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

2025년 3~8월 중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과 향후 전망을 살펴보면, 먼저 세계경제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었다가 다소 완화되었지만 높아진 관세율의 영향으로 성장의 하방압력이 증대되었다. 주요국 인플레이션은 대체로 낮은 수요압력 등으로 둔화 추세를 이어갔지만 미국에서는 관세 인상의 영향이 일부 나타나면서 물가상승률이 다시 높아졌고 향후 경로의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 주가가 급락하였다가 미국의 상호관세가 유예되면서 빠르게 반등하였고 이후 주요국과 미국 간 협상 진전,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미국 장기 국채금리는 인플레이션 및 재정적자 우려 등으로 상승하였다가 연준의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강화되면서 하락하였고, 미 달러화 지수는 큰 폭의 약세를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미·중 무역협상 및 품목별 관세 향방,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에 주로 영향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1/4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부진이 심화되었다가 2/4분기 이후에는 추경과 경제심리 개선 등으로 소비가 회복되고 수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예상보다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다소 개선되는 흐름을 나타내었다. 고용은 전체 취업자 수는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제조업 등 주요 업종에서는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앞으로 내수는 건설투자 부진에도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수출은 당분간 양호한 흐름을 보이다가 미국 관세 인상의 영향이 확대되면서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과 내년 성장률은 각각 0.9%와 1.6%로 전망되며, 향후 성장경로에는 미·중 무역협상 전개양상, 품목별 관세부과 수준 및 시점, 내수 개선 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내 물가는 대체로 목표수준 근방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일반인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4월까지 2%대 후반에서 등락하다가 5월 이후 2%대 중반으로 낮아졌다.

앞으로도 국내 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에도 낮은 수요압력, 국제유가 안정 등의 영향으로 안정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년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은 각각 2.0% 및 1.9%로, 내년은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 모두 1.9%로 전망된다.

국내 금융·외환시장에서는 미국 관세정책, 국내 정치 상황 등에 영향받으며 주요 가격변수가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었다. 주가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직후 급락하였다가, 이후 관세부과 유예 및 협상 진전, 국내 자본시장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 등으로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장기 국고채 금리(3년물)는 기준금리 인하,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상당폭 하락하였다가 국채발행 확대 가능성 등으로 반등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 후반까지 상승하였다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글로벌 무역갈등 완화 등으로 1,300원대 중후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가계대출은 2/4분기 중 수도권 주택시장의 가격 오름세와 거래량이 확대되면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가, 7월 이후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6월 27일) 시행 영향으로 주택시장 과열이 다소 진정되면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앞으로의 금융·외환시장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서울 일부 지역에서 높은 주택가격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고 추가 상승 기대도 여전한 만큼 수도권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이 추세적으로 안정될지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에 따른 환율 변동성의 확대 가능성에도 유의하는 한편, 일부 산업의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신용리스크가 증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나갈 필요가 있다.

[통화신용정책 운영 및 향후 방향]

한국은행은 이러한 정책 여건을 고려하여 2025년 5월에 기준금리를 25bp(연 2.75%→연 2.50%) 추가 인하하는 등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지속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물가와 성장 흐름과 수도권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환율 등 금융안정 상황,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양상 등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시기별로 보면, 먼저 4월 회의에서는 국내 정치불안 지속, 글로벌 통상여건 악화 등으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증대되었으나 전망의 불확실성이 크고 환율의 높은 변동성과 가계대출 흐름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2.75%로 유지하였다.

5월에는 기준금리를 2.75%에서 2.50%로 인하하였다. 가계부채 증가세와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히 높지만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년 중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7월에는 기준금리를 2.50%에서 동결하였다.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당분간 낮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세협상 등과 관련한 성장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고,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고 6.27 가계부채대책의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8월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성장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내수를 중심으로 다소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추이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한국은행은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도 확대하였다. 기준금리 인하에 맞추어 대출금리를 1.25%에서 1.00%로 인하하는 한편, 저신용 자영업자 및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운용기한을 2026년 1월로 연장하였다.

앞으로 한국은행은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물가가 목표수준 내외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은 다소 개선되었지만 미 관세정책의 영향 등으로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었지만 추세적으로 안정될지를 좀 더 점검하는 한편, 환율 변동성의 재확대 가능성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해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

Ⅰ. 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

1. 세계경제

세계경제는 글로벌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확대되었다가 다소 완화되었지만 이전보다 높아진 관세율의 영향으로 성장의 하방압력이 증대되고 주요국 물가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졌으며,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 가격변수가 상당폭 등락하였다.

세계경제 성장세 예상보다 양호

세계경제는 미국의 관세정책 강화에도 이에 대비한 기업 및 가계의 선수요 ¹⁾ , AI 관련 투자 확대 등으로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내었다. 다만 높아진 관세율의 영향으로 제조업이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세계교역도 점차 둔화 ²⁾ 되는 등 성장의 하방압력은 증대되고 있다(그림 I-1).

국가별로는, 미국은 관세 시행을 앞둔 큰 폭의 수입 증대 등으로 1/4분기 중 역성장하였다가 2/4분기에는 수입이 다시 줄면서 ³⁾ 성장률이 반등하였다. 유로지역 성장률은 1/4분기 중에는 수출 조기선적 효 과 등으로 예상을 상회하였으나 2/4분기에는 그 영향이 되돌려지면서 크게 낮아졌다. 중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내수진작책으로 소비가 증대되고 수출도 양호함에 따라 예상을 웃도는 성장세를 나타내었다. 일본은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 둔화 등으로 부진한 성장 흐름을 이어갔다. ASEAN-5개국은 수출 호조 ⁴⁾ 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 흐름을 지속하였다. 다만 높아진 미국 관세율의 영향으로 주요국 대부분에서 경기 하방압력이 점차 증대되는 모습이다(표 I-1).

주요국 인플레이션은 국가별로 다소 차별화된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미국은 6월 이후 관세 인상의 영향이 일부 반영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근원품목을 중심으로 2%대 후반 수준으로 높아진 반면, 유로지역은 낮은 수요압력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2% 내외로 낮아졌다. 일본은 물가 오름세가 다소 둔화되었지만 식료품 가격 급등의 영향 등으로 3% 대 초반의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I-2).

국제유가(브렌트유 기준)는 OPEC+의 증산 ⁵⁾ ,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하다. 6월 들어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⁶⁾ 가 부각되면서 70 달러 후반까지 급등하였다. 8월에는 OPEC+의 증산 폭 확대 ⁷⁾ 로 인해 공급과잉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60 달러 후반 수준으로 재차 하락하였다(그림 I-3).

국제금융시장은 변동성 확대 후 축소

국제금융시장은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및 유예 과정에서 크게 확대되었다가, 이후 무역협상 진전,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미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 강화 등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축소되었다.

주요국의 장기 국채금리는 무역협상의 전개양상, 각국의 통화 및 재정정책 운용 등에 영향받으며 국가 별로 다소 차별화된 움직임을 나타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상승 및 재정적자 우려 ⁸⁾ 등으로 상승하다가 고용지표 부진,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 ⁹⁾ 등으로 연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강화되면서 하락하였다. 반면, 독일은 정책금리 추가 인하 기대 약화,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일본은 정책금리 인상 기대 등으로 각각 상승하였다. 영국은 높은 물가 오름세 및 영란은행의 점진적인 금리인하 기조 지속, 재정건전성우려 등으로 4%대 중후반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그림 I-4).

미 달러화는 관세정책 관련 불확실성, 재정적자 우려 등으로 미국 예외주의가 약화되면서 큰 폭의 약세를 나타내었다. 유로화는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경기 개선기대 등으로 강세를 보였으며, 엔화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확대 등으로 강세를 보이다가 재정건전성 우려 ¹⁰⁾ 등이 부각되며 강세폭이 축소되었다(그림 I-5).

선진국 주가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및 유예 과정에서 급락하였다가 반등하였고, 이후에는 미국과 주요국 간 무역협상 진전, 예상보다 양호한 기업 실적, AI 기대감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며 대부분 국가에서 전고점을 경신하였다. 신흥시장국 주가도 대체로 선진국과 유사한 흐름을 나타내었다(그림 I-6).

향후 세계경제 성장세 완만히 둔화 예상

향후 세계경제는 미국 관세 인상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최근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협상이 진전되었지만, 선수출 효과가 소멸되고 관세의 제품가격 전가 등에 따른 수요 둔화도 점차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요국의 완화적 재정 · ¹¹⁾ 통화정책등의 영향으로 둔화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표 I-2).

국가별로는, 미국은 고용과 소비가 둔화되는 가운데 관세 인상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성장세가 완만하게 둔화될 전망이다. 유로지역은 재정확대에도 불구하고 대미 선수출 효과 소멸 등으로 낮은 성장세를 이어갈것으로 보이며, 중국은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등에도 관세부과 영향이 확대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일본은 높은 물가상승률로 가계소비 여력이 축소되고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으로 자본재 수출이 제약되면서 회복세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금융시장은 미국 관세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며 투자심리가 개선되었지만 향후 미·중 무역협상의 전개양상, 미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에 따라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실물경제

3. 물가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은 물가목표 수준인 2% 내외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수준에서 등락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년 들어 2% 초반 수준을 나타내다가 5월 중 유가 하락, 농산물 할인지원 등으로 1.9%로 낮아졌다. 6∼7월에는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농축수산물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2.1∼ 2.2% 수준으로 높아졌다가, 8월에는 폭염·폭우로 인한 농축수산물가격의 오름폭 확대에도 석유류가격 하락, 일부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일시 할인²⁵⁾의 영향 등으로 1.7%까지 낮아졌다(그림 I-14).

요인별로는, 먼저 해외요인의 경우 원유수입물가가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에 영향받아 금년 3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비에너지수입물가상승률도 5월 들어 마이너스로 전환하였다(그림 I-15).

국내요인은 소비가 다소 개선되었으나 수요측 압력이 여전히 낮은 데다, 기조적 임금 흐름을 나타내는 상용직 정액급여 상승률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장기평균을 하회하고 있다.²⁶⁾

정부정책의 경우 전기요금은 올해 3/4분기까지, 도시가스요금은 올해 8월까지 각각 동결되었다. 유류세는 인하조치가 10월 말까지 추가 연장되었으나 인하율은 일부 축소되었다.²⁷⁾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가격은 2/4분기까지 상승폭이 축소되다가 7월 이후 기상여건 악화 등의 영향으로 다시 확대되었다. 농산물은 곡물이 10%대 중반 수준으로 오름폭이 확대되고, 과실도 하락폭이 축소되면서 8월 들어 상승 전환하였다. 축산물도 돼지고기 가격 상승 등으로 오름폭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수산물의 경우 6∼7%대의 높은 상승률을 지속하였다(표 I-11, 그림 I-16).

한편, 공업제품가격은 석유류가격 하락으로 1%대 중반의 낮은 상승률을 이어갔다. 석유류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2/4분기 이후 휘발유와 경유를 중심으로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석유류를 제외한 공업제품은 2% 수준으로 오름세가 확대되었다. 특히 가공식품 가격이 라면, 빵 등 주요 품목 가격 인상의 영향으로 4%대의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기·가스·수도가격 상승률은 3% 근방의 상승률을 이어가다 8월에는 지난해 도시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기저 효과로²⁸⁾ 오름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서비스가격의 경우 공공서비스는 대학등록금 인상의 영향으로 2/4분기 이후 오름세가 확대되어 1% 대 초반 수준의 상승률을 이어가다 8월에는 통신요금 일시 할인의 영향으로 큰 폭 하락하였다. 개인서비스는 외식 및 외식제외 모두 3%대 초반의 높은 상승률을 지속하였다.

근원물가 상승률 안정 흐름 지속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상승률은 낮은 수요압력이 이어지면서 2% 부근에서 안정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시기별로는 4월 중 외식물가, 보험서비스료²⁹⁾ 등 개인서비스가격 상승으로 오름폭이 2.1%로 소폭 확대되었으나 5월 이후에는 2% 수준을 이어갔다. 다만 8월에는 통신요금 할인의 영향으로 1%대 초반으로 일시적으로 큰 폭 하락하였다(그림 I-17).

중기 인플레이션 흐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조적 물가지표들도 대체로 안정된 흐름을 이어갔으며, 평균치는 2% 부근에서 유지되고 있다(그림 I-18).

인플레이션 기대는 일반인 단기(향후 1년) 기대의 경우 6월 중 2.4%로 낮아져 2022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가 8월에는 농축수산물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하여 2.6%를 나타내었다³⁰⁾. 전문가 단기(향후 1년) 기대는 지난해 4/4분기 이후 2% 수준을 지속하였다.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율(5년 앞)은 물가목표(2%) 부근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그림 I-19).

향후 물가상승률 목표수준 근방에서 움직일 전망³¹⁾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폭우·폭염에 따른 농축수산물가격 상승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낮은 수요압력, 국제유가 안정세 등이 상승을 제한하면서 목표수준 근방에서 등락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년과 내년 모두 지난 5월 전망치를 각각 0.1%p 상회하는 2.0%와 1.9%로 전망된다(표 I-12, 그림 I-20).

근원물가 상승률은 연중 1%대 후반 수준에서 안정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금년 중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 전망에 부합하는 1.9%로 전망되며, 내년에는 지난 전망을 0.1%p 상회하는 1.9% 수준으로 예상된다.

향후 물가경로에는 기상여건 악화, 소비 개선세 확대 등 상방요인과 글로벌 원유공급 확대, 정부의 물가안정대책 강화 등 하방요인이 잠재해있다(표 I-13).

4. 금융·외환

참고 I-1. 건설투자 부진의 경기적·구조적 요인 평가

최근의 낮은 성장세에는 건설투자 부진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에는 건설투자가 성장률을 0.5%p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금년에는 그 영향이 -1.2%p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긴 시계에서 보면 건설투자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대를 정점으로 하락 추세를 보여 왔으며 ¹⁾, 이에 영향받아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 역시 1990년대 이후 점차 낮아졌고 2020년 이후에는 대체로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 추세를 고려할 때, 최근의 건설투자 부진은 경기적 요인뿐만 아니라 구조적 요인에도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하에서는 최근 건설투자 부진의 원인을 경기적·구조적 요인으로 나누어 점검하고 향후 흐름을 전망해 보았다.

건설투자 부진의 경기적 요인

건설투자는 2017년 이후 장기간 하강국면을 지속해온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건설투자는 순환주기가 길고, 정책 및 금리 변화에 민감하며, 주거용 건물투자가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경기순환을 주도하는 특징을 지닌다. 주요국과 비교할 때, 선분양과 함께 부동산 부문의 저자본-고차입 구조가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건설투자의 변동성을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기 하강국면이 시작된 2017년을 전후로 건설투자의 흐름을 보면, 2013~2017년 중에는 완화적 금융여건과 정부 정책 ²⁾의 영향으로 주택 부문을 중심으로 급격한 상승국면을 나타냈다. 그러나 2017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금융여건도 긴축적으로 전환됨에 따라 하강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팬데믹 초기에는 유동성 공급 확대 등으로 일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공사비 급등, 금리 상승,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수주·착공이 위축되고, 부동산 PF가 부실화됨에 따라 건설투자 부진이 심화되었다.

2010년대 중반 저금리 시기 이후 우리 경제의 부동산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팬데믹 기간 중 조정이 지연되었던 점은 최근 하강국면의 진폭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금년 상반기 중에는 국내 정치 불확실성 확대, 다수의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따른 공사 차질 등 이례적 요인들도 가세하면서 건설경기가 더욱 악화되었다.

건설투자 부진의 구조적 요인

최근의 건설투자 부진은 경기적 요인뿐만 아니라 지역 간 수급 불균형, 비주택(비주거용 건물 및 토목) 건설투자 제약,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도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 간 수급 불균형)

요인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수급 불균형이 주거용 건설투자의 구조적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도권은 높은 주택 수요에도 토지 부족이 주택공급을 제약하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은 수요 부진으로 인한 미분양 주택 누적이 건설투자를 제약하고 있다. 그 결과 수도권의 분양 대비 미분양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데 반해,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미분양 재고가 연간 분양물량을 초과하는 등 지역 간 양극화가 뚜렷한 상황이다. 이러한 지역 간 수급 불균형은 단기간 내 해소가 어려워 당분간 주거용 건설이 건설투자를 견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주택 건설투자 부진)

건설투자의 약 2/3를 차지하는 비주택 건설투자의 경우 기초 인프라 수요 충족, 상업용 부동산 공급과잉, 기업의 투자행태 변화 등이 부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먼저 토목건설은 교통·물류 등 사회기반시설(SOC)이 상당 부분 충족됨에 따라 2010년대 이후 추세적인 감소세를 지속해 왔다.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팬데믹 이후 소비패턴의 온라인 중심 전환과 자영업자의 감소 추세 등으로 수요가 위축되며 공급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과거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하에서 실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확대 ³⁾된 측면이 있어, 최근 구도심과 신도시에서 높은 상가 공실률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2010년대 중반 이후 비주거용 건물투자를 주도했던 IT기업들의 투자가 공장·설비 등 유형자산에서 R&D 등 무형자산으로 전환되고 있는 점도 비주택 건설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인구 고령화)

인구 고령화 심화로 핵심 주택매입 연령층인 30~50대 ⁴⁾의 인구 비중이 2010년대 후반부터 감소로 전환됨에 따라 주택수요의 총량은 기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연령층의 주택보유 성향은 기대여명 증가로 높아지겠으나, 소득 여력이 제한되고 주택자산의 현금화 유인이 높은점 등을 고려할 때 고연령층의 주택수요가 30~50대 인구 비중 하락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를 상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일본의 사례를 보면, 1980년대 중반 30~50대 인구가 감소로 전환된 이후 부동산 버블 붕괴와 함께 주거용 건설투자의 장기 침체를 경험한 바 있다.

종합평가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최근 건설투자의 부진은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된다.

향후 건설투자는 지난해의 수주와 착공 개선 ⁵⁾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불확실성 완화와 대형 토목공사 진척 등으로 부진이 점차 완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역 간 수급 불균형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주택 부문의 구조적 하방압력과 상업용 부동산 공급 과잉, 기업 투자행태 변화 등 비주택 부문의 제약 요인으로 인해 회복 속도는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건설투자 부진이 경기적 요인뿐만 아니라 구조적 요인에도 상당 부분 기인한다는 점에서, 건설투자 회복을 위한 단기 부양책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기 어려우며, 부동산 부문으로의 신용집중 및 금융 불균형 누증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심화시켜 오히려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 I-2.미 관세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¹⁾

미 신행정부가 관세정책을 발표한 이후 전세계는 통상 환경의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해 왔다. 경제주체들이 관세정책의 향방이나 영향을 가늠하기 어려워 의사결정을 유보해 왔다. 그러나 최근 주요국(한국·EU·일본 등)과 미국 간 관세협상이 큰 틀에서 타결되고 관세율도 어느 정도 정해지면서 경제주체들이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하에서는 미 관세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을 주요 경로별로 분석하고, 전망해 보았다.

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협상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어 감에 따라 미 관세정책의 전체적인 모습이 좀 더 명확해졌다. 주요국과의 관세협상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는 EU, 일본 등과 함께 협상에서 비교적 좋은 성과를 거둔 그룹에 속한다. 2025년 4월 2일 최초 행정명령 대비 평균관세율의 인하폭을 비교해 보면, 미국의 수입 상위 50개국 중 한국은 9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다만 미 신정부 출범 이전에 적용되던 평균관세율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관세율 인상폭이 50개국 중 18위로 중상위 그룹에 속해 결과적으로는 관세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EU,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한·미 FTA에 따라 기존 관세율이 0%(EU와일본은 각각1.2%, 1.5%)였던 데다 품목관세(철강, 자동차)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관세 인상폭이 컸다.

미 관세정책의 파급경로와 우리 경제 영향

미국의 관세부과로 한국이 부담하는 경제적 영향은 크게 3가지 - ➀무역·➁금융·➂불확실성 - 경로를 통해 나타난다.

➀무역경로는 미 관세로 교역이 위축되는 경로이다. (Ⓐ)미국 시장이 축소되면서 대미 수출이 크게 타격을 입고, 이를 완충하기 위해 (Ⓑ)미국 시장을 여타국 수출로 일부 대체하지만, 모든 국가가 성장 하방압력에 직면하기 때문에 (Ⓒ)여타국 시장도 축소됨에 따라 결국에는 수출이 위축되고 성장도 둔화된다.

➁금융경로는 미 관세로 인한 미국의 물가 상승압력이 미국 통화정책에 영향을 주면서 금융여건 완화가 지연됨에 따라 실물경제가 영향받는 경로이다.

➂불확실성경로는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투자와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로이다.

성장의 경우 미 관세의 3가지 경로 모두 하방압력으로 작용하는데, 관세 인상이 없었을 경우에 비해 금년 및 내년 성장률을 각각 0.45%p, 0.60%p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경로별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➀무역경로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23%p, 0.34%p 낮추어 전체 영향의 1/2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²⁾ 무역경로에 따른 수출 감소 영향은 여타 국가를 통한 영향(-0.05%p, 2025년 기준)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관세부과국인 미국에 대한 수출 감소에 기인 한다 (–0.18%p, 2025년 기준).

무역경로의 품목별 영향을 살펴보면, 대미 수출 비중이 크고 관세율이 높은 금속, 자동차, 기계 등의 업종에서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➁금융경로를 통해서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내수를 중심으로 각각 0.09%p, 0.10%p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미 관세정책은 경제전망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임으로써 관세 인상 전에 비해 연준의 통화정책이 더 긴축 적으로 운용되도록 하며, 이는 글로벌 금융여건 완화 지연 등을 통해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이 파급된다.

➂불확실성경로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13%p, 0.16%p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협상 합의로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그간 크게 높아졌던 무역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활동 지연이 올해뿐 아니라 내년까지 시차를 두고 성장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한다.

물가 영향의 경우, 미국 관세정책이 금년과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각각 0.15%p, 0.25%p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공급망 교란, 환율 상승 등이 상방압력으로 작용하지만 국내외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측 하방압력과 국제유가 하락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세계경제와의 비교

관세 인상 당사국인 미국의 경제는 단기적으로 고물가로 인한 성장 둔화 압력에 직면한다. 여타국 경제는 통상여건 악화가 교역과 투자를 제약하며 성장과 물가 모두 둔화압력에 노출되는데, 우리 경제는 미국과 공급망 연계가 밀접한 캐나다·멕시코,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ASEAN 국가 등과 함께 미 관세에 따른 타격이 큰 나라에 속한다. 중국은 대미 수출의존도는 낮지만 고율의 관세부과로 성장 둔화폭이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관세 영향은 점차 가시화 전망

금년 상반기까지는 미국 기업의 재고 축적과 이에 따른 여타 국가의 대미 선수출 효과, 기업의 관세부담 분담 등으로 관세정책의 영향이 제한적이었지만 앞으로는 그 영향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국 소비자물가는 관세가 점차 전가되면서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운동용품, 자동차부품, 가구 등 주로 관세 부담이 큰 품목 ³⁾의 가격 오름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미국의 수입이 2/4분기 들어 부진하고 이에 영향받아 여타 주요국의 수출과 산업생산도 둔화되고 있다. 글로벌 제조업 신규 수출주문 PMI도 4월부터 수축국면으로 돌아선 상태다.

한국의 경우 대미 철강, 자동차부품 수출을 중심으로 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⁴⁾ 자동차 수출은 전기차 현지생산 증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판매 호조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관세로 미국 내 자동차 시장 환경이 악화되면서 그 영향이 점차 나타날 것으 로 예상된다. 한편 국내 물가는 국내경기 부진이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글로벌 원자재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최근 기상여건 악화 등에도 불구하고 2% 내외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상기 분석 및 전망은 현재 전제한 미국의 관세정책이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미‧중 협상의 전개, 여타국의 추가적인 대응,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관세부과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며 이러한 리스크요인의 변화에 따라 미 관세의 영향도 달라질 것이다. 미‧중 간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며 첨예한 갈등 상황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갈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에 대한 관세 인상 등을 통해 보복을 감행한 국가가 일부 있으며 미국을 대체하는 시장 발굴 등을 통해 미 관세 영향을 회피하려는 움직임도 관측되고 있다. 미국이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고율 관세부과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⁵⁾

시사점

미 관세정책은 앞서 분석한 단기적인 시계에서의 성장·물가 영향뿐 아니라 글로벌 무역질서, 나아가 국내외 정치⋅경제, 산업구조의 변화까지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과거 미국으로 향하던 여타국의 수출품이 국내 경제로 대규모로 수출전환될 경우에는 국내 산업생태계에 커다란 교란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미 관세와 더불어 논의되고 있는 대미 투자펀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서 대응하여야 한다. 아직은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크지만 관세에 따른 현지투자 확대 흐름과 맞물려 국내산업의 공동화를 야기할 위험이 있으며, 그 결과 고용이 위축되고 인재유출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

돌이켜 보면 대내외 여건이 우리 경제에 양호하였던 시기는 거의 없었다. 과거 위기 시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업, 정부 그리고 가계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노후화된 경제구조를 혁신하며 글로벌 교역질서 변화 속에서 기회요인을 찾아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야 하겠다.

참고 I-3. 시나리오별 국내 성장·물가 전망

최근 미국과 다수 국가 간 관세합의로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었지만,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은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다. 동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경쟁국이자 주요 해외 생산기지인 만큼 관세협상 결과에 따라 국내 성장경로도 달라질 수 있다. 이하에서는 동 국가들의 관세협상 시나리오별 국내 성장·물가 경로를 분석해 보았다.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현 수준의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반도체·의약품 관세는 내년 중 15%가 부과되는 것으로 전제하였다. 이 경우 2026년 말 기준 미국이 여타국에 부과하는 평균관세율은 18%이고, 대중국 평균관세율은 45%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시나리오에서 2026년 말 기준 16%의 평균관세율이 부과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낙관 시나리오(무역갈등 추가 완화) 에서는 중국의 관세 유예 만료 전(~11월 10일) 미·중 간 무역협상이 타결되고 캐나다, 멕시코와도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면서 펜타닐 관세가 철회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이 경우 내년 말 미국 평균관세율(15%)과 대중국 관세율(25%)은 기본 시나리오 대비 각각 3%p, 20%p 낮아진다. 이에 따라 세계경제 성장률이 0.2%p 상승하면서 내년 국내 성장률은 기본 전망 대비 0.1%p 높아지고, 물가상승률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비관 시나리오(무역갈등 재격화) 에서는 미·중 갈등이 재점화되고 여타국과의 협상도 결렬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관세 유예기간 이후 대중국 상호관세 부과에 중국이 보복관세로 대응하고,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재검토 과정에서 각국 간 갈등이 심화되어 내년 하반기부터 관세 면제 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이 경우 내년 말 기준 미국 평균관세율은 25%(기본 시나리오 대비 +7%p), 대중국 관세율은 59%(+14%p)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세계경제 성장률이 0.3%p 낮아지면서 내년 국내 성장률은 기본 전망 대비 0.2%p, 물가상승률은 0.1%p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 I-4. 6.27 대책 이후 주택시장 및 가계대출 상황 평가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응하여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하 ‘6.27 대책’)을 발표하고 즉각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하반기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가 절반 이하로 축소되었으며, 수도권·규제지역 ¹⁾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주담대 활용 시 6개월 내 전입신고 의무가 부과되는 등 다양한 조치가 시행되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6.27 대책 이후 주택시장 및 가계대출 상황을 평가하고, 관련 리스크 요인을 점검해 보았다.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

6.27 대책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폭이 축소되고 거래도 둔화되는 등 과열 양상이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이다.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6월 4주 0.43%에서 8월 4주에는 0.08%로 둔화되었고 강남3구의 경우 같은 기간 중 0.83%에서 0.14%로 낮아졌다. 7월 중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감소되며 전월대비 약 40% 수준으로 축소 되었는데, 특히 성동, 마포, 강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강남3구·용산구) 이외 지역에서 더 크게 줄어들었다. 전국주택 거래량도 같은 기간 30% 정도 감소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에서 6억원 초과 주담대 취급이 제한됨에 따라 대규모 주담대를 동반한 고가주택 거래가 상당폭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동 조치로 기존에 비해 LTV 한도가 줄어드는 서울지역 12억원(규제지역, LTV 50%) 및 8.6억원(규제지역 외, LTV 70%) 초과 주택 ²⁾의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감소하였다 .³⁾ 자치구별로 보더라도 평균 매매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주택거래량이 더 크게 줄어드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아울러, 수도권 내 주택구입 시 전입신고 의무가 강화되면서 갭투자 등 투기적 거래도 상당폭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마포, 성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서 5~6월 중 갭투자 등 투기적 수요가 집중되면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크게 확대되고 거래량도 빠르게 늘어났다가 6.27 대책 이후 둔화되었다.

금융권 가계대출 흐름

6.27 대책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도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7월 중 전월의 1/3 수준으로 축소되었으며 8월에는 5~6월 중 늘어난 주택거래의 영향으로 다시 확대되었으나 그 폭은 제한적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택관련대출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가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생활자금용 주담대는 순상환되었으며, 기타대출의 경우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2개월 연속 상당폭 감소하였다. 이는 6.27 대책에 따른 한도 감소 등 직접적 효과뿐만 아니라 금융권이 가계대출 관리조치를 추가로 시행 ⁴⁾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주요 금융기관들은 기승인된 주담대 취급물량이 7~8월 중 집중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규제 시차가 짧은 생활자금용 주담대와 신용대출에 대한 취급을 우선적으로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향후 리스크 평가

이같이 6.27 대책이 단기적으로 의도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향후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흐름과 관련한 불안 요인은 여전히 잠재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서울 지역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세가 과거에 비해 더디게 둔화되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으며 추가 가격상승 기대와 잠재 구입수요도 견조한 것으로 파악된다. 8월 4주 서울 아파트 주간 가격상승률(0.08%)은 크게 낮아졌음에도 연율 환산 시 4.5% 수준으로 여전히 높으며, 특히 송파·성동 등 일부 지역은 10%를 상회하는 수준⁵⁾이다. 특히, 이들 지역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서는 7월 이후에도 소위 ‘상승 거래⁶⁾’와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 간 전이효과, 과거 부동산 대책의 학습효과 등으로 6.27 대책의 효과가 점차 약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6.27 대책 이후 풍선효과는 아직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나, 7월 들어 12억원 이하 주택거래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완화적 금융여건하에서 공급 부족 우려가 지속될 경우 서울 외곽 및 수도권 중저가 주택으로 구매수요가 쏠릴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과거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은 통상 몇 개월 정도 둔화세를 보이다가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이 적기에 마련되지 않으면서 재차 반등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매수·매도 관망층(소위 ‘버티기’수요)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종합평가 및 시사점

6.27 대책으로 수도권 주택시장의 과열이 다소 진정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의도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관련 리스크 요인이 잠재해 있는 만큼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상황이 추세적으로 안정될지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서울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충분히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간 전이효과, 공급 부족 우려, 금융여건 완화 등이 맞물릴 경우 수도권 주택시장이 재차 과열되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Ⅱ. 통화신용정책 운영 및 향후 방향

1. 기준금리

연 2.75%에서 2.50%로 추가 인하하며 금리인하 기조를 지속

한국은행은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가운데 금융안정에도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였다.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은 성장세가 지속됨에 따라 경기의 하방압력 완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2.75%에서 2.50%로 25bp 추가 인하하는 등 금리인하 기조를 지속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도권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환율 등 금융안정 상황을 함께 고려하면서 금리인하의 시기와 속도를 조절하였다(그림 II-1).

기준금리 결정 내용을 기간별로 살펴보면, 먼저 2025년 4월에는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은 국내 정치불안 지속, 글로벌 통상여건 악화 등으로 하방위험이 확대되었으나 전망의 불확실성이 크고 환율의 높은 변동성과 가계대출 흐름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2.75%로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 ⁵³⁾ 부문별 정책 여건을 보면, 먼저 물가는 높아진 환율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국제유가 하락, 낮은 수요압력 등으로 2% 내외의 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성장은 내수와 수출 모두 둔화되는 가운데 국내 정치불안이 장기화되고 미국의 관세정책도 예상보다 강화되면서 하방위험이 상당폭 확대되었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의 전개양상, 정부의 경기부양책 추진 등에 따른 전망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판단하였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환율이 글로벌 통상여건 변화에 따라 큰 폭으로 등락하는 등 변동성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여타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가계부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2월 12일)·재지정(3월 19일) 과정에서 늘어난 주택거래의 영향으로 일시 증대되었다가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금융여건 완화에 따른 재확대 가능성은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4월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크게 높아진 대내외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어떻게 변화할지 좀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그림 II-2).

5월에는 가계대출 증가세와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하지만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2.75%에서 2.50%로 추가 인하하였다 .⁵⁴⁾ 부문별 정책 여건을 보면, 우선 2025년 연간 성장률이 지난 2월 전망치(1.5%)를 크게 하회하는 0.8%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큰 폭의 하향 조정은 1/4분기 역성장에 이어 2/4분기 이후에도 건설투자 부진과 더딘 소비 회복세가 이어지고 수출도 높아진 미국 관세율의 영향으로 둔화폭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점을 반영한 결과였다. 물가는 가공식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 등이 상방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국제유가가 안정되어 있고 수요압력도 크지 않아 기존 전망에 부합하는 2% 내외의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였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환율이 높은 변동성을 지속하는 가운데 미국과 주요국 간 무역협상 일부 진전 등으로 다소 하락하였고, 가계부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주택거래가 둔화되었지만 서울지역 주택가격의 상승세 지속, DSR 규제 강화를 앞둔 선수요 등으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기준금리를 25bp 추가 인하하고 그 영향과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그림 II-3, 4).

7월에는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당분간 낮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세 협상 등과 관련한 성장 전망의 불확실성이 크고,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가계부채 대책(6월 27일 발표)의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기준금리 수준을 2.50%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⁵⁵⁾ . 부문별 정책 여건을 보면, 우선 성장은 소비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심리개선, 추경 등으로 점차 회복되고 수출은 미국의 관세부과 영향 등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 되지만 향후 성장경로는 대미 무역협상의 전개 상황, 내수 개선 속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물가는 여름철 기상여건 등이 농축수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낮은 수요압력과 국제유가 안정세 등으로 그간의 안정적인 흐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았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거래도 크게 늘어나는 등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였으며 가계대출 증가세도 확대되었다. 원/달러 환율은 무역협상의 전개양상,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아 상당폭 등락하였으며 앞으로도 높은 변동성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기준금리를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를 좀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그림 II-5, 6, 7).

8월에는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세는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내수를 중심으로 다소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추이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만큼 기준금리를 2.50%로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⁵⁶⁾. 부문별 정책 여건을 보면, 우선 성장 측면에서는 내수는 추경,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수출은 당분간 양호한 흐름을 보이다가 미국 관세부과의 영향이 확대되면서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따라 금년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0.8%)를 소폭 상회하는 0.9%로, 내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과 같은 1.6%로 각각 전망하였지만, 향후 성장경로에는 미·중 무역협상, 품목별 관세부과, 내수 개선 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세가 상방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낮은 수요압력, 국제유가안정 등으로 2% 내외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이 진정되고 가계대출 증가규모도 축소되었지만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높은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고 추가 상승 기대도 여전히 높은 만큼 수도권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가 추세적으로 안정될지는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환율은 미·중 무역협상,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 변화를 좀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그림 II-8, 9).

공개시장운영을 통한 유동성 조절 (RP매매 양방향 조절체계 시행)

한국은행은 초단기금리인 콜금리(익일물)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통화안정증권, 환매조건부증권 (RP)매매, 통화안정계정 등 다양한 공개시장운영 수단을 활용하여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고 있다.

2025년 상반기 중 유동성 조절 필요규모 ⁵⁷⁾ (평잔 기준)는 화폐발행액이 상당폭 늘어난 가운데 법정 필요지준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대비 감소하였다. 이에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 발행 및 통화안정계정 예치 규모를 축소하고 RP순매입 규모를 확대하였다. 7∼8월 중에는 정부 일시차입금 변동 등 단기자금시장의 수급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RP순매입 기조를 이어갔다 . ⁵⁸⁾ 한편 한국은행은 국외부문을 통한 유동성 공급 규모 축소 등 공개시장운영 여건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2025년 7월부터 유동성의 흡수(RP매각)와 공급(RP매입)을 병행하는 양방향 조절체계로 공개시장운영 제도를 개편하였다 . ⁵⁹⁾ 이에 따라 7월 10일 이후 매주 정례 RP매각과 RP매입을 병행하여 실시 하고 있다(그림 Ⅱ-10, 11).

2. 금융중개지원대출

한국은행은 은행이 중소기업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은행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한도와 프로그램별 한도 및 한도 유보분, 각 프로그램별 대출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경제상황,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조정하고 있다.

지난 7월 24일에는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한도 14.0조원 중 올해 7월 말 은행 대출취급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9.0조원의 지원기한을 6개월 재연장 ⁶⁰⁾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와 업황 회복 지연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저신용 자영업자와 지방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였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2026년 1월까지 취급하는 중소기업대출에 대해 2027년 2월까지 14.0조원 한도로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⁶¹⁾ . 또한 산불 및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두차례(4월, 7월)에 걸 쳐 총 1,050억원의 ｢재해복구특별지원｣ 한도를 피해지역 관할 본부에 긴급 배정하였다 . ⁶²⁾

2025년 9월 현재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한도는 30.0조원이며, 각 프로그램별 한도는 무역금융지원 1.5조원, 신성장·일자리지원 8.0조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 0.3조원, 지방중소기업지원 5.9조원이며, 한도유보분 14.3조원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의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하여 5월 29일 25bp를 인하한 이후 연 1.0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표 Ⅱ-1, 그림 Ⅱ-12).

3. 여타 통화신용정책 등

정부에 대한 일시대출 실시

한국은행은 정부의 회계연도 내 세입·세출 간 시차에 의해 발생하는 일시적 부족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정부 일시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금년 1월 16일 금융통화위원회는 2025년 일시대출한도를 지난해와 동일한 50.0 조원 ⁶³⁾으로 의결하였다. 또한 대정부 일시대출금이 기조적인 재정부족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대출 부대조건 ⁶⁴⁾ 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지난 1/4분기 말 32.0조원으로 증가하였던 대정부 일시대출금은 4월 말 전액 상환된 이후 재정 운용상의 필요에 따라 차입·상환이 이루어지면서, 8월 말 잔액은 22.9조원 수준을 보이고 있다(표 Ⅱ-2).

금융·외환시장 상황 점검 지속

한국은행은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대내외 리스크 요인 부각 시 비상점검 체제를 즉각 가동하여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였다.

미 연준 FOMC 회의, 미 상호관세 발표(4월) 및 한·미 관세협상 타결(7월) 시 ｢시장상황 점검회의｣ 를 개최하여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와 미국의 관세정책 추진이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미국의 이란에 대한 군사적 공격 시에도 긴급 회의를 개최 (6월)하여 중동지역 군사적 긴장 고조가 국내외 금융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본부 유관 부서와 국외사무소가 연계한 24시간 점검체제를 운영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장의 불안심리가 과도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시장안정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금융시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였다(표 II-3).

금융기관 공동검사 등을 통한 금융현안 및 금융시스템 잠재리스크 점검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 내 잠재리스크 점검과 현장 정보 수집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를 실시하고 취약부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지속하였다.

개별은행에 대한 리스크검사를 통해 기업대출 취급 실태 및 가계대출 여건 변화의 영향 등을 확인하고 경영상의 특기사항, 한국은행 규정 준수 상황 등을 종합 점검하였다. 또한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이사회 앞 설명회를 개최하여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소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표 II-4).

한편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경영실태 분석, 주요 금융현안 관련 정보 수집, 주요 취약부문 리스크 점검 등을 통해 금융안정 저해요인을 사전에 포착하기 위한 모니터링도 적극 실시하였다.

디지털화폐 인프라 구축 노력 지속

한국은행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 적합한 지급수단 ⁶⁵⁾ 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미래 디지털 지급수단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왔다.

2023년부터 기관용 디지털화폐 ⁶⁶⁾ 와 예금 토큰⁶⁷⁾ 등을 통해 새로운 미래 디지털화폐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젝트 한강｣을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 4∼6월 중에는 일반 국민들이 직접 예금 토큰과 디지털 바우처⁶⁸⁾ 를 사용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1차 실거래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한국은행은 1차 실거래에서 구축한 디지털화폐 시스템과 디지털 바우처 관리 시스템을 정부의 블록체인 활용 국고금 관리 시범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아울러 1차 실거래 결과를 토대로 후속 사업(phaseⅡ)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은행과의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최근 미국 등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진행되면서 국내에서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 적합한 지급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법정화폐에 기반하여 발행하는 사실상 화폐 대용재로서 적절한 규제 없이 광범위하게 사용될 경우 국내 통화정책 및 금융산업구조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자본 유출입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표 II-5).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전달하고 학계·업계 등과 긴밀히 논의하는 등 바람직한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확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혁신을 촉진하고 가치 안정적 지급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강화하는 한편 정부·국회 등의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국가 간 지급 서비스 개선을 위해 2024년 4월 시작한 ｢아고라 프로젝트｣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동 프로젝트에는 국제결제은행(BIS), 7개국 중앙은행 ⁶⁹⁾ 및 국제금융협회(IIF), 각국 민간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활용사례 발굴, 법률 및 제도 분석과 플랫폼 구축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4. 향후 정책운영 방향

기준금리 운용

한국은행은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의 정책 여건을 살펴보면, 우선 물가상승률은 목표수준인 2% 내외의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농축수산물가격 상승세가 상방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수요압력이 크지 않고 국제유가도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간의 안정적인 흐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II-13).

경기는 개선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성장세가 여전히 낮고 전망의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다. 부문별로 보면, 내수는 건설투자 부진에도 소비가 추경, 심리 호전 등으로 회복세를 지속하면서 개선 흐름을 이어가겠으며, 수출은 반도체 호조 등으로 당분간 양호한 흐름을 보이다가 미국 관세부과의 영향이 확대되면서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성장 경로에는 미·중 무역협상의 전개양상, 품목별 관세의 수준 및 부과 시점, 내수 개선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관련 상·하방 리스크 요인들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그림 II-14).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시행(6월 28일)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이 진정되고 가계대출 증가세도 둔화되었지만 아직 추세적으로 안정될지 판단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높은 주택가격 오름세가 이어지는 등 과거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와 비교해 보면 안정화되는 속도가 다소 더딘 편이며 주택가격전망CSI가 8월 들어 반등하는 등 주택가격 상승기대도 여전한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발표될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의 효과 등을 포함하여 수도권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을 좀 더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4∼5월에 비해 변동성이 다소 축소 되었으나 거주자 해외투자자금 수요 등이 기조적 상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고 미 연준의 9월 FOMC 회의 결과, 품목별 관세 및 미·중 무역협상 등과 관련한 대외 불확실성도 여전한 만큼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그림 II-15, 16).

이러한 제반 정책 여건을 종합해 보면, 실물경제는 2% 내외의 물가 오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는 개선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성장세가 여전히 낮고 전망의 불확실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었지만 추세적으로 안정될지는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고 환율 변동성의 재확대 가능성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해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

한편, 금통위원들(총재를 제외한 6명)의 향후 3개월 내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에 대한 견해 ⁷⁰⁾ 가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개되고 있는데, 2025년 8월 회의에서 5명의 위원은 3개월 내 기준금리를 현재의 2.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고, 1명의 위원은 2.5%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표 II-6).

금통위원들의 향후 3개월 내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 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명의 위원은 당분간 낮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 성장의 상·하방 리스크 요인과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면서 금리를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반면, 다른 1명의 위원은 향후 입수되는 데이터를 계속 점검해봐야 하겠지만 성장세가 다소 개선되고 있고 수도권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이 안정되는 데도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3개월 시계에서는 금리를 현수준에서 유지하면서 경제상황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통화정책 유효성 제고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우선 경제주체들이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를 합리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경제전망의 불확실성이 크고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리스크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는 만큼 기준금리 추가 인하 시기와 폭을 신중히 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책결정 배경과 향후 정책방향 등에 관해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통화위원의 기자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대외소통 노력을 확대하고, 2022년 10월부터 제시하고 있는 향후 3개월 내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에 대한 평가와 향후 운용방향에 대해 검토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주체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정책 수행 및 금융·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⁷¹⁾ . 또한 단기금융시장에서의 통화정책 파급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KOFR(한국무위험지표금리)의 정착 및 확산을 추진 ⁷²⁾ 하는 등 통화정책 운영 관련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전망 모형의 고도화 ⁷³⁾ , 전망 오차에 대한 분석 강화 등을 통해 경제전망의 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팬데믹 이후 경제구조 변화가 정책 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중장기적 시계에서 이에 대응한 효과적인 통화정책 운용방안을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그림 II-17, 18).

금융안정 도모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안정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앞으로 국내 금융·외환시장에서는 미·중 무역협상, 주요국 통화 정책 변화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양상에 따라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부동산 PF, 석유화학 산업 등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관련 업종의 우발채무 현실화 및 일부 취약기업의 재무 리스크 확대 등으로 시장 전반에 신용 경계감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 변화로 시장불안의 조짐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적기에 시장안정화 조치를 시행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 내 불안요인을 사전에 포착하기 위한 조기경보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우선 금융여건 완화 과정에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재차 불안해질 수 있는 만큼 주택가격 상승과 이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불균형 누증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것 이다. 또한 국내 경제의 더딘 회복세, 국제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 약화, 취약 기업의 신용리스크 증대와 같은 금융안정 취약성 요인들에 대해서도 유의하여 살펴볼 계획이다. 한편 대내외 충격 발생 시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자본 적정성 및 유동성 관리 등 복원력 상황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거시 건전성정책 강화 기조를 유지해 나가는 한편, 금융시스템의 안정이 저하될 조짐이 나타나는 경우 적기에 금융안정 관련 정책 대응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이다.

참고 II-1.
탄력적 유동성 조절을 위한 공개시장운영 제도 개편 주요 내용 및 효과

한국은행은 2025년 7월 10일부터 환매조건부증권매매 (이하 RP매매)를 유동성 공급과 흡수를 병행하는 양방향 체제로 전환하고, RP매매 대상증권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공개시장운영 제도를 개편하였다 ¹⁾. 이하에서는 금번 제도 개편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이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았다.

제도 개편 배경

한국은행은 콜금리 등 단기시장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유동성(지급준비금) ²⁾을 흡수 또는 공급한다. 그간에는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국외부문을 통한 유동성 공급이 지속됨에 따라 이를 흡수하는 데 초점을 두고 공개시장운영을 실시하여 왔다 ³⁾. 그러나 2010년대 중반 이후 경상수지 흑자폭 축소,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증가 등으로 국외부문을 통한 유동성 공급이 감소하고, 경제규모 확대로 본원통화 수요가 늘어나면서 흡수해야 하는 유동성 규모가 축소되었다. 이에 더해 금융의 디지털화 진전 등으로 민간 화폐수요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유동성 수급의 불확실성도 한층 높아졌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도 그간의 유동성 흡수 일변도에서 벗어나 단기자금시장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커졌다.

주요 개편 내용

(RP매매 양방향 조절체계 시행)

우선 정례 RP매매 운용을 유동성 흡수와 공급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였다.

구체적으로 그간 매주 목요일에 실시해 온 정례 RP매각(7일물, 유동성 흡수)은 유지하는 가운데, RP매입(유동성 공급)도 매주 화요일에 정례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RP매입의 만기는 단기자금시장의 수급 안정성을 제고하고 시장의 기일물 거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14일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매주 화요일에 이루어지던 통화안정계정 예치는 목요일로 변경하여 유동성 공급(RP매입)은 화요일, 유동성 흡수(RP매각 및 통안계정 예치)는 목요일에 실시하는 형태로 정비하였다. 다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포함 주간과 그 직전 주간의 RP매입은 현행 RP매각과 같이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일자에 맞추어 입찰일자와 만기를 조정하였다 ⁴⁾.

(RP매매 대상증권 확대)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의 참여여력을 제고 ⁵⁾하기 위해 RP매입 정례화에 맞춰 한국은행 RP매매 대상증권에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및 수출입금융채권을 추가하였다 ⁶⁾.

이들 채권의 경우 발행기관에 대한 정부의 손실 보전 의무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금융기관의 LCR 산정 시 국채와 동일한 비율(100%)로 고유동성자산으로 인정되고 있어 안정성과 유동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공개시장운영 참여유인 제고)

금융기관의 RP매매 참여유인 제고를 위해 RP매매 대상기관 및 RP매매 우수·부진기관 선정 기준을 정비하고, 우수기관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였다.

먼저 RP매매 대상기관 선정 기준에서 한국은행 RP매매 실적을 반영하는 업권 범위를 기존의 은행 및 자산운용사에서 전체 업권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RP매매 우수·부진기관 선정 기준에 기존의 RP매각 낙찰실적 이외에 RP매입 낙찰실적도 반영하고, 대상기관 선정 업권을 현행 은행에서 증권사까지 확대 ⁷⁾하였다. 아울러 RP매매 우수기관 혜택으로 기존의 응찰 및 응모한도 우대에 더하여 증권대체 및 대상증권 종류별 매입 비중에 관한 우대사항을 추가하였다.

제도 개편 효과

이번 제도 개편으로 한국은행이 단기자금시장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시장에서 자금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변동성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RP매각 및 매입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시장 전체의 유동성 수급 불균형을 완화함은 물론, 마찰적 요인으로 업권 혹은 기관 간 자금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문 간 자금 과·부족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 제도 개편 이후(2025년 7월 10일~8월 25일) 콜금리 및 RP금리의 기준금리 대비 스프레드가 개편 이전에 비해 상당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RP매입 정례화는 중앙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데에 대한 낙인효과(stigma effect)를 완화하고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운용 편의성을 증대 ⁸⁾ 시킴으로써 금융기관의 공개시장운영 참여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실제 RP매입 응찰률을 보면 제도 개편 이후 응찰률이 17%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P매입 참여기관의 수도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RP매입 참여도 증가는 대상기관의 준비도(operational readiness)를 제고하여 비상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즉각적으로 가동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RP매입의 정례화는 유동성 조절 수단이자 무위험채권으로서 통화안정증권의 역할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유동성 흡수 필요규모가 잠정적으로 줄어들더라도 RP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경로가 확충됨에 따라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잔액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어, 통화안정증권이 금융시장 내 무위험자산으로서 보다 충실히 기능 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II-2. 주요국 통화정책 운영 현황

주요국의 통화정책은 미 연준이 정책금리 동결을 지속한 가운데 여타 선진국은 대체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가는 등 각국 경제 상황에 따라 차별화되었다. 향후에는 미 연준이 금리인하를 재개하고 여타 선진국의 추가 인하 속도는 더뎌지는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이 지난 8월까지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 관세 인상의 영향 등으로 정책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주요국의 통화정책 운용 현황, 정책결정 배경, 향후 운영 방향 등을 좀 더 자세히 점검해 보았다.

주요 선진국

먼저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을 살펴보면, 미 연준은 2025년 3월 이후 네 차례의 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4.25~4.50%로 유지하였다. 물가가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가운데 미국 정부의 무역정책과 관련해 국별 및 품목별 관세의 수준과 부과 시점, 관세 인상의 인플레이션 영향 정도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지속된 것이 정책금리 동결 기조의 주된 배경이었다. 향후 금리 운용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높은 물가상승률 ¹⁾에도 불구하고 7월 회의에서의 인하 소수의견 ²⁾, 고용지표 부진 ³⁾, 파월 의장의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 연설 ⁴⁾ 등으로 시장의 9월 금리인하 기대가 확대되었다. 다만 관세가 물가와 고용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연준 위원 간 견해도 엇갈리고 있어 ⁵⁾ 향후 정책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ECB ⁶⁾는 금년 3월 이후 물가상승률 둔화 및 성장 하방 위험에 대응하여 정책금리를 총 세 차례(3·4·6월)에 걸쳐 2.75%에서 2.00%로 75bp 추가 인하하였다. 이후 7월 회의에서는 낮은 정책금리 수준 ⁷⁾, 인플레이션의 물가목표(2%) 안착 ⁸⁾ 등을 고려하여 동결하였는데, 라가르드 총재가 향후 인플레이션의 일시적인 물가목표 이탈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겠다고 언급 ⁹⁾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시장의 금년 중 추가 인하 기대가 약화되었다.

영란은행은 금년 3월 이후 높은 인플레이션 수준에도 불구하고 성장세 둔화에 대응하여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50bp 추가 인하(4.50% →4.00%)하면서, 지난해 3/4분기 이후의 분기별 1회 인하 기조를 이어갔다. 다만 8월 인하 결정이 5대 4로 근소한 표차 ¹⁰⁾였던 데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3.8% ¹¹⁾로 높아지면서 시장에서는 향후 인하 속도가 더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금년 3월 이후 정책금리(0.50%) 동결을 지속한 가운데 최근 우에다 총재가 경제 및 물가 전망이 실현되는 경우 금융완화 정도를 조정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점진적인 인상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추가 인상 시점은 미국 관세정책의 영향 등과 관련한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금년 말 또는 내년 초로 늦춰진 상황이다.

한편 캐나다(3.00% → 2.75%), 스웨덴(2.25% →2.00%), 호주(4.10% →3.60%), 뉴질랜드(3.75% → 3.00%), 스위스(0.50% →0.00%) 등 여타 선진국은 물가상승 압력 완화, 경기 둔화, 통화 절상 등을 고려하여 대체로 정책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갔다.

중국 및 여타 신흥국

다음으로 주요 신흥국의 통화정책을 살펴보면, 중국 인민은행은 부동산 경기 침체, 내수 부진 등에 따른 성장 둔화에 대응하여 2025년 5월 중 정책금리를 추가 인하하였다. 대출우대금리(LPR) 1년물을 3.10%에서 3.00%로, 5년물을 3.60%에서 3.50%로 각각 10bp 인하하였고, 역RP(7일물) 금리도 1.50%에서 1.40%로 10bp 인하하였다. 아울러 금융기관 지급준비율 ¹²⁾을 0.5%p 낮추고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재대출 한도도 확대 ¹³⁾하였다. 시장에서는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성장세 둔화 지속 등을 이유로 중국 인민은행이 금년 4/4 분기 중 추가 통화완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타 신흥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및 성장세 둔화 등으로 멕시코(3·5·6·8월, –175bp), 인도(4·6월, –75bp), 태국(4·8월, -50bp), 폴란드(5·7월, -75bp) 등은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갔으며, 말레이시아(7월, –25bp)는 2023년 7월 이후 이어진 동결 기조를 멈추고 금리인하를 시작하였다. 러시아는 고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높은 정책금리 수준을 유지해 오다 물가상승률이 점차 둔화되면서 큰 폭 인하(6·7월, –300bp)하였고, 브라질(3·5·6월, +175bp)은 높은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되면서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갔다.

향후 전망

향후 주요국의 통화정책은 각국의 물가·성장 흐름, 미 관세 인상의 영향, 그간의 금리인하 폭 등에 따라 차별화된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미 연준은 고용 부진 등으로 금년 9월 이후 금리인하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세 인상의 인플레이션 영향과 그에 따른 금리인하 속도와 폭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ECB는 목표수준 내외의 물가 오름세, 낮은 정책금리 수준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동결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영란은행은 성장세 둔화 등에 대응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플레이션 재상승 등으로 추가 인하속도는 기존보다 느려질 전망이다. 한편 일본은행의 정책금리 추가 인상 시기는 미국 관세정책의 영향과 관련한 불확실성 등으로 당초 전망보다 늦춰진 금년 말경으로 예상되고 있다.

Ⅲ. 이슈분석

1. 기준금리 인하의 거시경제 및 부문별 파급효과 점검

2. 중앙은행 대출의 담보 사전수취 제도 관련 논의와 시사점

(2) 담보 사전수취 제도의 기본구조와 기대효과

(기본구조)

담보 사전수취는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실행하기 이전에 담보 활용을 위한 절차를 대부분 완료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금융기관 자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출채권 ⁸⁷⁾ 의 경우 담보 수취 과정이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담보 사전수취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일반적으로 담보 사전수취는 크게 4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먼저 금융기관이 담보로 제공할 자산의 상세 정보와 관련 서류를 중앙은행에 제공하면, 다음으로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이 제공한 자산이 법적 요건과 신용등급 등 적격담보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한다. 이후 중앙은행이 담보자산의 적정가격을 평가하고 담보인정가액을 적용하여 금융기관별 유동성 지원 한도를 산출하며, 마지막으로 중앙은행이 잠재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자산에 대한 법적 담보권을 확보한다(표 Ⅲ-2).

표 III-2. 담보 사전수취 절차 자료: 각국 중앙은행

담보 사전수취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단계 및 내용 정보 제공

단계	내용
1. 담보 정보 수취	금융기관이 담보로 예치하고자 하는 자산에 대한 상세 정보, 관련 서류 등을 중앙은행에 제공
2. 담보 적격성 심사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이 제공한 담보가 법적 요건, 신용등급 등 적격담보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
3. 담보 가치평가 및 담보인정가액 산정	중앙은행은 손실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담보를 적정가격으로 평가하고 담보인정가액을 적용 이를 통해 금융기관별 유동성 지원가능금액 산출 가능
4. 담보권 확보	차입 금융기관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위험에 대비하여 대항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담보권을 확보

이러한 담보 사전수취는 담보권 확보 여부에 따라 완전한 사전수취와 부분적 사전수취로 구분할 수 있다. 완전한 사전수취는 4단계 절차를 모두 완료하는 방식으로, 주요국에서 담보권 확보가 용이한 시장성증권 ⁸⁸⁾ 에 적용되고 있다. 대출채권의 경우에는 담보권 확보 절차의 복잡성 ⁸⁹⁾ 및 비용 등 운영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담보 사전수취는 3단계까지 완료하고 담보권은 대출 실행 직전에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미 연준의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채권에 대해서도 완전한 사전수취를 적용 ⁹⁰⁾ 하고 있다(그림 Ⅲ-25, 표 Ⅲ-3).

표 III-3. 국가별·담보자산별 대출제도 담보 사전수취 현황¹⁾ 자료: 각국 중앙은행

국가별 담보자산별 대출제도 담보 및 사전수취현황에 대한 표이며 구분, 미연준, ECB, 영란은행, 일본은행 정보 제공

구분	미 연준	ECB	영란은행	일본은행
시장성증권	완전
대출채권	완전	부분

(기대효과)

담보 사전수취 제도는 중앙은행이 적시에 충분한 유동성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우선, 유사시 담보 활용을 위해 사전에 적격성 심사와 가치평가 등의 절차를 상당 부분 완료해 둠으로써 필요한 시점에 충분한 유동성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된다. 또한 평상시 금융기관이 보유한 가용 담보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유동성 지원 한도를 사전에 산정할 수 있게 된다(표 Ⅲ-4).

표 III-4. 담보 사전수취의 기대효과 자료: 각국 중앙은행, BIS, G30 등

구분	기대효과
1.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유동성 공급 기반 마련	사전에 담보의 적격성 심사, 가치평가 등을 완료하여 중앙은행의 유동성 적시 공급 기반 구축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 한도 사전 산정 가능
2. 금융시스템 안정성 강화	필요시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 유사시 유동성 안전판이 마련되어 시장 불안심리를 완화
3. 금융시장 내 담보 부족 완화	대출채권 담보 활용으로 금융기관이 가용한 시장성증권 증가
4. 금융기관의 운영상 준비태세 및 중앙은행과의 협력 강화	금융기관의 운영상 준비태세가 강화되며 유사시 중앙은행과 유기적 협력 가능

둘째, 유사시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춤으로써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이 강화된다. 또한 사전수취된 담보가 실제 대출에 사용되지 않더라도 유사시 유동성 안전판이 마련되어 시장 불안심리를 완화하고 위기대응 능력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효과를 가진다.

셋째, 담보 사전수취는 금융시장 내 담보 부족 문제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담보 사전수취의 주요 대상은 금융기관 자산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출채권인데, 담보 사전수취를 활용하면 담보 수취 과정이 복잡하고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대출채권을 중앙은행 대출제도의 담보로 활용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비시장성 자산인 대출채권을 담보 사전수취에 적극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시장성증권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시장성증권을 RP거래, 대차거래 등에 활용하여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장성증권의 유동성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는 금융기관의 운영상 준비태세(operational readiness)를 강화하고 중앙은행과의 협력 체계를 견고히 하는 효과가 있다. 금융기관은 담보 사전수취 과정을 통해 중앙은행 대출제도의 이용절차를 사전에 숙지함으로써 위기 시 중앙은행 대출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다.

(3) 주요 이슈

(사전수취 대상 담보 범위)

중앙은행이 충분한 유동성을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자산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출채권을 대출의 담보로 사전수취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담보 사전수취 대상이 되는 자산과 그 규모는 각국의 법 제도와 중앙은행이 채택한 담보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미 연준, 영란은행, ECB 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대출채권을 포함한 넓은 범위의 담보체계를 가지고 있어 대출채권에 대한 담보 사전수취가 가능하다. 이러한 담보체계는 금융시장 스트레스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충분한 담보를 활용한 신속한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중앙은행의 담보관리 부담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표 Ⅲ-5).

표 III-5. 중앙은행 대출의 담보체계 비교 자료: 각국 중앙은행

구분	넓은 담보체계 (Broad Collateral Framework)	좁은 담보체계 (Narrow Collateral Framework)
국가	미국, 영국, 유로지역, 일본 등	싱가포르, 스위스 등
담보 범위	시장성증권, 비시장성증권(대출채권 등)	시장성증권
장점	유사시 충분한 유동성 지원 가능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기능 및 통화신용정책 수행기반 강화 금융시장 내 고유동성자산 가용성 증대	중앙은행의 담보관리 부담 완화 담보제도 단순성 및 운영 효율성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 자율성 도모
단점	중앙은행의 높은 신용 및 운영 리스크 관리 부담 금융기관의 유동성리스크 관리 소홀 등 도덕적 해이 가능성	유사시 충분한 유동성 공급이 어려움 금융시장 내 고유동성자산 가용성 축소

반면 싱가포르, 스위스 등은 시장성증권 중심의 담보체계를 가지고 있어 대출채권을 대출의 담보로 활용하기 위한 담보 사전수취가 불가능하다. 이같이 좁은 범위의 담보체계는 중앙은행의 담보 관리가 용이하지만 위기 상황 발생 시 충분한 담보를 신속히 확보해 유동성을 공급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따라서 좁은 범위의 담보체계를 가진 중앙은행은 담보 범위 확대 필요성과 그에 따른 영향 ⁹¹⁾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유동성 규제와의 시너지 도모)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단기 유동성 규제인 유동성 커버리지비율 ⁹²⁾ (Liquidity Coverage Ratio, 이하 LCR)은 금융시스템의 유동성 위기 대응능력 측면에서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이는 LCR은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체보험 (self-insurance)을 확보하는 반면, 중앙은행은 금융시장에 스트레스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유동성을 적시에 공급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전판 (backstop)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LCR 규제하에서는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 담보를 사전에 예치할 유인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중앙은행의 담보 사전수취 시점 및 대출시점의 LCR 변동을 통해 살펴보면, 담보 사전수취 시점에 시장성증권의 경우 LCR이 하락 ⁹³⁾ 할 가능성 이 있으며 대출채권은 LCR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⁹⁴⁾ 한편, 중앙은행의 대출 실행 시점 ⁹⁵⁾ 에는 시장성증권은 LCR이 회복되고 대출채권의 경우 LCR이 상승한다(그림 Ⅲ-26).

이처럼 담보 사전수취로 인한 LCR 하락 가능성을 완화하고자 BIS 등 국제기구는 LCR 규제 및 담보 사전수취 제도 간 정합성과 시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Coelho et al.(2025)은 금융시장 스트레스 상황을 세 단계로 구분하고, 스트레스가 심각한 단계부터 담보 사전수취에 따른 유동성 확보 효과를 LCR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표 Ⅲ-6).

표 III-6. 스트레스 상황별 LCR 규제 적용 자료: Coelho et al.(2025)

스트레스 강도	고유동성자산 인정 담보 범주1)
보통(normal)	현행 고유동성자산
심각(severe)	현행 고유동성자산 + 중앙은행 상설대출 담보
극단(extreme)	현행 고유동성자산 + 중앙은행 상설대출 담보 + 중앙은행 긴급여신 담보

이와 같이 담보 사전수취를 LCR 산정에 반영할 경우, 담보 사전수취 시점에 시장성증권은 LCR 하락 효과가 완화되고 대출채권은 LCR이 개선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담보 사전예치 유인이 대출채권을 중심으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Ⅲ-27).

(담보 사전수취의 의무화 여부)

담보 사전수취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널리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일정 규모의 담보 사전수취를 의무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린다. 이를 찬성하는 측 ⁹⁶⁾ 에서는 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 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변화된 금융환경하에서 뱅크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규모의 담보 사전수취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담보 사전수취 의무화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 측은 일정 규모의 담보 사전수취 의무화가 금융기관의 중앙은행 의존도를 심화시켜 자체적인 위험관리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담보 사전수취 규모는 금융기관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한다(표 Ⅲ-7).

표 III-7. 담보 사전수취 의무화에 대한 견해 자료: 각국 중앙은행, BIS, G30 등

구분	일정 규모의 담보 사전수취 의무화	현행처럼 자율적 방식으로 운용
주요 주장자	Mervyn King (전 영란은행 총재) Paul Tucker (전 영란은행 부총재) William Dudley (전 뉴욕 연준 총재)	Michelle Bowman (미 연준 부의장) Fernando Restoy (FSI 소장)
주요 논거	유사시 중앙은행이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여 뱅크런 등 대응 가능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담보 사전예치 등 자체 관리 노력이 필요 IT 인프라 발전 등으로 금융기관의 담보 사전예치 부담이 과도하지 않음	담보 사전수취 의무화는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유동성 관리 및 자금운용을 과도하게 제약할 소지 담보 사전수취를 위한 자료 제공 등이 소형 금융기관 등에게 규제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 금융기관의 자력대응 및 시장 규율 약화 우려

이처럼 일정 규모의 담보 사전수취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기능과 금융기관의 자율적 리스크 관리 간 적절한 균형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가 중요한 고려사항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