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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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지급결제보고서

주제 : 금융·은행
결제정책팀(02-750-6617, 6570) 2022.04.27 3322

이 보고서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제44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도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상황에 관하여 2022년 4월 14일 금융통화위원회에 제출한 내용을 국민과 관계기관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통계 및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 주신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지급결제보고서의 수록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 관 ]  


2021년 중 비대면 지급서비스 및 오픈뱅킹 이용 확대로 지급결제 분야의 혁신이 가속화되었다. 이 따라 소비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인정보 유출,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훼손 등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국제사회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 관련 논의가 심화되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및 감시 방안이 구체화되었다. 또한 실시간총액결제 방식의 신속자금이체 , 지급결제시스템의 국가 간 연계, 국제금융전문표준 도입 등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의 지급결제인프라 개선 노력도 지속되었다. 한편, 지급결제시스템의 개방으로 사이버보안 위험이 커지면서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비율 상향조정에 따른 참가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핀테크업체의 지급서비스 제공 확대에 따른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저해 가능성에 대비하여 오픈뱅킹공동 안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아울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이 결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 준비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디지털 신분확인 서비스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는 등 지급결제제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프라에 대한 평가와 개선권고,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 등 지급결제제도 감시업무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


향후 한국은행은 실시간총액결제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 한은금융망에 대한 국제금융전문표준 도입, 오픈뱅킹공동망의 안전성 강화 등을 통해 지급결제인프라를 확충하고 안전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 금융권 ATM 활용방식 개선 등 지급결제 혁신 및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감시업무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Ⅰ. 지급결제 환경 변화  


    1. 비대면 지급서비스 및 오픈뱅킹 이용 확대

    2.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 및 스테이블코인 규제·감시 관련 논의 심화

    3. 중앙은행·국제기구의 지급결제인프라 개선 노력

    4. 지급결제 분야의 디지털 확산에 따른 사이버 리스크 증대

  

Ⅱ. 지급결제제도 정책대응 및 감시  

  

    1. 지급결제제도 확충 및 개선

    2. 지급결제제도 혁신 및 발전 지원
    3. 지급결제제도 감시


Ⅲ. 지급결제 동향 및 결제리스크 관리  

  

    1. 거액결제시스템

    2. 소액결제시스템
    3. 외환동시결제시스템

    4. 증권결제시스템


Ⅳ. 향후 정책방향  

  

    1. 지급결제인프라 확충 및 안전성 제고

    2. 지급결제 혁신과 발전 촉진

    3. 지급결제제도 감시 강화


[ 부 록 ]  


    1. 금융통화위원회 주요 의결사항

    2. 2021년 중 주요 일지

    3.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지급결제시스템 지정 현황

    4. 통계

    5. 용어해설


[ 참 고 ]  


    I-1. 2021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 결과

    I-2. CBDC 도입 관련 논의 확산 배경 및 주요국 중앙은행의 연구 동향

    I-3. CBDC를 이용한 국가 간 지급 개선 관련 논의 및 연구 동향

    I-4. CPMI-IOSCO의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에 대한 PFMI 적용 보고서

    I-5. 유로시스템(Eurosystem)의 전자지급에 대한 통합 감시체계(PISA Framework)

    II-1.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운영 현황

    II-2. 금융권 운영 ATM·지점 정보제공 모바일 서비스 현황

    II-3. 「G20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로드맵」 진행상황과 한국은행의 대응

    II-4. ISO/TC68 개요

    II-5. 한국은행 CBDC 모의실험의 주요 내용

    II-6. CBDC 설계 및 운영 방식, 파급효과 관련 글로벌 논의 동향

    II-7.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시

    III-1. 참가기관과 한국은행 간 거래

    III-2.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 동향

    Ⅳ-1. 주요국의 RTGS방식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배경과 중앙은행의 역할

    Ⅳ-2. 지급결제시스템의 국가 간 연계 사례 및 시사점

    Ⅳ-3. 주요국의 국제금융전문표준(ISO 20022) 도입 배경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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