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강좌 VOD
[제747회] 글로벌 무역갈등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2018.06.15, 현대경제연구원 김천구 연구위원)

(김천구 연구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김천구 연구위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말고사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무역갈등에 관한 주제로 발표할 예정인데, 최근의 우리나라 경제에는 이것 말고도 북-미 정상회담이라든가 월드컵 등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는데, 제가 강의하는 주제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다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약 석 달 전에 요청 받았었는데, 그래서 그때의 걱정은 “3개월 후에는 무역갈등이 해소가 되어 있으면 어떡하지?”였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직까지는 유효한 것 같아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강의 주제의 제목은 “글로벌 무역갈등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으로 지었습니다. 먼저 목차를 살펴보면, 처음에 우리나라의 국내수출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의 수출이 어떤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역갈등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고, 네 번째는 오늘 주제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큰 범위에서 수출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또한 제가 최근에 관심이 있었고 어느 정도 시기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내무역의 수출입집중도가 어떤지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어떠한 대응전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수출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소극개방경제이기 때문에 수출주도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최근 실제로도 경제성장률 등을 보면 내수보다는 수출이 우리나라의 전체 경제성장률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약 3.2%를 기록했는데, 경제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는 소비는 지속적인 가계부채문제, 고령화 등의 제약으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였습니다. 반면 수출 같은 경우 2017년부터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수출증가율이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2000년을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전 외환위기의 충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서 20%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물론 2001년에는 수출이 마이너스를 보였지만,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약 두 자리 수에 가까운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중국이 WTO에 편입되면서 세계 글로벌물동량이 많이 늘고, 세계경기 역시 이 당시를 골디락스라고도 표현하는데, 경제가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안정적인 속도로 물가상승률도 낮으면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글로벌 호황이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수출은 크게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고 우리나라의 환율이 상대적으로 절하되면서 수출증가율이 높은 수치를 기록하다가 다시 2012년부터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2013, 2014, 그리고 2016년까지 마이너스 혹은 상당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지적되는데, 세계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과거만큼 성장 모멘텀을 갖추진 못하고 낮은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남유럽에서 재정위기가 발생하면서 유럽 등의 경제권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져서 경제주체들이 위축되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가 작용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 역시 세계경제의 영향을 받아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2018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진에서 벗어나 매우 높은, 2017년 같은 경우에는 15.8%, 2018년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4월까지지만 약 7%의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인으로는 아무래도 이 당시 세계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세에 진입하면서 2016년 하반기부터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제성장률, 교역증가율이 나타나 있습니다.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경제성장률과 교역증가율에서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역시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양호한 고용상황이 지속되고, 생산과 소비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미국이 기준금리를 6월에 한 차례 더 올려서 1.75%에서 2% 수준의 기준금리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하반기에도 두 차례 더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아무래도 미국의 경제 호황세가 지속되면서 과거에는 경기가 부진한 것이 문제였지만, 오히려 이제는 어느 정도 경기를 진정시킬 필요성이 생기면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경제는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로지역 역시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1분기에는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지만, 유럽 역시 올해 지속되던 양적완화를 멈춘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도 2018년 1분기에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일본은 과거의 장기불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서 오히려 고용시장을 말씀 드리면 일본 기업들이 오히려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일본경기 또한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산업생산, 소매판매, 고정투자 모두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며 약 7%에 가까운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이 13가지 품목별의 수출추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전반적으로 수출호조를 보이는 품목의 경우 반도체, 컴퓨터와 같은 제품들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리하게 컴퓨터에 들어가는 부품 등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반도체의 수출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국제유가가 많이 상승하면서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역시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진한 품목도 존재합니다. 선박 같은 경우 무려 작년대비 -42.6%를 기록했습니다. 선박 같은 경우 아무래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지속적인 경기호황을 예측하고 머스크 같은 해운업체들이 많은 선박을 조달하였는데, 그에 반해서 중국이나 여러 가지 경제권에서 생각만큼 글로벌 물동량 증가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공급과잉으로 선박수요가 많이 감소한 측면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선통신기기 같은 경우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효자라는 말도 들었는데, 최근에는 세계시장에서 경쟁도 치열해지는 측면도 있고, 과거보다 스마트폰 기술력 등이 비슷해지면서 수출이 부진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역시 세계시장에서 점차 경쟁이 치열해지는 측면, 특히 북미지역에서 수요가 많이 줄어드는 측면 등이 작용하며 수출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 수출추이를 말씀 드리면, 지역별로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수출이 최근 많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16.8%, 중국 역시 16.8%의 비교적 높은 수출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최근에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지역으로 떠오르는 지역이 있는데, 바로 베트남지역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생산기지를 중국에 많이 지었지만, 최근에는 베트남에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지역에서의 수출 역시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출이 부진한 지역도 존재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수출이 최근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던 자동차나 이런 상품의 미국으로의 수출이 조금 부진한 측면과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등 여러 가지가 작용하여 수출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올해 수출을 전망해보면, 2018년 수출증가율은 약 6.2% 정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6.2%라는 수치가 높은 수치인지 아닌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습니다. 2017년에 15.8%를 기록했으니 6.2%면 그렇게 높지 않은 수치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최근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 봤을 때 6.2% 정도면 수출이 상당히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출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약 두 자리 수 정도의 수입증가율이 기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원인으로는 최근에 국제유가가 많이 오른 것입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수출에도 영향을 주겠지만 수입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수입증가율이 약 두 자리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입이 수출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기 때문에 무역수지나 경상수지 측면은 2017년보다는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상수지에는 여러분들도 방학이 되면 외국으로 어학연수나 배낭여행을 가기 때문에 여행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측면 등이 있어서 2017년보다는 축소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수출의 현황을 말씀 드렸고 올해 수출의 전망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출이 어느 정도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최근에 제가 수출을 관심 있게 지켜보다 보면 우리나라의 수출이 늘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 취약요인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충격이 발생하면 수출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몇 가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하셨을 내용인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높여나가면 아무래도 신흥국에 있는 투자자본이 본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이런 글로벌 통화정책의 긴축의 영향으로 여러 신흥국들의 위기 발생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IMF의 위기판단지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경제 관련된 몇 가지 지표를 통해 경제위기가 얼마나 가능성 있는지, 얼마나 위험한지 진단하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로 판단해 봤을 때 고위험군은 약 여섯 개 국가 정도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 여섯 개 국가는 아르헨티나, 터키,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이 속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는 아르헨티나와 터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표에 있는 기준이라 함은 “이 수치보다 넘어서면 위기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가상승률이 5%보다 높고 GDP대비 경상수지가 -5%보다 낮고 GDP대비 재정수지가 -2%보다 낮고 하는 것들의 기준을 넘으면 국가가 외환위기에 취약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최근 물가상승률이 22.7%, GDP대비 경상수지가 -5.1%, GDP대비 재정수지가 -5.5% 등 네 가지 정도가 기준 수치를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터키 역시 네 가지가 정도가 위기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현재의 이러한 신흥국 상황들을 보고 과거 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등이 연상된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를 되돌아보면 태국에서 발생한 외환위기가 우리나라, 동아시아 지역을 거쳐 남미까지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제 펀더멘탈이 사실 나쁘지는 않고, 우리나라 신용도 등도 양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까지 신흥국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입니다. 다만 아르헨티나나 터키 같은 나라들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나라의 수출도 역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최근에 IMF 구제금융에 협의 중인데, IMF는 자금지원 대가로 왼쪽 표와 같은 내용들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자금지원을 3년에 걸쳐 500억 달러 지원하는 대가로 아르헨티나의 재정적자를 2018년에 GDP 대비 2.7%로 낮추고, 2019년에는 1.3%, 2020년에는 재정수지균형 달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물가상승률 역시 아까 보셨듯 22%가 넘는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아르헨티나를 2019년에는 17%, 2020년에는 13%, 2021년에는 약 9%까지 낮추는 제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브라질이나 터키 등 여러 나라들로 전이되는 모습입니다. 터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통화가치가 급락한 측면이 있고, 6월 24일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데 거기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확산되면서 터키 역시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브라질 역시 자국 통화인 헤알화가 폭락하는 등 여러 가지 위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과 반도체에 편중된 수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룰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략하게 다루겠습니다. 주요국들의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어서 우리나라 수출에 어느 정도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에서 최근에는 약 20.1%까지 높아졌습니다. 수출액 중에서 약 1/5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높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2018년에 우리나라 수출증가율이 약 6.9%정도라고 말씀 드렸는데, 만약 반도체 수출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수출을 봤을 때는 0.4%에 불과합니다. 즉, 거의 수출이 작년보다 늘지 않은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제유가 측면입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크게는 수출에 단기적인 효과와 중장기적인 효과 두 가지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보여집니다. 처음에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 원유를 수입해서 가공한 뒤 수출할 때 수출을 받는 기업이 우리나라가 원유가 상승한 만큼 가격을 높여도 단기적으로는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올라간 가격만큼 수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출금액 측면에서는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입하는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대체상품을 수입한다든가, 기존에 사용하던 수입을 조금 줄이고 절약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수출물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유가 상승이 수출에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에는 국제유가 상승이 수출에 도움이 되고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수출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원화 절상 움직임입니다. 우리나라 원화가 아무래도 주요국 통화에 비해서 강세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화는 달러화 대비뿐만 아니라 일본 엔화에 대비해서도 강세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율 측면에서는 환율상승이 수출을 낮추는 요인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수출이 잘되면 외국에서 국내로 달러화가 유입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원화절상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처럼 양방향으로 작용하지만, 그림에서는 인과관계 측면에서 원화가 절상되었을 때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만을 고려한 것입니다. 원화가 환율이 약 1% 절상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산업별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원화가 절상되었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품목은 기계, IT,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의 원화강세는 앞서 말씀 드렸듯, 수출측면에서 달러화보다 영향력이 크다고 알려진 엔화에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서 수출기업 측면에서 어려움이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해외시장에서 일본기업과 경쟁하고 있는 품목들이 많기 때문에 엔화에 대해서 절상되면 달러화 대비 절상되는 것보다 조금 더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 원/엔 환율 두 가지에서 원화가 상대적으로 절상되었을 때 우리나라 수출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무역갈등이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무역전쟁의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기술장벽을 내세워 첨단투자를 막고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말을 하며 양국간 무역전쟁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전략의 보복관세로 대응하는 등 양국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최근 세 차례에 걸쳐 무역협상을 벌였지만 아직까지 합의를 도출하는 데는 실패한 모습입니다. 먼저 미국의 중국 압박을 보겠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것을 시사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휴대폰 가전, 통신장비 등에 관세를 부과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중국은 여기에 대응해서 미국 국채를 올해 1월에 100억 달러 처분하는 등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전략으로 나갔습니다. 미국은 또한 중국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였고, 중국 역시 미국산 철강, 돈육 등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은 유로존에 대해서 미국이 취하고 있는 반중국 정책에 협조할 경우에는 EU산 제품에 대해 철강 관세를 면제해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중국정부는 당연히 기분이 나빴고, 미국의 관세조치를 WTO에 제소하겠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은 화교 자본이 투입된 싱가포르계 기업이 미국의 퀄컴을 인수하는 것을 반대하는 정책을 펼쳤고, 중국의 동방항공은 미국의 보잉사 비행기의 구매계획을 연기하는 것을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 번에 걸쳐 무역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마땅한 대안을 찾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무역갈등을 보면 미-중간의 갈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경우 주요 전통적인 우방국에도 역시 무역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먼저, EU와의 갈등을 살펴보시면, 미국은 EU에 중국과 마찬가지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10%의 관세 부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유럽 역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으로 30억 달러의 미국산 보복관세를 예고하였습니다. 미국은 EU에 대해 수입산 자동차 조사를 지시하는 등 규제 강화의 움직임을 보였고, EU는 미국에 대해서 보복관세를 예고하고 WTO에 제소하는 등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미국이 포함된 FTA인 NAFTA에서도 무역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NAFTA에 대해서 재협상을 개시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고, 중국, 유럽과 마찬가지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부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유럽과 마찬가지로 수입산 자동차 조사를 지시하였고, NAFTA는 미국에 대해서 보복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 것 전반적으로 보면 무역과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전통적인 우방국인 한국, 일본, EU에 대해서 안보부담까지 요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역갈등이 나타나는 시기는 현재가 당연히 처음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대공황 시기를 들 수 있습니다. 대공황 시기에 나타났던 정책을 근린궁핍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린궁핍화 정책이란 다른 나라의 경제를 궁핍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기회복을 도모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공황기에 대표적으로 시행된 근린궁핍화 정책으로는 첫 번째로 우리나라 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어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는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세 같은 무역장벽을 쌓는 등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정책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해외로의 수출은 늘리고 해외로부터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액수를 줄이면 우리나라의 소득이 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상대방 소득이 오히려 줄면서 우리나라의 수출도 감소하는 영향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A국가와 B국가가 있을 때, A국가가 B국가로 수출을 늘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A국가의 통화가치를 10% 인위적으로 절하해서 수출을 늘리고, B국가에서 A국가로 들어오는 수입품을 막거나, 통화가치가 절하됨으로써 수입품을 국내산으로 대체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시기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다음에 들어서는 상대방 국가가 그만큼 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상품을 수입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A국가가 인위적으로 통화를 절하한 만큼 B국가도 통화가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가치 인위적으로 절하, 관세인상과 같은 정책들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게임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양국간의 교역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결국에는 양국 모두 과거보다 가난해지는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공황시기에 무역측면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스무트-홀리법을 들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보호무역주의를 확산시킨 법인데, 1930년에 이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상원의원 스무트와 하원의원 홀리의 사진이 나와있습니다. 이 시기를 되돌아보면 전강기라고 하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의 기간인데, 이 시기에 일시적으로 경기가 어느 정도 호황을 보였습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성이 높아지고, 각 국가의 경기가 어느 정도 양호한 성장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농업분야 같은 경우 오히려 성장이 둔화되고 불황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농업분야의 농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거에서 그 계층의 표를 잡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했습니다. 농업분야 같은 경우 미국 내에서 생산량에 비해서 고용된 인원 수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투표권도 많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농업분야를 보호하는 정책을 도입하고자 스무트-홀리법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스무트-홀리법의 도입은 스페인, 이탈리아, 캐나다, 영국 등 여러 국가들의 연쇄적인 관세인상을 촉발하였습니다. 이러한 스무트-홀리법 제정에 의해서 주요국들의 경쟁적인 관세인상으로 국제교역이 급감하였고 대공황의 심화를 촉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른 쪽을 보시면 이 스무트-홀리법이 얼마나 높은 관세를 매겼는지 나타냅니다. 스무트-홀리법은 평균적으로 관세를 약 59%정도 인상하였는데, 설탕을 예로 들면 1913년에 파운드당 1.26센트의 관세를 매겼다면, 1930년에는 2.5센트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유 같은 경우 1913년에는 아예 관세가 없었지만, 1930년에는 파운드당 약 6.5센트까지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발의 경우 1913년에는 관세가 없었지만 1930년에는 20%까지 관세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 역시,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 직구를 많이 하는데 제가 다른 때보다 관세를 조금 더 민감하게 느끼는 것이 미국에서 직구를 하면 대략 200달러 까지는 관세가 없고 그 이상은 관세 10%, 부과세 10%가 매겨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대부분 180달러, 190달러에 맞춰 최대한 관세를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관세는 그만큼 사람들이 상품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대공황 시절에 세계의 교역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나타냅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물량기준으로 대공황 당시 약 30%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액기준으로는 60%까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교역량 역시 1929년에는 약 145억 달러였지만, 1932년에는 약 39억 달러까지 감소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현재 구매하는 품목 중에 베트남, 일본, 중국 등 여러 상품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30% 혹은 60% 정도가 수입되지 않고 국내산으로 대체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 생각해보면, 동질한 상품을 사더라도 비싼 것을 살 수 밖에 없게 되겠죠. 앞서 처음에 제가 말씀 드렸을 때, 2000년대 세계경제 호황국면에서 상당히 물가 상승률도 낮으면서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시기가 있었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중국의 상대적 저임금을 통해 생산된 싼 제품들이 국내나 세계로 공급되면서 전체적인 물가상승률을 안정화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교역량이 이렇게 많이 감소한다면 동일한 퀄리티의 상품도 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또한 그만큼 기업간 경쟁도 축소되는 것이므로 제품의 질 역시 하락될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할 것입니다.

교역량 이외에 산업생산이나 주가 측면에서도 보호무역주의는 상당히 많은 충격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생산량의 경우 1929년 6월 기준으로 약 40% 정도까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가 역시 기존의 30% 수준까지 축소되는 주식시장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요국의 제조업 실업률 변화를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 실업률이 1921~29년 사이에는 약 7.7% 수준이었는데 1930~38년 까지는 약 26.1%까지 솟구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발표된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동향을 보면 5월 실업률이 약 4% 정도 되고, 미국의 5월 실업률은 3.8% 수준입니다. 이 수치와 비교해보면 이 당시의 실업률이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실업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대공황 시기를 나타내는 여러 사진들, 목에 팻말을 걸고 자신을 고용해달라고 하는 모습이 나타난 시기였습니다.

대공황은 세계의 교역과 경제에 전반적으로 많은 충격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대공황으로 인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보호무역의 경쟁적 확산은 국제교역의 붕괴를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교훈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 전공이 경제학인데, 처음에는 “경제학을 배우면 부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에 경제학을 지원하고 경제학과에 입학하였습니다. 1학년 때 경제학원론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맨날 그래프를 그리며 수업을 했습니다. 3학년, 4학년이 되면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다른 수업을 들어도 교수님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경제학을 약 20년 가까이 공부하면서 배운 결론은 경제학은 부자가 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크게 망하지 않는 방법을 배우는 학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느냐는 경제학을 통해서는 누구도 알 수 없고 알려줄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 과거의 잘못된 사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정책 등을 통해 과거의 교훈을 배우면서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경제학을 배우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거의 실패 사례를 통해 이를 반복하지 않고자 국제간의 협력이 필요하고 국제기구의 창립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제 측면에서 금융안정이나 여러 가지를 도모할 수 있는 IMF,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여러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하면서 경제부흥 등을 지원하는 World Bank, 국제 교역의 분쟁이나 보호무역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무역기구와 같은 국제기구 창립되었습니다.

2차대전 후 세계 무역질서에 대해 지금까지 말씀 드린 것을 정리해보면, 보호무역주의는 근린궁핍화정책을 통해 시행되었고, 이것은 세계경제에 많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것에 따른 교훈은 “우리 모두가 실패한다” 였으며, 따라서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대공황과 같은 경제적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국제무역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러 국가들이 인식하고 공감하였고, 미국의 주도 하에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를 1948년에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GATT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정인 우루과이라운드가 1986년에 개시되었고, GATT의 정신을 확대하고 체계화하려는 노력을 통해 1995년에 WTO가 탄생하였습니다.

국제간의 공통적인 규범을 만드는 것이 WTO라 하면, 무역갈등의 경우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측면이 존재하므로 공통적인 규범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세계 모든 국가에 통용되는 질서를 만들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통의 무역질서뿐만 아니라 국가간의 양자간 협상을 통한 무역확대의 노력 역시 병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2008년에 미국과 FTA를 체결하였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는 북미지역의 미국, 캐나다, 남미의 칠레, 페루, 콜롬비아, 아시아의 베트남, 중국, 아세안 지역, 유럽연합과 터키, 인도 등과 FTA를 체결하면서 경제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GATT-WTO 체제의 성과라고 하면 매우 높아져 있었던 다양한 보호무역장벽을 관세장벽으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GATT 출범 당시, 1948년 정도에 회원국의 평균적인 관세율이 약 20%~30% 수준에 도달했었는데, WTO 출범 당시인 1995년에는 이 관세율이 약 5.2%까지 낮아지는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관세를 ‘상호주의 원칙’과 ‘최혜국대우’의 두 가지가 기여하였습니다. 상호주의 원칙이란 상대국이 우리나라에 우호적이라면 우리도 상대국을 우호적으로 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최혜국 대우는 A국가가 B나라와 C나라에 관세를 10% 매기고 E국가에는 15% 매긴다면, E국가는 B, C국가와 동일한 10%의 관세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원칙입니다. GATT 체제의 경제적 성과로는 세계경제가 2차대전부터 WTO 출범까지 상당히 안정적으로 성장하였고, 이것을 발판으로 세계 국가들의 교역이 빠르게 늘며 상품수출이 GDP를 훨씬 상회하며 증가해 세계경제의 풍요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유무역주의 기조가 균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6월에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브렉시트가 발생하였습니다. 유럽은 미국과 함께 세계무역체제의 형성을 주도해온 두 개의 축이고, 영국은 독일, 프랑스와 함께 유럽의 가장 중심적인 국가입니다. 하지만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결정을 하면서 자유무역주의 기조에 균열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 11월에 보호무역주의와 반이민자 정책 공약을 내걸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하였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사례는 전문가들도 당일까지 예측하지 못한 사례입니다. 저희도 당연히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을 것이라 보고 힐러리와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했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당선되어서 그 보고서는 쓸모 없게 되고, 밤을 새며 트럼프와 관련된 보고서를 다시 썼을 정도로 상상하지 못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신보호무역주의라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신보호무역주의의 등장배경이란 개도국의 노동공급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도국에서 개도국에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인건비가 저렴한 지역에 공장을 설립해서 생산한 재화가 다른 나라로 수출되는, 상품에 노동력이 담겨 선진국으로 수출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결국 개도국의 노동력이 국경을 직접 넘지 않더라도 상품을 통해 세계 노동시장에 공급되는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노동력 증가는 노동집약적 상품의 가격 하락을 유발하였습니다. 선진국 비숙련 노동력은 과거에는 자국에 제조업 공장이 있어서 단순업무 등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대부분의 업무들이 미얀마, 베트남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임금 또한 하락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해외위탁업무의 증가입니다. 선진국 기업의 내부 혹은 선진국 경제 내에서 이루어지던 생산프로세스의 일부가 개도국으로 이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그 결과를 인도로 보내면, 밤사이 인도에서는 그 결과를 해석해서 미국에 다시 보냅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다음날 출근했을 때 바로 그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였습니다. 이런 점 또한 선진국의 임금하락이나 실업증가를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측면에서는 선진국의 중산층이 붕괴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피케티와 같은 학자들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결국 선진국에서 소득불평등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상위 계층, 상위 1%와 소득이 낮은 사람의 격차가 벌어지고, 중산층이 붕괴하며 결국 이러한 불만은 투표권을 통해 표출됩니다. 이렇게 표출된 불만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선호로 나타나고, 결국 트럼프가 재창한 반이민정책, 반해외직접투자와 같은 정책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신보호무역주의의 특징으로는, 과거 보호무역주의는 유치산업 보호정책과 개도국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보호무역주의를 보시면 개도국들이 자신의 유치산업, 개도국은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호무역주의 장벽을 쌓아서 자국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국산업을 육성한 뒤 해외 선진국들과 경쟁력을 어느 정도 쌓았을 때 산업을 개방하겠다는 생각이 발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신보호무역주의는 선진국이 주체가 되고 있고, 과거에는 주력산업이었지만 쇠락하고 있는 사양산업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을 통해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것을 어느 정도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이 해외에서 생산된 재화의 수입을 제한하는 측면에 한정되었다면, 최근의 신보호무역주의를 보면 생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자본, 기술, 노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자본과 노동력 등의 생산요소의 국가 간 이동을 제한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신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국 신행정부는 공정무역을 강조하면서 반덤핑 등 무역규제조치를 강화하고 환율조작, 우리나라도 매년 이슈가 되는 문제이지만 “어느 국가가 환율을 임의로 조작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자유무역주의 협상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손해를 보는 것 같으니 어느 정도 이것을 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목표와 이유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적인 영향을 보면, 중국이 미국의 입지를 위협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을 늦추고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담겨있습니다. 또한 내부적 영향으로는 무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자국 내에서 생기고 있고, 일부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며, 일자리가 많이 늘지 않는 내부적 영향으로 인해 미국 신행정부가 신보호무역주의를 취하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생기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미국의 무역적자가 크게 확대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왼쪽의 표는 미국의 교역국 별 무역수지를 나타냅니다. 이를 보시면 미국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상당히 많은 무역수지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NAFTA, 일본, 한국과 같은 국가들에 대해서 미국은 무역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무역수지 측면에서 FTA 체결 이후, 오른쪽 그림은 미국에 누적된 실질무역적자를 나타내는데 아무래도 NAFTA 국가는 FTA가 체결된 기간이 길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무역적자가 누적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역시 미국이 느끼기에는 무역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배경으로는 기존의 WTO 체제를 믿지 못하겠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WTO가 가지고 있는 제재수단으로는 중국과의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왼쪽 그림은 세계 수출에서 미국과 중국의 비중을 나타내는데,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수출비중이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2001년 이후부터 세계에서 차지하는 수출비중에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세계 수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가별로 WTO에 제소된 건수를 보면 미국이 생각하기에는 현저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경제 같은 경우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계획적으로 경제가 진행되는 모습, 시장경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국제무역을 통한 시너지효과는 누리고 있지만 왼쪽그림에서 보시듯 거기에 대해서 국제교역 시스템이 이를 적절하게 제지하는 것 등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역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력과 글로벌 영향력이 세계 최고의 위치에 놓이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안정적으로 풍족한 사회’를 의미하는 ‘샤오캉 사회’의 구현을 통해 중국공산당은 창당 100주년까지 부강한 사회를 이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이것에 도달하기 위해 크게는 수요측면에서 적극적인 재정을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통화정책을 통해 활성화된 경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급 측 역시 기존의 과잉 공급된 산업을 구조조정하고 시장메커니즘을 어느 정도 활용하여 어려운 기업, 경쟁력이 없는 기업, 생산성이 낮은 한계기업들을 시장에서 퇴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리스크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채무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기업과 은행 부문의 부채관리를 강화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고도화 측면인데, 중국이 과거에는 양적성장을 이루었다면 이제는 점차 질적성장 측면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자원집약형 전통산업에서 기술집약형 스마트 제조강국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제조 2025’ 전략을 중국정부가 2015년에 발표했는데, 미국이 생각하기에 이 스마트 제조강국에 도달하는 과정이 중국이 시장경제와는 다르게 보조금 지원과 같은 여러 가지 인위적인 지원을 통해서 육성을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고도화를 지연시키려는 의중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첨단기술 역시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첨단기술 측면에서 중국이 빠르게 부상하는 것 역시 미국이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및 모바일 결제금액이 미국의 약 11배인 7,900억 달러에 도달하고 있고,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 최대의 인공지능 논문 생산국에 등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세계 최대의 전기차 생산 및 보유국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미국은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제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미국과 중국의 GDP 추이 및 전망이라고 나와있는데, 현재의 추세와 같이 중국과 미국이 성장한다면 언제쯤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게 되느냐? 이 분석에 따르면 약 2030년경에는 중국경제의 규모가 미국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입장에서는 미국경제보다 중국경제가 더 커진다면 상징적인 측면에서 큰 충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보호무역주의를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세이프가드, 자국산업이 해외의 싼 제품의 유입을 통해 지나치게 피해를 받고 있을 때 취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통해 세탁기, 태양광패널 등에 대해서 보호무역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상품에 대해서도 보호무역주의를 발동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자동차산업 측면에서는 미국시장에서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보호무역주의가 조금 더 강화된다면 아무래도 국내자동차업계도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미국의 비중이 약 16%, 기아차는 약 22%정도 되는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된다면 아무래도 최대수출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등의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도체측면에서는, 반도체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기업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중국에 중간재로 많은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수출이 줄어든다면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국내기업들도 어느 정도 미국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가전공장 설립을 추진한다든가 미국 내 채용을 확대하는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 역시 앨라배마, 조지아 공장에 투자를 확대하려는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역갈등이 우리나라 경제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과 중국간에 한정된 무역전쟁 상황에서 양국간의 관세부과를 통해 양국의 교역이 줄어들었을 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것이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확산되어 전세계적으로 경쟁적인 관세인상을 일으켰을 때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경제에서, GDP 같은 경우 두 국가를 합쳤을 때 39.3% 수준을 차지할 정도로 세계경제에서 큰 위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또한 양국간의 교역을 보면 미국의 총수출대비 중국에 수출되는 양은 약 8.4%, 중국의 총수출대비 미국에 수출되는 양은 약 1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중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아무래도 중국이 더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으로 인한 영향력에 대해 조금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첫 째, 우리나라는 경제에서 차지하는 수출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 GDP 대비 교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68.8%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중간재의 수출비중이 높은데, 예를 들어 중국에서 컴퓨터를 생산해 미국에 수출한다면 우리나라는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수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수출이 줄어들면,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반도체 등의 수출 또한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앞서 언급하였듯 중국과 미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이고, 양국간의 대립으로 우리나라는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미-중 간 국지적 무역갈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총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번째 경로로는 중국의 성장률이 낮아지는 측면입니다. 중국 내에서 사용되는 한국제품의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이 줄어드는 측면, 중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이 줄어들면서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이 영향을 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으면서 세계 교역이 둔화되는 세 가지 측면을 통해 우리나라의 수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로를 통해 살펴보시면, 과거에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미국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는데 지금은 경제측면만 본다면 중국이 더 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성장률이 약 1%p 낮아진다면 우리나라 국내 경제에서는 GDP 성장률이 약 0.5%p 감소, 수출증가율은 약 1.4%p 줄어드는 효과를 보입니다. 이러한 효과를 통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산업별로는 중국에 가장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 산업일 것입니다. 결국에는 전자부품, 의료정밀기기, 화학, 기계 등의 산업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경로인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품목이 줄어들면서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의 시나리오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경로,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측면과 한국이 중국으로 중간재를 수출하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아무래도 전자부품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학, 자동차, 기계 등 역시 상당한 리스크에 노출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계교역이 줄어들면서 국내수출이 감소하는 측면인데, 미-중간 무역갈등은 전세계 교역의 둔화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로를 통해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충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주력산업 중 수출비중이 높은 산업들이 많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기기 등 이들 산업들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미-중간의 관세인상에 그치지 않고, 앞서 말씀 드렸듯 대공황 시기와 같이 주요국들의 경쟁적인 관세인상을 불러와서 모든 국가들의 관세가 높아질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이나 GDP가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의 평균 관세율인 4.8%에서 약 10%, 15%로 높아졌을 때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역갈등이 전세계로 확산될 경우, 평균 관세율이 약 1%p 인상된다면 세계 교역량은 0.48%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 관세율을 적용해 봤을 때, 현재 세계 평균관세율 4.8%가 10%로 상승된다면 세계적인 교역량은 약 2.5%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세계 교역량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관세율이 4.8%에서 10%로 높아졌을 때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약 173억 달러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수출액이 약 6,000억 달러 정도인데, 약 173억 달러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성장률 역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외국에 대한 수출에 의해 경제성장률, 고용이 영향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평균관세율이 10%로 올라갔을 때, 경제성장률은 약 -0.6%p, 고용은 약 15.8만 명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결국 글로벌 무역전쟁은 우리나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무역갈등의 향후 전개방향으로는 미-중간 무역갈등의 확전은 상호경계 하겠지만 갈등은 지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도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혜택을 보는 집단도 있지만 피해를 보는 집단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갈등이 지나치게 확전되는 것은 미국 역시 부담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호경계하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식 통상정책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경제성장률이나 완전 고용에 가까운 고용시장 등 경제 측면에서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지지를 어느 정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11월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미행정부 내에도 강경 국수주의 인사가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보호무역주의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어느 정도 확전은 서로 경계하며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은 최근에 제가 관심이 있어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 지나치게 수출비중이 높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특정 수출품목에 집중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제가 계산하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집중도는 허핀달지수라는 일반적으로 산업의 과점, 독점 등 경쟁수준을 측정할 때 쓰는 지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집중도가 높고, 낮아지면 집중도가 낮아진다고 해석하시면 편할 것입니다. 먼저 품목별 수출의 집중도 측면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품목별 수출의 집중도는 최근에 상당히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의 품목별 수출의 집중도는 약 1,213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2010년 수준 혹은 그것을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2010년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선박 수출 비중이 크게 늘면서 수출의 집중도가 많이 높아진 측면이 있는데, 최근에는 반도체에 수출이 집중되면서 우리나라 품목별로 수출의 집중도가 크게 높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출의 집중도가 높아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2010년에 조선업이 수출호황을 누리며 수출의 집중도가 쌓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업이 불황국면에 빠지면서 전체 수출경기가 영향을 받고 동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도 반도체가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가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반도체가 크게 둔화될 가능성은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반도체 수출이 둔화되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그 때는 우리나라 수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지역별로 얼마나 수출의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는지를 그려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특정지역으로의 수출의 집중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수출의 비중이 높았던 일본, 미국 등의 비중은 상당히 낮아지고 있지만, 중국과 베트남 같은 특정 지역으로의 수출 쏠림 현상이 많은 것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수입측면에서도 특정 품목의 집중도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수입은 국제유가에 따라서 수입의 집중도가 좌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를 제거하고 보았을 때는 우리나라의 품목별 수입의 집중도가 점차 완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국제유가나 원자재 등을 포함했을 때는 상당히 국제유가에 따라서, 국제유가가 올라갔을 때는 수입의 집중도가 높아지고 국제유가가 낮아질 때는 수입의 집중도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국제유가로 인한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입의 집중도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여러 나라와 FTA를 많이 체결하였고, 과거에는 일본, 미국 등에 수입이 집중되었는데 여러 나라로의 수입 다변화 노력 등으로 인해 수입의 집중도는 어느 정도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수출집중도가 높아지면 우리나라 경제가 외부충격으로 인한 경기변동성에 취약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경기 같은 경우, 성장측면과 경기변동의 두 가지 측면이 중요합니다. 수출이 특정 품목에 많이 쏠리게 된다면 경제에 발생한 충격으로 인해 그 품목이 영향을 받는다면 경제가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현상이 관찰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조선업의 사례와 같이,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는데 그 산업의 경기사이클이 둔화하면 그에 따라 전체 수출이 영향을 받습니다. 현재도 반도체에 지나치게 편중된 수출구조가 유지된다면 반도체 경기사이클에 전체 수출의 방향성이 좌우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지역별 수출의 집중도를 보았을 때는 해당 지역간의 무역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아무래도 좀 더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국제유가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오른다면 경기가 둔화된다거나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는 등 경제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사람들의 수요나 선호가 다양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수출품목이나 수입품목이 다양화 되었을 때 이러한 다양한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무역의 다양성 확보가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선 얘기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우리나라는 어떠한 대응 전략을 가지고 나아갈 지에 대해 몇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출지역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이나 미국 등 특정지역에 충격이 발생했을 때도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출지역이 다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미, 대중으로의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은 수출지역을 개발하여 다변화하는 대응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는 글로벌 무역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기업이나 국가가 홀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업계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대응을 통해 통상규제 대응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 정치권, 산업계와 대화채널을 유지 및 관리하고, 미국 내에서도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는 의견이 존재하므로 그러한 여론을 조성하는 등의 대응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차원에서는 협력 및 정보공유를 위한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공동 대응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로는 미국의 무역관련 정책과 경쟁업체의 동향을 살피며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과 무역마찰을 피하고 시장진입의 거점마련이 가능한, 미국 내에서 새로운 기회가 나타나고 있는 인프라 투자나 에너지 산업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현지기업과 기술제휴, 다양한 유통분야 진입으로 보호무역주의 장벽을 극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로 미국과 무역갈등을 겪고 있는 유럽, 일본, 캐나다 등과 공동대응전선을 구축해서 미국에 대응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 번째는, 아까 수출입 집중도 측면에서 말씀 드렸듯 반도체 등 수출집중도가 높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 수요변화가 감지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수출이 집중되어 있는 특정 품목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같은 경우 대부분 대기업이 분포해있는 산업이고 중소기업에는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입니다. 따라서 대기업 중심의 성장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며, 그러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경쟁력 제고를 통해 동반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국제유가가 상승했을 때 우리나라 경제에 나타날 수 있는 충격에 대비하고 미연에 그러한 충격에 대비할 대응책 마련,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향후 수출의 취약성을 완화할 수 있는 대응책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