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중 한국은행 지역본부가 주축이 되어 각 지역의 전문가, 당행 본부 및 지역본부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간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동 결과물인 공동연구 논문(총 14편)을 순차적으로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1. 서론

울산지역의 성장을 주도해온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제조업은 점차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어 울산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신성장동력산업을 발굴하고 기존 주력산업의 성장모멘텀 약화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긴요하다. 울산 및 인근지역은 지리적인 안정성을 바탕으로 원자력산업의 최대 집적지로 구축되어 있다. 또한 해외 원전 수요는 중국, 인도 등 주요 신흥국의 에너지 수요 증가와 더불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원전기자재산업의 경우 이러한 잠재력 이외에도 울산지역 주력업종인 조선 및 자동차 관련 산업의 시설을 이용한 생산이 가능해 주력업종 기업이 원전기자재 관련 기술을 보유할 경우 해당 업종의 경기변동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다만 원전기자재산업은 업종 특성상 수요가 국가별 원전정책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성장전략 수립시 정책불확실성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공급 측면에서는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요구되므로 기술 향상 및 고급인력 육성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중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원전기자재산업의 특징과 현황, 경제적 효과 등을 감안하여 울산지역의 입지여건과 정책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울산지역 원전기자재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원전기자재산업 개관

원전기자재산업은 원자력발전소 건설에서부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자재를 생산？공급하는 제조업을 말한다. 원전기자재에는 주기기와 보조기기 등이 있으며, 이들은 다시 건설용 기자재와 운전 중인 원자력발전소에서 필요로 하는 경상보수용 기자재로 구분할 수 있다.

원전기자재산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높은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원전기자재산업의 국내시장 매출액증가율(연 14.5%)은 원자력산업 전체 증가율(7.6%)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시장에서 꾸준한 수요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최근 제기되고 있는 원전해체시장에도 진출이 가능하다. 둘째, 높은 기술수준이 요구된다. 기자재 제작을 위해서는 자격업체 인증을 획득해야 하고 기자재 용도별로도 엄격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진다. 셋째, 고급연구인력 및 전문화된 기능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조선, 자동차 등의 여타 제조업부문과 겸업이 가능하다.

3. 울산지역 원전기자재산업 현황 및 경제적 효과

울산지역 원전기자재산업 현황을 한국수력원자력의 기기공급업체 현황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자력산업실태조사를 통해 살펴본 결과 지역 원전기자재업체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3%, 4.6%에 불과하여 전국 대비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울산지역의 주력 제조업과 원전기자재산업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전기자재산업으로 진출이 가능한 잠재기업의 비중은 큰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실제로 이들 업체는 업종의 유사성 이외에 사업다각화, 경기변동 완충 등의 목적으로 원전기자재산업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술 및 전문인력, 안정적 수주물량 확보 등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산업연관표를 분석 목적에 적합하도록 재작성하여 울산지역 원전기자재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산출하여 본 결과, 현재 울산지역 원전기자재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5,634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900억원, 고용유발효과는 3,099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원전 1기를 추가적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생산유발효과가 5,219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가 1,760억원, 고용유발효과가 2,871명만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울산지역 원전기자재산업 입지여건 및 정책 평가

본고에서는 Hayter(1998)가 제시한 기업입지 선택요인을 유사한 속성에 따라 5가지 항목(지리적 요인, 외부경제효과, 인적자원 인프라, 산업 인프라, 정책)으로 나누어 울산지역의 원전기자재산업 입지여건을 평가하였다. 우선 지리적 요인에서 보자면, 국내시장의 경우에는 최종수요처인 원전에 인접하여 있다는 점에서, 수출시장의 경우에는 우수한 수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지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경제효과 측면에서도 동종기업이 공동으로 입지함에 따른 규모의 외부경제와 전？후방연계측면에서 연관된 조선산업, 플랜트산업 등 다양한 이종 기업들이 함께 위치함에 따른 복합성의 외부경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도권으로의 인재 집중과 연구개발비용 과다 등으로 인한 고급인력 상시 운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인적자원 인프라 측면에서는 입지여건이 다소 열악한 편이다. 또한 산업 인프라도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경향이 나타나는 등 경쟁력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측면에서는 정부 정책과 울산시 및 인근 지자체의 정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아래와 같은 점에서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울산시 및 인근 지자체 정책은 우선 공통적으로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자력산업 변화에 따른 정책여건의 불확실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출산업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다소 미흡한 편이다. 또한 일부 내용은 경제적 측면이나 기술적 측면에서 사업화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울산시 정책의 경우 기존 산업기반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미흡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인 기술인증 및 인력지원 사업의 경우는 지속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원자력정책 상당 부분이 여타 지자체와 중복되어 있어 지자체간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5. 정책과제

울산지역에는 원전기자재산업 진출 잠재기업들이 많고 전반적인 입지여건도 양호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부족한 여건들을 보완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기변동 완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울산지역 원전기자재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의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원전기자재산업 중장기 수요전망을 기초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둘째, 선도적인 수출산업화 전략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supply-chain을 구축하여 수출을 활성화하는 한편, 국가간 상호인증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울산의 산업기반을 활용한 효율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사업진출 잠재기업들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 및 관련 교육 프로그램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기존 계획에 따라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산업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

넷째, 연구개발 및 품질평가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인증획득 절차 및 비용을 간소화하는 등 기술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 원전기자재업체에서도 수익성 개선을 위해 제품을 고부가가치화하는 한편,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원전 비리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하고 원자력산업 전반의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차례)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 연구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Ⅱ. 원전기자재산업 개관

1. 원전기자재산업 개요

2. 원전기자재산업의 특징

Ⅲ. 울산지역 원전기자재산업 현황 및 경제적 효과

1. 울산지역 원전기자재산업 현황

2. 울산지역 원전기자재산업의 경제적 효과

Ⅳ. 울산지역 원전기자재산업의 입지여건 및 정책 평가

1. 입지여건 평가

2. 정책 평가

Ⅴ. 정책과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