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2-22호] 우리나라 고용의 질 평가

구분
경제일반
등록일
2022.06.20
조회수
4447
키워드
고용의 질 노동시장 취업자수 상용직 근로시간 BOK 이슈노트
등록자
송상윤, 배기원
담당부서
고용분석팀(02-759-4291, 4187)

본고는 ’15.1~22.4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고용의 질 지수를 산출하고, 감염병 확산 충격으로부터의 회복 정도를 평가하였다.

 

고용의 질 지수는 종사상지위의 안정성, 근로시간, 노동자가 속한 부문(산업, 종사자규모, 직업)의 실직위험 3가지 항목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3가지 평가항목 중 2가지 이상 항목에서 취약하다고 평가될 경우 취약노동자로 정의하였으며, 이 중 2가지 항목이 취약하면 다소 취약군’, 3가지 항목 모두에서 취약하면 매우 취약군으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최근 고용의 질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 긍정적이나, 회복 속도는 고용의 양 대비 다소 더뎌 감염병 확산 이전(’20.1)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의 질의 더딘 회복세는 비자발적 요인(일거리 부재, 사업부진, 조업중단 등)으로 근로시간이 부족(주당 36시간 미만)한 노동자의 비중이 감염병 확산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데다, 근로시간 감소가 고용이 불안정하고 실직위험이 큰 노동자를 중심으로 나타나면서 매우 취약군의 비중이 감염병 확산 이전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는 데 기인하였다.

 

이러한 매우 취약군의 비중 상승은 고용의 질이 양호한 노동자(평가항목에서 0~1개에 해당)와 취약한 노동자 간 고용의 질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아울러, ‘매우 취약군뿐 아니라 매우 양호한 노동자(평가항목에서 0개에 해당)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고용의 질 분포의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연령별로 고용의 질 수준을 보면 40대 이상 핵심노동연령층 및 고령층 여성의 고용의 질 수준은 동일 연령대 남성보다 낮은 반면, 청년층 및 30대 여성의 경우 남성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성별·연령별 고용의 질 회복 속도를 보면 청년층 여성의 고용의 질 회복이 가장 더뎠는데, 이들의 경우 비자발적 근로시간 부족에 더해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 비중도 감염병 확산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근로시간 정상화가 힘든 노동자의 이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정책 노력(직업교육 및 고용서비스 강화 등)이 요구된다. 아울러 20~30대 여성의 고용의 질은 남성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육아 중인 여성 노동자들이 경력단절 없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일자리 공유 확대, 재택근무 제도화 등)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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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759-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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