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간 노동력 배분의 효율성 측정 및 평가

저자 : (고용분석팀) 박창현, 권기백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비효율적 배분(misallocation)은 경제 전반의 생산성 둔화와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산업간 임금격차 지속, 저임금 산업의 높은 종사자 비중 등에 비추어 노동력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업간 노동력(인적자본) 배분의 효율성 정도를 측정 및 평가하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업별 고유임금(sector-specific wage)과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산업간 고유임금의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그 격차를 완화시키는 인적자본의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산업간 노동력 배분이 효율적이지 않음을 시사한다. 

  산업간 노동력 배분의 효율성 정도와 노동력 재배분(reallocation)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평가하기 위해 산업간 고유임금의 격차가 없는 효율적인 노동시장을 가정한 상황에서 경제 전체의 소득수준(최적소득수준)을 추정한 후 실제소득수준과 비교하였다. 측정 결과 인적자본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이 4.1~5.3% 정도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우리 경제는 노동력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를 위해 노동이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