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재 조사역 :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외자운용원 운용전략팀의 장민재 조사역입니다.

김창호 교수 :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경제교육실 김창호 교수입니다.

장민재 조사역 : 교수님, 현실에는 물가불안, 그리고 실업 같은 문제들이 종종 발생하잖아요. 오늘은 이러한 경제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경제안정화정책에 대해서 교수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교수님, 먼저 경제안정화정책이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창호 교수 : 네, 물가가 장기간 상승하거나 실업률이 계속 높아지는 등 경제가 불안정해지면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써서 경제를 안정시키고자 노력합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경제안정화정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가 침체되어 실업자가 계속 늘어날 경우에 통화량 확대, 금리 인하, 정부지출 확대같이 총수요를 늘리는 방법을 써서 경기를 부양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경제안정화정책은 총수요를 잠재생산능력에 가깝게 조절하여 경기변동의 진폭을 완화하려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흔히 '총수요관리정책' 또는 '경기조절정책'으로도 불립니다.

장민재 조사역 :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제안정화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호 교수 : 경제안정화정책은 크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구분합니다.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금리를 조절하여 경제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재정지출이나 세금의 조정 등을 통해서 경제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장민재 조사역 : 그러면 대표적인 경제안정화정책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통화정책이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창호 교수 : 중앙은행이 경기의 과열이나 침체 없이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돈의 양이나 금리를 조절하는 정책을 통화정책이라고 합니다. 통화정책은 물가안정, 경제성장, 국제수지의 균형, 고용안정, 금융안정 등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물가안정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는 물가가 안정되지 않고서는 경제 내에 불확실성을 줄일 수 없고 장기적인 경제성장과 국제수지 균형 등 다른 목표들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민재 조사역 : 통화정책은 어떤 수단들을 이용해서 운영되나요?

김창호 교수 : 중앙은행이 활용하는 통화정책수단은 직접조절수단과 간접조절수단으로 구분됩니다. 직접조절수단은 시장원리보다는 정책당국의 행정적 권한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책으로, 은행 여수신금리 규제, 대출규모 통제 등이 있습니다. 간접조절수단은 중앙은행이 시중에 공급하는 돈의 양이나 금리를 변경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시중의 통화량이나 금리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공개시장운영, 여수신제도, 지급준비제도 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간접조절수단을 이용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민재 조사역 : 그럼 구체적으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창호 교수 : 한국은행은 금융안정에 유의하면서 최종목표인 물가안정을 달성하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영방식을 단계적으로 설명하면 먼저,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제 하에서 정책금리인 기준금리 수준을 결정·발표합니다. 다음으로 통화정책수단을 이용하여 초단기시장금리인 익일물 콜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유도함으로써 단기 및 장기 시장금리와 여수신금리가 조정되도록 합니다. 이러한 금리조정이 소비, 투자 등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실제 물가상승률이 한국은행이 설정한 물가안정목표에 근접하여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장민재 조사역 : 그럼 통화정책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나요?

김창호 교수 : 실제로 통화정책은 길고 복잡한 경로를 거쳐서 실물경제에 영향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에는 금리경로, 자산가격경로, 환율경로, 신용경로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금리경로, 자산가격경로, 환율경로는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을 통해서 정책효과가 경제에 파급됩니다. 이에 비해 신용경로는 통화정책이 양적인 측면, 즉 은행대출 규모에 영향을 미쳐 정책효과가 실물경제에 전달됩니다. 이외에도 중앙은행의 정책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신뢰성과 관련한 기대경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험을 계기로 관심을 받는 위험선호경로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통화정책은 다양한 경로를 거쳐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데 경제 상황이나 금융시장의 구조 및 발달 정도 등에 따라 파급경로별로 걸리는 시간이나 영향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민재 조사역 : 지금까지 경제안정화정책 중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정부의 재정정책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교수님, 경제안정화정책으로써 재정정책의 의미를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김창호 교수 : 오늘날 정부는 경제성장과 물가안정, 국제수지 균형 등과 같은 거시경제의 안정은 물론 소득불균형 개선,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제반 정책을 통틀어 재정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재정지출이나 세금의 조정 등을 통해 총수요를 조절하여 경제를 안정시키려는 정책을 재정정책이라고 말합니다.

장민재 조사역 : 그러면 재정정책은 어떤 수단을 이용하여 수행되나요?

김창호 교수 : 재정정책은 정부지출과 조세수입의 조정을 통해 수행됩니다. 정부지출의 경우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공무원 급여, 비품구입 등을 위한 소비지출, 또 도로, 항만, 통신, 운수 등 유무형의 사회간접자본 형성을 위한 투자지출 등입니다. 경제가 불황일 때 정부는 공공투자 사업을 벌이는 등의 방법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해 총수요의 증가를 유도하게 됩니다.

장민재 조사역 : 교수님께서 조세수입의 조정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세금 이야기라서 좀 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김창호 교수 : 조세는 그 구조와 세율의 조정을 통하여 경제안정, 소득분배 등에 영향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가 침체한 경우, 정부는 세금감면이나 세율인하를 통해 민간부문의 생산 및 소비 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안정을 도모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정부지출과 조세의 두 가지 수단을 동시에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지출을 늘리는 동시에 세율을 낮추면 총수요를 보다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장민재 조사역 :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경기과열일 때보다는 침체일 때 더 자주 발생하는데 대부분 정부지출의 증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한 번 늘어난 정부지출을 다시 줄이기는 쉽지 않은 면이 있어서 재정적자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재정적자는 어떤 방식으로 메울 수 있을까요?

김창호 교수 : 정부의 재정적자를 메우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어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징수는 강제성을 띤 것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세법을 고쳐야 가능하기 때문에 생각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혹시 조세감면이라면 모를까 세금을 늘리는 것이 오히려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어 집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고스란히 통화량 증가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물가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여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채의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은 결국 국민의 몫으로 조세부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일반 경제주체들이 지어야 할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안정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때문에 불가피하게 적자재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재정수지가 상당기간 균형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합니다.

장민재 조사역 : 물론 정책당국이 경제안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효과가 제때 나타나도록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김창호 교수 : 우선 정책시차의 존재를 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화정책은 정책의 수립·집행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반면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다소 긴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재정정책은 그 효과가 통화정책에 비해 빨리 나타나지만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긴 시간이 걸립니다. 다음으로 정책목표들 사이에 상충도 경제안정화정책의 시행을 어렵게 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낮게 유지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실업률이 높아지면 물가상승률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낮아지면 물가상승률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정부가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면 실업률은 낮출 수 있지만 그 대가로 물가상승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은 현실적으로 동시에 잡기 어려운 두 마리의 토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수단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점도 경제안정화정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어려움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통화긴축이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죠. 그런데 이때 재정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중앙은행은 강력한 긴축정책을 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 통화긴축으로 경기가 위축되면 정부의 조세수입이 감소하여 재정적자가 더욱 확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민재 조사역 : 그렇다면 정책시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상반된 정책목표와 수단을 어떻게 조화롭게 활용할지가 정책담당자들의 과제겠군요?

김창호 교수 : 그렇습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라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그러나 정책의 시행주체와 절차, 시차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잘 반영하여 조화롭게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가불안이 우려되는 시기에는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여 시장에 강력한 긴축 신호를 보냄으로써 경기가 과열로 이어지지 않게 하고 재정도 건전한 방향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반대로 극심한 경기침체기에는 정책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우선 사용하고 통화정책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조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장민재 조사역 : 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경제안정화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김창호 교수 : 우선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시장으로부터 정책에 대한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민간 경제주체들이 정부정책을 믿고 따를 수 있게 하려면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수미일관해야 합니다. 일관성을 잃게 되면 각 경제주체는 시장의 움직임에 적응하기 어려워지고 때로는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져 예기치 않은 시장동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 못지않게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경제자유화 및 자율화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문제 인식, 정책수단의 동원, 그리고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청회 등을 통해 정책의 영향을 받는 경제주체들로부터 가능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장민재 조사역 : 지금까지 김창호 교수님 모시고 경제안정화정책에 대해 말씀 나눠봤습니다. 살짝 어려운 주제였던 것 같지만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주제인 만큼 잘 알아두어야겠습니다. 오늘의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 9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호 교수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