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 세계경제는 높은 물가와 금리 수준,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서비스 업황과 양호한 미국 경제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세계교역은 글로벌 통화긴축 완화 기대 등으로 상품교역이 개선되며 완만하게 회복되었다.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상반기에는 중동 리스크가 부각되며 90달러대 초반까지 상승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양호한 수급여건으로 인해 70달러 중반대로 낮아졌다.

세계경제 완만한 성장세 지속

2024년 중 세계경제는 높은 물가와 금리 수준,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에도 불구하고 3% 초반²⁾ 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부문별로는 제조업이 더딘 개선 흐름을 보였으나 서비스업은 양호한 고용상황과 소비에 힘입어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였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소비, 투자 등 내수를 중심으로 예상을 웃도는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내었다. 유로지역은 성장률이 소폭 확대되었지만 제조업 부진 장기화, 주요국 정치 불안 등으로 회복 모멘텀은 미약하였다. 일본은 자동차 생산 차질 여파, 민간소비 부진 등으로 상반기 중 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마이너스를 나타내었으나, 연중 흐름을 보면 경기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의 경우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내수가 부진하였으나 제조업 부문 수출·투자와 정부 경기부양책이 이를 완충하였다. 한편 아시아 신흥국은 양호한 글로벌 IT 제조업 경기 및 외국인 관광객 회복 등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세계교역 완만한 회복

세계교역은 글로벌 통화긴축 완화 기대 등으로 상품교역이 완만한 개선 흐름을 보이며 성장세가 확대되었다. 상품교역은 양호한 글로벌 IT 경기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세가 확대되는 흐름을 나타내었다. 서비스교역은 여행을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였다.

국제유가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상반기에는 이스라엘·이란 간 무력충돌 등 중동 리스크가 부각되며 4월 중 90달러대 초반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서는 중국 등 주요국 수요 둔화 가능성으로 인한 하방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OPEC+의 감산 축소 기대³⁾ , 非OPEC+ 국가의 증산 등 공급 측 요인이 더해지면서 70달러 중반대에서 등락하였다. 이에따라 2024년 중 국제유가는 전년 대비 소폭 낮은 수준⁴⁾을 기록하였다.

2024년 중 국내경제는 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는 부진하였으나 수출이 개선되면서 2023년보다 성장세가 확대되었다. 고용상황은 취업자수 증가폭이 축소되는 등 완만한 둔화 흐름을 나타내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3년보다 크게 낮아져 물가안정목표(2.0%) 수준에 근접하였다. 경상수지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흑자규모가 큰 폭 확대되었다.

(1) 경제성장

수출 중심 성장세 확대, 내수는 부진

2024년 중 국내총생산(GDP, 실질기준)은 내수가 그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영향 등으로 부진하였으나, 수출이 AI 관련 반도체 수요 등에 힘입어 큰 폭 증가함에 따라 2023년(1.4%)보다 높은 2.0%의 성장률을 나타내었다.

지출부문별로 보면 소비(최종소비지출)는 정부소비 증가율이 높아졌으나, 민간소비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2023년(1.6%)보다 낮은 1.3%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⁵⁾ 민간소비는 그간 누적된 고물가 영향, 원리금 상환부담 지속 등으로 가계의 소비여력 개선이 더뎠던 데다, 연말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⁶⁾ 영향도 가세하면서 연간 1.1% 증가에 그쳤다. 소비 형태별로는 재화소비가 자동차 등 내구재 중심으로 감소하였고, 서비스소비도 음식숙박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투자(총고정자본형성 기준)는 건설투자 부진으로 0.8% 감소로 전환하였다.⁷⁾ 건설투자는 그간의 수주·착공 위축⁸⁾영향이 본격화된 데다, 부동산PF 구조조정 영향도 지속되면서 3.0% 감소하였다. 반면 설비투자는 반도체 기업의 AI 및 첨단공정 관련 투자 확대, 글로벌 교역 개선에 따른 선박 투자 증가에 힘입어 1.6% 증가하였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연구개발이 정부부문을 중심으로 둔화되고 소프트웨어 투자도 팬데믹 시기 급증한 이후 조정 흐름을 지속한 결과 0.7% 증가에 그쳤다.

총수출은 재화와 서비스 모두 크게 늘면서 전년대비 7.0% 성장하여 2023년(3.6%) 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다.⁹⁾ 재화수출은 비IT 수출이 중국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부진하였으나, IT 수출은 AI 관련 고성능 반도체 수요 확대에 힘입어 연중 호조를 지속함에 따라 6.3% 증가하였다. 서비스 수출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에 힘입어 10.8% 늘었다.

총수입은 수출 증가세 개선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으로 인한 하방압력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2023년(3.5%)보다 낮은 2.5%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제조업 성장세 확대, 서비스업 둔화

경제활동별 성장률을 보면 제조업은 성장세가 확대된 반면, 서비스업은 성장률이 낮아지고 건설업은 감소 전환하였다.

2024년 중 제조업은 비IT 업종이 대체로 부진하였으나 IT 업종 성장세가 큰 폭 확대됨에 따라 2023년(1.7%)보다 높은 4.0% 증가를 나타내었다. 세부업종별로 보면, IT 업종의 경우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가 AI 관련 수요 확대에 힘입어 고성능·고용량 반도체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비IT 업종의 경우 화학제품은 상당폭 증가하였으나 1차 금속(철강), 전기장비 등의 여타 업종은 국내외 수요 둔화, 전기차 수요 정체 등으로 부진하였다.

서비스업은 1.6% 증가하여 2023년(2.1%)보다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세부업종별로 보면, 운수업과 보건·복지업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도소매·숙박음식업 등은 증가율이 크게 낮아졌다.

건설업은 그간의 수주·착공 위축 영향으로 공사 물량이 줄면서 건물건설업을 중심으로 2.8% 감소하였다. 전기·가스·수도(4.2%)는 여름철 이상고온 등에 따른 전기수요 급증 등으로 상당폭 증가하였고, 농림어업(0.8%)은 소폭 증가에 그쳤다.

(2) 고용 및 임금

노동시장 완만하게 둔화되는 모습

노동시장에서는 서비스 부문의 노동수요가 양호한 가운데 여성·고령층의 노동공급이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다만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내수 부진 등의 영향으로 2024년 중 취업자수 증가폭은 전년대비 축소¹⁰⁾ 되었다.

취업자수를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은 보건·복지업, 정보통신·전문과학기술업의 추세적인 확대에 힘입어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제조업과 건설업은 업황 부진의 영향으로 감소하였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가 상용직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나, 비임금근로자는 감소하였다.

연령별로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60세 이상 취업자수가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15∼29세 청년층은 감소하였다.

고용률은 전년대비 0.1% 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쳐 2022년(1.6% 포인트 상승) 이후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전체 실업률은 2.8%로 0.1% 포인트 상승하였으며,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5.9%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임금 상승폭 확대

명목임금¹¹⁾은 2024년 중 2.9% 상승하여 전년(2.5%)보다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이는 상용직 정액급여 상승률이 둔화되었으나 특별급여가 상승 전환하고 초과급여도 상승폭이 확대된 데 기인하였다.

단위노동비용은 시간당 명목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오름폭이 축소되었다.

(3) 물가

뚜렷한 물가 둔화 추세

2024년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3%로 전년(3.6%)에 비해 크게 둔화되었다. 2024년 중 디스인플레이션의 진전은 국제유가 하락 등 공급 측 압력 완화, 그동안 누적된 금리인상 효과, 정부의 물가안정대책 등에 주로 기인하였다.

연중 흐름을 보면, 1∼4월 중 농산물가격 상승 등으로 3% 안팎 수준을 나타낸 이후 농산물가격 안정, 유가 하락 등으로 둔화 추세를 지속한 결과, 8월 중 물가안정목표인 2%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10월에는 1.3%까지도 하락하였다. 그러나 연말에는 전년도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 환율 상승 등으로 반등하면서 12월 중 다시 2% 수준에 근접하였다.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상승률은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가면서 2024년 연간으로는 전년(3.4%)보다 낮아진 2.2%를 기록하였다. 연중 흐름을 보면 연초 2%대 중반 수준에서 꾸준히 하락한 결과 9월 중 2%에 도달하였으며, 이후에도 2%를 밑도는 수준에서 안정되었다.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가격은 상반기 중 10%에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다가 이후 수급여건 개선, 정부의 가격안정 노력 등으로 상승률이 1%대까지 둔화되었다. 석유류가격은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하반기 중 하락 전환하였으며, 석유류 제외 공업제품가격은 수요 둔화 등으로 연중 안정흐름을 이어갔다. 전기·가스·수도요금은 전년과 달리 주택용 전기요금이 동결¹²⁾ 되면서 하반기 이후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서비스물가는 전반적으로 완만한 둔화 추세를 나타내었으나, 집세의 경우 4월 중 상승 전환한 이후 오름세가 완만히 확대되었다.

주택 매매가격 지역별 차별화

2024년 중 주택 매매가격은 0.1% 상승¹³⁾ 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수도권¹⁴⁾은 서울을 중심으로 1.4% 상승한 반면, 비수도권¹⁵⁾ 미분양주택 적체 등 공급과잉 영향으로 1.0% 하락하는 등 지역별로 차별화된 모습이 나타났다.

연중 흐름을 보면, 서울 주택매매가격¹⁶⁾ 은 3월까지 하락하다가 대출금리 하락, 공급부족 우려 등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4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였으며, 하반기부터는 상승세가 수도권으로 확산되면서 전국 주택매매가격이 상승 전환하였다. 그러나 9월 이후로는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둔화되었다.

주택 전·월세가격의 경우, 수도권 입주물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각각 1.3% 및 1.2%상승하였다.¹⁷⁾

(4) 경상수지

경상수지 흑자 큰 폭 확대

2024년 중 경상수지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흑자규모가 2023년(328억 달러)보다 큰 폭 확대된 99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¹⁸⁾ 상품수지는 수출이 고성능 반도체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수입은 내수 부진과 에너지 가격 하락¹⁹⁾ 등으로 감소하면서 흑자규모가 확대되었다. 본원소득수지는 직접투자 및 증권투자 확대²⁰⁾로 배당수입이 늘어나면서 높은 수준의 흑자를 지속하였다²¹⁾.

서비스수지는 여행수지 적자가 지속됐으나 해상 운임 상승²²⁾등의 영향으로 운송수지 흑자폭이 확대되면서 전년보다 적자폭이 축소되었다.

상품 수출 IT제품 중심으로 증가

2024년 중 수출(통관 기준)은 반도체 등 IT제품을 중심으로 8.1%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치²³⁾인 6,83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²⁴⁾. 품목별로 보면, IT제품이 견조한 글로벌 AI서버 투자수요 등에 힘입어 HBM 등 고성능 반도체와 기업용 SSD를 중심으로 25.9% 증가하였다. 반면 비IT제품은 화공품·석유제품이 중국과의 경쟁 심화 및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철강이 글로벌 공급과잉 영향으로 각각 감소하고, 자동차도 전기차 수요 둔화 등에 영향받아 부진하면서 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상품 수입 감소

2024년 중 수입(통관 기준)은 에너지 가격 하락, 내수 부진 등으로 1.7% 감소한 6,31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원자재 수입은 원유, 가스 등 에너지류의 가격이 전년보다 하락하여 6.1% 감소하였으며, 소비재도 내수 부진 등으로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반면 자본재는, 반도체와 반도체제조장비를 중심으로 5.0% 증가하였다.

서비스수지 적자 지속

서비스수지는 여행수지 적자가 이어지면서 2023년(268억 달러)에 이어 2024년에도 23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다만 적자규모는 해상운임 상승 등으로 운송수지 흑자가 확대됨에 따라 축소되었다.

(5) 지역경제동향²⁵⁾

권역별로 생산동향을 살펴보면, 2024년 중 제조업 생산(제조업생산지수 기준)은 수도권과 동남권이 각각 반도체, 선박 수출 호조로 증가한 반면, 충청권과 강원권은 각각 이차전지, 시멘트 중심으로 감소하였다. 서비스업 생산(서비스업생산지수 기준)의 경우 도소매·숙박음식업 부진으로 대부분의 권역에서 감소하였으나, 수도권과 제주권은 각각 운수업, 정보통신업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수요동향을 보면, 소매판매는 그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의 영향으로 모든 권역에서 감소하였다. 설비투자 BSI(기업경기실사지수)의 경우 비IT 제조업 회복 지연, 주요국 정책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모든 권역에서 기준치(100)를 하회하였다. 건축착공면적은 전년도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동남권, 충청권, 제주권 등에서 증가로 전환하였으나, 주거용·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부진과 부동산PF 구조조정의 영향이 연중 지속되면서 전반적인 개선세는 미약하였다. 수출의 경우 수도권, 충청권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큰 폭 증가한 반면, 호남권, 대경권은 화공품과 철강의 부진으로 감소하였다.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취업자수는 수도권, 충청권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대경권, 동남권, 호남권에서는 감소하였다. 실업률은 모든 권역에서 2%대의 낮은 수준이 이어졌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농축수산물의 상승세가 확대되었으나,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 등의 상승폭은 축소됨에 따라 오름세가 둔화되었다.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은 수도권과 강원권은 상승하였으나, 여타 지역에서는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는 등 지역별로 차별화된 모습을 나타냈다.

2024년 중 국제금융시장은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 변화, 인플레이션 및 경기 흐름 등이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미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²⁶⁾, 미 대선 및 중동지역 군사적 충돌 등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도 영향을 미치면서 금리, 주가 및 환율이 상당폭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기금리 상승

미국 장기금리(10년 만기 국채수익률)는 미 경기 확장세 지속 등에 의한 고금리 장기화 기대(higher for longer) 등으로 4월 말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시장 예상을 하회하는 고용 및 물가지표 등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 부각, 9월 FOMC 회의에서 미 연준의 빅컷(0.5% 포인트 인하) 단행 등으로 금리가 큰 폭 하락하였다. 미 대선 전후로는 견조한 미 경제지표, 미 신정부 정책실행에 대한 기대감²⁷⁾ 등의 영향으로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하 기대가 약화되며 금리가 재상승하였다. 한편 독일 장기금리도 미국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상반기 중 상승하였으나, 연말에는 경기둔화 우려로 ECB의 금리인하 기대가 확대되면서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신흥국의 EMBI+ 가산금리²⁸⁾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위험자산에 대한 양호한 투자심리 등으로 하락하다가 지수 산정 시 새로운 국가를 포함²⁹⁾한 데 더해 중동지역 군사적 충돌, 미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위험회피심리가 증대되면서 큰 폭 상승한 후 8월 이후에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다시 하락 추세를 보였다.

미국 및 여타국 주가는 차별화

미국 주가(S&P 500)는 연초 이후 기업실적 개선, 미 경기확장세 지속 등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 8월 들어 미 경기둔화 우려가 크게 부각되면서 일시 조정받았으나, 미 연준의 금리인하, 미 대선 전후의 트럼프 트레이드, 미국 경제의 강건성 부각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연말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유럽 주가(Stoxx 유럽 600)와 신흥국 주가(MSCI 신흥국 지수)도 상반기에는 대체로 미국 주가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지만 유럽 및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의 성장 둔화 전망, 미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우려 등으로 상승폭이 제한되거나 하락하는 등 미국과 여타국 간에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미 달러화, 유로화 대비 강세

미 달러화는 미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각국의 경기 회복 속도, 미 대선 결과 등에 영향을 받으며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상반기에는 달러가 미 연준의 금리인하 지연 기대, 미국의 견조한 성장세 등으로 강세를 나타냈으나, 7월 이후에는 미 고용부진에 따른 미 경기둔화 우려 부각 및 9월 FOMC에서의 연준의 빅컷, 일본은행 정책금리 인상에 따른 엔화의 큰 폭 강세 등으로 약세 전환하였다. 이후 미 대선 전후로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확대되는 가운데 매파적인 12월 FOMC 회의 결과 등으로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하 기대가 크게 약화되면서 달러가 다시 강세를 나타냈다.

한국은행은 2016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2%로 설정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목표수준을 2%로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안정목표의 적용기간은 기존의 3년에서 특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⁵⁵⁾

한국은행은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2021년 이후 목표 수준인 2%를 상회하였던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긴축적 통화정책의 파급 영향, 공급 측 압력 완화 등으로 2024년 8월 중 2%에 도달하고 그 이후에는 목표보다 낮은 수준을 지속하였다. 이에 따라 2024년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지난해(3.6%)에 비해 크게 둔화된 2.3%를 기록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2024년에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⁵⁶⁾ 하고 정부와 협의하였으며, 그 결과 물가안정목표제 운영방식을 다음 점검 시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한국은행은 2024년 중 물가상승률이 안정적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성장의 하방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하여 2024년 10월 이후 기준금리를 두 차례에 걸쳐 3.50%에서 3.00%로 총 50bp 인하하였다.⁵⁷⁾

기준금리 결정내용을 기간별로 살펴보면, 2024년 8월까지는 기준금리를 긴축적인 수준인 3.50%에서 유지하였다. 2024년 상반기에는 물가상승률의 둔화 추세가 이어졌지만 목표수렴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긴축기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하반기 이후의 정책기조 전환시기 등을 검토하였다.

6월 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4%로 낮아지는 등 물가의 둔화 추세가 이어졌지만 환율 변동성 확대,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으로 물가 경로의 상방 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물가가 2%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여러 리스크 요인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었다. 당시 경기는 수출 호조로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지만 내수가 더디게 회복되면서 부문 간 차별화가 지속되었고,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가 2/4분기 들어 증가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통화정책은 물가상승률의 목표수준 수렴에 대한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7∼8월 중에는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내수 회복세가 더뎠지만,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된 만큼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를 좀 더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실물경제 측면을 보면 8월 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인 2.0%로 둔화되고 내수도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되고 있었기 때문에 금리인하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8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율 20%를 상회하는 급등세를 보이고 금융권 가계대출도 월 10조 원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가계부채 증가세를 추가로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를 3.50% 수준에서 동결하고 스트레스 DSR 시행 등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의 효과를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10월과 11월에는 기준금리를 각각 0.25% 포인트씩 2차례 연속 인하하였다. 10월에는 물가상승률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외환시장의 리스크도 다소 완화된 만큼 통화정책의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0.25% 포인트 인하하였다.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대로 낮아져 실질금리 측면의 통화긴축 정도가 강화되고 성장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금리인하를 통해 긴축 정도를 완화할 필요성이 커졌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의 영향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한 가운데 정부가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조치들을 시행할 것임을 밝혔고 미 연준이 9월에 정책기조를 전환하면서 외환부문의 부담도 다소 완화되었다. 따라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하고 그 영향과 대내외 정책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11월에도 기준금리를 3.25%에서 3.00%로 0.25% 포인트 추가 인하하였다.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었지만,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의 하방압력이 증대된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경기의 하방리스크를 좀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안정된 물가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2025년 성장률이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수출 증가세 둔화 등으로 8월 전망(2.1%)과 달리 2%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미 대선 결과와 달러화 강세의 영향으로 환율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었지만, 가계부채는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이 원활히 작동하면서 가계대출이 둔화흐름을 이어갔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경기 하방압력에 대응하여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고 환율 변동성 확대에는 정부와 함께 시장안정화 조치를 통해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등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여수신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2024년 중 운용한 여신업무로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자금조정대출, 일중당좌대출 등이 있으며, 수신업무로는 당좌예금, 자금조정예금 및 통화안정계정예치금 등이 있다.

금융기관 등에 대한 원화대출금은 2024년 말 24조 5,341억 원으로 2023년 말 대비 5조 79억 원 증가하였다.

예수금은 2024년 말 130조 5,054억 원으로 2023년 말 대비 9조 9,109억 원 감소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원화예수금이 3조 8,894억 원 감소하고 외화예수금이 6조 215억 원 감소하였다.

금융중개지원대출⁶³⁾을 통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실시

한국은행은 통화긴축 기조하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유보분 94조 원⁶⁴⁾을 활용하여 2024년 1월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월 1일부터 7월 31일 중 취급된 사전 설정요건에 부합하는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실적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였다.

7월에는 취약·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아지고 폐업이 늘어나는 등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원기간을 1년 연장하였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에서 중신용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저신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만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한도 9조 원은 모두 배정된 상태이다.⁶⁵⁾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금리는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하여 2024년 10월 및 11월에 각각 0.25% 포인트씩 인하되어 2.00%에서 1.50%로 하락하였다.⁶⁶⁾

당행 대출 및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증권 확대

한국은행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이하 '커버드본드')⁶⁷⁾을 한국은행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⁶⁸⁾⁶⁹⁾담보증권에 포함하였다⁷⁰⁾이에 따라 2023년 7월 대출제도 개편을 통해 적격담보 범위를 공공기관 발행채, 지방채, 은행채 및 우량 회사채까지 확대한 데 이어, 2024년 9월부터는 커버드본드를 적격담보로 추가하였다. 이 같은 적격담보증권 확대 조치는 한국은행이 필요시 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함으로써 금융안정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러한 조치로 인해 국내 커버드본드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행은 국내 정치상황,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통상환경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정책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주체들이 통화정책 운영상황을 보다 잘 이해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 참가자 및 일반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먼저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연 8회) 개최 시마다 의결문, 총재 기자간담회, 의사록 등을 통해 정책 여건, 정책 결정배경,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전달하였다.⁷¹⁾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는 금융통화위원의 향후 3개월 내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을 제시하여 정책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2024년 1월부터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금융경제 현안 분석자료를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통화정책 결정배경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였다.

또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을 연 2회(6월, 12월) 점검하고 총재 기자간담회를 통해 물가상황, 전망 및 리스크 요인 등을 설명⁷²⁾하는 한편, 정책 커뮤니케이션 효율화를 위해 매 분기 발행하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발간 주기를 연 2회(3월, 9월)로 변경하면서 통화신용정책 관련 ‘이슈 분석’을 신설하여 통화정책 운영상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아울러 2024년 8월부터, 향후 1년간 시계를 기준으로 분기별 성장과 물가 흐름에 대한 전망을제시하는 등 경제전망의 공표방식을 개선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통화정책의 투명성과 유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보의 투명한 전달을 통해 한국은행의 전망 관련 역량 또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통화위원들은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주요 리스크에 대한 인식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대응 방향에 대한 고민을 국민과 함께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황건일 위원, 장용성 위원, 김종화 위원은 각각 ｢통화신용정책보고서(9월)｣, ｢금융안정 상황(9월)｣, ｢금융안정보고서(12월)｣의 주관위원으로서 보고서의 핵심 내용과 이에 대한 의견을 담은 메시지를 함께 공표하였다. 또한 금융통화위원의 주요 일정을 기자단과 공유하는 등 국민과의 접점을 확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금융통화위원들은 ｢2024년 BOK 국제컨퍼런스｣ 등 국내 주요 학술행사 및 세미나 주제발표, 패널토론 등에 적극 참여⁷³⁾하였고 국제투자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 주요 시장 참가자뿐만 아니라 주요 언론인 등과도 수시로 간담회⁷⁴⁾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과 폭넓게 소통하였다. 아울러 기업체 임직원, 대학생 등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는 강연⁷⁵⁾을 실시하는 등 통화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활발한 대외활동을 이어 나갔다.

또한 금융통화위원들은 주요국 중앙은행 임원 등 국제금융계 주요 인사와 긴밀하게 교류하면서 통화정책 방향, 글로벌 금융경제 상황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한국은행 통화정책에 대한 국제적 위상 제고⁷⁶⁾에도 힘썼다.

이 밖에도 대구경북지역의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POSCO 포항제철소 등 지역의 주요 산업시설을 방문하여 지역경제 현안과 주력산업의 업황 및 경쟁력 등과 관련된 생생한 현장 정보를 수집하였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정책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등 금융안정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 가계 및 기업의 부채 동향, 부동산 시장 상황, 금융기관의 건전성 현황 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이를 통해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잠재위험요인을 조기경보(early warning)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대응 방안도 마련하였다. 부문별로는 가계 및 기업 대출 증대로 인한 금융불균형 재확대 우려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집중 분석하고 비은행금융기관의 신용·유동성리스크를 다각도로 점검하였다. 아울러 공동검사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과 복원력에 대한 모니터링을 크게 강화하였다. 이 밖에도 기후변화 등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리스크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에 참여하여 글로벌 금융안정 현안을 논의하고 글로벌 규제방안 수립에 기여하였다.

금융안정상황 점검⁷⁹⁾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4월 들어 서울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상승 전환된 가운데 하반기 이후 수도권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고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금융불균형이 확대되었다. 이에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상황을 고려하여 8월 금리를 동결하였고, 정부 및 감독당국은 거시건전성 규제를 선제적으로 강화하였다. 이러한 정책조합에 힘입어 9월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 및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되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은행과 보험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부동산PF 사업성 재평가에 따른 자산건전성 재분류 등으로 건전성이 다소 저하되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기관의 복원력 및 대외지급능력은 연말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금융안정과 관련된 주요 리스크는 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의 신용위험 증대, 부동산PF 추가 부실 우려, 환율 변동성 확대 영향 및 이에 따른 금융기관 건전성 저하 가능성 등으로 평가된다.

단기적인 금융시스템 불안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⁸⁰⁾는 하반기 들어 환율 변동성 확대 및 실물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상승하였으나 위험단계 임계치(24.0)보다는 낮은 수준을 지속하였다.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금융시스템 취약성을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⁸¹⁾는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 둔화, 주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장기평균(34.3)⁸²⁾ 2008년 1/4분기∼2024년 4/4분기 기간 중 평균을 의미한다. 보다 낮은 수준을 지속하였다.

가계신용은 증가세가 이어지다가 9월 이후 증가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가계의 부채부담은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가계부채 증가율을 크게 상회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모습이다. 다만, 채무상환부담은 소득수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⁸³⁾

기업신용은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태도 강화 기조 유지 등의 영향으로 비은행금융기관 및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살펴보면 상장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높아지면서 이자지급능력이 개선되었다.

민간부문의 레버리지 수준을 나타내는 민간신용⁸⁴⁾/ 명목GDP⁸⁵⁾ 비율은 2024년 3/4분기 말 202.0%로 2023년 말(207.4%) 대비 다소 하락하였으나 주요국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다. 민간신용이 과도하게 확대되면 금융불균형이 누적되어 금융시스템이 취약해질 수 있다. 따라서 민간신용의 증가세가 재확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가계신용과 기업신용이 부동산 부문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고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일반은행은 수익성이 양호한 가운데 자산 증가세가 유지되었다. 한편,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부동산PF 부실 확대에 따른 대출태도 강화 등으로 자산 성장세가 부진한 가운데 자산건전성도 저하되었다. 다만 앞으로 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되어 부동산PF 시장이 연착륙에 성공할 경우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경영상황도 점차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회사는 자산 증가세와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을 지속하였으며, 증권회사는 양호한 자산증가세 및 수익성을 보였으나, 자산건전성은 다소 저하되었다.

금융시스템의 대내외 충격 감내능력을 나타내는 복원력은 전반적으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반은행의 경우 손실흡수능력을 나타내는 자본비율과 자금유출에 대한 대응능력을 나타내는 유동성비율이 모두 규제기준을 크게 상회하였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복원력도 모든 업권에서 감독기준을 충족하는 등 양호한 모습을 나타냈다. 비은행금융기관은 대부분 업권에서 고정이하여신 규모 증가로 인해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이 하락하였으나, 각 업권의 자본적정성 비율과 유동성비율은 모두 규제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외지급능력은 순대외채권이 2024년 4/4분기 중 증가 전환되었고,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 등의 대외건전성지표가 낮은 수준을 지속하는 등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이어갔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특히 기업과 자영업자가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여건 완화에 대한 과도한 기대로 금융불균형이 누적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택금융 등 가계부채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금융여건이 완화되는 상황에서 비은행금융중개 부문의 리스크가 빠르게 축적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새로운 리스크 요인을 식별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다.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 실시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 내 누적된 잠재위험 요인과 리스크 현실화 가능성을 조기 포착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취약부문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였다.

개별 은행에 대한 종합 리스크 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은행의 경영상황, 대출 취급 실태 및 리스크 요인, 한국은행 규정 준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으며, 특정 주제에 대하여 여러 은행을 동시에 검사하는 부문검사를 통해 외화 자금조달 및 운용과 관련된 리스크 관리 실태 등을 분석하였다.

금융기관 공동검사 결과는 정부기관 및 금융감독원에 제공하여 정책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검사 결과의 금융기관 이사회 앞 설명회를 실시하여 한국은행의 검사업무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하고 해당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행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비은행자회사 포함)의 경영실태와 대출 취급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 취약부문 관련 리스크를 점검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내재 리스크 요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지속하였다.

국내외 금융안정 현안 논의 참여

한국은행은 각종 국내외 금융안정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를 상호공유하고 정책 공조를 지속하였다. 먼저 대내적으로 한국은행은 국내 유관기관 간 ｢ 거시경제금융회의⁸⁶⁾｣ 등을 통해 정부 및 감독당국과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실무회의에 참여하여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와 관련한 분석 및 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협의를 진행하였다.

대외적으로는 국제금융기구의 글로벌 금융안정상황 평가 및 금융규제 수립 등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2023년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이하 ‘SVB’) 파산 사태 이후 현 규제체계의 복원력 분석 및 보완조치에 대한 논의 과정에 참여하였다. 이후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는 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성 정기 평가, 비은행금융중개(NBFI, Non-Bank Financial Intermediation) 등과 관련된 잠재 리스크 분석과 함께 AI 등 기술 발전이 예금인출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였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에서는 바젤Ⅲ를 비롯한 규제체계의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고 회원국 간 감독 사례 공유를 통해 효과적인 감독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정책기준그룹(PSG, Policy and Standard Group) 회의를 개최(2024년 10월)하는 등 주요국과 함께 금융안정 관련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을 도모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은 동아시아･태평양 중앙은행기구(EMEAP)의 매년 아시아·태평양지역 고위급회의(HLM, High Level Meeting) 및 은행감독 실무그룹(WGBS, Working Group on Banking Supervision)에도 참석하여 금융규제·감독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각국의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한국은행은 은행감독 실무그룹 회원기관으로서 동남아시아 중앙은행기구(SEACEN, South East Asian Central Bank) 회원국 은행감독국장 회의 및 주요국 감독당국이 주최하는 감독자협의회⁸⁷⁾(Supervisory College)에 참석하여 글로벌 금융 감독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정책 공조 및 협력을 지속하였다.

한국은행은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대내외 리스크 요인 부각 시 비상점검체제를 즉각 가동하여 국내 금융·외환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외 메시지를 발표하였다.

미 연준 FOMC 회의(8차례) 및 미 대선 결과 발표(11월) 시 ｢ 시장상황 점검회의⁸⁸⁾｣를 개최하여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와 미 신정부 정책 방향이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시장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이스라엘·이란 간 무력충돌(4월, 10월) 시에도 관련 회의를 개최하여 중동지역 군사적 충돌이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본부 유관부서와 국외사무소가 연계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운영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장의 불안심리가 과도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시장안정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였다.

말레이시아·튀르키예와의 통화스왑계약 연장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 네트워크 확충을 통해 중층적 금융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2024년 5월에는 말레이시아 중앙은행과 150억 링깃/5조 원(47억 달러 상당) 규모의 통화스왑을 연장하였으며, 8월에는 튀르키예 중앙은행과 560억 리라/2조 3,000억 원(20억 달러 상당) 규모⁹²⁾의 통화스왑 연장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말레이시아 및 튀르키예와의 통화스왑은 양국 간 교역 증진과 금융협력 강화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역내 금융안전망 실효성 제고

한국은행은 2024년도 ASEAN+3공동의장국⁹³⁾ 으로서 역내 다자간 통화스왑협정인 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의 실효성 강화 논의를 주도하였다. 특히 2024년 5월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CMIM의 새로운 재원조달구조로서 납입자본방식(paid-in capital) 도입 이점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이번 합의는 회원국 대차대조표와 분리된 별도 재원으로 운영하는 납입자본방식이 위기 상황 시 재원조달의 불확실성을 낮춰 CMIM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인다는 데 회원국들이 인식을 같이하였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납입자본금의 외환보유액 인정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수차례 IMF와 협의를 주도하였다. 그 결과 12월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서는 납입자본 재원조달 방안 분석 보고서(TF Report)의 승인과 함께, 향후 기술적인 이슈 등을 검토할 실무 그룹(Technical Working Group) 공동의장⁹⁴⁾을 한국은행이 수행하도록 하는 의결을 이끌어내었다. 이와 함께 외부충격으로 인한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신속금융프로그램⁹⁵⁾(Rapid Financing Facility)을 신설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협정문·운영지침도 개정하였다.

2024년 중 한국은행은 28조 1,816억 원의 화폐를 발행하고 16조 1,251억 원의 화폐를 환수하였다. 이에 따라 2024년 말 화폐 발행잔액은 2023년 말보다 6.7% 증가한 193조 7억 원을 기록하였다. 권화종별로는 오만원권을 중심으로 은행권의 발행잔액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반면, 주화는 감소를 지속하였다.

한편 한국조폐공사가 제조하여 한국은행에 납품한 화폐는 은행권 3억 4,500만 장, 주화 4,080만 장 등 총 3억 8,580만 장으로 2023년 대비 38.9% 감소하였다. 은행권은 5만원권과 만원권을 중심으로 34.9% 줄어들었고, 주화는 59.6% 감소하였다. 이들 제조화폐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6조 3,755억 원으로 전년대비 49.7% 감소하였다.

기념주화 2종 발행

2024년 중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주력산업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한국의 주력산업과 경제발전｣ 기념주화 2종을 12월 13일에 발행하였다. ｢한국의 주력산업과 경제발전｣ 기념주화는 2026년까지 시리즈로 발행될 예정이다.

그림 Ⅱ- 16. ｢한국의 주력산업과 경제발전｣ 기념주화¹⁾ 자료 : 한국은행

2023년 발행 기념주화에 대한 표이며 화종, 도안, 소재·규격 정보 제공

화종	도안
반도체
조 선

미디어 등을 활용한 위조지폐 유통방지 노력 강화

한국은행은 위조지폐의 제작 및 유통 방지를 위해 유튜브 크리에이터와의 협업, TV방송 출연, 동영상 매체광고(KTX, 지하철, 엘리베이터, 옥외전광판) 실시, 리플릿 배포, 소셜미디어(한국은행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를 통한 위폐 식별요령 관련 정보 제공, 외국인 대상 강연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밖에 화폐 위조범 검거 등에 기여한 경찰서(3개) 및 개인(2명)에 대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포상하였다.

2024년 중 발견된 위조지폐는 총 143장으로2023년(197장)보다 54장 감소하였다. 이는 비현금지급수단 이용 활성화에 따른 대면 상거래 목적의 화폐 사용 감소, 국민들의 위폐 식별능력 향상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현금사용 선택권 보장, 위조화폐 유통방지, 동전 다시쓰기, 돈 깨끗이 쓰기, 현금접근성 개선(신규)을 주제로 ｢화폐사랑 콘텐츠 공모전｣(11회차)을 개최하여 258편의 응모작 가운데 10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⁹⁶⁾

유통화폐 청결도 개선 노력

한국은행은 금융기관과 개인으로부터 환수한 화폐 중 훼손, 오염 등으로 재발행하기 부적합한 화폐를 폐기하여 유통화폐의 청결도를 개선하는 데 노력하였다. 2024년 중 폐기한 손상화폐는 3조 3,761억 원으로 장수 기준으로는 4억 7,489만 장에 달하였다. 이는 은행권 환수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는 감소(1.9%, 장수 기준)한 규모이다. 화폐 종류별로는 은행권이 3조 3,643억 원(3억 7,336만 장), 주화가 118억 원(1억 153만 장)이었다.

현금사용 선택권 보장 노력

한국은행은 상거래시 지급결제수단으로서 현금사용이 배제되지 않도록 권장하는 ｢현금사용 선택권 보장｣을 위한 홍보 활동을 202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일부 소매점 등에서 현금 결제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현금의존도가 높은 취약계층의 소비활동 제약 문제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광역버스·기차 내부와 주요 역사 전광판에 홍보 포스터와 동영상을 송출하고,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현금사용 선택권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였다. 또한 주요 광역 지자체의 현금없는 버스 도입 및 확대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대체 지급수단에 대한 홍보 및 안내 강화를 당부하는 등 취약계층이 지급수단에 제한받지 않고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현금 없는 사회 진전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예방하고 국민들에게 지급수단으로서 현금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차원에서 ｢현금사용 선택권 보장｣ 홍보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 개정

한국은행은 국민의 창의적인 경제활동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영리목적의 화폐도안 이용을 허용하고 이용형태별로 구분된 기준을 통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개정하여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다만 영리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도안 이용은 여전히 허용하지 않는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개정된 이용기준에 따라 화폐도안이 건전하게 활용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관세청, 경찰청, 한국조폐공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위조지폐의 발견 동향 및 특징 등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정례적으로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협력을 지속하였다. 또한 은행연합회, 국가정보원, 시중은행 등의 위폐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폐전문가그룹｣과 함께 각 기관별 현안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위조지폐 피해사례 확인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수사 및 재판이 종료된 위조지폐를 수사기관으로부터 인수하여 위조지폐의 제작 방법과 수준 등을 분석하는 데 활용하였다.

아울러 국내 화폐유통시스템 전반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해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⁹⁷⁾｣ 정기회의를 상·하반기 각각 1회씩 개최(5월, 11월)하였다. 회의에서는 최근 화폐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현금 수용성 평가 및 시사점, 국내 화폐유통시스템 참가기관의 경영환경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원화자금 결제 동향

2024년 중 한은금융망의 원화자금 결제금액은 일평균 617조 원으로 전년대비 11.2% 증가하였다. 자금 종류별로 보면 콜거래자금 결제금액이 전년대비 2.7% 늘어났으며 증권거래자금⁹⁹⁾ 결제금액은 기관간RP 거래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8.6% 증가하였다. 한은금융망 참가기관 간 차액결제금액은 인터넷뱅킹 등 금융공동망¹⁰⁰⁾ 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5.4% 증가한 28조 4,063억 원을 기록하였다.

일중 일시결제부족자금 지원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따른 결제지연이 한은금융망 전반의 결제리스크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참가기관에 일중 일시결제부족자금을 공급하였다. 2024년 중 일시결제부족자금 공급규모는 일평균 4조 3,190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29.2%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중당좌대출¹⁰¹⁾ 원금액이 1조 2,781억 원으로 51.8% 증가하였으며, 일중RP¹⁰²⁾ 지원금액은 3조 409억 원으로 21.6% 증가하였다.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평가

한국은행은 「 금융시장인프라¹⁰³⁾에 관한 원칙¹⁰⁴⁾(PFMI, 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등 지급결제 분야의 국제기준¹⁰⁵⁾에 따라 중요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2024년 중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중요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결과 한국거래소는 PFMI를 대부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유동성리스크 및 운영리스크 관리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중요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 하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기관 지급결제부문에 대한 공동검사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지급결제 관련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3개 국내은행과 2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 결과, 해당 금융기관들은 자금이체업무 관리체계, IT 운영리스크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적절히 수립·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지급결제 관련 장애 사고 발생 시 대외기관 보고체계와 CMA 리스크 관리 및 유동성 위기 대응체계와 관련하여 일부 개선과 보완이 필요해 이를 권고하였다.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비율 인상 및 적격담보증권 포괄범위 확대

지급결제 관련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에서 지급결제시스템의 신용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한국은행은 소액결제시스템의 자금이체 한도 관련 차액결제¹⁰⁶⁾ 이행용 담보제공비율을 30%에서 100%로 인상하는 계획을 2016년부터 추진해왔다. 다만 동 비율을 급격히 인상할 경우 금융기관의 담보부담이 일시에 가중될 수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담보제공비율을 인하하거나 인상 일정을 유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4년 8월부터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비율은 80%에서 90%로 인상되었으며 2025년 8월에는 100%로 인상될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담보제공비율이 참가기관의 차액결제 실패를 완전히 충당할 수준인 100%로 인상되면 순이체한도 적용 소액결제시스템에 대한 손실공동분담¹⁰⁷⁾ 제도를 폐지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담보제공비율 인상에 따른 금융기관의 담보 납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납입할 수 있는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을 다양화했다. 적격담보증권의 포괄범위를 2023년 7월 은행채, 공공기관 발행채, 지방채, 우량 회사채까지 확대한 데 이어 2024년 9월 커버드본드까지 추가로 확대했다.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분석 강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024년 7월 19일 시행)은 한국은행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¹⁰⁸⁾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였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검사요구 등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하여 자료제출 대상기관(가상자산사업자), 요구자료 범위(가상자산거래 관련 자료) 등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추가하고 제출자료의 종류 및 제출주기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투자자 수, 가상자산 유출입 현황,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유규모, 가상자산별 거래대금 등 가상자산 거래 자료를 정기적으로 입수하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국내외 유출입 현황, 거래규모 등 상세한 자료를 입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국은행은 국내 가상자산 부문에 내재된 취약성, 가상자산과 금융시스템 간 연계성 확대가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하고 가상자산 관련 국내외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디지털화폐 활용성 테스트 진행 및 국가 간 지급개선 관련 협력 강화

한국은행은 경제의 디지털 전환 등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였다.¹⁰⁹⁾

한국은행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동 발표(2023년 10월)한 ｢디지털화폐 활용성 테스트｣(프로젝트 한강) 추진 계획에 따라 디지털화폐 시스템을 시범 구축 후, 가상환경에서의 모의 테스트를 실시하고 실거래 테스트를 준비 중이다. 2024년 4/4분기 중 한국거래소, 금융결제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가상환경 모의실험에서는 토큰화 금융상품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거래를 지원하고 결제리스크를 감축시키는 방안을 중점 점검하였다. 2025년 상반기 중 진행 예정인 실거래테스트¹¹⁰⁾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직접 예금 토큰과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예금 토큰 발행 및 유통 실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¹¹¹⁾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년도 블록체인 집중사업’과 연계하여 디지털화폐 시스템에서 바우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2024년 11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와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은행은 주요국 및 국제기구와 함께 디지털화폐를 활용하여 국가 간 지급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2024년 4월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국제금융협회(IIF,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및 5대 기축통화국을 포함한 주요국 중앙은행(미국, 프랑스(유로지역 대표), 영국, 일본, 스위스, 멕시코)과 함께 아고라(Agorá)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2024년 10월에는 BIS 혁신허브 싱가포르센터 및 3개국(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중앙은행과 함께 만달라(Mandala)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¹¹²⁾

아울러 한국은행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디지털화폐 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대한 기술연구도 진행하였다.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분산원장 기반 시스템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을 최소화하면서도 이용자의 정보 관리 권한을 확대하는 기술적 방안을 마련하고, 동 내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인정보 기술포럼｣을 개최하여 정부 및 산학연과 공유하였다.

글로벌 주요 지급결제 현안 논의 참여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관련 국제기준 제정기구인 국제결제은행(BIS)의 ｢지급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 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 회원으로서 글로벌 주요 지급결제 현안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24년에는 국가 간 지급서비스(cross-border payments)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G20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로드맵의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은행 및 소액 해외송금업체, 카드사 등이 참여하는 국가 간 지급 협의회와의 논의를 통해 국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전달하고자 노력하였다.

RTGS 방식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 추진

한국은행은 국민 경제활동의 핵심 지급결제서비스로 자리잡은 신속자금이체 서비스¹¹³⁾ 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고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의 글로벌 연계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실시간총액결제(RTGS, Real Time Gross Settlement) 방식¹¹⁴⁾ 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RTGS방식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는 미 연준, ECB 등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구축·운영에 관한 실제 경험을 공유하였다. RTGS 방식 신속자금이체시스템 도입은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의 대규모 전산시스템 개발을 필요로 하며 금융기관의 일중 결제유동성 관리방식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최적의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제금융전문표준(ISO 20022) 도입 추진

글로벌 교역 확대, 해외 이주노동자 증가 등으로 국외 송금 규모가 크게 증가하며 효율적인 국가 간 지급서비스의 제공이 국제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이에 2020년 2월 G20 중앙은행 총재·재무장관 회의에서는 비싼 수수료, 느린 처리속도 등 기존 국외 송금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간 지급서비스의 개선’을 최우선 협력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국제금융전문표준(ISO 20022)¹¹⁵⁾ 도입은 주요 개선과제 중 하나로 한국은행도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거액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의 핵심자금이체 부문에 ISO 20022 체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2022년에 한은금융망 ISO 20022 도입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23년에는 한은금융망의 핵심자금이체 업무에 대한 ISO 20022 전문 개발을 완료하였다. 2024년에는 BIS CPMI의 ISO 20022 공통요구사항¹¹⁶⁾ 을 추가로 전문에 반영하여 총 29종의 전문 개발과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용 도입해설서 제작을 완료한 후 10월 한국은행 내부 시스템 개편 사업에 착수하였다.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한국은행 내부 시스템 개편과 참가기관의 대응 개발 및 연계테스트 등을 진행하여 2026년 2/4분기 중 ISO 20022가 적용된 새로운 한은금융망(BOK-Wire+)을 가동할 계획이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¹¹⁷⁾ (의장: 한국은행 부총재)는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¹¹⁸⁾ 와 삼성월렛 간 서비스 연계를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금융결제원 및 삼성전자와 체결하였다(2024년 9월). 동 연계 서비스는 2025년 2/4분기 중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 이용자들은 모바일현금카드 앱 설치 없이도 ATM 입출금, 거스름돈 적립, QR결제 서비스 등을 삼성월렛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 삼성월렛 ATM 입출금서비스 이용자들도 모바일현금카드를 등록하여 연계 금융기관 확대,¹¹⁹⁾ 타행 ATM 기기 이용 등 서비스 이용 편의가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환시장 안정 노력

2024년 중 원/달러 환율은 큰 폭 상승하였다. 이는 글로벌 달러화 강세, 미 대선을 비롯한 지정학적 리스크 등과 더불어 역외 NDF 순매입, 거주자 해외투자 확대 등 수요가 크게 확대된 데 기인한다. 특히 12월 들어서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및 매파적인 연준 FOMC 회의 결과 등으로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장중 1,486.7원에 도달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정부와 함께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먼저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거래의 한도¹²⁶⁾를 두 차례 확대하였다. 미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중동지역 군사적 충돌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2024년 6월 동 거래의 한도를 기존 350억 달러¹²⁷⁾ 에서 500억 달러로 확대하였다. 또한 2024년 12월 들어서는 매파적인 12월 FOMC 회의 결과 등으로 미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점을 감안하여 한도를 650억 달러로 추가 증액하고 기한도 2025년 말까지 연장하였다. 아울러 쏠림현상 발생으로 주요 통화 대비 환율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외환시장 안정 조치를 적시에 실시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외화 유입 대비 유출 우위가 지속되는 수급불균형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외화대출 용도제한 완화, 선물환포지션 한도 확대 등을 포함한 외환 수급 개선 방안을 발표(24년 12월 19일)하였다.

외환시장 구조개선 노력 지속

한국은행은 정부와 함께 외환시장 거래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외환시장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하였다.

우선 1월에는 원/달러 현물환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래실적이 우수한 7개 은행을 선도은행으로 선정하였다. 그간 선도은행은 현물환 시장에서의 양방향 거래실적만을 고려하여 선발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현물환 시장에서의 호가 조성 노력도 고려하였다.

또한 7월에는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인가받은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 허용, 시장 인프라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시행하였다.¹²⁸⁾

외환거래분야 제도 개선

한국은행은 정부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 접근성 및 편의를 제고하고, 수출입 기업의 거래비용 절감 및 환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한-인니 현지통화 직거래(LCT) 체제¹²⁹⁾를 도입하였다.

또한 2021년 11월 도입한 온라인 외환심사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하여 일부 자본거래 신고¹³⁰⁾를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대국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였다. 아울러 외환제도 개선과 관련된 관계기관 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

국제결제은행(BIS) 회의

한국은행은 BIS 세계경제회의(GEM, Global Economy Meeting), 전체총재회의(GM, All Governors’ Meeting) 등에 참석하였다. 이창용 총재는 회원 중앙은행 총재들과 중앙은행의 AI 활용, 신흥시장 경제의 복원력, 팬데믹 이후 생산성 변화, 상품가격 변동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 글로벌 금융경제 현안 및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총재는 BIS 이사¹⁴⁰⁾자격으로 이사회와 경제자문위원회(ECC, Economic Consultative Committee)에 참석하여 BIS 본부 신축 프로젝트 등 내부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한편, BIS 산하 주요 위원회의 업무계획을 승인하였다. 또한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BIS의 내부통제의 적절성 및 규정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데 기여하였다.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¹⁴¹⁾의장으로서는 외환시장 동향,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기술혁신과 자본유출입 등 글로벌 금융경제 이슈 전반에 대한 분석 및 정책 대응방안 수립도 주도하였다.

CGFS 의장 자격으로서는 BIS 혁신허브 자문위원회 및 BIS 디지털 혁신 특별 그룹 ( BIS Ad Hoc Group on Digital Innovation¹⁴²⁾)에 참여하여 중앙은행 디지털 혁신 과제에 관해 논의하기도 하였다.

부총재보, 경제연구원장 등은 아시아 통화정책임원회의, 신흥국 부총재 회의 및 수석 경제학자 회의 등 BIS 아시아 사무소 주관 활동에도 참석하여 글로벌 경제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책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실무직원들은 CGFS 산하 실무 그룹(Working Group)¹⁴³⁾연구 보고서 작성 등에 참여하여 BIS와의 연구 협업을 확대하였다.

한국은행은 아시아지역협의회(ACC, Asian Consultative Council) 리스크 전문가 네트워크 및 ACC 기후 네트워크 등 다양한 BIS 산하 실무 그룹 활동에도 참여하여 최신 금융이슈에 대한 정보 공유와 정책 공조를 강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역내 중앙은행 및 BIS 실무진과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였다. 특히 12월에는 BIS AI 전문가 세미나 및 한국은행 직원 앞 기술지원을 실시함으로써 BIS와의 교류·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12월 비상계엄 선포 해제 이후 BIS 회원 중앙은행 등을 대상으로 국내 정치상황과 한국은행의 시장안정화 조치 등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 금융시장이 안정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

IMF·세계은행 회의

IMF·세계은행 회의에서는 세계경제 현황 및 성장 전망, 경제적·지정학적 분절화 관련 주요 리스크 요인, 기후변화 대응 및 생산성 향상과 같은 글로벌 정책과제 등을 주요국들과 논의하며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하였다. 4월 IMF 춘계회의에서 이창용 총재는 IMF 주최 특별대담(Governor Talks)에 참석하여 IMF 아시아태평양(APD) 국장과 ｢Monetary Policy: Insights from the Korean Perspective｣에 대해 토론하였다. 피터슨연구소 (PII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가 주최하는 고위급 패널토론에서는 국제금융계 주요 인사¹⁴⁴⁾들과 함께 미래 금융시스템에 대해 토론하였으며, 특히 토큰화 자산에 대한 표준 분류기준 개발, 토큰화 자산 발행자에 대한 정보 공개 등 국제 규제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10월 IMF 연차총회 기간 중에는 미국 외교협회(CFR, Council on Foreign Relations)가 개최한 대담¹⁴⁵⁾ 에 초청되어 ｢한국의 통화정책과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함의｣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동 대담에서 이 총재는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배경을 설명하고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및 전망을 폭넓게 알림으로써 한국경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국제금융협회¹⁴⁶⁾ (IIF,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컨퍼런스에서는 대담자로 참석하여 한국경제 전망과 도전과제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회원국 지원활동(outreach) 및 피에르-올리비에 구린샤 IMF 수석 경제학자 등 주요 인사 방한 행사를 주관하여 해당 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정부와 공동으로 참석하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연 4회),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연 5회)에서는 세계경제의 리스크 요인과 대응방안, 글로벌 정책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며 글로벌 정책공조 및 협력을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비은행금융중개(NBFI, Non-Bank Financial Intermediation)의 리스크 관리, 암호자산 및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규제 마련, 기후변화 대응, 다자개발은행 개혁, 글로벌 부채취약성 관리 등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정책경험을 공유하며 관련 논의의 진전에 기여하였다.

라.국제금융기구 출자

IDA, AfDF, CABEI 등 출자 확대

한국은행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여 국제금융기구 또는 협의체에 정부가 납입을 요청한 출자‧출연금 1억 9,900만 달러를 2024년 중 납부하였다. 구체적으로 국제개발협회(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제20차 재원보충, 아프리카개발기금(AfDF, African Development Fund) 재원보충,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 일반증자 납입 등의 출자금 증가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24년 말 국제금융기구 등에 대한 출자･출연 규모는 총 184억 달러에 이른다. IDA 출자의 경우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2024년 중 5회에 걸쳐 개최된 IDA21 재원보충회의¹⁴⁹⁾ 에 참여하여 한국의 출자규모 증가를 결정¹⁵⁰⁾하였으나 2025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IMF 출자금의 경우 2016년 이후 2024년 말까지 8년 동안 추가 출자가 없었으나 2025년 중에 기승인(2023년 12월 15일)된 쿼타 증액 결의안¹⁵¹⁾ 이 발효될 경우 출자규모가 42억 9,000만 SDR 증가할 예정이다. 한편 2024년 말 한국은행의 IMF에 대한 융자규모는 10억 3,700만 SDR이다. 이 가운데 빈곤감축 및 성장지원 기금(PRGT,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Trust) 차입약정¹⁵²⁾ 에 따른 융자규모가 7억 8,300만 SDR이며 회복 및 지속가능성 기금(RST, Resilience and Sustainability Trust) 차입약정¹⁵³⁾ 에 따른 융자규모는 2억 5,400만 SDR이다. 2024년 중 총융자규모는 전년대비 2,500만 SDR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복 및 지속가능성 기금에 따른 융자가 증가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

지속가능성장 이슈에 대한 대응 강화

지속가능성장 이슈에 대한 조사·연구를 강화하고 국내외 규제·정책 동향 모니터링, 리스크 평가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성장실｣을 신설하였다. ｢지속가능성장실｣ 내 ｢지속가능성장기획팀｣은 지속가능성장 관련 국내외 동향 모니터링과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을 담당하는 한편, ｢지속가능성장연구팀｣은 지속가능성장 이슈의 실물·금융 부문에 대한 경제적 영향 분석과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 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금융·외환부문 경제전망 고도화

가계부채 누증, 외국인 자금유출입 확대 및 환율변동성 증대 등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금융·외환 부문의 경제모형을 개발하고 관련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모형반｣을 경제모형실 내에 신설하였다.

대출·담보제도 개편 관련 조직 확충

중앙은행 차원의 금융안정 목적 정책수단을 정비·확충하기 위하여 대출적격담보에 은행의 대출채권을 추가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금융업무실 내에 ｢대출채권담보운영반｣을 신설하고 금융검사실 내에 ｢대출채권담보감시반｣을 설치하였다. ｢대출채권담보운영반｣은 대출채권 담보 수취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대출채권담보감시반｣은 담보 대출채권에 대한 상시감시 업무를 담당한다.

지급결제인프라 선진화 추진

한은금융망의 핵심자금이체 업무에 대한 국제금융전문표준(ISO 20022)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ISO20022 도입반｣을 금융결제국 내에 설치하였다.

핵심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실시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경제통계 유용성 제고, 대출제도 확충, 화폐·지급결제인프라 고도화 등 중앙은행 핵심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조직개편을 실시하였다. 국민소득통계의 중요성, 새로운 국민계정체계(The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025) 이행 등을 감안하여 경제통계국을 ｢경제통계1국｣과 ｢경제통계2국｣으로 재편하였으며, 중앙은행 대출제도 및 커스터디 업무를 확대하고 국고·증권 제도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업무실을 ｢금융업무국｣으로 개편하였다. 한편 디지털화폐 관련 기술과제 및 제도 연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글로벌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폐연구부를 ｢디지털화폐연구실｣로 확대하였다.

내부경영 혁신 추진과제의 실효적 이행 노력 강화

2022년부터 추진해 온 ｢한국은행 경영인사 혁신방안｣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세부과제들을 실행에 옮기는 한편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여 내부경영 혁신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먼저 직무권한 하부위임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제시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신속성 확보, 젊은 관리자 육성 등 조직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또한 직원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타운홀 미팅, 주간 현안 포럼, 행내 소통 이벤트 등을 지속 개최하여 수평적인 소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경영인사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2024년 중 변경된 방식에 따른 성과평가를 시작하였다. 우선 자발적인 동기부여를 위해 직원들이 스스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기반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새로운 평가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제도 운영방식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였다.

조직 운영 효율성 제고

한국은행은 늘어난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 배치를 유연화하는 방안을 시행하였다. 먼저 특정 팀 소속 직원이 다른 팀 업무를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 전산 시스템 등을 정비하였다. 또한 직원 배치시, 팀 이외에 부 등 다른 단위조직에도 가능하도록 하여 실무 부서의 인력 운용 자율성을 제고하였다.

운영리스크 관리 효율성 확대

한국은행은 3중 방어모형(3-lines of defense model)에 따라 운영리스크²²⁸⁾ 를 관리하고 있다. 1차 방어선 역할을 하는 각 부서에서는 부국장을 ‘운영리스크 관리자’로 지정하여 동 관리자의 통할하에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2차 방어선으로 기획협력국 내에 운영리스크 및 업무연속성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여 전행적인 차원에서 관련 업무의 기획·조정,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감사실은 3차 방어선으로서 내부 감사 등을 통해 1·2차 방어선의 리스크 관리 업무 수행이 적정한지 검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리스크 관리 업무는 ｢ 리스크 레지스터²²⁹⁾ ｣를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리스크 레지스터는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통제활동 등을 포함한 리스트로 대내외 업무여건 변화, 행내외 발생 사건 등을 반영하여 매년 업데이트하고 있다.

1. 총재
2. 리스크위원회
3. 1. 본부부서 지역본부 국외사무소(1차방어선)
      • 2차 방어선 보고
      • 3차 방어선 보고
   2. 기획협력국(2차방어선)
      • 1차 방어선 지원
      • 리스크 위원회 보고
   3. 감사실(3차방어선)
      • 1차 방어선 점검
      • 2차 방어선 점검
      • 감사 보고
4. 감사
   • 총재 통보

각 부서에서는 매년 리스크 레지스터 기반의 리스크 통제 자가진단(RCSA, Risk & Control Self-Assessment)을 실시하여 업무 수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리스크를 인식하고 예방하도록 하는 한편 기획협력국은 모니터링 및 행내외 발생 사건 분석을 통해 관련 리스크를 점검하고 있다.

이 밖에 전 세계 중앙은행 등의 운영리스크 관리자 모임인 IORWG(International Operational Risk Working Group²³⁰⁾), BIS 아시아자문위원회²³¹⁾ 리스크 전문가 네트워크 회의 등에도 적극 참여하여 각국 중앙은행의 운영리스크 및 업무연속성 관리와 관련한 경험과 모범 사례를 공유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사이버 공격, 자연재난, 감염병 확산 등 다양한 재난상황에서도 핵심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업무지속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을 수립하고 모의훈련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있다.

2024년 중에는 경기IT센터 구축 등 전행적 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였으며, 리스크 레지스터의 점검 주기를 조정하고 레지스터 업데이트 및 리스크 통제 자가진단을 통합하여 리스크 관리수단의 효율화를 도모하였다. 한편 본부 및 지역본부 업무지속계획을 보완하고 코로나19 위기로 중단되었던 지역본부 모의훈련을 재개하는 등 비상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리스크 현재화 시 비상상황에 대한 실제 대응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실성을 강화한 불시 종합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한국은행의 운영리스크 관리 흐름도

1. 1. 리스크 관리 계획 수립(연간 운영리스크 관리 계획)
   • 위험성향 설정
2. 2. 업무 프로세스 분석
3. 3.
   • 1. 리스크 인식(리스크 레지스터)
     2. 자가진단(RCSA)및 점검 - 위험성향을 고려하여 현 리스크수준 판단
     3. 리스크 대응(통제활동) - 위험성향에 부합하는 의사결정 - 위험성향 재평가
   • 1. 리스크 지표 모니터링(KORI)
     2. 리스크 대응(통제활동) - 위험성향에 부합하는 의사결정 - 위험성향 재평가
   • 사건보고

연수 체계 및 운영방식 개편 추진

한국은행은 연수 환경 변화와 구성원들의 기대 등을 반영하고 효과적인 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위해 2023년 11월 마련한 중장기 HRD전략인 “연수 체계 및 운영방식 개편”을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리더십 역량 강화, 행내 업무지식의 체계적 공유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한편 미디어 트레이닝, 보고서 작성 및 강의능력 향상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전행적인 커뮤니케이션 강화 노력을 뒷받침하였다. 또한 HRD 플랫폼(스마트러닝시스템) 고도화 등 중장기 HRD 전략 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개선 등을 추진 중이다.

직무수행 역량 강화

한국은행은 대내외 연수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가운데 2024년 한국은행 전략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였다.

먼저, 조직과 구성원들의 연수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직무 연계성이 높고 시의성 있는 이슈들을 심도있게 분석하는 연수과정을 확충하였다. 이를 위해 직원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은 자산시장 분석 과정 등을 운영하는 한편,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관련 산업 및 경제 구조 변화에 대한 통찰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뇌과학, 생성형AI, 기후과학 등 최근 각광받는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과정을 신설‧확충하였다.

상위직급에서 필요한 업무지식과 소양 함양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저연차 종합기획직원 및 일반사무직원 대상 기초 필수과정을 확대‧지정하여 연수의 직무연계성을 제고하였다. 아울러, 구성원들이 각 부서 핵심업무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경제통계, 금융결제, 경제모형, 외자운용 업무를 대상으로 부서실무연수를 실시하였다.

한편 디지털 혁신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AI, 빅데이터 등 연수수요를 파악하고 유관부서와 협력하여 관련 연수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조사·통계 분석 업무에서의 활용도가 높은 통계패키지 심화과정을 운영하였다.

리더십, 소통 및 협업 역량 제고

조직 내 구성원 간의 소통 및 협업 필요성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소통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BOK 소통 과정을 내실화하였다. 또한, 리더십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직급별 필요 핵심역량 및 과거 참여자들의 피드백 등을 적극 반영하여 리더십 과정을 구성하였다.

직급별 과정인 승진자 과정의 경우 관리능력, 보고서 작성법 코칭 및 계층별 언론대응 관련 강의를 확충하는 한편, 역량강화 과정에는 스트레스 및 갈등관리, 세대 간 이해 및 소통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이를 직급별로 차별화하여 운영하는 등 건강하고 바람직한 조직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아울러 직원들이 방송 등 미디어 대응 능력을 높이고 효과적으로 의사 전달할 수 있도록 각 직급별 과정내에 유관부서와 함께 커뮤니케이션 트레이닝 과정을 편성하여 실시하였다.

연수 방식 다양화 및 자기주도 학습 지원

연수 방식에 대한 직원의 선호변화 등을 반영하고 적극적인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수학점제를 폐지하고 보다 유연한 학습시간 관리제를 도입하였으며, 다양한 학습방식의 연수를 운영하였다. 강의 중심의 직무연수 과정은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토론 및 상호작용 등 참여가 필요한 조직개발연수 등은 집합연수로 실시하여 연수효과를 높였다. 리더십, 소통강화, 코딩 및 스마트폰 외국어 교육 등을 행외 이러닝 방식의 연수과정에 편성하여 직원들이 시간과 장소로부터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으며, 구성원들이 축적한 실무지식 및 경험을 효과적으로 공유‧축적할 수 있도록 발권 업무, 지급결제제도, 경제통계에 대한 온라인 학습동영상 등을 제작하여 스마트러닝시스템에 등록하였다. 국외업무연수도 대면방식의 연수 참가를 확대하여 실시하는 한편 영란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실시간 온라인 연수, BIS-FSI Connect 및 IMFx 과정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실시간 연수를 함께 운영하였다.

한국은행은 공정한 채용절차를 통해 중앙은행 직원으로서의 사명감, 조직융화력 등 기본소양은 물론 전문지식 및 직무역량을 겸비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으며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인력 운용 노력을 병행하였다.

2024년에는 신입 종합기획직원(G5) 85명을 포함해 모두 202명을 채용하여 채용 규모를 크게 확대하였다. 이는 정년퇴직 등 중장기 인력수급 사정 변화를 감안하는 동시에 기후변화 대응, 대출제도 개편 등 신규사업 추진과 한국은행의 역할 확대에 필요한 외부 전문가 인력을 적극 충원한 데 주로 기인한다.

한국은행은 성별, 출신학교 등을 배제한 블라인드 채용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모든 면접 과정에 외부위원을 참여시키는 등 채용 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도모하였다.

인력 운용의 전문성 및 개방성 제고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였다. 지역본부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전문 박사급 연구인력을 채용하는 한편, IT 전문가·기후변화 전문가 등 총 47명의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였다.

신입 종합기획직원(G5) 채용 시 지역전문 부문 채용 및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운용을 통해 지방인재 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본부 주관 지역 순회 채용설명회를 2년 연속 개최²³²⁾ 하는 등 우수 지방인재 채용 노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채용을 확대한 데 이어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에 대한 별도 전형 과정을 운용하고, 2023년 도입한 청년층 대상 인턴 프로그램도 선발 규모를 확대하고 제도를 내실화하는 등 중앙은행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을 강화하였다.

한편 인사 운용에 있어서는 업무 전문성을 중시하면서도 인적구성의 다양성과 포용성²³³⁾ 에도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은행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도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청렴･반부패 제도를 정비하고 청렴교육을 강화하는 등 조직 내 청렴･반부패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먼저 공직자의 청렴수준에 대한 대내외 인식변화 및 관련 법규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임직원 대외활동 관리체계를 정비·개선하였다. 직무관련 정보제공 외부활동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외부강의 및 겸직 외에 직무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활동에 대하여 구체적 승인기준, 신고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여러 시스템으로 분산되어 있던 비위·고충 신고채널을 ｢CLEAN신고｣로 통합하고 익명신고 기능을 신설하는 등 비위·고충 관련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임직원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청렴의식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렴 활동을 전개하였다. ｢BOK 청렴주간｣을 지정해 ｢청렴 골든벨｣ 등 참여형･소통형 청렴문화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각 부서의 업무 특성 및 사례를 반영한 맞춤형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해 교육효과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한편 주요 사업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변호사, 회계사)를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였다. 2024년 중 ｢한국은행 임직원 행동강령｣ 및 ｢한국은행 임직원 대외활동 운영기준｣ 개정에 청렴시민감사관의 자문･평가를 받았으며, 그 결과를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한국은행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에 이어 3년 연속 우수한 수준(총 5개 등급 중 2등급)으로 평가받았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하여 청렴한 중앙은행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IT 인프라 운영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첫째, 한국은행 통합데이터플랫폼(BIDAS, BOK Integrated Data Analytics System)의 기능을 개선하고 데이터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화하였다. 먼저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데이터 카탈로그의 데이터 품질 및 표준 관리기능을 개선하였다. 또한 대용량·비정형·실시간·고빈도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입수하고 데이터 분석에 용이하도록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와 함께, 다양한 부서의 데이터 분석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정책·조사연구, 국내외 금융시장 모니터링 등에서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의 입수·분석·시각화를 자동화(데이터 파이프라인)하고 공유하는 대시보드를 마련하였다.

둘째, AI,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등 최신 기술을 업무 전반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업무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빅데이터와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금융경제 상황 점검에 활용하여 실시간 인플레이션 전망모형과 금융·외환 조기 경보모형을 개발하고 공유하였다. 또한 AI 챗봇의 기능을 확대하여 기획, 예산, 복리후생 등 주요 경영관리 업무에 대한 검색･질의·답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더해, AI를 활용하여 실시간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대시보드와 실시간 국회·공보 속기록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업무에 특화된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규모 언어모형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행내 생산 문서를 수집하고 디지털화함으로써 금융경제 특화 언어모형 개발을 위한 학습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셋째, 한국은행 업무 시스템의 디지털 혁신을 도모하였다. 직원들의 스마트워크 환경 구축을 위해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1대의 PC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망 개선방안에 대한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지역본부와 인재개발원에도 무선랜 업무환경을 구축하여 직원들의 업무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넷째, IT 인프라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였다. 우선 재해복구체제 강화를 위하여 2025년 10월 제2 IT센터 가동을 목표로 경기본부 내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 인프라를 도입하였다. 주 IT센터(강남) 재건축에 대비하여 제2 IT센터가 AI·클라우드 등 디지털 전환의 기반이 되는 다양한 IT 자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였다. 한편,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노후화된 서버와 통신장비를 교체하는 등 관련 인프라를 개선하였으며, 사이버 위협의 다양화, 지역본부의 무선랜 업무환경 구축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정보보호장비 및 보안솔루션을 확충하는 등 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하였다.

다섯째, 한국은행 홈페이지 개편, 금융·경제 스냅샷 콘텐츠 확충,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 고도화 등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향후 새로운 IT기술 적용이 용이하도록 홈페이지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전하는 한편, 검색 기능 강화, 최신 웹 트렌드 반영 등 이용자 편의성을 크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였다. 또한 한국은행 금융·경제 스냅샷에 경제전망, 인구구조, 국가재정 등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 콘텐츠를 확충하였다. 이에 더해,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을 통해 외환거래 신고가 가능한 거래유형을 자본거래까지 확대하고 거래신고 내용 및 사후관리 정보 간 정합성 검증, 증빙서류 입수 등을 자동화하여 외환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였다.

마지막으로, 외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개방형 혁신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BIS,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AI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중앙은행의 빅데이터 및 AI 활용사례를 공유하고 국내외 AI 분야의 저명 학자, 전문가들과 AI 확산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와 글로벌 중앙은행 간 데이터 협업기구(Data Collaboration Group)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데이터 및 디지털 신기술 관련 전략을 공유하는 한편, IT업계 및 학계와도 지속 협력하여 최신 디지털 기술의 발전 방향을 파악하고 경험 및 기술을 체화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24년 중 한국은행은 국내 지표금리체계의 글로벌 정합성 확보 및 국내 금융거래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국내 무위험지표금리(KOFR, 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 국채·통안채 담보 익일물 RP금리)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였다.

주요국의 경우 2012년 리보금리(LIBOR,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조작사건⁷⁷⁾을 계기로 글로벌 지표금리 개혁과정을 거치면서 실거래기반 무위험지표금리(Risk-Free Reference Rate)가 지표금리로서 확고히 정착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2021년부터 국내 무위험지표금리로 KOFR가 산출되고 있으나, 실거래량이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신용위험을 포함하고 있는 CD수익률이 금융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 및 학계 전문가, 시장참가자와 함께 CD수익률 산출의 구조적 문제점과 글로벌 지표금리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국내지표금리 체계를 KOFR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KOFR 활성화를 위한 제반 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기로 협의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은 민관 실무 그룹을 구성(2024년 3월)하여 KOFR 확산에 장애가 되는 기술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를 이끌어가는 한편 KOFR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KOFR 활성화 추진 노력에 힘입어 다수의 금융기관이 KOFR-OIS 파일럿 거래를 실시하여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KOFR를 준거금리로 하는 FRN(Floating Rate Note)을 처음으로 발행하여 이에 대한 투자수요를 확인하는 등 KOFR 활성화 노력이 구체화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024년 8월 28일에는 ‘국내 무위험지표금리 활성화를 위한 주요과제 및 향후 추진방향’을 주제로 자본시장연구원과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하였다. 동 컨퍼런스에서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KOFR 중심의 지표금리 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등이 파생 및 현물상품에서의 준거금리로 KOFR를 활용할 것을 적극 권고한다’는 정책당국의 대외 메시지와 KOFR 연계시장(OIS·선물·FRN·대출)의 거래기반 조성방안 등 활성화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공표하였다.

컨퍼런스 이후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연계시장별로 KOFR 확산에 장애가 되는 기술적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한편 세부적인 확산전략을 마련하여 2024년 12월 10일 ‘2025년 지표금리 개혁 추진 계획’을 공표하였다. 이에 따라 신규 이자율스왑거래 중 KOFR기반 거래비중 목표치를 운영(2025년 7월 시행)하고 KOFR 이자율스왑 중앙청산을 개시(2025년 10월)하는 한편,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의 경우 변동금리채권 발행액 중 10% 이상을 KOFR FRN으로 조달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024년 한국은행은 정부와 함께 유관기관 및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표금리 개혁을 본궤도에 올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2025년에는 KOFR 중심의 지표금리 전환 노력이 더욱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이어 나갈 것이다.

현행 국가 간 지급은 자금 이전이 지급은행, 수취은행, 환거래은행 등 여러 은행을 거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각 단계마다 자국 및 글로벌 규제 준수 여부를 개별적·반복적으로 확인함에 따라, 속도·비용·투명성 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제적으로 국가 간 지급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은행도 여러 글로벌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아고라(Agorá) 프로젝트 추진

한국은행은 BIS 및 주요국 중앙은행(미국, 프랑스(유로지역 대표), 영국, 일본, 스위스, 멕시코)과 공동으로 2024년 4월부터¹²⁰⁾아고라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다. 동 프로젝트는 BIS가 제시한 통합원장 개념¹²¹⁾에 기반하여 토큰화된 기관용 중앙은행화폐 및 은행예금을 활용해 국가 간 지급의 속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고라 프로젝트는 예금 토큰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기관용 디지털화폐만을 활용해 왔던 그간의 디지털화폐 기반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프로젝트와 차별화된다. 또한, 환거래은행 등 민간은행의 역할을 유지하는 현행 시스템의 체계를 그대로 적용한다. 이와 함께 예금 토큰을 발행하는 민간은행이 활용사례를 직접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이다. 실제로 아고라 프로젝트에는 국제금융협회(IIF)와 민간기관(43개)이 참여하여 민관 협력으로 진행하고 있다.

만달라(Mandala) 프로젝트 완료

만달라 프로젝트는 규제준수 확인을 시스템적으로 자동화·간소화하여 규제준수의 중복확인 부담, 지급 지연 및 취소 리스크¹²²⁾등을 완화함으로써 국가 간 지급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BIS와 한국, 호주 및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싱가포르 통화청이 공동으로 수행(2023년 10월~2024년 10월)하여 최종 보고서¹²³⁾를 발표(2024년 10월)하였다. 만달라 시스템¹²⁴⁾은 지급은행, 수취은행, 규제기관 등과 관련된 정책·규제 사항 준수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함에 따라, 수취은행은 지급은행이 수행한 확인 절차를 반복할 필요가 없게 된다. 만달라 프로젝트는 국가 간 지급 관련 글로벌 규제 등을 반영한 구체적인 활용사례¹²⁵⁾를 통해 규제준수 확인을 자동화·간소화하는 시스템의 구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디지털화폐 등 디지털 결제자산과 규제준수 증명서가 통합되어 이전되는 기능과 SWIFT와의 상호운용성도 점검하였다.

2024년 7월 1일 외환시장 구조개선¹³³⁾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외환시장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먼저 국내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09:00~15:30에서 익일 새벽 2:00까지 연장되었다. 이로써 런던은 물론 뉴욕 오전 시간대까지 포괄할 수 있게 되었고, 야간시간대 외국인 투자자들의 환전이 가능해졌다. 다음으로 런던·뉴욕·싱가포르·홍콩 등 해외에 소재한 외국 금융기관(RFI)¹³⁴⁾들이 전자거래 인프라인 API¹³⁵⁾를 통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RFI를 통한 제3자 외환거래 허용¹³⁶⁾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존에 거래하던 해외 은행을 통해 환전할 수 있게 되면서 국내투자 편의성도 증진되었다.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시행된 이후 연장시간대 거래 동향을 보면 거래체결‧확인‧결제 등 거래 전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일일 전체 외환 거래량¹³⁷⁾이 늘어났다. 또한, 외환시장 개방 및 개장시간 연장으로 인한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해 우려가 있었지만, 2024년 말 기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¹³⁸⁾을 보이고 있다.

외환당국은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순조롭게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연장시간대에 적정 유동성이 형성될 수 있도록 국내 외국환은행의 시장조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RFI 거래 활성화, 제3자 외환거래 관련 제도 보완 등을 통한 실수요 저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증권투자 관련 환전 업무에 한정된 RFI의 업무 범위를 수출입대금 등 경상거래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외국과의 시차로 결제실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3자 외환거래 절차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전자거래시스템¹³⁹⁾(eFX) 활성화 및 대고객외국환중개업(aggregator) 도입 등 외환시장 인프라 선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외환당국은 외환시장 개방과 거래시간 연장, 투자자 접근성 개선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시장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국민계정 통계는 국민경제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정도 높은 기초자료의 작성 주기에 따라 5년마다 기준년 개편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1958년 처음 국민계정 통계를 발표한 이래 총 12회에 걸쳐 기준년 개편을 시행해 왔으며, 금번 13차 개편을 통해 기준년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하였다.

국민계정 2020년 기준년 개편에서는 경제총조사, 실측 투입산출표 등을 토대로 한 최근의 생산기술 및 산업구조 적용, 분류체계 재정비 등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의 구조변화를 반영하였다. 또한 현행 GDP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계의 소득·소비·저축에 관한 총량통계를 소득분위별로 세분화하여 가계분배계정이라는 실험적 통계로 공표하였다. 아울러 2010년 이후로만 제공되었던 소득발생계정¹⁸⁸⁾ 및 혼합소득¹⁸⁹⁾시계열을 2000년까지 소급 확충하는 한편 총혼합소득¹⁹⁰⁾, 실질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 Personal Gross Disposable Income)을 신규로 작성하여 제공하였다.

기준년 개편 결과, 2020년 우리나라 경제규모(명목GDP)는 2,058조 원으로 구계열(1,941조 원)에 비해 118조 원 확대되었다. 이는 행정자료 활용도가 크게 확대된 경제총조사, 실측 투입산출표 등을 반영한 데 주로 기인한다. 1인당 국민소득(GNI)도 2020년 3만 3,929달러로 구계열(3만 2,004달러)에 비해 1,925달러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1인당 국민소득의 3만 달러 상회시기는 종전 2017년에서 2014년으로 3년, 2만 달러 상회시기는 2006년에서 2005년으로 1년 앞당겨졌다. 가계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은 2020년 1만 9,322달러로 구계열(1만 7,953달러)에 비해 1,369달러 증가하였다.

1954~2023년 중 연평균 경제성장률(실질GDP 성장률)은 6.9%로 구계열(6.8%)에 비해 0.1% 포인트 상승하였다. 다만, 실질GDP 성장률의 연간 추세는 구계열과 거의 유사하였다.

2020년 기준년의 경제구조를 살펴보면, 생산측면에서는 명목 총부가가치 대비 서비스업과 건설업 등의 비중은 하락한 반면 제조업 비중은 상승하였다. 지출측면에서는 명목GDP 대비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비중이 상승하였고, 지식재산생산물투자와 건설투자 등 여타 부문의 비중은 하락하였다. 분배측면에서는 명목 국민총처분가능소득 대비 영업잉여 비중이 상승한 반면 피용자보수, 순생산 및 수입세의 비중은 하락하였다.

한국은행은 2020년 6월 중장기 발전전략인 BOK2030을 통해 기후변화 등 우리 경제와 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과제에 대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후 2021년 10월에는 행내 TF를 통해 전행적인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집대성한 ｢기후변화와 한국은행의 대응방향｣을 발표하였다. 동 보고서에는 기후변화 대응 업무의 연속성 및 안정성 유지, 정보 및 데이터의 축적, 인력의 전문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상기 방안에 따라 한국은행은 우선 금융안정국 내에 금융안정 측면에서 기후리스크 분석 업무를 전담하는 기후리스크연구반을 설치(2022년 2월)하였으며, 이후 지속가능성 분야로 업무 범위를 확장하여 동 조직을 지속가능성장연구팀으로 확대 편성(2023년 2월)하였다. 또한 기획협력국 내에는 자체 기후리스크 측정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후대응협력반을 신설(2023년 2월)하였다.

2024년 2월에는 그간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통합하고 기후 관련 주요 과제들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존의 기후 관련 조직들을 통합하여 2개팀(지속가능성장기획팀, 지속가능성장연구팀)으로 구성된 지속가능성장실을 신설하였다. 이어 2025년 2월에는 기후변화 관련 중장기 과제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속가능성장실을 3개팀(지속가능성장기획팀, 기후리스크분석팀, 지속가능경제연구팀)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현재 지속가능성장실은 기후변화 관련 조사연구, 정책수단 연구･개발, 대내외 협력 및 커뮤니케이션, 내부 경영관리 등 한국은행의 기후변화 대응업무 전반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각 부서에 분산된 기후변화 대응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조율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따라 2023년 3월 지속가능성장위원회를 신설하였다. 동 위원회는 부총재(위원장)와 경영 담당 부총재보(부위원장), 유관부서 부서장(위원) 등 12인이 참여하며, 매 분기마다 기후변화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율과 중요 사항 등을 논의하고 있다. 동 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은 지속가능성장실이 수행하고 있다.

1. 총재
2. 부총재
   • 지속가능성장실 총괄
   • 지속가능 성장위원회 위원장
3. 지속가능성장실
   주관
   • 기후모형 연구·개발
   • 거시·금융 시스템 영향 분석
   • 정책수단 연구개발
   • 녹색금융 시장 조사연구
   • 글로벌 협력
   • 자체 ESG 기획 등
4. 지속가능 성장위원회
   협업
   • 기후모형 연구·개발
   • 거시·금융 시스템 영향 분석
   • 정책수단 연구개발
   • 녹색금융 시장 조사연구
   • 글로벌 협력
   • 자체 ESG 기획 등
5. 참여부서: 기획협력국, 재산관리실, 조사국, 금융안정국, 통화정책국,금융시장국, 발권국, 외자운용원, 경제연구원
   협업
   • 기후모형 연구·개발
   • 거시·금융 시스템 영향 분석
   • 정책수단 연구개발
   • 녹색금융 시장 조사연구
   • 글로벌 협력
   • 자체 ESG 기획 등

한국은행은 2024년 9월 30일 자체 영상제작이 가능한 ｢한국은행 스튜디오｣를 개관하였다.

｢한국은행 스튜디오｣는 뉴스룸, 소파형, 서재형 등 3가지 촬영공간과 조정실(분장실 포함)로 구성되어 있다.

뉴스룸에서는 LED스크린을 활용하여 다양한 그래픽과 영상을 담은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다. 동 공간은 한국은행 주요 보고서 설명 영상 등을 제작하는 데 주로 이용된다. 소파형은 2인이 마주 앉아 대담을 나눌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주로 대담형 콘텐츠 제작, 언론사 인터뷰 장소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서재형은 따뜻한 실내 분위기 연출로 전문적인 내용을 편안하게 전달하기에 적합하다. 마지막으로 조정실은 LED 스크린, 카메라, 조명, 음향 시스템 등을 조정·운영하는 전문장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정실 내 분장실을 설치하여 공간활용도를 높였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스튜디오｣를 활용하여 정책결정과 각종 보고서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상 콘텐츠 제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스튜디오는 해외 중앙은행, 국제기구, 국내외 언론 및 석학 등과의 화상 인터뷰와 직원들의 미디어 트레이닝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한국은행 스튜디오｣는 국민들에게 우리 경제 상황과 통화정책에 대한 핵심 메시지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경제스피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룸>

<소파형>

<서재형>

<조정실>

금번 한국은행의 홈페이지 개편(2024년 6월)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IT 기술의 발전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한국은행이 제공하는 유용한 정보를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최근의 IT 기술 발전과 웹기술 트렌드를 반영하여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홈페이지 등록자료에 대한 AI 기반 자료분석을 통해 검색기능을 향상시키는 가운데 메인화면에 패럴랙스 스크롤링²²⁵⁾ (Parallax scrolling) 기능을 적용하여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한편 향후 IT 인프라 수요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새로운 기술 적용도 용이하도록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환경을 공공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였다.

아울러 최근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동영상, 이미지 등 시각화 자료를 대폭 확충하는 가운데 이들 자료의 신규 제작 및 수록 소식을 홈페이지 화면 전면에 배치함으로써 이용자들이 해당 자료에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도자료와 주요 보고서의 경우에는 국민이 해당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풀어서 설명한 영상과 함께 수록하는 등 보고서와 동영상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원하는 자료가 어디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메뉴체계를 개편하였다. 이용자 수요에 기반하여 메뉴를 조정하고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던 각종 자료 게시판을 단일 메뉴로 통합하는 한편 자주 찾는 콘텐츠는 따로 모아 통합 메뉴로 신설하였다. 기타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각 게시물 하단에 연관 자료 바로가기를 함께 노출²²⁶⁾ 하여 해당 정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담은 메뉴를 신설하고 각 지역본부 업무 및 최신자료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역본부별 대표 페이지도 신설하였다.

한국은행은 직원 구성에서 성별, 학교별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조직의 포용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 지방인재, 특성화고 졸업예정자의 채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국은행 전체 직원 중 여성의 비중은 2024년 말 기준 40.9%로서, 5급 이상 직급에서는 여성이 29.8%를 차지하였다. 3급 이상 여성 직원 비중은 2019년 3.4%에서 2024년에는 13.8%까지 증가하였으며, 팀･반장 이상 직책에 보임한 여성 직원도 2019년 13명에서 2024년에는 40명으로 꾸준히 있다.²³⁴⁾

5급 이상 직원의 출신 대학을 살펴보면 서울 소재 대학 출신 직원의 비중이 2024년 말 기준 87.1%로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다만 신입 종합기획직원(G5)의 경우 서울 소재 대학 출신 직원의 비중이 하락하는 추세(2019년 91.5% → 2024년 79.5%)이고, 출신 학교의 수도 2019년 14개에서 2024년 26개로 늘어나는 등 채용 부문에서의 다양성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조직의 포용성 제고를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애인 고용률은 크게 개선(2019년 말 2.4% → 2024년 말 3.7%)되어 법정 의무고용률(3.1%)을 상회하였으며, 정규직 장애인 고용 인원²³⁵⁾도 2019년 말 41명에서 2024년 말 51명으로 증가하였다. 한국은행은 또한 지방인재 육성을 위해 지방인재 채용목표제(2011년)와 지역전문 부문 채용(2022년)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통해 입행한 신입 종합기획직원(G5)의 비중이 2021년 이후 꾸준히 10%를 상회하여 2024년에는 19.3%까지 증가하였다. 아울러 일반사무직원(C3) 채용에서도 특성화고 졸업예정자의 채용 인원을 2019년 4명에서 2023년 20명, 2024년 36명으로 크게 늘려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