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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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주제 : 금융·은행
안정분석팀(02-750-6853) 2022.06.22 99548

□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를 작성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 약 ]   

지난해 하반기 이후 대외 리스크가 크게 부각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다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미 연준 정책금리 인상 가속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으로 주식 및 채권 가격이 상당폭 하락하여 금융시스템 불안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 Financial Stress Index)가 주의단계(임계치 8)에 진입하였다하지만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금융기관의 양호한 건전성과 복원력을 바탕으로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였으며 금융중개기능도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한편 금융시스템 내 중장기적 취약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그간 누증된 가계부채와 높은 주택가격 수준 등은 우리 경제의 주요한 취약요인 으로 잠재하고 있다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반적인 금융취약성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 Financial Vulnerability Index)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자산가격이 일부 조정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으나 과거 장기평균을 여전히 상회하고 있다.

 

신용시장에서는 가계신용을 중심으로 민간신용 레버리지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나 명목GDP 대비 민간 신용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가계와 기업의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은 경기회복과 금융지원조치 등에 힘입어 양호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나향후 시장금리 상승업종별 경기회복 양상 등에 따라 취약 가계·영업자한계기업 등을 중심으로 부실위험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있다.

 

자산시장에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와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주식 및 채권 가격이 상당폭 하락하였다주택가격도 오름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나 기초경제여건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앞으로 대내외 금융·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위험선호성향이 급변하는 경우 자산가격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대출 증가금융지원조치 연장 등에 힘입어 수익성이 개선되고 자산건전성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다만시장금리 상승 및 정부의 금융지원조치 정상화 과정에서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부실여신이 확대될 수 있다.

 

자본유출입 상황을 보면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순유출이 이어지는 가운데 채권투자자금 유입규모도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향후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 속도글로벌 금융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자 본유출입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금융부문의 대내외 충격 감내 능력을 의미하는 금융시스템 복원력은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 모두 자본비율이 규제기준을 상당폭 상회하는 등 양호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우리나라의 대외 지급능력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되어 있으나민간부채 누증 및 높은 주택가격업종별 불균등 회복으로 인한 기업의 부실 증대 가능성 등이 취약요인으로 잠재하고 있다이 가운데 최근 들어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주요국 정책금리 인상 가속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중국 등 신흥시장국 불안 등과 같은 리스크 요인이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이에 따라 금번 보고서에서는 우리 금융시스템의 취약성과 리스크 요인을 고려하여 금융안정 차원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점검하였다.

 

먼저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 등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더라도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양호한 복원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유동·신용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다음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와 자산시장간 연계성 분석에서는 향후 자산시장 조정 정도에 따라 가계부문 소비가 제약되고 가계대출의 부실위험이 커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최근 빠르게 증가한 기업대출 및 자영업자대출도 금융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기업대출에서 부동산업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자영업자대출도 금융지원조치와 맞물려 잠재부실을 이연·누적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내외 리스크가 적지 않은 가운데 금융시스템 취약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금융불균형을 완화해 나가는 한편 금융기관의 복원력을 제고하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부채 누증을 억제하기 위해 대출규제 강도 및 코로나19 금융지원조치의 합리적인 조정유동성(liquidity) 지원보다 차주의 채무상 환능력(solvency) 관리에 중점을 둔 금융지원정책 운용경기대응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CCyB) 활용 등의 정책대응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또한 신용위험 평가 및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개선비은행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대내외 충격 발생 가 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끝으로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배출권 가격 급등으로 인한 온실가스 다 배출 산업의 자산가치 하락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암호자산 및 빅테크 지급서비스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여 이들 투자자와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금융안정 상황 ]   


 Ⅰ. 신용시장

 
    1. 신용 레버리지
     2. 가계신용
     3. 기업신용

  Ⅱ. 자산시장
 
     1. 채권시장
     2. 주식시장
     3. 부동산시장

  Ⅲ. 금융기관
 
     1. 은행
     2. 비은행금융기관
     3. 상호연계성

  Ⅳ. 자본유출입

 
     참고 1. 대출규제 완화가 가계대출 증가와 건전성에 미칠 영향   
     참고 2. 최근 국제금융기구의 글로벌 금융안정 리스크 평가 및 대응 방향   
     참고 3. 코로나19 정책지원 종료시 기업대출의 잠재 신용손실 추정 및 평가   
     참고 4. 글로벌 리스크 증대가 주요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 및 평가  
     참고 5. 비금융회사의 지급서비스 제공 동향과 리스크 점검  



[ 복원력 ]   

   
  Ⅰ. 금융기관

     1. 은행
     2. 비은행금융기관
   
  Ⅱ. 대외지급능력

  Ⅲ. 금융시장인프라



[ 종합평가 ]   

 
     참고 6.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 현황 및 영향 점검   
     참고 7.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급등이 산업별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참고 8. 최근 암호자산시장의 동향 및 리스크 요인 점검   



[ 주요 현안 분석]   


  Ⅰ. 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이 비은행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Ⅱ. 자산시장과 연계된 가계부채 누증이 차입가계의 소비와 부실에 미치는 영향 평가   
  Ⅲ. 최근 기업신용의 부문별 유입 현황 및 기업 재무건전성과의 관계 분석     
  Ⅳ.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대출의 증가세 및 채무상환위험 평가   



[ 부 록 ]   

 
   부록 1. 그림 및 통계표
   부록 2. 용어 및 해설
   부록 3. 부문별 담당 부서 및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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