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중앙은행의 공개시장운영 제도는 효율적인 통화정책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 나라의 금융‧경제 여건 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 대응하여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을 도입하면서 대부분 금리하한체계로 전환하였는데, 앞으로도 이를 보완하면서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한국은행은 위기 상황에서도 금리상하한체계를 유지하면서 큰 폭의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하였으며, 이후 금리상하한체계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그간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의 성과를 평가해 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⑵ 한국은행은 실효성, 효율성, 상호성이라는 세 가지 일반원칙을 견지하며 공개시장운영 업무를 수행해 왔다. 즉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①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출발점인 익일물 콜금리가 기준금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②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지양하면서 금융리스크를 관리하는 한편, ③ 시장과 상호 작용 함으로써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하였다.

⑶ 그동안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 RP매매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본원통화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콜금리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다. 한편 시장불안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를 통해 시장기능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⑷ 현재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은 다양한 금융·경제 여건 변화에 직면해 있다.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본원통화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외부문으로부터의 유동성 공급은 정체되고 있다. 이와 함께 비은행금융기관이 전체 금융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금융의 디지털화로 인한 대규모 예금인출 가능성 증가 및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의 등장으로 지급준비금 수요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⑸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은행은 그동안 통화정책의 파급경로 및 시장기능의 원활한 작동에 기여해 온 금리상하한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경제 내 본원통화 수요가 적정 수준에서 충족될 수 있도록 정례적인 RP매입 등 수요 기반의 탄력적인 유동성 공급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통화안정증권은 기조적 유동성 흡수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유동성과 안정성이 높은 무위험채권으로서 그 역할이 크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전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