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민간소비 부진은 경기적 요인 외에 구조적 요인의 영향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민간소비의 추세증가율13~24년이 과거01~12년에 비해 -1.6%p 낮아진 상황이다. 특히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감소라는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경제의 소득창출여력, 소비성향, 소비구성 변화 등을 통해 소비 추세에 지속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인구구조 변화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 경로인 ①인구규모생산연령인구, 총인구 감소, ②인구구성 변화피라미드형→항아리형와 간접적 경로인 ③정부의 사회보장지출 확대민간소비 대체 및 제약가능성, ④1인 가구 확산 효과취약계층 주도로 나누어 점검하였다.

① [인구규모 감소] 인구감소는 성장잠재력 저하, 수요기반 약화를 통해 소비를 제약한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경제성장에 대한노동투입의 기여도를 낮추며, 그 결과 성장잠재력이 저하되면서 가계의 소득창출여력을 약화시킨다. 더불어 총인구 감소는 직접적으로 소비시장 규모를 제한한다.

② [노화되는 인구구성] 고령층 비중의 급격한 확대는 소비총량 측면에서 전체 평균소비성향과 소비여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예비적 저축 등으로 전 연령층의 소비성향이 하락하는 가운데 고령층60세 이상 확대가 전체 소비성향10~12년 76.5% → 22~24년 70.0%을 더욱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고령층의 소비수준이 은퇴후 제한된 소득·사회활동 등으로 낮아지는 가운데 우리 경제내 고령층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전체 소비여력도 약화되고 있다. 소비구성 측면에서는 고령화가 특히 내구재·준내구재·외식·문화 등의 재량적 소비를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정부 사회보장지출 확대]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한 정부의 사회보장지출 확대에 따라 가계가 직접 부담하던 보건·교육 소비중 일부가 정부소비로 대체되고 있다.

④ [1인 가구 확산 효과 제약] 1인 가구가 확산되어 전체 가구수가 늘어나는 점은 소비를 양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1인 가구의 내재적 취약성높은 저소득·고령층·임시일용직 비중 등으로 소비증대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되었다.

3. 인구구조 변화인구수, 인구구성가 소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가계의 중장기 소득 여건0.6%p과 평균소비성향 변동0.2%p 효과로 구분하여 추정한 결과, 2013~24년중 소비증가율은 약 0.8%p연평균 둔화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의 추세증가율이 1.6%p 하락한 것의 절반 수준에 해당한다. 2025~30년중에는 인구수 감소와 고령화가 보다 심화되면서 소비둔화 영향이 1.0%p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4. 경기적 요인에 따른 소비 부진에 대해서는 경기대응 정책이 효과적이며, 구조적 요인에 의한 추세적 둔화 현상은 구조개혁이 적합한 해법이다. 예컨대 2차 베이비부머 세대64~74년생가 은퇴 이후 자영업으로 과도하게 진입하지 않고 안정적인 상용 일자리에서 오랜 기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하나의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인적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노동투입 감소로 인한 성장잠재력 저하를 완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이 자영업으로 과잉 진입했을 때보다 미래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노후 불안으로 인한 소비성향 위축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