

2023년 중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과 더불어 금융·경제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하여 여러 분야의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화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첫째, 한국은행 데이터 거버넌스의 핵심 인프라인 통합데이터플랫폼(BOK Integrated Data Analytics System, BIDAS)의 기능을 고도화함으로써 데이터 업무 프로세스를 더욱 발전시켰다. BIDAS의 고성능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확충하고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을 조사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조사연구 프로젝트의 협업과 활용된 모형을 행내 직원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Gitlab)을 신설하였으며, 코드 자동생성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데이터 분석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한편, 빅데이터(대용량·고빈도·비정형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의 신규입수를 통해 행내 여러 부서의 데이터 수요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둘째, 기계학습,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한 분석기법을 금융·경제 상황 모니터링, 경제예측·분석 등에 활용하였다. 급변하는 금융시장 상황을 적시에 모니터링하기 위해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고빈도 데이터 기반 국채시장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였다. 또한 전통적 계량경제 모형을 바탕으로 한 금융·경제 전망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을 활용하여 미달러지수(DXY) 전망모형과 실시간 인플레이션 전망모형을 개발하였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금융·경제 관련 보고서, 뉴스 등의 텍스트 데이터에서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실시간으로 추출하는 방안도 연구하였다.

셋째, 인공지능을 다양한 업무의 효율화에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지역본부의 현업 관련 법규 및 규정, 일반 업무 수행 시 고려해야 할 운영리스크 등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챗봇을 개발하였다. 또한 서울대학교와의 산학협력을 통해 금융·경제 부문에 특화된 한글 인공지능 언어모형을 공동 개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조사연구 목적의 인공지능 챗봇을 개발 중이다. 아울러 최신 인공지능 음성인식모형을 활용하여 회의록 자동 작성 시스템의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7개 언어를 지원하도록 기능을 개선하였다.

그림 Ⅲ - 5. 한국은행 인공지능 챗봇 자료 : 한국은행
한줄의 질문으로 열줄의 답을 얻다! HELLO BOK A.I. 복실이 - 디지털신기술팀 데이터서비스팀 지역협력반

넷째, 데이터 처리 작업을 손쉽게 하여 직원들의 데이터 생산성을 제고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화하였다. 한국은행이 발간하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금융안정보고서, 경제전망보고서 등 주요 보고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의 차트를 자동 작성할 수 있도록 엑셀 애드인 기능을 확장하였다. 이외에도 조사연구에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들의 차트팩을 공유하는 대시보드를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외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개방형 혁신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중앙은행간 데이터 협업 관련 회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국회, 통계청, 한국거래소, 국민연금, 금융감독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과도 데이터 및 디지털 신기술 활용 경험을 공유하였다. 또한 IT업계, 학계 등까지 협력범위를 확장하고 이를 통해 습득한 경험과 지식을 한국은행의 역량으로 내재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사. 디지털 전환 추진·IT리스크 관리 강화

2023년 중 한국은행은 최신 IT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제10차 정보화·디지털 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및 중장기 발전전략(BOK 2030)에 따라 IT 시스템을 개선·확충하였다.

첫째, 유연한 사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스마트워크 환경 구축을 완료하였다. 재택 근무에 필요한 IT 인프라를 확충하고 신축 본부에 인터넷망 무선랜 환경을 구축하였다. 또한 출력물 보안 및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종이 사용을 줄여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클라우드 프린팅 시스템도 도입하였다.

아울러, 챗봇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공유 및 협업 활성화를 위해 DigiWorks에 집행 간부DB를 추가하는 등 고도화를 추진하였으며, 기존 업무용 메신저를 IP전화 연동 등 보다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교체하여 직원들의 업무효율성 및 이용편의성을 제고하였다.

둘째, 지급결제시스템을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다. 실시간총액결제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을 위해 IT부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한은금융망 국제금융전문표준 도입을 위해 주요 IT요소기술 조사를 실시하고 구축방안을 수립하였다.

셋째, 노후화된 주IT센터(강남)의 리모델링 계획 및 재해복구체제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경기본부 신행사 내에 제2 IT센터를 구축하고 이전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 하였다.

넷째,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보시스템 인프라를 개선하고 정보보호 대응체계를 강화하였다. 노후화된 서버 및 통신장비를 신규 장비로 교체하였으며, 사이버 위협 다양화 및 스마트워크 환경 구축 등 대내외 보안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보 보호장비 및 보안솔루션을 고도화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림 Ⅲ - 6. 제10차 정보화 디지털 전략계획(2022~2026) 자료 : 한국은행
BOK 2030 : 디지털 혁신의 적극 추진을 위한 전략목표 및 전략과제(다음 내용 참조)
제10차 정보화 디지털 전략계획(2022~2026)
전략목표 전략과제
디지털 전환
  • 1. 스마트워크 환경 구축
  • 2. DigiWorks 및 BOIS 고도화
  • 3. 경영관리시스템 개편
  • 4. 지급결제시스템 혁신
  • 5. 외환채권시장 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데이터 분석기반 고도화
  • 6.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수립
  • 7.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
신기술 적용 업무 혁신
  • 8. 신기술 기반 업무 효율화
  • 9. 신기술 활용 조사연구 고도화
  • 10. 클라우드 이용 확대
IT 인프라 안정성 제고
  • 11. 경기전산센터 구축 및 이전
  • 12. 신기술 대응 정보보호체계 수립
디지털 역량 강화
  • 13. IT 인력의 전문성 제고
  • 14. IT 외주용역 통합
  • 15. IT 운영체계 정비

아. 본부 별관 준공 및 재입주 완료

한국은행은 국가중요시설인 본부 건물201) 의 안전성과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별관 건축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는 노후화된 1별관 철거, 별관(지상16층, 지하4층) 건축, 본관 및 2별관 리모델링이 포함된 대규모 프로젝트로 2019년 12월 공사에 착수하여 2023년 2월에 준공하였다.

그림 Ⅲ - 7. 한국은행 통합별관 준공 및 재입주 기념식 (2023년 4월 24일) 자료 : 한국은행

별관 건축사업은 서로 다른 시대에 만들어진 건물을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하나의 건축물로 통합하고자 하는 개념(‘the ONE’) 하에 디자인되었다. 이에 맞춰 본관 로비와 2별관 방문자센터를 연결하는 통합로비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여 모든 공용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별관 외부는 스틸 커튼월(curtain wall)과 알루미늄으로 구성되었고 모든 건물에는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삼중유리가 시공되었다. 건물 외벽 일부는 테라코타(terra cotta)를 사용하여 인접 건물의 시각적 간섭을 차단하였다. 별관 저층부는 외부 조경과 2별관, 화폐박물관의 조형을 바라볼 수 있도록 투명도가 높은 저철분 유리가 시공되었다.

한편 한국은행은 별관 준공 이후 PM(property management) Desk를 설치하고 본부부서의 원활한 재입주를 추진하였다. 5월에는 통화신용정책 등 핵심업무의 중단없는 이전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역사적인 별관건축 및 재입주는 6월 소공별관 매각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로써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필수적인 견고한 보안과 함께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림 Ⅲ - 8. 한국은행 본부 건물 (2023년 12월 31일 현재) 자료 : 한국은행

2. 재무 현황

한국은행은 발권력을 기반으로 화폐를 발행하여 이를 금융기관 및 정부에 대출하거나, 국공채 매입 등으로 운용한다. 또한 국외부문의 외화자금 유입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시중유동성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여 유동성을 흡수함과 동시에 외화자산을 매입․보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자산의 대부분은 외화증권 및 예치금 등이 차지하고 있으며 부채의 대부분은 화폐발행, 통화안정 증권발행과 예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결과 한국은행의 손익은 통화안정증권 발행금리와 외화자산 운용수익률의 차이, 환율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자본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및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된다. 「한국은행법」 제99조에 따라 당기순이익의 30%를 법정적립금으로 적립203) 하고, 잔여 이익 중 일부를 정부의 승인을 얻어 특정 목적을 위한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으며, 나머지 순이익은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한다.

자산

2023년 말 총자산 규모는 536조 4,019억 원으로 2022년 말의 582조 8,261억 원보다 46조 4,242억 원 감소하였다. 이는 코로나 관련 한시적 지원조치의 종료에 따른 금융중개지원대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어음대출 규모가 크게 감소한데 기인한다.

주요 항목을 보면 유가증권 잔액이 400조 5,320억 원으로 2022년 말에 비해 7조 1,668억 원 증가하였고, 어음대출과 예치금의 잔액은 각각 19조 5,262억 원, 35조 6,960억 원으로 2022년 말 대비 21조 4,488억 원, 17조 2,457억 원 감소하였다.

그림 Ⅲ- 13. 자산 현황1)(주요 항목) (기말 기준) 자료 : 한국은행
부채 및 자본

2023년 말 부채 규모는 514조 9,018억 원으로 2022년 말의 560조 9,065억 원보다 46조 47억 원 감소하였다. 이는 유동성 조절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환매조건부매각증권이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한다.

주요 항목별로는 화폐발행 및 통화안정증권 발행 잔액이 각각 181조 947억 원, 121조 5,622억 원으로 2022년 말 대비 6조 2,324억 원, 9조 1,161억 원 증가하였다. 반면 예금 및 정부예금 잔액은 각각 139조 5,763억 원, 6조 966억 원으로, 2022년 말에 비해 21조 6,088억 원, 2조 4,048억 원 감소하였다.

2023년 말 자본 규모는 21조 5,001억 원으로 2022년 말의 21조 9,196억 원 보다 4,195억 원 감소하였다.

항목별로는 적립금이 7,636억 원 증가하였고, 미처분이익잉여금(당기순이익)이 1조 1,830억 원 감소하였다.

그림 Ⅲ- 14. 부채 및 자본 현황1)(주요 항목) (기말 기준) 자료 : 한국은행
손익

2023년 중 당기순이익은 1조 3,622억 원으로 2022년 중 2조 5,452억 원보다 1조 1,830억 원 감소하였다. 이는 유가증권이자는 증가한 반면 외환매매익 및 유가증권매매익의 감소로 총수익이 큰 폭으로 감소한데 주로 기인한다.

영업수익은 유가증권이자가 1조 4,234억 원 증가한 반면 외환매매익과 유가증권매매익이 각각 1조 3,414억 원, 1조 9,847억 원 감소함에 따라 2022년보다 1조 6,183억 원 감소한 19조 3,260억 원을 기록하였다.

영업비용은 유가증권매매손이 6,424억 원 감소함에 따라 2022년보다 1,346억 원 감소한 17조 5,553억 원을 기록하였다.

당기순이익 처분

2023회계연도 당기순이익 1조 3,622억 원 중 4,087억 원은 법정적립금으로, 315억 원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목적의 임의적립금으로 각각 적립하였으며, 나머지 9,221억 원은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하였다.

표 Ⅲ- 2. 손익 현황 자료 : 한국은행 (억 원)
손익 현황에 대한 표이며 과목, 2022(A), 2023(B), 증감(B-A) 정보 제공
과목 2022(A) 2023(B) 증감(B-A)
총수익 209,946 194,469 -15,478
영업수익 209,443 193,260 -16,183
(유가증권이자) (75,578) (89,812) (14,234)
(외환매매익) (23,069) (9,655) (-13,414)
(유가증권매매익) (67,356) (47,509) (-19,847)
영업외수익 503 1,209 706
총비용 176,982 175,829 -1,153
영업비용 176,899 175,553 -1,346
(통화안정증권이자) (19,200) (36,848) (17,649)
(유가증권매매손) (97,307) (90,883) (-6,424)
영업외비용 83 276 193
세전이익 32,964 18,640 -14,324
법인세 등(-) 7,512 5,018 -2,494
당기순이익 25,452 13,622 -11,830

참고

Ⅱ- 1. 녹색금융 국제컨퍼런스 개최

한국은행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2023년 6월 20일 ‘탄소중립 대전환시대 녹색금융의 역할: First Korea로 가는길’을 주제로 「녹색금융 국제컨퍼런스(이하 ’컨퍼런스‘)」를 공동개최하였다. 이번 컨퍼런스는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이 2023년 4월 수립됨에 따라 국가 성장동력 확충,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녹색금융의 역할 및 활로를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환영사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뉴노멀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라며, 그 이유로 “직접적인 삶의 질의 변화, 글로벌 환경규제로 인한 수출 제약, 새로운 성장과 발전 기회” 측면을 강조하였다.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의 녹색금융 발전잠재력이 매우 크다.”라고 평가하며, “녹색금융이 산업과 금융을 이끌어야 한다.”라고 역설하였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IMF 총재는 축하 영상 메시지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강력한 기후변화 완화 정책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라며, “수익프로젝트의 구축뿐 아니라, 자금 조달과 프로젝트 기간 간 만기불일치, 비즈니스 환경의 격차 등 여러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녹색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컨퍼런스는 ‘동아시아 녹색금융시장 선도를 위한 우리 환경과 비전’, ‘기후테크, 미래투자와 녹색금융 지원방안’, ‘新녹색금융시장: 탄소배출권시장의 성장가능성’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참석자들은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현실적 과제와 한계, 강점 등을 조망하는 한편, 대형 탄소중립 프로젝트 성공과 기후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녹색금융의 역할, 그리고 새로운 금융·투자 시장으로서 탄소배출권 시장의 의미와 성장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 과정에서, 홍콩 디지털 녹색금융 상품 개발 사례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 기후분야 스타트업의 유니콘 성장 여건과 중소기업의 데이터갭 완화 및 특화 금융상품 개발을 통한 녹색금융 접근성 개선방안 등을 다루었다. 또한, 기후테크89) 개발·상용화를 위한 과제, 대형 인프라 사업유치 성공 사례90) 등을 공유하고 자발적 탄소감축시장(VCM: Voluntary Carbon Market)의 발전 가능성도 함께 논의되었다.

이번 컨퍼런스는 글로벌 관점에서 우리 녹색금융 현황과 개선점을 진단하고 향후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기후리스크 대응을 위한 조사 연구를 지속하는 한편, 녹색금융 활성화 등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림 Ⅱ- 12. 녹색금융 국제컨퍼런스 개최 자료 : 한국은행

Ⅱ- 2. 자동화금고시스템 가동

한국은행은 2023년 8월 발권업무의 효율성과 안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자동화금고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동을 개시하였다.

종전에는 화폐를 지게차로 운송, 적재하는 등 화폐 취급업무의 대부분을 수작업으로 진행하였으나 자동화금고시스템 도입으로 화폐수납, 입출고 및 적재·관리 등 대부분의 화폐관리업무를 자동화설비를 이용하여 수행하게 되었다.

자동화금고시스템은 자동화설비와 전산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동화설비 중 자동검수기와 팔레타이징로봇은 화폐수급장에 배치되어 있는데, 화폐를 검수·수납하고 팔레트에 자동으로 적재하고 있다. 금고에 화폐를 입출고할 때는 수직반송기와 컨베이어를 사용한다. 금고 내에서는 무인운반장치(AGV, Automated Guided Vehicle)가 화폐를 운반하고 저장 선반에 적재한다. 금고 내 화폐의 입출고 지시 및 재고 관리, 자동화설비 제어 등은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그림 Ⅱ- 19. 화폐수급장 내 자동화설비 자료 : 한국은행

이제 자동화금고시스템 도입으로 발권업무를 효율적이면서도 안전하게 수행하게 되어 국민들의 화폐 수요에 보다 충실하게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금고적재능력 확충, 화폐보관방식 개선, 전산시스템에 의한 실시간 재고 관리 등을 통해 금고관리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되었다. 또한 물리적인 금고 출입 및 화폐접근을 최소화하고 첨단 CCTV 등 감시장치를 확충함으로써 화폐관리 업무의 보안성이 향상되었다. 마지막으로 화폐 운반 및 적재를 지게차 등을 사용하는 수작업 방식에서 무인운반장치에 의한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화폐 수급 업무의 안전성도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Ⅱ- 20. 자동화금고시스템 가동식 기자단 시연 자료 : 한국은행

Ⅱ- 3. 한국은행 총재, 국제결제은행(BIS)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 (CGFS)」 의장 선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23년 11월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BIS 총재회의130)에서 글로벌 금융시스템 위원회(CGFS, Committee on the Global Financial System) 의장(임기 3년)으로 선임되었다. 동 위원회는 미 연준, 유럽중앙은행, 일본은행 등 28개 주요국 중앙은행131)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BIS 총재회의의 최고위급 핵심 협의체중 하나로서 금융시스템 이슈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 정책방안 권고 등을 통해 중앙은행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책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조채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Ⅱ- 29. BIS 총재회의 자료 : BIS

위원회는 연 4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필요시 긴급현안회의를 소집하여 운영된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각국 중앙은행 정책결정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울러 조사연구자료 발간132)을 통해 공공 및 민간을 대상으로 국제금융시장의 건전한 질서 및 컨센서스 형성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직전에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균형 누적을 경고하고 정책대응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에도 중앙은행간 긴밀한 정책협력을 통해 자산가격 급락, 금융기관 유동성 위기 등의 금융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최근에는 글로벌 은행부문 위기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각국 대응 방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그동안 국제금융계에 대한 영향력이 큰 캐나다, 미국(뉴욕 연방준비은행) 등 G7 국가 및 호주 중앙은행 총재가 의장직을 맡아왔다는 점에서 금번 이창용 총재의 선임은 의미있는 선례로 평가된다. 아울러 의장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의 글로벌 영향력이 확대되고 직원들의 조사연구 역량도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Ⅱ- 22. 역대 CGFS 의장 명단 자료 : 한국은행
역대 CGFS 의장 명단에 대한 표이며 기간, 의장 정보 제공
기간 의장
1997-1998 토시히코 후쿠이(Toshihiko Fukui) 일본은행 부총재
1998-2002 유카타 야마구치(Yutaka Yamaguchi) 일본은행 부총재
2003-2006 로저 퍼거슨(Roger W Ferguson) 美연준 이사회 부의장
2006-2010 도날드 콘(Donald L Kohn) 美연준 이사회 부의장
2010-2011 마크 카니(Mark Carney) 캐나다중앙은행 총재
2012-2018 윌리엄 더들리(William C Dudley) 뉴욕연방은행 총재
2018-2023 필립 로우(Philip Lowe) 호주중앙은행 총재

Ⅱ- 한국은행 금융·경제 스냅샷 서비스 개시

한국은행 금융·경제 스냅샷은 일반 국민들이 대내외 금융경제 현황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시각화 컨텐츠 플랫폼으로 2023년 7월 18일 정식 가동하였다. 금융·경제 스냅샷은 국내외 금융 및 실물 경제지표 중 일반인들의 관심과 활용도가 높은 공공 데이터를 입수, 가공하여 그래프, 맵, 복합차트 등 다양한 시각화 컨텐츠를 제공한다.

금융·경제 스냅샷은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통계청, OECD 등 국내외 주요 통계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경제지표를 선정하여 시각화하였다. 따라서 개별 통계제공기관에 일일이 접속하지 않아도 금융·경제 스냅샷에서 각종 시각화 컨텐츠와 해당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검색창에서 주요 키워드 입력을 통해 원하는 컨텐츠를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으며 분류체계별로 그래프 개수 등검색 결과가 표시된다.

금융·경제 스냅샷의 컨텐츠는 주제별로 크게 대분류와 소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대분류로는‘국내 금융시장’,‘외환시장’, ‘실물경제’, ‘지역경제’, ‘국제금융시장’, ‘세계경제’, ‘100대 지표’, ‘세계 속의 한국경제’의 8개 주제로 구성하고, 각 대분류별로 35개의 주제별 소분류로 재구성하였다.

그림 Ⅱ- 34. 한국은행 금융·경제 스냅샷 메인화면 자료 : 한국은행

금융·경제 스냅샷에 수록된 각 차트는 다양한 편의 기능(UI)을 제공한다. 그림 Ⅱ-34에서 보듯이 즐겨찾기 버튼(①)은 관심 있는 그래프를 자신의 PC 내 브라우저에 저장하여 나만의 대시보드를 구성할 수 있다. 크게보기 버튼(②)은 차트를 새로운 팝업 창으로 확대하여 자세히 볼 수 있다. 다운로드 버튼(③)은 차트의 전체 시계열과 출처, 주석 등의 메타정보를 파일로 받을 수 있는 기능이다. 이미지 저장 버튼(④)은 차트를 그림 파일로 저장할 수 있으며, 캘린더 박스(⑤)는 자신이 원하는 시계열의 구간을 설정하여 해당 시기를 대상으로 차트를 조회할 수 있다.

또한 금융·경제 스냅샷은 반응형 웹으로 제작하여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PC 환경과 유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언제 어디서나 최신의 대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Ⅱ- 35. 금융·경제 스냅샷 편의기능 자료 : 한국은행

금융·경제 스냅샷은 서비스 개시 이후 2023년 12월 말까지 6개월간 누적 접속 건수가 약 45만 건에 이르는 등 국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대내외 금융경제 현황에 대한 이해와 활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에 맞추어 다양한 시각화 컨텐츠 확충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Ⅱ- 5. 新전략체계 가동

한국은행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설립목적을 완수하고 국가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이끄는 중앙은행이 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은행으로서의 업무 수행 목표와 우선순위 등을 반영하는 전략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2023년에는 기존 전략체계를 개편하였다. 新전략체계 하에서는 전략시계를 단축하여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토록 하는 한편, 소수의 핵심 전략을 집중 추진함으로써 전략체계가 당행 책무 달성에 보다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신(新)전략체계에서는 전략시계를 3년에서 1년내외로 변경하는 한편, 각 부총재보가 top-down 방식으로 전행적 시각에서 전략목표를 직접 제안하고 책임지도록 하여 전략의 위상 및 추진력을 제고하였다.

또한 전행적‧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소수의 핵심 과제에 조직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전체 전략 개수를 6개로 축소하고 리소스 조정회의를 신설하여 전략과 인적·물적자원의 실질적 연계도 강화하였다.

2023년 전략목표는 전행적·전략적으로 중요한 6개의 핵심과제193)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서에서는 동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한 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Ⅱ- 36. 신·구 전략체계 비교 자료 : 한국은행
신·구 전략체계 비교에 대한 표이며 舊전략체계 (~2022년), 新전략체계 (2023년~) 정보 제공
  舊전략체계 (~2022년) 新전략체계 (2023년~)
수립 대상 중기전략 - 중기목표(6개), 중기계획(18개) 전략목표 (23년 : 6개)
시계 및 작성주기 ▸ 3년 시계로 매년 작성 ▸ 1년 시계로 매년 작성
수립 방식 ▸ bottom-up
(각 부서 → 경영진)
▸ top-down
(경영진 → 부서 전파)
업무계획 - ▸ 전략목표와 명시적으로 연계
인력 및 예산 조정 ▸ 유관부서 ▸ 경영진 리소스 조정 회의 신설

Ⅲ - 1. 체험형 청년인턴 프로그램 도입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사회적 책무와 청년층의 직무능력 향상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2023년 체험형 청년인턴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지원자격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며 학력 및 경력에 제한은 두지 않았다. 한국은행 본부뿐 아니라 15개 지역본부에서도 청년인턴을 모집하여 지역 청년들에게도 고르게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장애인은 별도 전형을 통해 선발하였다. 특히 청년층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활발히 소통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은행 소셜미디어(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를 활용하여 청년인턴 모집을 널리 홍보하였다.

그림 Ⅲ - 9. SNS를 통한 체험형 청년인턴 홍보 자료 : 한국은행
2023년도 한국은행 체험형 청년인턴 모집(다음 내용 참조)

한국은행

2023년도 한국은행 체험형 청년인턴 모집

지역 청년들에게도 열려있어요

대한민국 유일! 중앙은행 직무를 체험할 좋은 기회

장애인도 지원할 수 있대요

지원자격
전국의 만 19세~34세 청년(학력, 경력 제한 없음)
접수기간
2023년 5월 19일(금) ~ 5월 26일(금)
근무기간
2023.6월 말~12월말(6개월) 최장 24.2월까지 연장 가능
접수방법
온라인 지원 (https://apply.bok.or.kr)

선발된 총 30명의 청년인턴들은 2023년 6월부터 6~8개월간 한국은행 본부와 지역본부에 배치되어 중앙은행의 고유직무를 습득하고 직원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본부 소속 청년인턴들은 조사국, 경제연구원, 국제협력국 등 다양한 부서에 배치되어 경제조사, 통계수집 및 연구업무를 지원하고 외국 중앙은행과의 국제교류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중앙은행의 직무를 생생하게 체험하였다.

지역본부에 배치된 청년인턴들도 한국은행 지역본부의 수행업무 전반을 지원하는 가운데 지역 기업체 탐방, 지역경제 모니터링, 청소년 대상 경제교육 등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였다.

한국은행은 청년인턴들이 조직에 원활하게 적응하여 인턴 근무경험이 실질적인 직무능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재개발원 집합연수, 소속부서 직원과의 멘토-멘티 제도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였다. 아울러 12월에는 청년인턴 대상 수기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 근무사례를 발굴하고 시상하였다.

2024년에도 한국은행은 체험형 청년인턴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여 청년들에게 중앙은행에서의 일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이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사회 곳곳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림 Ⅲ - 10. 청년인턴 집합연수 자료 : 한국은행

Ⅲ - 2. 한국은행의 다양성·포용성 현황 점검

한국은행은 직원 구성에서 성별, 학교별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조직의 포용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 지방인재, 특성화고 졸업예정자의 채용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한국은행 전체 직원 중 여성의 비중은 2023년말 현재 40.1%로서, 5급 이상 직급에서는 여성이 28.0%를 차지하였다. 특히 3급 이상 승진자 중 여성의 비중이 2018년 4.5%에서 2023년 21.4%로 크게 확대됨에 따라, 2018년 2.4%에 불과하던 3급 이상 여성 직원 비중이 2023년에는 11.8%까지 증가하였다. 팀·반장 이상 직책에 보임한 여성 직원도 2018년 14명에서 2023년에는 34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202)

그림 Ⅲ - 11. 3급 이상 직원 및 승진자 중 여성 비중 자료 : 한국은행

5급 이상 직원의 출신 대학을 살펴보면 서울 소재 대학 출신 직원의 비중이 2023년말 현재 88.2%로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다만 신입 종합기획직원(G5)의 경우 서울 소재 대학 졸업자의 비중이 하락하는 추세(2018년 91.4% → 2023년 84.1%)이고, 출신학교의 수도 2018년 17개에 비해 2023년 22개로 늘어나는 등 채용 부문에서의 다양성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조직의 포용성 제고를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애인 고용률이 여전히 법정 의무고용률(3.1%)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완만하나마 개선(2018년말 2.6% → 2023년말 2.8%)되고 있고, 정규직 장애인 고용 인원도 2018년 말 40명에서 2023년말 47명으로 증가하였다. 한국은행은 또한 지방인재 육성을 위해 지방인재 채용목 표제(2011년)와 지역전문 부문 채용(2022년)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동 제도를 통해 입행한 신입 종합기획직원(G5)의 비중이 2021년 이후 꾸준히 10%를 상회하고 있다. 아울러 일반사무직원(C3) 채용에서도 특성화고 졸업예정자의 채용 인원을 2018~2021년 연 4~5명 수준에서 2022년 12명, 2023년 20명으로 크게 늘려나가고 있다.

그림 Ⅲ - 12. 지방인재·지역전문 채용 규모 및 비중 자료 : 한국은행

2023년도 연차보고서 기자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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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연차보고서 기자설명회

(2024. 03. 29, 최재효 커뮤니케이션 국장, 이덕배 예산회계팀장, 최한호 운용기획팀장)


공보관 -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3년도 한국은행 연차 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한 기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최재효 커뮤니케이션 국장님께서 해 주시겠으며, 주요 내용에 대한 관련 팀장님들도 함께 배석해 있습니다.


최재효 커뮤니케이션 국장 - 안녕하십니까, 커뮤니케이션 국장 최재효입니다. 한국은행법 제102조에 따라 2023년도 연차 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28일 금통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연차 보고서는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 한국은행의 주요 정책 및 업무 수행 내용 그리고 재무 현황 및 조직 운영 등 경영 상황을 연관 시계에서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이번 연차 보고서의 특징과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023년 중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과 그에 따른 한국은행의 정책 대응을 제시하고, 글로벌 정책 논의에의 적극적 참여, 대외 커뮤니케이션 및 사회적 책임 강화 등 한국은행의 주요 성과를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경영 인프라 측면에서는 본부 재입주, AI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업무 효율성 제고 등을 중심으로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가독성과 시각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진 인포그래픽을 비롯한 그래픽 요소를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국은행의 외화자산 운영 내역과 2023 회계년도 결산 결과는 배포해드린 기자 설명의 참고 자료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연차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차 보고서 내용이 한국은행 업무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므로 질의 내용에 따라 각 집필 부서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응답 -


공보관 - 이제 기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작년 당기순이익이 1조3,622억원으로 나왔는데 지난해 알려주신 종전 2014년보다도 더 낮은 수치로 보여요. 그래서 얼마만의 최저 데이터인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 하락 이후로 유가증권 이자는 증가한 반면, 외한매매 이익과 유가증권 매매 이익이 감소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덕배 예산회계팀장 - 예산회계팀장 이덕배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기 전에, 일단 한국은행의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의 당기순이익은 한국은행이 수행하는 통화신용정책의 결과로 나타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기업과는 다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한국은행은 자산과 부채가 일반 기업과 많이 다릅니다. 자산 사이드를 보면, 일단 외화부채 같은 외화 자산이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화 부채 쪽은 통화안정증권 같은 원화 부채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그 당기순이익은 국내의 금리 수준이라든지 환율 변동 등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도 상황을 이렇게 둘러보면, 일단 금리는 꾸준히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환율의 경우에는 2022년에 전보다는 변동폭이 많이 줄어든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저희의 당기순이익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리 측면에서 살펴보면, 2023년 중에 국내 금리가 상승하다보니까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채권의 가격이 많이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환매매 이익이 감소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 아울러서 금리의 영향을 받는게 또 있는데요, 저희가 외화 채권을 들고 있다 보니까 그 채권에 따른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유가증권 이자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원화 사이드로 보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했기 때문에 국내 금리 상승에 따라서 통화안정증권 이자라는 비용이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 측면을 보면, 저희가 2022년 하반기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많이 변동폭이 확대되었다가 2023년에는 변동폭이 좀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환매매 이익이 2022년에 좀 많이 발생했다가, 2023년에는 외환매매 이익이 좀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나눠드린 참고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한국은행 손익의 변동 내역이 총 수익이 좀 감소한 측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유가증권 이자는 조금 증가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외환매매 이익과 유가증권 매매 익이 크게 줄면서 전체적으로 감소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한국은행이 2007년까지 적자를 보이다가 2008년에 흑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2008년 흑자 전환 이후로 금년이 가장 낮은 수준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올해 순이익이 줄면서 정부 세이브로 가는 금액이 작년 1조7천억원 규모인데, 올해는 9200억원 규모로 급감했는데 이게 정부 세수 쪽에서도 좀 영향이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덕배 예산회계팀장 - 저희 입장에서 정부 세수 부분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저희가 한국은행이 수행하는 통화신용정책의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법에 따라서 법인세를 내고, 필요한 적립금을 적립한 후에 정부에 저희가 잉여금으로 납부하는 부분입니다. 정부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코멘트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 아까 전에 2008년 흑자 전환 이후로 당기순이익이 가장 낮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08년에 3조가 좀 넘었던 것으로 제가 봐서, 2007년에 적자 규모가 좀 어느 정도였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덕배 예산회계팀장 - 2007년 적자가 4,447억원 적자였습니다.


공보관 -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 외화자산 운용 파트에서 국내 금융기관 활용 부분이 위탁이나 증권매매 이용하는 기관 숫자가 지난해에 전년 대비해서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매매 위탁 액이나 매매도 거의 변화가 없는데 국내 금융기관 활용을 이제 점진적으로 늘려간다는게 한은의 계속되는 방침인데 지난해 이렇게 좀 정체된 이유를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앞으로 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한호 운용기획팀장 - 안녕하십니까, 외자운용원 운용기획팀 최한호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질문하신 기자님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연차보고서 내용 중에 외화채권 매매거래와 주식채권에 대한 위탁 운용 부분으로 나누어서 수치를 설명드리고 있는데, 우선 외화채권 매매 거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난해 2022년에 약 38.4억 달러 정도의 매매거래를 실시를 했고, 2023년 작년에는 39.8억 달러 약간 소폭 늘어난 수준의 거래를 했습니다. 작년 2023년은 2022년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 불확실성이라는 불안정성이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SVB 사태라든가 미국 정책 금리에 대한 변화, 그리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안했을 때 저희들이 외자 운용을 조금 약간 신중하게 하려는 기조가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대체적으로 매매 거래들이 이제 줄어든 영향이 국내 기관과의 매매 거래에 있어서 조금 소폭이나마, 소폭 늘어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위탁 운용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 2022년 수치와 2023년 수치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실 텐데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저희들 아시다시피 외환 보유액이 전년에도 약간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국내은행에 대한 위탁 규모를 크게 늘리기는 어려웠던 부분이 좀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과도기적인 상황으로 보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자산 운용사에 대한 위탁 부분을 꾸준히 늘려 나가는 방향으로 할 방침입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기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3년 한국은행의 연차 보고서에 관련한 기자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중 경제 동향의 상세한 내용은 한국은행이 발간하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분기)」의 「I.통화신용정책 운용 여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3월호. 2023년 6월호. 2023년 9월호. 2023년 12월호. 2024년 3월호.

사우디는 7월부터 원유 생산량을 100만bpd 감산했으며, 러시아는 8월부터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에서 공급을 감축했다.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달러/배럴)는 2022년(기간평균) 97.0에서 2023년 81.9로 낮아졌다.

주요 국제기구의 2023년 세계경제 성장률 추정 : IMF·OECD 3.1%, World Bank·UN 3.0%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달러/배럴)는 2022년(기간평균) 97.0에서 2023년 81.9로 낮아졌다.

최종소비지출 증감률: 2021년 4.1% → 2022년 4.1% → 2023년 1.7%

민간소비 중 가계소비의 형태별 증감률

  • 국내소비 2021년 3.9% → 2022년 4.1% → 2023년 1.1%
  • 거주자 국외소비 -19.9% → 22.6% → 74.9% (단, 국내소비에는 비거주자의 국내소비가 포함되어 있음)

총고정자본형성 증감률: 2021년 3.2% → 2022년 -0.5% → 2023년 1.1%

재화 및 서비스 수출 증감률: 2021년 11.1% → 2022년 3.4% → 2023년 3.1%

팬데믹 직후 대면활동 위축으로 IT제품을 중심으로 글로벌 재화소비가 급증하였으나, 경제활동 정상화 이후에는 서비스 펜트업 수요가 나타나면서 재화소비가 조정되었다. 이에 더해 글로벌 통화긴축이 동반되면서 금리에 민감한 제조업부문의 부진이 심화 되었다.(글로벌 제조업 경기 평가 및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 「2023.8월 경제전망보고서」)

재화 및 서비스 수입 증감률: 2021년 10.1% → 2022년 3.5% → 2023년 3.1%

2023년 하반기 중 전년동기대비 상승폭이 축소된 것은 2022년 하반기 중의 전기·도시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기저효과에 기인한다.

실거래가격(매매가격, 전국 공동주택 기준) 기준으로는 연중 2.6% 상승하였다.

2023년 중 경기도, 인천,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전년말대비)은 각각 4.6%, 4.1%, 2.0% 하락하였다.

2023년 중 부산, 대구의 주택매매가격(전년말대비)은 각각 6.7%, 6.5% 하락하였다.

실거래가격(전세가격, 전국 아파트 기준) 기준으로는 2023년 중 4.1% 상승하였다.

경상수지(억 달러): 2020년 759 → 2021년 852 → 2022년 258 → 2023년 355

국제유가(브렌트유, 달러/배럴) : 2020년 43.2 → 2021년 71.0 → 2022년 99.0 → 2023년 82.2

2023년부터 해외자회사 배당금의 국내유입분에 대한 과세부담이 경감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2023년 자동차 수출은 94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3대 에너지 수입액: 2020년 730억 달러 → 2021년 1,126억 달러 → 2022년 1,910억 달러 → 2023년 1,475억 달러

서비스수지: 2020년 -147억 달러 → 2021년 -53억 달러 → 2022년 -73억 달러 → 2023년 -257억 달러

관련 상품을 소유하지 않는 기업이 수행하는 가공·조립·포장 등의 서비스를 의미하며,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해외 위탁생 산이 확대되면서 가공서비스 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2020년 -53억 달러 → 2021년 -61억 달러 → 2022년 -62억 달러 → 2023년 -68억 달러

2023년 중 지역경제동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한국은행이 발간하는 「지역경제보고서(분기)」 각 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3월. 2023년 6월. 2023년 9월. 2023년 12월.

지역별 소비,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동향을 소매판매액지수, 설비투자 BSI, 건축착공면적 등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2023년 3월 미국에서는 실리콘밸리 은행 등 일부 은행이 파산하였으며, 비슷한 시기 유럽에서도 글로벌 은행인 크레디트 스위스 가 파산 위험을 겪은 후 UBS에 인수되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안정보고서(2023년 6월호)」의 "참고 8. SVB·CB 사태 의 주요 내용과 정책당국 대응 사례 및 시사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장참가자들은 미 재무부의 23년 4/4분기(2023년 11월 ~ 2024년 1월) 국채발행계획에서 장기물의 발행규모가 직전분기 대비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발표된 장기물 발행 계획 물량은 전분기 대비 축소되었다.(11월 1일)

EMBI+(Emerging Market Bond Index +)는 투자은행인 JP Morgan이 신흥시장국 투자에 대한 벤치마크로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신흥 시장국채권펀드 투자수익률 지수이며, EMBI+ 가산금리는 EMBI+ 수익률에서 미 국채수익률을 차감한 값을 말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12월호)」의 "주요 현안 분석 2. 최근 부동산 기업금융의 주요 특징 및 잠재 리스크 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블로그 「최근 국고채금리와 기준금리 역전 바로 이해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미 금리 동조화 현황 및 평가(BOK이슈노트 제2023-25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고채 3년물은 4.11%(10.4일), 10년물은 4.39%(10.26일)까지 상승하여 각각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회사채 신용스프레드(AA- 3년물 기준, 국고채 대비)는 2022년 12월말 148bp에서 2023년 2월말 69bp로 축소되기도 하였으나 3월말 83bp, 6월말 80bp로 확대되었다가 9월말 77bp, 12월말 74bp로 다시 축소되었다.

한국은행은 SVB 파산 사태 이후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대출 적격담보증권 등의 범위 확대 조치(22.11.1일 시행)를 두 차례 연장(1.13일, 4.11일)하였다.

통안증권(91일) 발행액은 5월중 큰 폭 확대되었다.(2023.3월 4.4조원 → 4월 5.5조원 → 5월 8.5조원)

통상 4/4분기 중에는 CP금리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10월 이후 발행되는 3개월물의 경우 만기가 다음 해에 도래하는 반면, 투자자들은 연말 자금수요 등을 고려하여 연내 만기물을 선호하여 수급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CP·단기사채는 정기예금 ABCP 등을 중심으로 10월 중 큰 폭 순발행 전환되었다(2023년 8월 -3.1조원 → 9월 -3.4조원 → 10월 +9.0조원).

새마을금고 수신은 2023년 7월 들어 일부 금고의 자산건전성 우려가 부각되면서 큰 폭 유출된 바 있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대 응(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지원단 발족 등)에 힘입어 유출세가 빠르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2023년 중 자산운용사 수신을 펀드 유형별로 보면 채권형펀드(+16.5조원) 및 주식형펀드(+12.1조원)는 유출에서 유입으로 전환되 었고, MMF(+18.3조원) 및 기타펀드(+50.5조원)로는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었다.

2023년 중 비은행예금취급비관 기업대출 증가규모는 2015년(+10.7조원) 이후 최저 수준에 해당한다.

기업들은 통화정책 긴축기조 장기화로 시장금리가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고정금리부 장기 회사채 보다 변동 금리부 은행대출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택 매매거래는 2022년 하반기 중 크게 감소하였다가 2023년 2월 이후 증가하면서 주택구입자금 수요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주택가격에 따른 LTV 차등적용 폐지 및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2022년 12월), 서울 대부분 지역 규제지역 해제 (2023년 1월),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2023년 3월)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확대되었다.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 외에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도 이에 해당한다.

외환스왑은 양측 거래 당사자가 현재의 계약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기간 후 최초 계약시점에서 정한 선물환율 에 따라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이다. 외환스왑레이트는 현물환율 대비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선물환율-현물환율)/현물 환율)를 연율(%)로 표시한 것이다. 외환스왑레이트가 (-)인 것은 내국인이 원화로 외화를 조달한 뒤 일정 기간 후 외화를 다시 상환할때 당초 교환한 원화보다 작은 액수를 받게 됨을 의미한다.

  • 2014~2022년 평균 : 외평채 CDS 프리미엄 43bp, KP스프레드 94bp
  • 2014~2023년 평균 : 외평채 CDS 프리미엄 37bp, KP스프레드 92bp

2023년 중 한국은행이 수행한 통화신용정책의 상세한 내용은 한국은행이 발간하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분기)」의 「Ⅱ.통화신용 정책 운영」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3월호. 2023년 6월호. 2023년 9월호. 2023년 12월호. 2024년 3월호.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체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한국은행이 발간한 「한국의 통화정책(2017)」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제2절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요 의결 및 논의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해 그 간의 기준금리 인상 효과를 분석한 결과, 2021년 8월~2023년 1월 중 기준금리 300bp 인상은 2023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3%p, GDP 성장률은 1.4%p 낮추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별지원부문은 2014년 9월 세월호 사고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부진업종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신설(1차)되었으며, 이후 다양한 대내외 리스크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기한을 4차에 걸쳐 2023년 8월 말까지 연장한 바 있다.

전략지원부문은 지역경제여건 및 특성을 감안하여 중점 지원이 필요하다고 각 지역본부장이 인정한 지역전략산업 및 지역특화 산업 등에 대하여 금융기관 대출취급실적의 50%를 지원하고, 특별지원부문은 각 지역본부장이 선정한 경기부진업종의 운전자금 대출에 한하여 금융기관 대출취급실적의 50%를 지원한다. 일반지원부문은 전략 및 특별지원부문 이외에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 고 각 지역본부장이 인정한 부문에 대하여 금융기관 대출취급실적의 50% 이내에서 비례배분으로 지원한다.

각 지역본부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역본부장 재량으로 각 지역본부별 전체 배정액의 40% 이상을 전략지원부문으로 운용하고, 나머지는 특별 또는 일반 지원부문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

기술형 창업기업도 일반 창업기업 및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부문과 동일하게 지원제외 업종을 적용하며, 「기술평가품질관리위원회」 심사 결과가 미흡으로 판정된 외부 TCB사 및 자체 TCB 은행의 기술평가보증서를 기반으로 한 대출을 지원대상 대출실적에서 배제 하기로 하였다.

다만, 창업기업 지원부문과 관련하여 「기술평가품질관리위원회」 심사 결과 반영은 2024년 상반기 심사 결과가 나온 날부터 시행 하기로 하였다.

통합고용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8)를 지원대상기업 요건에 포함하고, 지원대상을 직전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 대신 ‘공제세액이 발생한 기업’으로 변경하였다.

2023년 말 기준 금융중개지원대출은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1.5조 원,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13.0조 원, 중소기업대출안 정화 프로그램 0.3조 원,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5.9조 원, 한도유보분 9.3조 원 등 총 한도는 30.0조 원 규모로 운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2024년 1월 11일 한도 유보분 9조 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동 조치는 2024년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유동성조절 필요규모는 은행이 중앙은행 계좌에 실제로 예치하고 있는 잔액인 ‘지준 공급’과 은행이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법정 지급준비금인 ‘지준 수요’의 차이로 정의한다. 민간의 현금보유(화폐발행액) 확대 등으로 은행의 중앙은 행 계좌 잔액인 지준 공급이 감소하거나 예금 수신 증가 등에 따라 은행의 중앙은행 계좌 적립 필요규모인 지준 수요가 증가 할 경우 유동성조절 필요규모가 감소한다.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한시 프로그램 신규 지원이 2022년 9월 말 종료됨에 따라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총 19조 원(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13조 원, 소상공인 지원 6조 원)이 순차적으로 상환되었 다. 이에 따라 시중 유동성이 회수되면서 지준 공급이 감소하였다.

매 회의별 「의결문」, 「총재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의사록」 등을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수록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6월. 2023년 12월.

2월 1일 서영경 위원 「한국은행-대한상공회의소 제1회 공동 세미나」 사회, 4월 25일 서영경 위원 「한국은행 노동시장 세미나」 기조연설, 6월 1~2일 「BOK 국제컨퍼런스」 서영경 위원 발표 및 신성환 위원 토론, 7월 4~5일 장용성 위원 「2023 KER International Conference」 사회, 9월 13일 장용성 위원 「2023 세계지식포럼」 사회, 10월 25일 신성환 위원 「2023 세계금융포럼」 기조연설, 12월 14일 서영경 위원 「IMF 총재 초청 세계여성이사협회 특별 포럼」 토론, 12월 15일 신성환 위원 「2023 MOEF-BOK-FSC-IMF 국제컨퍼런스」 사회 등이 있다.

3월 16일 박기영 위원이 「통화정책 효과와 중앙은행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발표하는 등 언론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였다.

7월 25일 서영경 위원 KAIST 금융대학원 특강, 8월 29일 장용성 위원 서울대 공기업 고급경영자 과정 특강, 8월 30일 서영경 위원 한독상공회의소 강연, 11월 22일 서영경 위원 경희대학교 특강 등이 있다.

6월 7일 조윤제 위원은 「한국경제: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특강을 하였으며 관련 영상을 한국은행 홈페이지 및 유튜브에 게시하였다.

2023년 중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한국은행이 발간하는 「금융안정보고서(반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6월호. 2023년 12월호.

한국은행은 2017년부터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안정 상황을 매분기 점검하는 금융안정회의를 연 4회 개최하고 있다. 또한 금융 안정회의 관련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 당일 보도자료 배포 및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6월 및 12월 회의에서는 금융안정보고서를 심의·의결한 당일에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금융불안 관련 실물 및 금융부문의 20개 월별 지표를 표준화하여 산출한 종합지수(0~100)로, 금융안정 상황을 정상·주의·위험 단계로 구분한다. 주의 및 위험 단계 임계치는‘잡음/신호(noise-to-signal ratio)’방식에 따라 각각 12와 24로 설정하였다.

자산가격, 신용축적 등 금융불균형 정도와 금융기관 복원력과 관련된 39개 지표들을 표준화하여 산출한 종합지수(0-100, Min-Max 방식을 이용하여 역사적 최고치를 100, 최저치를 0으로 설정)로, 충격에 대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측정을 통해 중장 기적 시계의 금융안정 상황을 판단하는 지수이다. 동 지수의 상승(하락)은 금융불균형 심화(완화), 금융기관 복원력 약화(강화) 등으로 금융시스템의 구조적인 취약성이 심화(완화)되어, 대내외 충격 발생 시 금융경제에 초래될 부정적 영향의 크기가 확대 (축소) 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1996.1/4분기~2023.4/4분기 기간 중 평균을 의미한다.

금융기관(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 가계대출 연체율(%) : 0.66%(22.4/4) → 0.83(23.1/4) → 0.86(2/4) → 0.89(3/4)

금융기관(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 기업대출 연체율(%) : 0.95%(22.4/4) → 1.49(23.1/4) → 1.59(2/4) → 1.72(3/4)

BCBS(2010)는 민간신용을 '가계 및 비금융기업에 공급하는 모든 형태의 채무(debt funds)'로 넓게 정의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민간신용 지표는 자금순환통계 기준 가계(대출금, 정부융자) 및 기업(대출금, 채권, 정부융자) 부채의 합을 이용하였다.

해당분기 및 직전 3분기 명목GDP 합의 증가율로 해당 분기 명목GDP 성장률과 차이가 있다.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부기관장이 참석하는 협의체로 2012년 7월에 신설되어 정례회의와 수시회의 를 개최하며 의장은 기획재정부 차관이다.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승·PF대출 부실화 등 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2023년 7월중 예수금이 큰 폭 유출되었다.

글로벌 금융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감독을 위하여 본점 소재국과 진출국 금융당국자들이 참가하는 정보공유 및 감독협력 협의체이다.

「제80조(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 ① 금융기관의 신용공여(信用供與)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 이 높은 경우 한국은행은 제79조에도 불구하고 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 자 등 영리 기업에 여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여신에 대해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지정하는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여신을 하는 경우에는 제6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기존 국채, 통화안정증권, 정부보증채, 주택금융공사 MBS 이외에 특수은행채 및 일반은행채,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을 추가하 였다.

2022년 11월 28일 최대 2조 5천억 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실제 지원 규모는 총 2,400억 원(2022년 12월 16일 616억 원 포함)이다.

한국은행은 2004년 한국주택금융공사 설립지원을 위해 3,100억 원, 2012년 고정금리부 가계대출 취급 활성화를 위해 1,350억 원, 2015년 제1차 안심전환대출 공급 지원을 위해 2,000억 원, 2022년 제3차 안심전환대출 공급 지원을 위해 1,200억원, 2023년 6월 특례보금자리론 중 대환대출 지원을 위해 2,300억원등 총 9,950억 원을 출자하였다.

정부는 외환시장 수급의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과의 스왑거래 외에도 조선업체의 선물환 매도를 지원하고, 국민연금, 공제회 등 공적 기관투자자들이 환헤지를 늘리거나 신규 해외투자의 속도를 조절하도록 유도하였다.

한국은행과 정부는 2022년 9월 국민연금과 2022년말까지 100억달러 한도로 외환스왑거래를 체결하였다.

ASEAN+3 국가는 CMI의 양자간 스왑계약(bilateral swap agreement)의 미비점을 극복하고 위기대응능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2010년 3월 CMI를 다자화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를 출범시킴으로써 역내 금융지원 체제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팬데믹, 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외부충격에 따른 국제수지(BOP) 악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이다.

CMIM 자금인출 모의훈련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실시되었고, 금번 제14차 모의훈련은 위기해결 목적의 IMF 非연계 자금 신청 상황을 상정하여 테스트하였다.

부총재 주재 하에 통화정책 및 금융‧외환시장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하여 국내외 금융불안 요인 발생 시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에너지(Clean), 탄소 포집·산업·물류(Carbon), 환경(Eco), 농식품(Food), 기후적응(Geo) 분야를 일컫는다.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등이 있다.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기·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스템의 개선을 유도하는 중앙은행의 책무를 의미한다.

금융공동망은 전자금융공동망, 타행환공동망, CD공동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융기관들의 일시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당일 상환을 조건으로 제공하는 대출이다.

한은금융망을 통해 처리되는 참가 금융기관 간 자금결제를 조기화하고 마감시간대 결제집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당일 상환을 조건으로 RP방식을 이용해 일시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경제주체들의 일상적인 지급이나 금융상품 거래를 청산, 결제 또는 기록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급결제시스템을 말하며 시스템 적으로 중요한 자금결제시스템, 중앙거래당사자(CCP), 중앙예탁기관(CSD), 증권결제시스템 및 거래정보저장소(TR)로 구성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인프라 확충과 금융시장인프라의 운영에 관한 국제기준 정비 필요성 등이 주요 과제 로 제기됨에 따라 BIS 지급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와 공동으로 2012년 4월에 제정·발표한 지급 결제분야의 국제기준이다.

CPMI-IOSCO는 「PFMI」외에도 「FMI 사이버복원력 지침」(2016년 6월), 「FMI 손실복구지침」(2017년 7월), 「CCP 복원력 추가지침」 (2017년 7월) 등 국제기준을 추가 제정하였다.

「PFMI」에서는 신용리스크를 완전히(100%)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의 담보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기존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범위에 한국전력공사 등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과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일반은행채권을 한시적으로 추가하였다.

인터넷뱅킹, 타행환 등을 처리하기 위해 운영되는 금융결제원 소액지급시스템은 송금인의 자금이체 신청 시 수취인 계좌에 바로 입금(인출 가능, 선지급)되는 반면 이에 따른 은행 간 결제는 다음 영업일 지정시점(11:00)에 한은금융망을 통해 완료되 는 이연차액결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선지급 방식은 자금수취 고객이 이체자금을 즉시 인출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지 만 수취인의 거래은행은 차액결제 시점까지 수취인에게 지급한 자금을 송금인의 거래은행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하는 신용리스크에 노출된다. 이에 한국은행은 은행들이 개별적으로 자금이체 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동 한도에 연동된 사전담보를 납입토록 함으로써 신용리스크를 제거하는 등의 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참고로 한국은행은 현재까지 CBDC 도입 여부 및 설계방식 등에 대해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테스트 대상 활용사례 및 참가 이용자는 추후 유관기관 및 금융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 「금융안정 - 지급결제 - CBDC」와 한국은행 유튜브 채널의 「중앙은행이 만드는 디지털화폐」, 「CBDC 활용성 테스트」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급인의 지급지시와 수취인의 자금수취가 동시에 또는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자금이체 서비스를 의미한다.

RTGS 방식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은 자금의 지급·청산·결제 프로세스를 실시간 건별로 실시하므로, 기존 이연차액결제(DNS, Deferred Net Settlement) 방식이 수반하는 신용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tandardization)에서 정한 금융통신전문에 관한 국제표준을 의미한다. 각국의 지 급결제인프라가 동일한 금융통신전문을 사용하게 될 경우 해외 금융기관과 송수신하는 금융통신전문을 별도로 변환할 필요가 없어져 지급결제인프라의 국가간 상호운영성이 제고되어 지급서비스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1984년 9월 ‘금융전산위원회(의장: 한국은행 총재)’로 시작되었으며, 그동안 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등 주요 금융공동망 구축 을 주도하였고 2009년 11월 현재의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장:한국은행 부총재)’로 개편되었다. 2023년말 현재 한국은행, 금융기관, 유관기관 등 총 3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산하에 금융정보화 공동추진사업의 선정, 금융표준화 등의 사전 심 의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두고 있다.

현재 ① CD/ATM 거래 ② 상거래 대금결제(직불결제) ③ 가맹점에서의 거스름돈 계좌입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보도자료 「한국은행, Agustín Carstens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 초청 세미나 개최」와 한국은행 유 튜브 채널의 「Agustín Carstens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 초청 세미나」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싱가포르 통화청은 Project Orchid를 통해 스마트계약을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기능이 내장된 용도 제한 화폐(PBM:Purpose Bounded Money)에 대해 연구하는 등 다양한 CBDC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싱가포르 통화청의 「Purpose Bound Money(PBM) Technical Whitepaper」(2023.6월)을 참조하기 바란다.

연방기금금리선물(Fed Fund Futures) 시장에 반영된 2023년말 예상 정책금리가 2023년 1월초 당시에는 4.54%였으나 실제로는 5.25~5.50% 수준으로 높아졌다.

「외국환거래규정」 개정(2023년 7월 4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10월 4일),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지침」 제정(10 월 18일), 「외국정보집중기관 운영 세칙‧절차」 개정(2024년 1월 1일),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절차」 개정(1월 2~3일)

무(無)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미화 5→10만달러), 외국환은행 앞 사전신고 사항의 사후보고 전환 등 일상적 외환거래의 편의 를 제고하는 가운데, 기업의 외화조달·해외투자 불편을 해소하였다.

RFI의 해외외국환업무 등록요건·절차 및 외국환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감독 및 검사에 관한 세부 내 용을 열거하고 있다.

투자의사 결정과정에서 재무적 요소와 더불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 또한 고려 하는 투자방식을 말한다.

중국 주식, 자산유동화채권 펀드 등 현실적으로 ESG 투자가 어려운 자산군을 제외하고, ESG 투자가 가능한 대부분의 위탁자산에 적용을 완료하였다.

대량살상무기, 발전용 석탄·화석연료, 담배 산업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 협약 위배 기업을 투자배제하기로 하였다.

2022년 5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BIS 이사회 선출직 이사로 선임(3년 임기)되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 Ⅱ- 3.> 「한국은행 총재, 국제결제은행(BIS)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 의장 선임」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해당 고위급 패널토론에는 기타 고피나스(Gita Gopinath) IMF 수석부총재, 올리비에 블랑샤르(Oliver Blanchard) 피터슨연구소 선 임연구원(前 IMF 수석이코노미스트), 모하메드 엘에리언(Mohamed El-Erian) 퀸스칼리지 총장, 실바나 텐레이로(Silvana Tenreyro) 영란은행 통화정책위원 등이 함께 초청되었다.

국제금융협회는 1983년 중남미 부채위기를 계기로 설립된 전세계 금융기관 연합체로 세계경제 전망, 글로벌 부채문제 등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해당 컨퍼런스에는 앤드류 베일리(Andrew Bailey) 영란은행 총재, 프랑수아 빌르루아 드갈 로(Francois Villeroy de Galhau)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등도 각각 별도의 세션에서 대담자로 참석하였다.

동 회의는 매년 ASEAN 10개국 중 1개국과 한·중·일 3개국 중 1개국이 순차적으로 공동의장국을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도 의장국은 일본과 인도네시아가 담당하였다.

한국은행의 업무 관련 지식, 정책수행 경험, 한국의 금융시스템·인프라 발전 경험 등을 개발도상국 중앙은행과 공유하기 위한 정책자문 및 기술지원 사업을 말한다.

IMF가 저소득국가에 대한 양허성 융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개별 국가와 체결하는 약정으로 우리나라는 2011년 차입약정을 체결하였으며 2013년 처음 융자를 실시하였다.

IMF가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은 저소득국 등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 4월 설립한 양허성 대출제도로 우리나라는 2022년 차입약정을 체결하고 2023년 처음 융자를 실시하였다.

글로벌 금융시스템 위원회(CGFS) 의장은 31개 중앙은행 총재가 참석하는 세계경제회의(Global Economy Meeting, GEM)에서 결정된다.

2024.1월 현재 아르헨티나, 호주,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중국, 유로지역(ECB), 프랑스, 독일, 홍콩, 인도,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러시아, 사우디, 싱가포르, 남아공,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태국, 영국, 미국(연준이사회,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중앙은행이 가입해있다. 한국은행은 2001년부터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하다가 2009년 11월부터 정식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CGFS가 발간한 조사연구자료는 「BI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각주를 통해 소개되는 보고서 및 책자들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조사·연구」 항목에서 검색할 수 있다.

중국의 부동산경기 상황 및 정부 부양책에 대한 평가(해외경제포커스 주요 이슈 분석, 2023년 10월)

중국 성장구조 전환과정과 파급영향 점검(경제전망보고서 핵심이슈, 2023년 11월)

주요국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 현황과 시사점(해외경제포커스 주요 이슈 분석, 2023년 4월)

최근 독일경제 부진 배경과 시사점(국제경제리뷰, 2023년 9월)

금리인상 이후 우리경제 평가 및 시사점(경제전망보고서, 2023년 5월)

「CBDC, Remuneration, and Distribution: An Application of Programmability」(2023년 11월), 「Disagreement about Inflation and the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in South Korea」 및 「Using Denstiy Forecast for Growth-at-Risk to Improve Mean Forecast of GDP Growth」 연구가 진행중이다.

위원장(경제연구원장), 5인의 위원(부총재보 5인이 지정한 관할 부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블로그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 생산 및 공급망 지도 책자 발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각주를 통해 소개되는 보고서 및 책자들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지역본부자료 - 조사연구자료」에서 검색할 수 있다.

국민연금 협업기관 빅데이터의 특징과 이를 활용한 전라북도 고용 및 임금 동향 분석(전북본부, 2023년 4월)

통화정책 충격의 지역별 영향 분석(부산본부·경제연구원, 2023년 6월)

경남지역의 개인소득 증가 부진 배경 및 평가(경남본부, 2023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