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가계부채는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 3주체 중 가계부문, 그러니까 가구나 개인의 빚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완만하게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는 2011년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2010년 만해도 주요 43개국 중 14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지만,
2022년 말에는 스위스, 호주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누적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원인은 가계대출의 높은 수익성과 안정성입니다.
국내은행은 이자이익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수익구조를 가지는데요, 가계대출은 기업대출에 비해 연체율이 낮아 상대적 수익성이 높은 편으로, 금융기관이 가계대출을 선호할 유인이 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차주 단위 대출 규제 미비입니다.
차주의 총제적 상환부담을 측정하는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도입이 주요국에 비해 늦게 도입되었으며, 도입 후에도 전세자금, 중도금 대출 등 상당수의 대출이 DSR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국에 비해 신용대출에 대한 대출관행이 상대적으로 완화적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자산 투자 및 전세 수요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 되면서, 가계의 차입비용이 감소하고, 안전자산의 실질수익률이 하락하며 주택 투자에 대한 유인이 있었습니다. 또한 완화적 전세대출 규제 및 낮은 수준의 전세대출 금리로 인해 전세대출이 확대되었고, 이러한 확대가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계부채 증가가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채무상환능력이 높은 고소득, 고신용 차주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로 금융불안정이 확대될 위험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임계치를 넘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원리금 상환부담에 따른 소비위축 효과로 인해 장기성장세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계부채가 생산성이 높지 않은 부동산·임대업에 집중되어 있어 자원 배분의 효율성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계부채의 확대는 자산불평등을 확대시킬 수도 있습니다. 가계의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대출접근성이 높은 고소득층의 자산이 저소득층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가계부채 규모가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먼저 공급측면에서는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공적·민간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한도 조정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대출이 가계부문에 집중되는 것을 완화시킬수 있습니다. 동시에 기업대출에 대한 유동화증권 발행을 확대하여 금융기관에서 기업대출을 확대할 유인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수요측면에서는 DSR 규제 정비를 검토하여 재정비하고, LTV 수준별 차등금리 적용, 만기일시상환 방식 대출에 대한 가산금리 적용 등을 통해 가계가 과도한 대출을 받지 않도록 유도하는 대책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가 금융불안정으로 이어질 위험은 제한적이지만, 우리 경제의 장기성장세를 제약하고 자산불평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만큼 거시건전성 정책 및 통화정책 조합을 통해 누증된 가계부채를 연착륙시켜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BOK 이슈노트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