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경제 개혁·개방정책의 주요 내용 및 성과

(국제경제리뷰, 제2018-20호)

【주요 특징】

◆(검토 배경)베트남은 중국과 같이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시장경제 시스템을 받아들여 경제적 성과를 거둔 대표적 국가

  ㅇ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베트남의 고도 성장은 러시아, 헝가리 등 동유럽 체제전환국의 성장세 부진과 뚜렷하게 대비되는 모습

 · 베트남 개혁·개방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경제적 성과와의 연관성을 분석

◆(개혁·개방정책)베트남은 1980년대 중반 재정적자 누증, 물가 불안 등 취약한 경제상황을 극복하고자 소위 ‘도이머이‘(Doi Moi; 쇄신)라는 경제 개혁·개방정책을 실시

  ①(도입기: 1986~94년)제6차 공산당대회(1986년)를 계기로 도이머이 정책을 도입하여 농업개혁, 시장경제체제 이행, 대외교역 개방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

  ②(전환기: 1995~2006년)시장개방과 외국인투자에 초점을 맞춰 경제성장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대내적으로는 국영기업 개혁에 주력

  ③(정착기: 2007년~현재)WTO 가입(2007년)을 계기로 글로벌 경제체제에 본격 편입함에 따라 대외지향적 성장방식이 공고해지는 과정

ㅇ(주요 특징)베트남 경제 개혁·개방정책의 특징, 즉 베트남식 모델은 중국의 점진주의(①+②)와 동유럽 체제전환국의 급진주의(③+④)를 개혁 대상 부문별로 절충한 ‘부분적 급진개혁(small bang)‘ 으로 규정

  ①(단계적 농업개혁 실시)베트남은 농업인구가 대다수인 시기에 개혁·개방정책을 도입함에 따라 농업개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생산성 향상을 유도

   ②(점진적 국영기업 개혁)국영기업 개혁에 있어서는 소유권 전환 중심의 적극적인 민영화보다는 부실기업의 정리·통합 등 점진적 개혁방식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제고

  ③(신속한 가격자유화)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에서 핵심사항인 자유가격체계를 신속하게 도입함으로써 효율적 자원배분을 도모

  ④(적극적 대외 개방화)개혁초기 부족한 국내자본 상황을 대외원조 및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와 관련된 각종 개방정책을 통해 대응

◆(경제적 성과)베트남은 개혁·개방정책 이후 높은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2000년대 후반 중소득국에 진입하였으며 현재는 2·3차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진행중

  ①(고도 성장)지난 30년간 연평균 6%대 중반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같은 성장세는 주요 체제전환국 및 여타 동남아 신흥국을 상회

  ②(중소득국 진입)개혁·개방정책 도입 이후 20여년 만인 2009년 저소득에서 중소득국으로 진입하였으며 최근에는 국민 대부분이 빈곤상태 이상의 소득수준을 유지

  ③(산업구조 고도화)농업 등 1차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부가가치율이 높은 2·3차 산업으로의 산업구조 고도화가 진행중

◆(경제발전 배경)베트남은 적극적 개방정책을 통해 유치한 해외자본과 ‘부분적 급진 개혁정책’으로 구축한 효율적 경제시스템을 통해 풍부한 노동력 및 부존자원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고도 성장 기반을 조성

  ①(풍부한 부존자원)베트남의 풍부한 노동력과 천연자원 매장량은 산업화·도시화 등을 통해 베트남이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우호적 초기 조건을 제공

  ②(대외지향적 성장정책)취약한 내수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수출 및 해외자본을 경제성장의 주된 원동력으로 활용 

  ③(부분적 급진 개혁정책)개혁 대상별로 개혁의 속도를 차별화하는 ‘부분적 급진 개혁정책’을 통해 자원배분 개선, 경쟁력 강화 등을 도모

◆(종합평가)베트남의 경제 개혁·개방정책, 즉 도이머이 정책은 ‘부분적 급진개혁’을 토대로 고도 성장, 중소득국가 진입, 산업구조 고도화 등의 경제적 성과를 거둔 성공적 성장전략으로 평가

  ㅇ향후에는 인적자본의 질적 확충, 외국인투자기업과의 연계성 강화, 국영기업 개혁 지속 등의 정책 보완을 통해 지속가능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