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목 금융결제국장]
금융결제국장입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과 관련해서 한국은행은 그동안 국회, 언론 등 여러 기회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예상되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판 마련 등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은행이 그간 현안 대응에 바빠 부분적으로 단편화된 자료로 대응하다 보니 대응에 다소 미진한 측면도 있었고, 민간에서 발견된 스테이블 코인 조사 연구 보고서 중 일부 부정확하거나 오해에 기반한 내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한국은행이 그간 스테이블 코인 이슈에 대응해 온 내용과 함께 주요 이슈에 대한 그간의 조사 연구 내용 등을 집대성한 종합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동 보고서가 스테이블 코인 입법 논의의 바탕이 되는 기본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 등과 달리 법정 통화와 1대 1 연계를 통해 가치의 안정을 표방함으로써 블록체인 생태계 내의 새로운 화폐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향후 활성화될 경우 화폐 및 금융 시스템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등 우리나라 거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의 책무를 지고 있으면서 화폐 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 한국은행으로서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위한 제도 설계 및 향후 운영 과정에서 중앙은행으로서의 본연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번 백서 발간을 통해 국회, 정부, 관련 업계 및 국민들께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요국 동향, 도입 시 예상되는 긍정적 기대 효과와 함께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 및 정책 대응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백서가 외환 규제, 금산분리 등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하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혁신성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에 수반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함으로써 혁신과 신뢰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스테이블 코인 입법이 이루어지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박준홍 결제정책팀장]
네 안녕하십니까? 스테이블 코인 한국은행 종합 보고서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빠르게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가진 혁신성은 분명합니다. 한국은행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전 세계 모두가 익명으로 24시간 블록체인이라는 레일 위에서 발행과 유통되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래밍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존의 현금과 신용카드 등이 수행할 수 없었던 대금 지급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건데요. 그림을 보시면 실제 미국에서 은행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활용 사례입니다. 이를 만약에 한국에 적용해 볼까요? 화물 운송 트럭이 예를 들어서 목표 지점인 부산에 도착하는 즉시 이 GPS 기능과 스테이블 코인의 스마트 계약에 지급 조건을 결합함으로써 부산에 도착한 트럭 기사에게 대금이 즉시 정산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대금 정산의 지연을 막고 우리 사회의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중개업자가 없다는 것 때문에 사실 거래 당사자가 빠르게 거래하면서 비용도 줄고 속도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혁신과 효율성,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의 주도권을 민간으로 옮기게 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1만 원짜리 이 지폐를 아무 문제없이 서로 믿고 쓰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는 국가와 중앙은행의 신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에서 사실 많은 새로운 화폐 발행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혁신, 경쟁, 촉진이라는 구호는 항상 내세웠었고 그 결말은 안정성, 신뢰가 결여됐을 경우에 그 화폐의 결말은 늘 같았습니다. 최근래로 미국의 자유 은행도 똑같은 구호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 자산이 됐던 그 주 정부 채권의 가치가 춤을 출 때마다 자유 은행권의 가치도 함께 춤을 추었고 예를 들어 인디애나주의 모 자유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1달러짜리가 최대 20센트까지 폭락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역사를 보면요. 화폐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어 활성화됐을 경우에 무엇이 문제인가?
저희는 7가지 리스크 요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째, 스테이블 코인이 스테이블을 하지 않을 위험입니다.
둘째, 코인런으로 인해 금융 안정이 위협받을 우려입니다.
셋째 소비자 보호 공백이 발생할 우려입니다.
넷째 금산분리 원칙과 상충될 소지입니다.
다섯째 자본 외화 규제를 우회할 우려입니다.
여섯째 통화 정책 효과가 반감될 우려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행의 순기능인 자금 중개 기능이 약화될 우려입니다.

우선 스테이블 코인이 스테이블 하지 않을 위험입니다.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인 USDT(테더)와 USDC(서클) 사이 usdc마저 1 코인은 1달러라는 이런 기본적인 약속이 사실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특히 서클 회사인 usdc 같은 경우는요 2023년 초 투자했던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면서 가격이 0.88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걸 조금 넓게 보면 유통 물량이 풍부하지 않은 비달러화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가치 불안정성이 더 커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유로화에 기반하여 발행된 eurc의 경우에는 1대 1 연동 비율이 깨지는 빈도는 더욱 잦고 그 이탈 폭은 더 큽니다. 또한 1유로보다 가치가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된 이후에 유통 물량을 풍부하게 혹은 안전하게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가치가 명칭과 달리 매우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중앙은행 제도 테두리 밖에서 작동하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바로 국제기구 등에서 말하는 '화폐의 단일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국민은행 예금 100만 원과 신한은행 예금 100만 원은 상대 은행 ATM에서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고 또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자유롭게 교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은행의 빳빳한 새 지폐로 언제든 교환이 가능하죠.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즉 우리가 통상 사용하는 은행 예금은 중앙은행의 지급 결제 제도 혹은 결제 시스템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그 테두리 밖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코인런 발생을 통한 금융 안정 우려인데요. 저희 한국은행은 사실 이 코인런의 발생 속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준비 자산을 안전 자산으로 100% 구성하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고 하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렇게 하더라도 코인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투자자들의 상환 요구는요. 내가 안전한 국채를 사고 나서 이게 부도가 날까 봐 두려워서 판다는 이런 개념보다는 내가 원하는 시점과 가격에 내가 가진 국채를 현금화하지 못할 두려움 때문에 현금 상환에 몰리게 됩니다. 나아가서 발행사의 신뢰가 흔들리거나 블록체인의 it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상환 요구가 또 몰리겠죠. usdc가 0.88달러까지 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약 8%를 투자한 실리콘밸리 은행 예치금 때문이었는데요. 사실 비중은 8%에 불과했는데 상환 요구는 전체 시장의 18%인 78억 달러가 요구가 몰렸습니다. 즉 투자자들은 한 번 불안하기 시작하면 그 요구, 상환 요구가 몰린다는 거죠. 또한 스테이블 코인은 100% 디지털 환경에서 움직입니다. 기존의 은행 뱅크런보다 규모는 더 크고 속도는 더 빠를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소비자 보호의 공백 우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1코인은 1달러, 1코인은 1유로, 1원. 이 약속은요. 발행사와 이용자 간 사적 계약에 불과합니다.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도 없고 문제가 생겼을 때 중앙은행이 직접 개입해서 최종 대부자로서 유동성을 공급할 수도 없습니다.

네 번째는 금산분리 원칙과의 충돌 소지인데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 금융 제도를 움직여온 핵심 원칙이죠. 산업자본이 은행을 함부로 소유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 대기업이 이걸 대기업이 발행하게 되면 사실 화폐를 발행하면서 지급 결제업을 허용하게 되는 거죠. 이른바 '내로우뱅킹'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기업들은요 강력한 플랫폼들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부 시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대출도 안 하는데 사금고화 염려도 없고결국 금산분리 리스크는 너무 나간 거 아니냐고 주장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금산분리의 취지는요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하면서 자기에게 대출하지 말아라 그런 거에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경제 자원이 한 곳에 집중된 리스크를 막고 또한 그 과정에서 대기업이 핵심 제조업에서 가진 소비자들의 독점적인 정보를 이용해서 불공정 공정 행위를 막자는 것도 금산분리의 근본 취지입니다. 이런 취지는 사실 최근 법을 통과시킨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에도 고스란히 반영돼 있습니다. 지니어스 액트에서조차 비금융 상장 기업에 대해서는 발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자본 외환 규제를 우회할 우려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는 블록체인의 특성상 사실 거래 추적은 좀 용이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전 세계 불법 금융의 약 61%가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내국인 홍길동 씨가 대포폰에다가 개인 지갑을 개설합니다. 그리고 현금 다발을 들고 나가서 미신고 브로커를 만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합니다. 이렇게 구매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해외 거래소로 보낸 다음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해외 개인 지갑으로 전송하게 될 경우, 이 효과는 외국인이 현금 다발을 해외에 들고 나가서 해외 상업은행에 예치하는 것과 효과가 같아집니다.

여섯 번째로 통화 정책 효과가 약화될 우려입니다.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이 되면 중앙은행 통화정책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 통화에 대해서는요. 저희 중앙은행이 공개 시장 운영, 지급 준비 제도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어할 권한과 수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요 저희 중앙은행이 수단이 전무합니다. 또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될 때 단기 금리 변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행사가 돈을 받아서 국채, 안전자산을 매입하게 되면 금리는 하락하게 될 것이고요. 반대로 국채를 매도하게 되면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데 보통 국채를 매도한다는 거는 투자자들의 상환 요구가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럴 때는 국채 매도를 대량으로 긴급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를 추진한 모든 주요국에서는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겁니다.

마지막으로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이 약화될 우려인데요. 결국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된다는 것은 우리 투자자들이 은행에 있는 예금을 가지고 살겁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 예금의 기반이 줄어들고 대출여력이 줄어들 수 있죠. 그랬을 때 결국 은행의 자금조달금리가 올라갈 수 있고 결국 대출금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 경제성장에 꼭 필요한 가계, 기업, 혹은 취약계층의 대출 문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함께 좀 더 고려했으면 하는 사항에 대해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업계들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많이 내놓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기대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입장에서 보면 무이자로 돈을 받아서 준비자산으로 운용하고 이자수익을 얻습니다. 즉 이게 바로 '시뇨리지' 이익인데요. 발행량이 늘어날수록 시뇨리지 이익은 가만히 앉아서 늘어나게 됩니다. 은행처럼 이자를 나눠줄 필요도 없고요. 저희 한국은행의 법화 시뇨리지 이익처럼 사회와 국가에 환원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게 만약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된 이후에 사회에 가져다주는 효용이 생각보다 제약적이고 특정 발행사에게 시뇨리지 이익이 집중된다면 이것이 바람직한 현상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일부에서는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너무 이렇게 서두르지 않으면 통화대체 현상이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통화 주권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통화 대체 현상은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처럼 화폐 가치가 불안정하고 인플레이션이 극심한 나라에서 발생하는데요. 우리나라 원화가치는 그렇지 않죠.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적이고 국내산 거래에서는요 사실 우리 원화 거래가 제일 편리하고 거래 비용이 쌉니다. 달러화 스테이블코인이 우리 국내 원화 거래까지 잠식할 수 있다? 조금 나간 주장인 것이죠. 또한 스테이블코인은요 결국 국가 간 접근성을 목표로 합니다. 결국 글로벌 범용성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러면 결국 근간이 되는 기축통화의 수요가 있어야됩니다. 기술적인 형태가 디지털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 통화의 수요가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물론 플랫폼과 같은 네트워크 선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현재 시장에서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본다면 제2의 기축통화인 유로화의 경우 EURC를 예로 들면 이미 발행한 지 4년이 되었지만 사실은 시장에서의 발행 비중은 0.2%에 불과합니다. 이런 점은 우리가 조금 더 시장에 대한 기대 조정을 통해서 바라봐야 하는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스테이블 코인 거래의 주된 용도는요 가장자산과 토큰자산의 거래 용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사실 가상자산 발행이 금지되어 있고 실물자산 토큰화 논의도 아직은 초기 단계죠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논의가 진행될 때는 반드시
자산 토큰화 활성화 논의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행은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걸까요?
저희 한국은행은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이란 은행이 발행을 책임지고 주도할 수 있는 또는 여러 가지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지분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컨소시엄 형태를 말씀드리는겁니다. 은행은 이러한 자본, 외환 규제를 엄격하게 받고 있고요. 이런 규제 준수 시스템과 인프라를 철저히 갖추고 있습니다. 중앙은행과 감독 당국의 규제 틀 안에 있고요. 리스크 관리도 가능하고 통화신용 정책과의 조화도 용이합니다.

두 번째로 유관부처간의 정책 협의기구가 설치되서 운영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성이 있고 우리 거시 경제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유관부처간 중요 사항 인가를 어떻게 할지, 발행량을 어떻게 제한하고 준비자산을 어떻게 구성하도록 할지, 이런 다양한 조건들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관부처가 합의 기반으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은행은요 디지털화폐 은행 예금토큰 기반의 혁신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저희 한국은행은 한강 프로젝트를 통해 은행 예금을 기반으로 하는 예금 토큰의 잠재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예금토큰은 예금을 기반으로 발행되는데 한국은행 블록체인 플랫폼 안에서 움직입니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의 기술적 장점은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거래의 투명성은 유지하고 자본외환 규제의 회피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ECB 등 유럽의 많은 중앙은행들도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촉진하기보다는 중앙은행 중심의 디지털화폐 예금토큰 활성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은행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혁신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주장의 핵심은 결국 우리 모든 경제 주체들로부터 화폐의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일부 시장에서는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신뢰도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아직까진 증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제도적 안전판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저희 인번 책자를 통해 앞으로 더욱 건설적인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Q. 은행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도입시 앞에서 말한 우려 사항이 완화될 수 있는지?]
김철 결제정책부장 : 저희가 지금 갖고있는 과제는 여러가지 제약 요건으로 국내 거래뿐만 아니라 대외거래에서 이용처를 찾기 힘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또 통제하면서또 활용처를 찾아가야하는 그런 두 가지 과제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유로 스테이블코인 같이 유동성이 좀 풍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격의 등락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량을 늘리면 아까 언급할 때와 같은 거시경제의 영향, 규제 회피 위험은 더 커질 수가 있는 즉, 두개의 딜레마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은행 중심으로 하자고 하는 이유는 이 활용처와 같은 부분에서 제약이 있지만 그전에 선불 지급수단이나 다른 것과 달리 이것이 지금 있는 환경에서는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지만 그 쓰임 용도가 굉장히 클 수 있는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적절히 자라는지에 대해서 좀 더 감독당국, 중앙은행, 정책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그 규모와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은행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은행이 주도하는 그런 스테이블코인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행 중심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때 블록체인의 선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블록체인에서 어떻게 규제를 준수하도록 설계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운영함에 있어서 규제 준수 역량이나 규제 준수 의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거시적인 영향이 있을 때 정책당국이 얼마만큼 협의를 잘 하면서 제도적으로 잘 정착시키는지에 대해 은행 중심으로 하자고 했던거구요. 물론 은행이 주도하지 않고 일부 참여 구성원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은행이 중심이 됐을 때 좀 더 저희가 말한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제도적 포용이 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Q. 스테이블코인과 예금토큰의 비교]
박준홍 결제정책팀장 : 은행이 발행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은행이 발행한 예금토큰은 사실상 비슷한 거 아니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발행주체가 은행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발행 주체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용도는 엄연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은행 중심이 되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그야말로 발행 주체가 민간입니다. 은행이든 비은행이든 민간이고 그다음에 근거가 되는 준비 자산이 민간이 투자받은 돈을 이용해서 안전자산에 투자해서 가치를 유지하려고 페깅(pegging)하는 것이죠. 이러한 점 때문에 사실 영국이나 유럽의 다양한 중앙은행들이 민간의 스테이블 코인 어떤 혁신 추이는 그대로 또 팔로업을 하면서 중앙은행과 은행 예금 토큰 중심의 안정적인 결제 체계를 만들고 이 결제 체계 내에서 다양한 토큰화 자산들의 결제를 실험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두 가지 통화에 사실 연계가 될 수 있고 용도가 서로 다르면서 상호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사실은 무역 거래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저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서로 연계돼서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물론 그럴 수 있죠.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그런 면에서 일부 수요가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 저희 한국은행 디지털 통화와 그 기반으로 한 은행의 예금 토큰이 활성화 된다면 사실 그런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거래가 다양히 일대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요즘에 브리지 기술이라고 해서 두 가지 통화의 다른 생태계 간에 일대일 교환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특히 중앙은행은 중앙은행의 지급 준비금을 통해서 예금 토큰의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거래 결제에서도 거래 금액이 컸을 경우에는 당연히 결제의 안정성과 신속성을 더 우선시할 테고 그럴 때는 아마 민간의 거래 당사자들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또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좀 더 안정적인 빠르고 안전한 중앙은행 결제를 통해서 하자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마 그 두 통화의 수요가 다 모두 있을 것이고 브리지 기술을 통해서 상호 공존이 가능할 것이다. 이거는 저희 한국은행만의 생각은 아니고 대부분의 국가 중앙은행 특히 유럽 중앙은행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병목 금융결제국장 : 우리 일반 기존 전통 지급 수단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간편 지급 결제도 이렇게 기존의 카드 형식도 있을 수 있고 선불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디지털 지급 토큰의 경우에도 기존에 말하는 스테이블 코인만 꼭 있어야 될 법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은행이 예금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예금 토큰도 광의로는 스테이블코인의 일종으로 보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기존에 은행이 발행하고 그래서 은행법에서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규제 입법에 예금 토크는 안 넣는데 그게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기존의 기치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스테이블 코인과 예금 토큰은 서로 공존할 수 있다, 경쟁도 할 수 있고요. 결론은 서로 수요가 교집합인 부분도 있지만 또 수요가 차별화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어떤 이유에서건 전통 금융시장에서의 어떤 이슈가 있거나 또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장애라든지 해서 뭔가 하여간 1대 1 패널티가 깨졌을 경우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디지털 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스테이블 코인 상환 청구가 이제 굉장히 폭증할 텐데요. 그러면 기존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가지고 있는 준비 자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달러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80% 정도 이제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국채를 일시에 이렇게 대량으로 매도하게 되면 금융 국채 시장에도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생각으로는 민간 스태블 코인이 발행될 때 이제 준비 자산으로서 은행이 발행한 예금 토큰을 준비 자산에 편입을 하게 된다면은 국채를 매각하지 않고도 은행 예금 특권은 그대로 현금이랑 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백업을 하게 되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예금 토큰이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안정적인 어떤 도입 운영에도 또 일정 부분 기여할 수도 있으면서 또 차별화된 수요로 인해서 또 공존 내지 또 수요가 겹치는 부분은 또 경쟁도 하면서 공존 경쟁 지원 이렇게 그래서 예금 토큰과 스테이블 코인이 같이 나가는 것이 조금 더 저희가 안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스테이블코인 법안 추진이 너무 빠르다고 보는지?]
이병목 금융결제국장 : 세계적으로 이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입법 논의가 이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특히 또 가상자산 시장이 한국이 또 세계에서 굉장히 큰 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법안 논의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 자체가 너무 빠르다 이렇게 평가하기보다는 이제 아까 한국은행의 입장에서 또는 다른 또 민간에서도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에 우려되는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조금 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입법이 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빠르다 그런 평가보다는 그렇게 법안 진행은 지금 국회에서 또 민간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저희가 너무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이제 입법하는 과정에서 입법 내용이 리스크를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안전판이 같이 병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Q. 유관부처간 협의 현황은?]
이병목 금융결제국장 : 협의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국회하고도 논의를 하고 있고요. 또 정부 유관 부처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아마 유관 부처 간 협의를 계속 진행하면 좋은 법안이 나올 걸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준홍 결제정책팀장 : 조금 더 즉답을 드리면 협의가 안 돼서 이 보고서를 낸 거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 내려고 지금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 페이지가 지금 너무 많잖아요.
원래 예정했던 기간보다 좀 많이 길어졌어요. 저희가 한국은행이다 보니까 다양한 리스크를 학문적인 측면에서 근거와 수치를 제시하면서 집대성한 보고서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발행 시점이 좀 늦어진 거고 협의가 안 돼서 발행이 된 거냐 이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사실 보고서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다 공유도 되고 있고 우리 입장은 사실 명확하게 다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Q. 가상자산거래소 밖의 스테이블코인 불법 활용 관련 규제방안은?]
김신영 외환업무부장 : 저희가 크게 고민하는 그 지점 관련해서 고민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행 외국환 거래법 체계상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외환 규제를 하고 있는데 과연 가상자산 거래소나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서 현행과 같은 외환 규제를 할 수 있느냐의 과제가 있고요. 오히려 걱정해 주신 부분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서 그렇게 규제를 한다라고 해서 일단 개인 지갑으로 빠져나가서 탈중앙화된 거래를 하면은 기존과 달리 모니터링도 어렵고 규제에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가능하겠냐라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제일 큰 과제이긴 합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는 BIS라든지 국제기구에서도 계속 연구 중인 주제고요. 예컨대 온오프 램프를 잘 지키는 겁니다. 거래소라든지 가상자산 사업자에서 비수탁형 개인 직업으로 빠져나갈 때 그 부분을 모니터링을 잘 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디파이 시장이나 이런 개인지갑에서 결국은 한 번 법화 쪽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거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래가 들어올 때 그 길목을 잘 지키면 일단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규제를 우회하는 게 좀 쉽지는 않고 정말 마음먹고 범죄 집단에서는 하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반적인 대중들의 거래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느 정도는 통제가 가능할 것이다. 이제 그 방향으로 계속 고민하고 있고 외국환 거래법상 입법화도 그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더 나아가서 디파이 시장에서 거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비수탁형 개인 지갑 관련해서 현재까지는 국제적으로 규범 공백 상태이긴 하지만 현재 기술적으로 어떻게 그 부분에 예컨대 실질적으로 누가 거래하는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그 거래를 어느 정도는 적격 거래인지 식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Q.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
김신영 외환업무부장 : 이 부분 관련해서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는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데 향후 스테이블 코인이 더 활성화되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되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라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저희가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하는 동기라든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국내와 해외 간에 국경 간에 유출입되는 경로나 어떤 규모를 비공개를 전제로 외부 데이터를 협조받아서 내부 추정을 해보면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현재까지는 환율에 미치는 거래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가상자산 거래는 예컨대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서 테더를 최초로 매입하는 한 번의 거래가 있는데 그때 원화를 매도하고 달러를 매입하고 그 달러로 다시 텔러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추정치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원달러 환율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만큼 정도는 아니고 그 영향은 제한적이고 무역 거래에서는 이미 활성화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주장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는 전체 무역 거래의 한 1% 이내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미미하고요. 특히나 국내 일상 거래 같은 경우는 외국인 여행자가 여행 와서 쓴다라든지 아니면 개인 병원 가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들 입장에서는 가상 자산을 사용하지만 우리 국내 상거래 단에서 결제가 되는 과정에서는 원화로 바뀌어서 다 지급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외국인들이 신용카드를 국내 와서 쓸 때 외화를 쓰는 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절대 규모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지만 기존의 달러 사용을 대체하는 대체 경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일상 경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경우 예컨대 개인 지갑을 모바일 핸드폰에 다 깔고 있고 스테이블코인을 다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면은 현재 외환시장에서는 개인들이 외환시장 가서 물론 환 투자도 하지만 대부분은 실거래 중심이고 환 투자를 대규모로 하려고 하면은 외환 규제상 상당히 제약이 있고 번거롭습니다. 그런데 개인 핸드폰에 모두 다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그런 일상화가 되는 상황이 되면은 만약에 그러한 상황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그런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모두 다 일시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매도하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매입하려면 디지털 코코인런 같은 게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원달러 환율은 일시에 급등하고 외환 시장은 즉시 마비되는 그런 상황이 올 텐데 그런 상황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에서 불안 요인이 커질 때 아니면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질 때는 매번 환율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원화 스테이블코인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로 국내 경제 국내 일상 거래에 침투하는 상황까지 진행되는 상황이 온다면 일상 거래 목적으로 지금은 모두 이제 원화만 보유하고 계시지만 그때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원화 스테브 코인을 다 보유하게 되는 상황이 될 텐데 그러면 전반적으로 거래 동기 목적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증가하면서 외환 수급에 부담을 주고 원달러 환율에도 상당한 영향 또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외국환 거래법 입법화를 할 때 규제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상당히 좀 고민하고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병목 금융결제국장 : 추가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이제 모니터링이 우리도 조금 가능한 부분인데 개인 지갑을 통한 부분은 굉장히 한국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굉장히 모니터링이 힘들고 또 설령 규제법이 있다 하더라도 KYC라든가 AML 같은 규제를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기존 전통적 영역보다는 좀 적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어떤 발행량이 많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규제를 기존 현금이나 예금보다는 훨씬 규제를 쉽게 우회할 수 있는 채널이 열린다는 사실에 한국은행은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또 그런 측면에서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디지털 금융 혁신 부분이 조금 얻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잘 조율하는 것이 저희나 정부 당국이나 또 국회에서 이제 노력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다만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걸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드리면 그래도 이제 한국은행이 그런 리스크를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대응 수단으로서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을 통해서 행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은 은행권이 굉장히 강력한 어떤 엄격한 인가 조건을 통해서 이제 인가가 돼서 영업 활동을 하고요. 은행법을 비롯한 각종 금융 관련 법규를 통해서 굉장히 건전성도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규제 준수 성향 의지가 타 기타 금융업권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얼마 전에 어떤 거래소에서 어떤 그런 달러 스테이블 코의 가격 급등 사태도 사실은 이제 규제 입법이 조금 더 틀을 잡고 시행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거래 유형에 대해서도 은행이 여러 가지 LCR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가 있듯이 이런 원화 스테이블 코인 또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그런 거래에 대해서도 이제 국회 입법 또 규제 당국의 어떤 그런 이 법령에 의해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진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