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등록일
2023.01.05
조회수
533
키워드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대출제도 BOK정책브리핑
담당부서
뉴미디어팀
첨부파일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면, 동영상 열람 가능합니다.

관련자료 바로가기

자막

진행자 :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수립하여 공표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 영상은 ‘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으로 자세한 말씀 나눠주실 김태섭 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김태섭 과장입니다.
진행자 : 작년 한해를 돌아보면, 치솟는 물가에 미국 등 주요국의 빠른 금리 인상까지 과거에 비해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어느 때보다도 올해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에 대한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먼저 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이 어떤지부터 살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경제는 주요국의 경제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올해 대외여건은 어떨까요?
과장님 : 잘 아시다시피 미국, 유로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긴축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그 영향이 실물경제에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주요국 경기가 둔화되면서 점차 낮아지겠지만, 높아진 에너지가격 등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면서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행자 : 그렇다면 국내 경제 성장세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요?
과장님 : 국내 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기별로 보면 상반기에는 잠재수준을 하회하는 성장흐름을 보이다가 하반기에는 대외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부진이 점차 약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 같은 국내 경제의 성장경로에는 주요국의 통화긴축 속도, 지정학적 갈등의 전개 양상 그리고 중국의 방역정책 변화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 지난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크게 높아졌었는데요. 올해 소비자 물가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 말씀하신대로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월과 7월에 6%대를 기록하기도 하는 등 크게 높아졌었습니다. 금년에는 공급요인의 기저효과와 경기 둔화 등의 영향을 받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간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이 가격으로 전가되면서 3%대 중반 수준, 즉 목표 수준인 2%를 큰 폭 상회하는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물가 전망에는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 변동, 원/달러 환율 움직임,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폭,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진행자 : 그러면 금융.외환시장, 금융시스템 여건은 어떤가요?
과장님 : 금융‧외환시장은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지속, PF-ABCP 등 부동산 관련 자금시장의 신용경계감 등을 고려할 때 높은 변동성이 상당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시스템은 금융기관의 자본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부동산 경기 위축이 심화될 경우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익스포져가 큰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은 유동성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진행자 : 그렇다면 이러한 운영 여건하에서 올해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올해 통화정책 운용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는 국내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로 수렴해 나갈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 운용 기조를 지속할 것입니다.
진행자 : 시장에서는 최종 기준금리 수준과 동 수준이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과장님 : 말씀하신 최종 기준금리 수준과 동 수준의 유지기간은 물가 흐름과 함께 경기, 금융‧외환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결정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 중반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내외 경기둔화 폭이나 주요국 통화정책,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누증된 비용 상승압력의 전가 정도 등과 관련한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 그렇다면 올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과장님 : 먼저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전망과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제전망 보고서에 심층연구와 시나리오 분석 등을 확충하고, 통화정책 방향 의결문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정책 결정 배경과 향후 정책방향 등을 보다 충실하게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공개시장운영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통화안정증권 중도환매 대상증권 확대, 증권대차 담보증권 확대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한편 높아진 금리 수준과 부채부담이 통화정책 파급경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팬데믹 이후 성장과 물가간의 관계, 추세 인플레이션 등 물가 동학의 기조적 변화 가능성 등에 대한 연구 분석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진행자 : 앞서 대내외 리스크 요인으로 금융·외환 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상당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금년에는 금융안정을 도모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신지, 금융‧외환시장 측면에서부터 설명해 주시죠.
과장님 : 먼저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한국은행은 시나리오별 대응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것입니다.작년 11월부터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및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확대 조치 등은 그 효과와 단기금융시장 회복 정도를 점검하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취약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환율의 과도한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안정화 조치를 통해 대응할 것입니다. 아울러 만기가 도래하는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은 연장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진행자 : 금융시스템 안정 등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인가요?
과장님 :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리스크가 높아진 점을 고려하여 가계부채 리스크, 부동산 PF 대출 부실 가능성, 비은행금융기관의 유동성 및 신용 리스크 변화 등을 다각도로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정부 등 정책당국과 긴밀한 정책공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추가로 출자할 계획입니다. 한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 개발 등 기후변화에 따른 금융‧경제 리스크 분석을 강화하고, 외화자산 운용시 친환경 부문 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진행자 : 최근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지급결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그에 따라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디지털화폐 도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과장님 : 우선 CBDC 도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적‧제도적 이슈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고, 국내 유관기관, 민간부문, 국제기구 등과 함께 다양한 활용 사례를 실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시간총액결제 방식의 신속자금이체 시스템 구축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등 지급결제 인프라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국가간 지급서비스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 나갈것입니다. 아울러, 지급결제 안전성 강화를 위해 빅테크 등 새로운 지급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체계를 마련해 나가는 한편, 지급수단으로 활용 가능성이 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내외 규제·감시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진행자 :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취급실적의 일부에 대해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올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 금년에는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의 개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개선, 대출금리 경감, 지역중소기업 지원 현황 등의 측면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운용의 전반적인 성과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원 프로그램 및 총한도 조정, 그리고 지역별 한도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진행자 : 지금까지 한국은행의 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자세한 설명해주신 김태섭 과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 감사합니다.
진행자 : 한국은행의 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보도자료, 그리고 1월 중순 예정인 한은 금요강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도 한국은행은 경제, 금융에 관한 보다 알찬 정보들을 재미있는 콘텐츠로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내용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수립하여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보시면서👨‍💻

2023년 빅 픽처🖼️ 함께 그려보아요✍️

유용한 정보가 되었나요?

담당부서
커뮤니케이션국 디지털미디어기획팀
전화번호
02-759-5379

내가 본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