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3-16호]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의 변동요인 분석

구분
경제일반
등록일
2023.05.30
조회수
2004
키워드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 변동요인 실증분석 패널분석 BOK 이슈노트
등록자
김혜진, 성원, 정종우, 염지인
담당부서
미시제도연구실(02-759-5364, 5485, 5415, 5327)

본고는 고령층(5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의 변동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특히 개인특성요인, 제도·정책요인, 경제구조요인, 경기요인 등 다양한 변동요인을 포괄하여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에 어떤 요인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OECD, World Bank 등에서 수집한 국가수준자료를 이용해 총량지표인 주요 선진국의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에 대한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개인특성요인 및 제도·정책요인은 대체로 고령층 전반에 걸쳐 경제활동참가율과 일정한 관계를 나타낸 반면 경제구조요인은 그 관계가 고령층 내 세부집단별로 크게 차별화되었다. 개인특성요인 및 제도·정책요인 중에서 교육수준 향상, 연금수급연령 상향조정, 공적연금 지출비중(GDP 대비) 축소, 근로소득 실효세율 인하 등은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 상승과 관련되었다. 특히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에 대한 기여도를 시산한 결과, 교육수준 및 공적연금 지출비중이 가장 중요한 변동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구조요인은 고령층 세부집단별로 경제활동참가율과의 관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다. 이 중에서 서비스산업의 고용확대는 65세 미만 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과 밀접하게 연관되었다. 반면 자동화로봇 등 기술진보는 65세 미만 남성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 하락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미시수준자료를 이용해 고령층 개인의 경제활동참가 여부 결정에 대한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근로능력 측면에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 성향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수준과 관련하여 현재 65세 미만 고령층에 주로 속해있는 여성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연도가 지나면서 고학력자의 경제활동참가가 빠르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소비지출필요 측면에서 부양가족이 있거나 가구부채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생활비 부담이 높을수록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비근로소득 측면에서 공적이전소득금액, 사적이전소득금액, 자산소득금액 등이 높을수록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 성향이 약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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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커뮤니케이션국 디지털미디어팀
전화번호
02-759-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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