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복코노미 네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한국은행 장윤경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주요 환경 변화와 국내외 경제 구조의 변화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시간인 오늘은 이런 변화들이 우리나라의 중장기 성장과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국은행 조사국 지정구 과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과장님 :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 과장님 우리의 경제의 중장기 성장과 물가 중요하지만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핵심만 콕콕 짚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알겠습니다. 저도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 먼저 잠재성장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경제성장률, gdp성장률 이런 용어는 뉴스에서도 많이 듣고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잠재성장률은 조금 낯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잠재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잠재 성장률이란 무엇인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 아 네 잠재성장률이란 약간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지만 쉽게 말씀드리자면 실제 성장률에서 단기적인 호황이나 불황을 제거한 성장률 즉 추세적인 경제성장률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자 : 네 그럼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과장님 : 먼저 한 국가의 gdp 또는 잠재 gdp 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기본적으로 무엇인가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노동과 자본이 필수 요소고요, 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가 총요소생산성이라고 합니다. 이 세가지의 조합에 따라 잠재gdp가 결정됩니다.
진행자 : 노동과 자본에 따라 잠재gdp 가 결정된다는 말씀인데 앞서 코로나19 이후 노동 시장에 구조적인 변화가 생긴다고 했으니 이 부분 잠재 gdp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과장님 : 네 맞습니다 코로나19가 경제활동 참가율을 낮추고 구조적 실업률을 상승시켜 우려가 있다고 들으셨죠? 이는 결국 노동투입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 그럼 자본의 경우는 어떤가요?
과장님 : 코로나19로 글로벌 교역이 예전 같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또한 전통 제조업 및 서비스업도 예전에 비해 위축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해당 산업에 대한 투자가 줄고 투자가 모이고 쌓여서 자본이 되는 것이니 결국에는 자본투입도 예전만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해외 연구들에 따르면 금융위기와 같이 큰 침체 상황에서 투자가 위축되었을 때 회복되는 기간이 매우 오래 걸리거나 아예 예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진행자 : 그럼 노동과 자본 모두 어려워지는 분위기인데 우리나라의 중장기 잠재성장률 다른 부분에서 상승 요인을 찾을 수는 없을까요?
과장님 : 네 어둠 있으면 빛이 있는 법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코로나19로 우리나라가 ict 중심의 디지털 경제로 향하는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바이오 및 헬스 산업 시장도 커지고 있고 관련 분야의 투자가 늘어나고 또한 생산성이 향상되면 코로나19로 인해 하락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을 만회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진행자 : 지금까지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측면에서 잠재성장률을 설명해주셨는데요, 위기 상황을 맞아 정도의 역할을 증대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잠재성장률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과장님 : 경기가 안 좋을 때,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노동이나 자본이 위기를 버티고 지나가도록 도와주지 않는다면 자칫 잠재 gdp의 영구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원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노동과 자본 이라는 생산 요소는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배분이 됩니다. 위기 상황에서 이런 생산요소 시장의 무너지지 않게 정부가 지지해주는 것이 꼭 필요하지만 자칫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커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진행자 : 혹시 잠재 성장률과 관련해서 시청자 분께 추가적으로 꼭 해주고 싶은이야기 있을까요?
과장님 : 코로나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가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0년 이후로 계속 줄어들어 왔습니다. 분석해 보면 먼저 총 요소 생산성 증가율이 많이 낮아졌고요, 그 다음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의해 노동의 기여도도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자본은 앞의 두 가지 요소 즉 총 요소 생산성이나 노동이 줄어들면 따라서 자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진행자 : 지금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요, 안그래도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노동 공급이 장기적으로 축소될거다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우리나라의 생산 연령 인구감소 생각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 건가요?
과장님 : 네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표현 보다는 오히려 이미 오래전부터 경우가 있었는데 그 예고된 심각성이 본격화 되는 시기가 지금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2010년 전후로 정점을 찍었던 15에서 64세까지의 생산 연령 인구가 작년과 올해부터 급격하게 줄어 들었습니다. 물론 65세 이상의 고령층 분들의 상당수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연세가 더 올라가면서 노동시장에서 많이 퇴장하시거든요. 또한 고령층의 생산성도 점점 낮아지게 되고요. 결국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생산연령인구 의 감소는 잠재gdp의 주 투입 요소인 노동 투입을 크게 감소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이 그 현상이 본격화 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 예 정말 걱정이네요. 현재로서는 신산업의 빠른 성장과 그로 인한 생산성 향상에 기대를 걸어볼 수 밖에 없겠는데요, 지금까지는 성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 물가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궁금합니다.
과장님 : 코로나 사태가 추세적인 물가 상승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추측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 할게요 배추값이 혹시 언제 오르죠?
진행자 : 뭐 사려는 사람이 많거나 태풍이 많이 와서 작황이 안 좋을 때 아닐까요? 저도 지난 추석때 김장 김치가 똑 떨어져서 김치를 조금 담글까 했었는데, 명절 전 배추값 너무 높다고 엄마가 열무김치로 담가주셨거든요.
과장님 : 네 맞습니다.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해당 물건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뜻이고 배추 작황이 안 좋다는 것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뜻이죠.즉 물건값은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받습니다.
진행자 : 그렇다면 코로나19가 전반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면 향후 인플레이션의 방향 알 수 있겠네요.
과장님 : 어 네 그렇습니다 먼저 수요 측면을 변화부터 살펴 보자면 코로나로 인한 환경 변화 중 하나가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가계의 예비적 저축이 증가하고 일부 산업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었죠. 저축이 증가한다는 건 그만큼 가게가 소비를 줄인다는 것이고 투자가 준다는 것은 기업이 그만큼 기계나 장비의 구매를 줄인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 그렇다면 코로나로 인해 전반적인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건 인플레이션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그럼 공급측면에서는 어떤 부분을 살펴 봐야 될까요?
과장님 : 네 디지털 경제 가속화로 중간단계 거래 비용이 절감되면 물건값이 낮아질 수 있겠죠. 또한 생산성이 향상 된다면 똑같은 노동과 자본으로도 더 많은 물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공급을 증대시키는 그러니까 물건 가격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진행자 : 그렇다면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은 확대되니 모두 인플레이션에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겠네요. 혹시 상승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과장님 : 먼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확장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및 글로벌 차원에서 향후 유동성이 빠르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유동성이 크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돈이 시중에 많다는 것이고 이는 그만큼 돈의 가치가 낮아져서 물건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확대된 유동성과 더불어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면 이는 인플레이션에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진행자 : 네 말씀하신 것은 그럼 수요측면에서의 상승요인이고 공급 측면에서의 상승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과장님 : 앞서 코로나로 인해 향후 글로벌 공급 이 약화되고 국가간 교역이 예전만 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결국 어떤 물건을 공급 받는게 예전만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글로벌 차원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뜻이고 결국 생산비용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급격하게 확대할 정도로 단기간에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네~ 제가 지난 4시간동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 경제가 코로나 19 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기는 하지만 또 이 모든 것이 꼭 코로나19에 의해서만 발생한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 : 새로이 생기는 현상이라기 보다는 기존의 더디거나 점진적으로 진행되던 구조 변화를 가속화 시키는 것이죠. 탈세계화도 이미 벌어지고 있었고 디지털 경제도 이미 빠르게 확산중이었고 저탄소 경제에 이미 많은 관심을 쏟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대비할 수 있었고 적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이 시간을 마무리 하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를 맞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될 것 있을까요?
과장님 : 언젠가 이 위기의 영향에서 벗어나겠지만 그렇다 해도 가계 기업 정부의 경제 활동이 코로나 19 위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는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기존의 거시변수 간의 관계나 충격, 반응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행자 : 4시간에 거쳐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 변화와 우리 경제에 영향이라는 보고서의 주요 저자 분들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예상되며 환경과 경제 구조 변화 그리고 그 변화들이 우리나라 중장기 성장과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될지 알아봤는데요. 이 동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잘 전달되었으면,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를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지정구 과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 감사합니다.
진행자 :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종료돼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이 다시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지금까지 복코노미 진행을 맡은 장윤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