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민계정 작성기준의 변경과 그 영향

저자 : 박성빈(한국은행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 차장)
         연기수(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민소득총괄팀 차장)
         김승철(한국은행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
         김영태(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민소득총괄팀장)

<요약>

2008년 UN, IMF 등 국제기구는 다국적기업의 확산, 지식재산생산물 등 무형투자의 확
대와 같은 경제실상의 기조적 변화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거시경제측정의 주요
기준인 국민계정체계(『 2008 SNA』)를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새 국제 기준
으로 국민소득통계를 수정하는 작업을 수 년에 걸쳐「새로운 국제통계기준 이행 로드맵
(2010년)」에 맞추어 추진하여 왔으며 그 결과를 2014년 상반기에 공표할 예정이다. 동
수정작업으로 GDP 관련 경제지표의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데 본고에서는 GDP 등 주
요 총량지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자산범위 확장 이슈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새 기
준에 따르면 ① R&D 지출 ② 전투기, 군함 등 무기 ③ 오락·문학작품 및 예술품 원본
등이 고정자산(투자)으로 처리된다. 이를 적용할 경우 2010년 우리나라의 GDP 규모는
약 4%, 1인당 국민소득(GNI)은 800달러 정도 늘어나고, 총저축률과 국내총투자율은 각
각 3%p 정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 기준의 이행으로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은 첫째
주요국 경제와 동일한 기준으로 국제비교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둘째 R&D, 예술품 원
본 등 지식재산생산물이 여러 해에 걸쳐 생산에 기여하지만 한 해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
함에 따라 나타났던 비일관성과 생산성 분석상의 비적절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다국적기업들의 주요 생산활동이 기업회계 처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됨에 따라
국제적 경제활동의 실상이 보다 잘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차례>

I. 머리말

II. 2008 SNA 주요 개정내용

III. 시산결과 및 국민계정에 미치는 영향

IV. 맺음말

참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