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세칙20031226

• --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목적)
• 제 2 조 (정의)
• -- 제 2 장 지급결제제도의 관리
• 제 3 조 (평가주기)
• 제 4 조 (평가방법)
• 제 5 조 (긴급상황시의 조치)
• 제 6 조 (운영기관협의회)
• 제 7 조 (순채무한도의 설정대상거래)
• 제 8 조 (순채무한도의 설정)
• 제 9 조 (순채무한도의 변경)
• 제 10 조 (순채무한도의 관리)
• 제 11 조 (담보증권금액의 산정)
• 제 12 조 (담보증권의 제공시기)
• 제 13 조 (담보증권의 제공생략)
• 제 14 조 (담보인정금액)
• 제 15 조 (담보증권의 반환)
• 제 16 조 (담보증권의 교체 등)
• 제 17 조 (담보증권의 처분)
• 제 18 조 (공동분담의 결정)
• 제 19 조 (공동분담에 의한 차액결제)
• -- 제 3 장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 제 20 조 (가입기준)
• 제 21 조 (가입 및 탈퇴)
• 제 22 조 (참가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 제 23 조 (지급결제시스템의 한은금융망 이용)
• 제 24 조 (참가기관 및 이용기관의 등록사항)
• 제 25 조 (비용부담)
• 제 26 조 (자금결제상황의 파악)
• 제 27 조 (장애발생시의 조치 등)
• 제 28 조 (운영시간)
• 제 29 조 (참가기관협의회)
• 제 30 조 (한은금융망을 이용한 업무개발)
• 제 31 조 (자금이체의 신청)
• 제 32 조 (자금이체신청의 대기)
• 제 33 조 (자금이체신청의 취소)
• 제 34 조 (착오이체자금의 반환)
• 제 35 조 (콜자금의 결제)
• 제 36 조 (수취인지정 자금이체의 신청)
• 제 37 조 (수취인지정 자금이체신청의 대기)
• 제 38 조 (처리결과의 통지)
• 제 39 조 (입금위임의 성립)
• 제 40 조 (입금사항에 대한 조회)
• 제 41 조 (입금불능자금의 반환)
• 제 42 조 (수취기관의 수수료청구)
• 제 43 조 (대금결제방식)
• 제 44 조 (결제자금 부족시의 처리)
• 제 45 조 (손해배상)
• 제 46 조 (대상거래)
• 제 47 조 (결제계좌)
• 제 48 조 (대금이체의 신청)
• 제 49 조 (결제자금 부족시의 처리)
• 제 50 조 (처리결과의 통지)
• 제 51 조 (차액결제 대상거래)
• 제 52 조 (지정처리시점)
• 제 53 조 (차액결제자료의 송신)
• 제 54 조 (대기의 제한)
• 제 55 조 (제재)
• -- 제 4 장 보칙
• 제 56 조 (위임)
• (별표 1) 한국은행금융결제망 이용수수료.hwp
• (별표 2) 한국은행금융결제망 지정처리시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