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자료]는 한국금융학회와 한국은행의 공동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1. 본고는 부동산 등 비생산 부문으로 집중되고 있는 국내 신용을 생산 부문으로 전환할 경우 장기 경제성장률이 얼마나 제고될 수 있는지 점검하였다.
2. 1975년부터 2024년까지 43개국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민간신용가계신용+기업신용의 규모가 같더라도 그 구성에 있어 생산 부문인 기업으로 배분된 신용의 비중이 높을수록 장기 성장률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산과 연관도가 낮은 가계신용의 확대는 장기 성장률에 대체로 부정적으로 작용한 반면, 기업신용은 투자 확대, 생산성 제고를 통해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3.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민간신용 규모가 동일한 상태에서도 신용의 흐름을 바꾸어 가계신용을 GDP 대비 10%p 축소하고90.1%→80.1%, 이를 기업부문으로 전환할 경우 장기 성장률이 약 0.2%p 제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령 연평균 1.9% 성장하는 경제가 있다면, 신용 재배분을 통해 성장률이 2.1%로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중소기업·고생산성 기업으로 신용이 배분되는 경우 성장효과가 한층 크게 나타났다. 반면 부동산 부문에 대한 신용은 성장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이와 같이 자금 흐름 전환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i) 비생산-생산 부문 간 금융기관 대출 인센티브 조정, (ii) 중소기업 특화 신용평가 기관 설립 등 객관적 평가 인프라의 구축, (iii) 자본 투자를 통한 자금 공급기능 강화 등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