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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728회] 최근 우리나라의 금융안정상황 평가
학습주제
금융안정
대상
일반인
설명

□ 제728회 한은금요강좌

ㅇ 주제 : 최근 우리나라의 금융안정상황 평가

ㅇ 강사 : 금융안정국 안정분석팀 이종한 차장

ㅇ 일시 : 2018. 1. 19. 14:00~16:00

교육자료
안녕하십니까. 저 방금 소개받은 그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안정분석팀의 이종환 차장 이라고 합니다. 예 뭐 어제보다는 좀 나아진 거 같긴 한데 다들 미세먼지 때문에 요즘 약간 돌아다니기가 싶지 않은데 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셔서 그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부터 1시간 20분에서 30분 정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가급적 오셨을 때 기대했던 그 성과를 얻어서 돌아 가시도록 제가 노력해서 설명을 잘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목이 최근 우리나라의 금융안정상황 평가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17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소속은 금융안정국 안정분석팀입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들이 안정입니다. 금융안정 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리는 건데요 요즘 사실 금융안정 관련해 가지고는 큰 이슈가 이제 뭐 항상 생기는 건 아닌데 최근 몇 년간 가계부채 라든지 또 주택시장 부동산시장 문제 그런 것들이 컸었구요 가장 컸던 거는 사실은 글로벌 금융 위기였죠. 아주 최근 들어 가지고 보니까 작년 이제 12월 1월 들어가지고 네 가지 가상화폐 대한 급격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고 할까요? 뭐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설명 드릴 내용은 작년 12월 14일 발표됐던 작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아주 뜨거운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가상 통화나 화폐에 대한 내용은 보고서에는 거의 들어있지는 않은데 그 보고서에 참고 중에 하나에 최근 p2p 금융 상황에 대한 참고 박스가 하나 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가상 통화 관련된 부분도 p2p 거래 한 유형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저희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거는 그 중에서도 아주 국한 돼가지고 정말로 p2p 금융의 p2p금융협회에서 다루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고서로 는 최근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 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오늘 커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점을 참조하시면 될 거 같고요.
오늘 제가 오늘 강의는 제가 금융안정보고서 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금융안정 개관 그리고 우리나라의 금융안정상황 복원력 그리고 금융안정 현황분석을 차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금융안정 계획 안 우리나라의 금융안정상황 복원력 금융안정현황분석은 저희 금융안정보고서 2017년 하반기 12월 14일 발표된 금융안정보고서 의 목차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금융안정보고서 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데 왜 금융안정보고서 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느냐 하면요. 금융안정이라는 개념이 어떤 교과서에서 나와 있지 않은 말로는 이제 금융안정 이라고 하면 사람마다 생각이 떠오르는 어떤 개념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뭐 물가안정 이라든지 경제성장 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경제학과라든지 여러 통로를 통해서 그 명확한 의미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금융안정 이라는 말은 학문적으로 아직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실제로 한국은행 이라든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이런데 와서 실제로 일 하기 전까지는 금융안정 에 대한 개념을 사실은 잘 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좀 반복되는 느낌이 있더라도 혹시 그 전부터 금요강좌 로 와서 혹시 비슷한 내용을 들어서 금융안정 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복해서 듣는 게 다른 개념보다는 금방 생소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금융안정보고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금융안정의 의미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도 갖도록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사회자가 말씀드렸듯이 한국은행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을 수행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물가안정 입니다. 그리고 물가안정은 한은법 목적조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꼭 그 법적으로 그 한국은행의 기능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한국은행 자체 그 본연의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받아서 하는 기능들도 있고요 그리고 금융안정 이라는 기능도 있는데 그 전에는 금융안정 에 대한 기능이 한국은행 목적 조항에 명확히 표현되어있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해 가지고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관련 그 역할이 더 중요하지 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2011년도에 한은법이 개정되면서 좀 더 명확하게 한국은행 에게 금융 안정에 대한 정보를 부여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한국은행에 주요 기능 중 금융안정에 관련된 기능은 그게 한은법 목적 조항에 물가안정과 더불어서 함께 부여 되어 있는 기능이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은행의 금융안정에 관련된 그 기능이 법적으로 부여되기 전부터 한국은행은 이미 그리고 한국은행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중앙은행은 금융안정 기능을 사실상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미 2003년도부터 한국은행에서는 연 이외에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한은법이 개정되면서 한국은행 그 설립목적 조항에 금융안정에 위한다는 표현이 일조 목표로 이게 나와 있게 됐고요 그리고 그 같은 한국은행법 에서 그 관련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국회 제출하도록 그러는 책무가 부여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현재는 의무적으로 연 이외 한국은행에서는 우리나라 금융안정상황 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현재 금융안정보고서는 법정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금융안정보고서 표지 이구요 작년 2017년 12월 14일 이제 저희가 발간을 해서 국회 제출 했고요 그 다음에 보도 자료로 해서 언론에도 배포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 금융안정보고서가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보고서 들 중에서 굉장히 그 수요가 높은 선호도가 높은 종류의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수요에 부응하고자 이제 금융안정보고서 책자 는 이제 일 년에 두 번 내지만 그 사이 사이해서 3월과 9월에도 이 금융안정보고서 와 비슷한 그 자료를 만들어서 3월과 9월에도 작성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1년에 두 번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그 한국은행의 평가 보고서를 일 년에 네번 볼 수 있게 되어 있구요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보도자료는 책자로 나오는 건 아니고 이거 보다는 분량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더 많은 내용이 담겨지는 것은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될 거 같습니다.
주요국 중앙은행에서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하는 현황인데요. 대부분의 중앙은행에서는 다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하고 있고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2003년도부터 발간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가장 먼저 금융안정보고서를 이제 만들기 시작한 중앙은행이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금융안정의 그 기본개념 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융안정 이라는 그 개념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정립되어 있는 모든 학교에서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정립되어있는 정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안정 에 대한 정의가 이제 여러 가지로 제시 되는데요 일단 저희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에서 파악하는 금융안정 은 이제 금융안정보고서 첫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금융시스템의 그 안정 금융시스템이 안정되어 있는 상태를 금융안정 이라고 정의합니다. 금융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금융기관 금융 시장 금융 인프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금융 기관은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 그리고 금융시장은 그 시장에 참가하는 그 시장 참가자들이 신뢰를 갖고 뭔가를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이 안정되어있는 그런 금융시장이 구요 그러면 인프라는 뭐 지급결제시스템 이라든지 각종 제도 그런 것들이 금융 인프라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스템은 이 금융기관과 금융시장 금융 인프라 세 개로 이루어지는 것을 금융 시스템이라고 저희는 정의하고 있고 금융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금융이 안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정의는 금융안정에 개념류에서도 가장 좁은 범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다 안정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금융이 안정되어 있다 이렇게 꼭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금융안정 이 세계가 안정돼 있을 때 꼭 금융이 안정되어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금융안정 이라는 얘기는 어떤 외부에 충격이 생겼을 때 또 금융시스템이 튼튼하고 그 충격에 의해서 금융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말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안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금융시스템이 반드시 안정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겁니다. 나중에 최소 필요조건으로 금융기관 금융 시장 금융 인프라가 안정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 보고서에서는 일단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악을 하구요. 또 이것 외에도 혹시 우리 금융시스템에 나중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추가 적으로 포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금융 안정 관련해서 몇 가지 용어를 말씀드리겠는 데 첫 번째는 이제 구성의 오류인데요. 구성의 오류 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아시겠지만 저축의 역설 같이 개개인들이 자기의 가장 어떤 개별경제주체가 합리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똑같은 그 이론이 똑같은 내용이 이 금융안정 쪽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개별 금융기관의 행태입니다. 개별 금융기관이 아무리 안정돼 있고 건전하다고 하더라도 금융시스템 전체적으로는 안정되어 있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성의 오류에서 개별금융기관 행태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거를 파악하는 게 금융안정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구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시는 거는 꼬리위험 입니다. 꼬리위험을 정리를 하면은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한번 발생했을 때 경제에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그런 위험 그래가지고 그걸 꼬리 위험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은 그 꼭 발생 가능성이 일단 낮다는 부분이 중요 합니다. 그래서 정규분포에서 그 아래쪽으로 갈수록 양끝 안으로 갈 수록 발생할 가능성이 적잖아요. 근데 발생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무시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사실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뿐이지 10년 또는20년에 한번씩 꼬리위험이 현실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안정 관련돼서 는 일반 다른 저희가 거시 경제 상황이 라든지 예를 들어 내년 경제성장률을 예측 한다든지 내년에 어떤 실업률이라던 지 내년에 물가가 어떻게 될까 예측을 할 때는 그 정규분포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간을 쫓아서 저희가 예측을 하거든요. 마지막 금융안정 에서는 그 가능성이 높은 구간을 체크 하는 게 아니라 그 꼬리 위험 쪽으로 체크합니다.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혹시 이런 일이 현실화 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실 때는 발생 가능성에 너무 중점을 두고 보시면 안 됩니다. 금융안정보고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어떤 실물 투자를 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국민가산투자를 한다고 할 때도 저희 금융안정보고서 에서 평가하는 것은 저기 그 미래의 발생 가능성 보다는 혹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도 괜찮을까? 그런 거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금융안정보고서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일단 저희 법적으로도 한국은행에 이런 책무가 주어졌기도 하고요 과거의 경험상 금융위기는 항상 주기적으로 발생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위기 같지 않아 보이지만은 언젠간 위기가 위기화 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지를 찾는 그거는 저희 중앙은행의 책무로써 주어져 있기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시스템디스크 라고 해서 제가 하나를 더 적었는데 영어로는 이제 시스테믹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스템 리스크란 말은 사실은 영어에는 없습니다. 시스테믹리스크가 맞는 표현이고 시스터매틱 리스크라고 그 체계적 위험 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CAPM 이라던지 거기서 뭐 체계적위험 이라고 해 가지고 시장 전체가 흘러간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하고는 다릅니다. 시스테믹리스크는 개별 금융기관이 다 건전하다고 하더라도 전체 금융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리스크가 있는 어떤 리스크가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포착하기 위한 그 리스크가 시스테믹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시스테믹리스크는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시스테믹리스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어떤 저희가 실제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리스크는 두 가지 차원에서 포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시간적 측면 그래서 경기순응성 이라고 해 가지고 일종의 쏠림현상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가상화폐 투자라든지 아니면 뭐 부동산 이라든지 쉴새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그 경기가 좋을 때 예를 들어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 경기가 좋으면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빌려주게 되고요 그래서 신용이 너무 팽창하게 됩니다. 반대로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다 대출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너무 신용이 위축되게 되죠 그래서 그 경기순응성 이라는 경기에 어떤 흐름에 너무 쏠려가지고 경제주체 라든지 금융기관들이 그 행동 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리스크 그 시간적 측면의 시스템리스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횡단면적 측면이라고 하면은 이제 제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 관련된 건데 이거는 사실은 요즘 워낙 저 뭘까요? 금융 인프라 발달 된다고 할까요? it 기술이 발달되면서 요즘 각종 그 핀테크 라든지 이런게 발달한 거하고도 관련이 있을 순 있는데 이미 이제 금융기관상호경제성이 높아 지기 시작한건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it 기술이 발달한 게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간의 상호연계성이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어떤 리스크가 생겼을 때 금융기관이 부실한 위험이 생겼을 때 그게 다른 금융기관이나 또는 다른 국가의 금융시스템으로 퍼져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횡단면적 측면의 금융기관 상호연결성 측면에 시스템 리스크를 포착 하는데도 제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리스크를 측정하게 된 거는 과거에 그 글로벌금융위기 때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이런 리스크를 측정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리스크가 없도록 여러 가지 규제제도도 만들어져 있고요 저희가 항상 그거를 포착하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이지만 여러분도 뭐 항상 미래의 리스크는 항상 저희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종류의 형태로 나타나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 금융안정보고서를 만들 때라든지 한국은행이 금융 안전 관련 업무를 할 때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거시건전성정책 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 위에 하기 위해서 취해지는 모든 정책 그런 게 거시건전성정책 이라고 하겠습니다. 거시건전성정책 에 반대 되는 말은 반대라기보다는 이게 다른 속성을 가진 말로 미시건전성 정책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미시건전성 정책이라고 이제 얘기하면은 그 금융감독원이 개별 금융기관이 얼마나 건전하게 잘 있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거를 이제 미시건전성 하거든요.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체크하고 평가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 에 대해서 제재도하고 그런 그런 것들이 미시건전성 주체이고요. 거시건전성정책 은 금융 시스템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위한 그러기 때문에 거시건전성정책을 잘 하려면 기본적으로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선행되어야 되는 거는 이제 당연하다고 할 수 있고요 일단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이 정도에서 개념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금융안정 상황을 이제 점검을 하게 되는데 거시금융안정 상황을 점검 하는 체계는 현재는 일환 체계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저희가 포착을 하려고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왜 또 하나는 그런 취약성이 있는 상태에서 외부에 위기가 생겼을 때 우리 금융시스템이 얼마나 그 충격을 감내 해낼 수 있느냐를 체크 해 봅니다. 그래서 취약성은 우리나라 금융안정에 어떤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는 그런 내용이 구요 복원력은 금융시스템이 얼마나 튼튼한지 그래서 예를 들어 금융기관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겁니다. 여기서 복원력을 위질런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취약성 보다 이쪽 파트가 조금 금융안정 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수한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리스크가 실제로 발생은 항상 하게 되었습니다. 발생했을 때 당연히 금융기관이 그에 따라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되겠죠.
다시 복원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원력 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회복력 복원력을 어느 정도로 높게 가져 갈 것이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저희가 금융규제 랄까요? 금융안정 관련 정책을 수행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성과 복원력 은 어떤 저희가 정형화된 각종 계량지표 들을 갖고 파악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사실은 저희가 각종 계량지표를 갖고 양적인 지표를 갖고 파악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들은 어떤 저희가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각종이슈 들에 대해서 이거는 어떤 정해져 있는 건 아니겠죠. 해서 저희가 그런 이슈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금융안정상황 점검 회의를 하고 또 그 에 관련된 평가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또 관련된 정책수단이 필요하다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금융안정보고서 체계에는 이제 작년 12월에 발간된 금융안정보고서의 목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거시금융안정상황 점검체계에 맞춰서 저희가 목차를 이제 작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취약성 파트는 우리나라의 금융안정상황 이 파트에서 우리나라 어떤 금융시스템의 그 안정 정황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별도로 우리나라 금융기관 또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금융시장 이라든지 금융 시스템이 복원력이 어떠한지를 평가는 파트는 복원력이라는 파트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안정 현황 분석 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이런 정형화된 지표로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리스크를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해서 이제 금융안정현황 분석 에다가 싣는데요. 보통은 앞에 부분은 저희가 정형화된 지표로 해서 일 년에 네번 파악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성도 용이하고 파악하기가 쉬운 데 요 최근에 이슈가되는 리스크들을 저희가 파악하는 일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 정말로 나중에 우리한테 그 리스크요인 이 돼가지고 그 영향을 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이 파트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저희가 작업할 때 가장 난이도가 높은 그런 쪽의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일단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을 신용시장 자산 시장 금융기관 이 파트에 대해서 제가 빠르게 설명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복원력 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에 대해서 설명 하는 방식으로 해서 금융안정보고서의 내용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결과적으로 금융안정보고서 의 그 목적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평가해서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서 작성한다. 결국은 금융안정보고서의 발간목적입니다. 조기에 포착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제가 지금 안정분석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저희 팀 이름이 조기경보 팀이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표현이 조기경보팀하면 좀 금융안정보고서를 만드는 팀이다라는 느낌이 좀 덜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이름을 다시 안정분석팀으로 바꿨는데 결국은 금융안정보고서의 작성 목적은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서 작성된 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 그냥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최근에 읽은 책이었는데 여기서 보신분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뭐 재테크관련 된 책 인데 굉장히 보수적인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금융기관의 각종 금융상품 이라든지 보험 상품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내용을 많이 썼고요. 그래서 그런 보고서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금융안정보고서 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가 들어 있어서 제가 그냥 한번 웃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보고서를 꼼꼼히 잘 읽으면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된다고 이렇게 저자가 썼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뭐 광고할 수 없어서 어떤 책인지 안 썼는데, 저희 한국은행에서 만든 게 아니라 민간 에 있는 어떤 분이 쓴 글이라서 한번 이렇게 평가는 사람들도 있다 라는 정도 알려 드리려고 제가 소개를 드렸고요
일단은 금융안정기관 인데요. 이거는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이거 왜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지는 제가 이제 뒷부분에 설명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거 같고요 결론은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안정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이게 일단은 현재 이제 한국은행이 판단하고 있는 그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입니다. 세부 내용은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래도 금융안정보고서 가 역할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기위한 그런 보고서이기 때문에 아무리 금융시스템이 안정되어 있는 상황이라 그래도 저희 그 금융안정상황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험요인들은 없는지 또 저희가 유의해야할 상황 이 없는지 항상 저희가 체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는 저금리상황에 축적된 금융불균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마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금리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에 따른 자산 가격이 먹었던 거품이 라든지 뭐 어떤 금융 불균형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금융 불균형이라고 적었는데 사실 금융 불균형의 정의가 무엇인지는 굉장히 금융안정 보다 더 어렵습니다. 단 금융 불균형은 금융안정 보다는 더 넓은 개념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 불균형이 지속이 되면 결국은 금융시스템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다 라고 보시고요 저금리라는 것의 기준은 어떤 적정금리 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적정금리 보다 낮은 금리가 어떤 비상상황에선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장기간 지속되면 뭔가 부정적인 부분이 생겼을 거거든요 저 그거를 이제 포착하는 게 아마 현재는 왜냐하면 금융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안정되는 모습인걸 저희가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금융 불균형에 정도를 포착 하는 일이 저희도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리스크 요인으로는 이제 미국에서 미 연준 에서도 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두 차례 세 차례 정도 인상할걸로 그쪽에서 이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한국의 상황도 지금 미국보다 금리가 좀 거의 같은 상황인데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던지 또 우리나라도 이제 그 경기가 개선되고 뭐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시장 금리가 상승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는 그런 시장금리 상승압력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그동안 저금리기조에 적응해 왔었던 가계 기업들 금융기관들이 여러 가지 그 이전과는 다른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음에 또 지정학적리스크 는 작년까지는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크게 완화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 보고서 가 나오던 작년 12월까지 만 해도 중국과의 갈등 이라든지 북핵 문제 등으로 해 가지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주요한 리스크 이었었죠. 그래서 시장 금리 상승효과 지정학적 리스크의 증대 가능성이 이제 저희가 높게 봤었던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FSI지수는 여기 저기 저 저희가 어떻게 계량적인 지표 로 만든 건데 이거는 시장에 있는 각종 그 금융시장의 뭐 우리나라에서 CDS 라든지 주식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계량 적인 지수를 종합을 해 가지고 만든 지수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 과거에 글로벌금융위기 때 또는 imf 때는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해서 FSI는 이걸 갖고 이런 결론을 낸 건 아니고요 이런 결론을 내면서 한번 금융안정지수 저희 한국은행에서 만든 지수인데 이것가지고 비교 해 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안정상황 우리나라 금융얀정의 어떤 취약요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는데요. 먼저 신용 시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신용 시장은 이게 결론입니다. 명목 gdp 대비 민간 신용비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갭은 소폭 마이너스다. 말이 이제 어려울 수가 있겠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신용이 증가는 하고 있는데 명목 gdp 대비 비율로 봤을 때도 여전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신용 시장이 팽창하고 있는 상황 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은 그 갭, 추세 치와의 갭은 본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리스크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결론이라고 보겠습니다. 해서 민간신용 이라고 하면은 이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여기 가계와 기업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친 그 쪽으로 봤을 때는 그때 팽창은 되고 있는데 합쳤을 때는 여기 추세 치거든요. 추세치를 저희가 이제 계량기법을 통해 가지고 뺐는데 또 추세치 보다는 명목 gdp 대비 민간신용의 비율이 낮습니다. 신용이 하고 있지만 추세치보다 낮기 때문에 그 신용이 과도한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더 적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추세 치와의 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갭이 커지면 이제 좀 부정적인 거고요 갭이 작아지면은 더 금융안정상황에 있을 때도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갭은 이제 소폭 마이너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그 문제는 좀 줄어 들고 있는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부분별로 봤을 때는 가계 같은 경우는 추세치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는 추세치보다 낮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추세 치와의 갭이 그전보다는 아주 경미하게나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반된 움직임이 다소 완화되었다 이렇게 평가한 정도라고 보겠습니다.
이제 가계신용하고 기업신용으로 신용시장을 다시 좀 더 설명을 해 드리면 가계신용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율도 높습니다. 단 증가율 자체는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 이다 그래서 증가세가 둔화된 측면에서는 좋지만 높기 때문에 아직도 계속 우려 할만 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계신용측면에서는 그리고 가계부채 그 자체만으로 볼 순 없고 요 앞에 gdp 대비 비율을 봤듯이 여기서도 처분가능소득 대비로 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을 봐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채무상환능력 을 평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보시면 소득증대 일보다 가계부채증가일이 더 높습니다.따라서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그 가계부 처분가능소득 대비 로 봤을 때는 가계부채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금융안정에 좀 부정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금융자산 대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부채를 갚는 게 자기 소득으로도 갚지만 다시 또 금융자산을 통해서도 갚을 수 있거든요. 근데 금융자산 대비 빚을 비율로 봤을 때는 그 비율이 이렇게 거의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지되거나 거 낮아지고 있거나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는 채무상환능력이 대체로 양호하다.
그리고 가계부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담대를 봤을 때 고정금리대출 그리고 분할상환대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질적 구조도 개선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가계 신용 쪽의 리스크가 과거보다 최소한 더 높아지지는 않았다 정도로 이제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지금 금리상승 압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취약계층 소득이 낮고 소득 대비 가계부채 가 많은 그런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이제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신용 쪽을 보면은요 기업 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또 심지어 개인사업자 까지 해 가지고 기업에서도 외부감사대상 기업도 있고 해서 굉장히 큰 기업보다 작은 기업까지 워낙 그 기업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렇다 저렇단 말 한 마디로 하기는 굉장히 다시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리고 기업들이 어떤지 평가해야 되니까 그게 보면 은 일단은 가장 특이할만한 거는 이제 과거부터 도 마찬가지 인데요 우리나라 대기업 에 대한 대출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증가율이 마이너스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대기업 들의 자금 사정은 굉장히 좋습니다.
반면에 중소기업 에 대한 대출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증가율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증가율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근데 그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원래 항상 차입의 주체는 기업이 되어야 되고 저축의 주체는 가계가 되는 게 원래 일반 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대출이 줄어들고 있는 거는 앞에 그 가계 쪽하고는 다르게 좀 금융안정 적인 측면에서는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으로 보시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그 기업 대출이 둔화되고 있는 부분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이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회사채 시장을 봅니다. 회사채를 통해 가지고 회사채를 발행해서도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회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들은 굉장히 우량기업 들입니다. 좋은 기업들 좋은 기업 들의 어떤 자금 사정을 보는 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회사채 같은 경우는 그 과거에는 저 2017년 중에서 대체로 순발행 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그 괜찮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체크하는데 그 기업이 재무건전성을 체크 하는 이유는 기업이 재무건전성이 좋지 않아서 좋지 않게 되면은 결국은 저 기업 여신이 부실해서 금융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때문에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체크하는데 작년 제작년 하반기 작년 하반기 해서 굉장히 기업실적이 우리나라 기업실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기업 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가 굉장히 수출이 잘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영업이익이 크게 증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조선 해운 이런 쪽에서도 구조조정도 어느정도 일어나면서 재무건전성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채비율은 낮아지고 있고 이자보상비율은 큰 폭 상승했다고 돼있는데 그니까 부채비율이 낮아진 거 라 던 지 이자보상배율은 이자비용으로 영업이익을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 영업이익 으로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 되는 비율입니다. 해서 이자보상배율이 높아지면은 이제 금융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아주 좋아 지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부채비율은 이제 자기 자본대비 부채비율 이기 때문에 자기자본이 이제 커지거나 부채비율이 낮아지면 자기 부채비율이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부채 가 낮아진다는 것은 어떤 금융안정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부채비율이 워낙 낮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는 차입을 덜 하면서 그래서 기업의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그렇게 꼭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순 없지만 어쨌든 그 기업의 채무상환능력 측면에서는 그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기업부문도 금융안정 측면에서 양호한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시장 이렇게 살펴보면 자산시장을 채권시장 이제 부동산시장 주식 시장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르다 설명을 드리면 그 미국 미 연준의 금리상승기조 그리고 또 한국은행 통화정책 에 대한 경계감이라 그랬는데 한국은행에서 언제 금리를 인상 시켜 줄 모른다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작용을 하면서 국고채 금리 가 크게 상승을 했구요 국고채 금리 가 이렇게 크게 상승하면서 변동성 도 확대됐습니다. 보통은 금리가 상승할 때 금리변동 성이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이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는 경우가 많고요 아마 북한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됐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체시장 을 보면은 신용스프레드 가 축소되었다고 되어있죠 그런데 신용 스프레드 는 그 정의가 그 회사채 금리 와 그 국고채 금리 차이를 신용스프레드 라고 합니다. 신용스프레드 가 높아 졌단 얘기는 그 기업에 돈을 빌려줄때 가산금리가 더 높아지는 걸 얘기하는거 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업의 자금 사정이 안 좋거나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안 좋거나 향후 전망이 안 좋을 때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가 됩니다. 축소되었기 때문에 채권시장도 좋은 상황이 유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등급 간 신용 차별현상도 완화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급 간 의미는 그 회사채에서도 우량 비우량등급 있거든. 위에 있는 게 비 우량등급 해서 재고 아래에 있는 게 우량 등급입니다. 근데 비우량등급 회사채 신용스프레드가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 스프레드가 취소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량 등급 회사채들이야 항상 뭐 자금조달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비우량등급 회사채들의 자금 사정이 좋아지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등급간 신용 차별현상이 완화되는 것도 뭐 저희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좋은 현상으로 보거든요. 해서 괜찮은 상황이라고 보이구요.
주식 시장도 이제 작년에 코스피 기준으로 작년 11월 달 우리나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아주 크게 상승했고 변동성이 있었으면 아직 주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했구요. 주가 순자산비율과 주가수익비율 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게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가치 대비 주식 가치 의 비율 또는 기업이 갖고 있는 자기 이익대비 주가의 비율입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은 주가가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PBR 은 올라갔습니다. PER은 떨어졌잖아요.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주가 보다 기업이익이 더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작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익이 좋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요기업에 비해서 낮은 수지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PBR이나 PER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가 상승 여력도 아직 여전히 남아 있는 따라서 이게 뭐 버리라고 까지 평가할 수는 없다고 또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주가를 추정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주가를 예측한건 아니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인데요. 부동산 시장이 사실은 가계부채와 함께 부동산 시장이 저희 그 상황을 판단하기 가장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작년부터 금년 초까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듯 하다가 올라가고 안정될듯 하다가 올라가고하는 게 좀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금융안정보고서 쓰던 12월 시점에서는 가격 상승세가 다시 소폭 확대되는 뭔가 불안한 조짐이 보이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서울 강남 이라든지 일부지역에서는 또 가격 폭등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지역과의 그 차별화 양상도 더 커지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더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갖고는 금융안정에 좀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택시장이고 상업용 부동산은 전반적으로 이제 그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공실률이 떨어지고 있고 공급 물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쪽 시장은 그 주택시장 에 비해서는 그 전반적으로 안정된 그런 상황이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금융기관은 은행과 비은행 그다음에 상호연계성 그 세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 일단 요 결론입니다. 금융기관은 자산건전성이 개선됐다 그리고 수익성은 대체로 재고되었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산건전성이 개선된 거는 은행이나 비은행 모두 수익이 크게 늘어나면서 총 자산 순이익이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산대비 이익이 좋아졌다 그래서 자산건전성이 개선됐다는 거구요 수익성은 대체로 재고되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은행 쪽이나 대부분의 비은행금융기관의 수익성이 다 좋아졌습니다. 근데 일부 약간 안 좋아진 곳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체로 재고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금융기관은 자선건전성이 개선되고 수익성의 대책을 재고 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봤을 때도 뭐 금방 저기 에 찍힌 알 수 있듯이 금융기관도 좀 더 튼튼해진 그런 상황이 라고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은 수익성이 좋아졌고요. 고정이하여신비율 이라고 있습니다. 해서 고정이하여신비율 이라고 하면은 그 은행이 갖고 있는 그 대출채권의 등급을 다섯 개로 나눠서 그 중에서 그 고정이하여신 이라는 등급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회수면이 있고 추정손실이라는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정이하여신비율은 부실채권의 비율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수준 이다. 이거 부실 채권의 비율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2000년대 들어 라고 했지만 사실은 관련 통계 가 입수되고 나서 사상최저 수준입니다. 은행의 어떤 고정이하여신비율 리스크 수준은 사실 가장 낮은 수준 이다 어떻게 보면 은행들이 지나치게 안정된 그런 영업을 하고 싶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연체율은 따로 쓰진 않지만 연체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지금 굉장히 안전한 그런 좋은 상황이라 볼 수 있고요 다음에 비은행 같은 경우도 비은행은 자산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작년에 은행 쪽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가계부채종합대책 이 나오면서 규제가 강화되면서 그 풍선 효과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비은행쪽으로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비은행금융 사이로 늘어나고 있고 그 전반적으로 진행하는 기관도 저기 그 전반적으로 자산건전성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연체일과 고정일이 똑같이 나오는데 연체율이 다 하락하고 있죠. 그리고 고정이하여신비율 도 전반적으로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비은행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은 이제 그 괜찮아 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수입성도 대체로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일부 여신전문금융회사 이런 곳이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에서 업무별로 차별해야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수익성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스크요인은 저 금리상승 에 따라서 이제 그 이제 아까 전반적으로 가계기업이 다 놓치면 금리상승압력 이라는 게 지금 가장 저희가 유의해야 할 상황이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그런 취약가계나 기업이 부실 여신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ifrs17이라고 해 가지고 보험 회사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그런 제도가 뭐 2011년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일부 비은행금융과 같은 경우는 보유자산 평가손실 가능성에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적었지만 전반적으로 금융기관도 지금 좀 안정된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호연계성 파트는 이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아까 시스테믹리스크를 설명 드릴 때 경기순응성 에 대한 것을 설명 드렸고, 상호연계성 에 대한 걸 잠깐 설명 드렸잖아요. 상호연계성을 체크를 할 수 있는 데는 사실은 한국은행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이제 좀 약간 어려운 작업을 거쳐서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 그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상호 거래규모는 당연히 증가하죠. 왜냐면은 자산이고 부채고 뭐든지 원래 경제규모가 커지면 항상 증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증가는 하고 있지만 금융부분 총자산대비 상호 거래규모는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상호거래규모가 특별히 더 늘어나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상호거래 규모가 막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고 있어서 상호연계성 측면에서도 큰 문제는 없는 그런 상황이 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본유출입도 이제 안정된 상황이니까 이쪽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복원력도 복원력이라고 하면 은 여러 가지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두 양호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복원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기에 대해 외부 충격이 나타났을 때 금융기관이 얼마나 그걸 잘 버텨낼 수 있는가 잘 감당해 낼수 있을까 하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 라고 말씀 드렸전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표적인게 요겁니다. 바젤3기준 자기자본비율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데 요 자기자본비율이 뭐 당연히 지금 그 기준 치 보다는 훨씬 높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여기보다 훨씬 높죠. 총자본비율 요거보다 2017년 규제기준보다 훨씬 높은 상태에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자기자본비율이 아주 괜찮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커버리지 비율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 은행이 자기가 갖고 있는 유동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으로서 돈이 빠져 나가는 것을 얼마나 커버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 지표거든요. 유동성커버리지비율도 규제기준 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뭐 대손충당금 적립율이 엘시아 같은 경우에는 계산 방식 변경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절벽이 한번 또 있긴 있지만 이거를 감안하고서라도 이미 규제기준을 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은행금융기관도 이제 자본적응성 기술이 감독 기술을 크게 상회 하고 있어서 다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해서 이거는 한번 나중에 보고서를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외지급능력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제로 그 충격이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가장 큰 부분이 대외지급능력 파트입니다. 그래서 외환위기 라든지 또 글로벌금융위기 때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던 큰 폭으로 감소하고 환율이 폭등하는 그런 경험을 다루기 때문에 이쪽 파트가 굉장히 중요한 데요 가장 중요한 외환보유액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계속 저희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계속 잘 증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순대외채권 비율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화스왑 확충 그 아마 작년에 한국은행에서 한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가 이 통화 스왑 확충입니다. 한국은행이 어떤 큰 성과를 내 거나 이런 일은 사실은 잘 없습니다. 원래 그 사실을 저 주로 한국은행은 좀 파티프포라고해 가지고 뭐 안 좋은 얘기나 하고 무슨 경기가 좋을 때 안 좋은 얘기 같은 거 경고하고 주로 그런 걸 하는데 거든 요. 그리고 저희가 한국은행이 정치중립 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그 뭐랄까 의도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한국은행이 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 통화 스왑이라고 하면은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기가 생겼을 때 우리나라 돈을 주고 그 나라의 돈을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게 통화 스왑인데 그 실제로 통화 스왑이 미국과의 통화 스왑이 우리나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에 그때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통화 스왑 여러 건이 체결되던데요 저희 참고 박스에 여러가지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가장 큰 거는 그 중국 하고의 통화스왑 계약이 연장된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캐나다 와 그 통화 스왑계약을 신설하게 되는데 중국하고 통화스왑이 연장 됐던 것은 중국과의 갈등 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갈등 에도 불구하고 통화스왑이 잘 연장 됐다는 측면에서 이제 아주 좋은 뉴스이었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와의 경우에는 그 통화 스왑 체결방식 이 그 통화 스왑 한도 또는 그 다음에 만기 같은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 무제한 만기가 없는 그런 종류의 통할 스왑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끼리 체결할 때 보통 체결하는 형식으로 우리나라가 캐나다와 체결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우리나라의 대외 신용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이제 평가해 주는 그런 계기가 된 것처럼 이렇게 막 쓰는 데도 있고 요 그렇게 때문에 여튼간에 그 통화 스왑 확충이 우리나라 대외신임도 재고에 크게 기여한 거는 확실한 사실인 거 같고요 그래서 특별히 적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시장 인프라는 이제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거액 결제시스템 소액결제시스템 이렇게 있는데 내용에 대한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금융안정상황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 드렸는데 아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안정된 상황 이라는 거는 이제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는 이제 이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제 그 중간 중간 저희가 그 지표상으로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도 중간 중간 최근 이슈가 되는 궁금한 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두 페이지나 세 페이지 정도 되는 정도로 해서 참고 박스를 그 사이 사이에 저희가 작성해서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 있는 창고 박스가 다주택자 현황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슈가 되는 여기 최근 p2p금융의 급성장배경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급성장 배경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희는 p2p 금융 을 중립적으로 평가를 한 건데 p2p 금융 에 대한 통계가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사실은 정확한 그 상황을 이렇다 저렇다 저희가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집어넣은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우리나라 통화 스왑 체결 현황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 박스에 소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제가 세 개 정도만 간략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주택자 현황 및 재무건전성이란 참고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내용을 왜 작성했는지는 여러분도 이제 그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요즘 부동산 관련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규제가 나오고 있고 그 중에서도 다주택자 에 대한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주택자 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뭐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다주택자 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재무건전성이 어떤지 현황을 간략히 그 파악해본 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주요내용은 그 다주택자 보유 주택의 ltv 비율을 보면 은 규제수준이 70% 에서 30% 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이 강화가 됐는데 그걸 그것을 초과하는 주택이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더 많다 다른 지역보다 저 그 저 서울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가 더 많다 다른 지역보다 그런 내용이구요 또 하나는 주담대 보유 다주택자의 연체율을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주택자와 비슷한 수준 이다 그리고 채무상환 능력을 이제 체크를 하는데 그거 소득하고 금융자산 대비 부채비율을 갖고 그 채무상환능력을 체크 해 봤더니 그것도 1주택자 양호한 가계의 비중도 높은 수준 이다 그래서 어떤 주담대 보유 다주택자의 재무건전성은 괜찮다는 그런 분석 이구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연 소득 대비 다주택자 연소득대비 총 대출 배율을 이제 봤더니 그 때는 또 1주택자보다는 상회하고 있다 그래서 다주택자의 레버리지비율 레버리지 라고 하면 부채를 이용해 가지고 얼마나 자기가 자산을 투자하는 게 레버리지 거든요. 레버리지는 높은 편이다 이래서 뭐 이런 상황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 다주택자 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평가 이런 내용은 들어 있지 않고요 다주택자 현 상황에 대한 그런 내용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비은행금융기관의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을 이제 더 말씀드리면 아까 중소기업 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개인 사업자 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은행 부분에서 봤을 때 그런 거고 비은행금융기관의 그 기업대출 이라든지 중소기업대출 또는 개인사업자대출 에 대한 그 통계 지표는 사실은 정례적으로 발표되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의 어떤 재무건전성이라던지 그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비은행금융기관의 역할도 점점 커지고 있어서 비은행금융기관이 개인사업자의 대출이 어떤지를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한 이슈가 돼서 저희가 이제 파악해 본 건데 이제 예측 한 것처럼 이제 비은행 개인 사업자 대출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가하는 정도가 이제 비은행의 기업대출 가이드 중계를 크게 상의하고 있다 42.3% 증가 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업종별로 내용을 보면 은 그 중에서도 부동산 임대 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체율은 이제 뭐 이제 연체율이 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하튼 부동산 임대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은행 개인사업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한국은행 이라든지 또는 관련기관에서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저 아까 꼬리 위험을 테스트 한다 그랬잖아요. 테일리스크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테일리스크를 체크하는 그 대표적인 기법이 바로 스트레스 테스트 입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그래도 발생할 수 있는 그래서 익셉셔널플러저블이라고 합니다. 예외적이지만 발생 가능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상황을 상정을 해서 그랬을때도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틸 수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를 통과를 못 하는 금융기관이 라고 하면은 아마 되게 뱅크런 비슷한 그렇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위기 상황이 됐을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은행에 돈 찾으러 뛰어 가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게 바로 이 스트레스 테스트 입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이제 저희 한국은행이 만든 평가모형 샘플 이라고 있습니다. 시스템 리스크 평가 보여 샘플 근데 시스템 리스크 어세스먼트 그럴 겁니다. 시스템 리스크 평가모형은 이제 특징 이 뭐냐면 한국은행에서 개발한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인데 개별 금융기관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별금융기관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다 통과했다고 해 가지고 금융시스템이 안정된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금융기관 구성의 오류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 이 있습니다. 어떤 한 금융기관이 그 BIS 비율이 떨어진다든지 어쨌든 전반적으로 자산가치가 떨어진다고 않으면 그게 다른 금융기관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해서 그거를 2차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시스템 리스크 평가모형은 1차 효과 개별 금융기관의 일단 위기에 따른 그 뭐라고 복원력에 플러스 해 가지고 2차로 발생되는 그 효과까지 포착하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국은행만 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 연준 금리인상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지금은 주택가격이 하락한다는 거는 지금 약간 상상하기 어렵긴 하지만 그 12월 달까지만 해도 여러가지 이제 가계 부동산종합대책 이라던지 나오면서 82 대책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혹시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에 대해서 저희가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한번 시나리오를 이렇게 해 본 겁니다.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은 당연히 그 담보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은행들이 그 저기 그 대출 못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시나리오와 두 개를 상정해 가지고 테스트를 했고 뭐 다행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는 걸로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그런 결과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 스트레스 테스트 중에서도 충격을 좀 세게 준 예상된 경로보다 조금 더 빠르게 저 미 연준 통화 정책이 정상화되면서 또 주택가격도 아주 크게 폭락하는 발생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럴 때 일부 은행이 BIS 비율이 기준으로 하여 가능성이 있긴 있다 이정도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전혀 문제없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 금융안정상황 에 대해서 이제 어떤 지표에 의한 그런 평가들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취약성과 복원력을 다 말씀드렸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금융안정 현황 분석 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앞으로 뭐 아마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가상화폐 문제가 요즘 크게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혹시 가상화폐가 우리나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있는 거 아닌가 해서 그런 거를 금융안정 현황 분석으로 아마 제가 볼 때는 싫지는 않은 걸하진 않을 것 같은데 요즘에 그 쪽은 한국은행에서 분석을 할 때 나도 엄밀하게 다른 사람들 한국은행에서 평가 한 거에 대해서 어떤 뭐랄까 이제 가지 충분히 디펜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싣기 때문에 논란이 너무 많은 것들을 저희가 좀 분석해서 싣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그 현황분석에는 금융안정 관련 된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싣는 부분인데 요번에는 요 세 가지를 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작년부터 올해까지 올해 내내 아마 계속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금리상승 압력이 얼마나 계속 지속될 것이냐 또 얼마나 빠르게 큰 폭으로 상승 할 것인가? 그랬을 때 우리나라 가계나 기업은 괜찮을 것인가? 혹시 얘네들이 부실해져 가지고 금융기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주요이슈가 되기 때문에 금리상승 시 가계 및 기업의 채무상환 부담 변화라는 주제를 하나를 저희가 다루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 가계 신용 대출 시장의 특징 및 시사점 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가계부채 그중에서도 주담대 시장도 중요하지만 또 가계신용대출 시장은 계속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계신용대출 시장의 특징을 한번 살펴 보았구요. 다음에 금융위험 건 간 리스크 전이 경로분석 이라고 이거는 좀 다소 난이도가 높은 그런 부분의 그 분석 인데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저희가 항상 저 그 어떤 한 업군이 부실화될 쓸 때 그 업군의 부실이 다른 업군으로 전파되는 정도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지를 파악할 수 있는 저희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그거를 소개하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한번 내용을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보통 그 언론에 저희가 금융안정보고서 발표가 되면 언론의 저 당일이나 그 다음 날까지 는 네이버 이런 데 그 경제 관련 부분에 제일 탑뉴스로 하루나 이틀 정도는 가더라고요 그리고 언론에도 많이 나는데 주로 여기 금융안정 현황분석의 내용들이 주로 언론에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앞 부분 에서는 주로 참고 박스에 있는 내용들이 주로 많이 나고 지금까지 제가 앞에 계속 설명드렸던 그런 정형화 된 내용은 신문에 나지는 않거든요. 주로 언론에 나왔던 거였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한 날이 미국에서 미국 미 연준 에서 금리를 인상한 날이었습니다. 날이 겹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언론에서는 그 저희가 이 보고서는 이제 그 여기 금리가 일시에 100bp 상승하는 가정을 가정하고 저 채무 상환부담 변화를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한 건데 신문에서는 이제 마치 이제 한국은행이 금년에 금리를 1% 포인트 올릴 것 같은 추가 인상을 예고했다 는 뭐 이런 식으로 막 썼어요. 근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그냥 금리상승 압력이 좀 상존하고 있으니 이럴 때 실제로 금리가 뭐 예를 들어 100bp라고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100bp 이렇게 라고 하면은 200bp 300bp일 땐 어떡할 것인가? 를 쉽게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00bp라고 한 건데 이제 신문에서는 이렇게 냈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통화정책과는 상관 없다고 해도 뭐 사실 언론에서는 그렇게 싣지 않고 한국은행에서 마치 저 드러냈다 그러면서 쓰기로 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리가 금리 상승 압력이 지금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일시 에 100bp 삼승 한다는 사실은 좀 말이 안됩니다. 금리는 이렇게 한 번에 조금씩 올라가는 거지 한 번에 100bp가 올라가진 않거든요. 그야 말로 그냥 스트레스 테스트 입니다. 정태적인 스트레스 테스트 인데 그 가계와 기업 부분에 채무상환 부담 변화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체크한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가계부분은 dsr상승폭을 계산했습니다. dsr이라고 하면은 자기 소득대비 원리금상환비율 이 dsr입니다. 그래서 그 가처분소득대비 원리금상환 비율이 어떻게 높아지느냐 소득은 일정한 것으로 가져갑니다. 여기 할 때 소득은 다 일정한 것으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자가 올라온 것만 dsr을 높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평균 1.5% 포인트가 올라간다. 100bp 상승 했을 때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간 건지 아마 금방 계산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자기 소득이 5000만원이다 5000만 원 인데 1.5% 포인트 올라갔다고 하면은 dsr 상승폭이 1.5% 에다 5000만원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기 한 5, 6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자기 소득이 5천만 이라는 가정하에 그럼 5, 60만 원이면 한 달에 5, 6만원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100bp 상승했을 때 1.5% 포인트 정도라는 거는 그다지 크지 않다 는 뜻입니다. 그리고 1% 포인트 미만이 절반 이상이다 평균 적으로 이렇고 또 대부분이 1% 포인트 미만이니까 연봉 5000만 원으로 치면은 50만 원 정도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뭐 그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큰 문제는 없다는 게 요 분석에 결론이 구요 그렇지만은 이제 항상 저희가 리스크를 직접 체크해 봐야 하기 때문에 dsr 상승폭이 큰 구간들의 차주의 특징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분석을 했죠. 그래서 저소득층 이라든지 50세 이상 자영업자 비중이 dsr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 이런 게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대출건수도 dsr상승폭이 큰 구간에서 대출 건수가 많은 차주의 비중이 더 높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그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할 수 있는 구염 대출 보유자 및 취약 차주의 비중도 dsr상승폭이 큰 구간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dsr 상승폭에 따른 차주의 특성을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부분에도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기업부분 같은 경우는 이자보상배율을 기준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보상배율은 이제 이자비용 분에 영업이익 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자보상비율이 높아지면 영업이익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 이자 비용을 영업이익으로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그 규모가 더 커지는 것 때문에 이게 높아지면은 이제 더 양호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차입금 리가 100bp 상승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계산한 건데 연감 이자 부담액이 14.2% 증가한다인데 14.2% 증가한다는 그 느낌이 이제 많이 증가하는건 지 조금 증가하는건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기업이 연평균 차입금리가 3, 4% 4, 5% 됐을 때 올라가는 100bp면 20, 30% 높아지는 겁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연간 이자부담액이 14.2%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직관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금리 상승 폭에 비해서 올라가는 이자 부담액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것보다 이제 더 이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이자보상비율이 당연히 이자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떨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떨어지긴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자 보상배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쭉 올라오기 때문에 그 이게 하락은 하지만 그래도 예년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이 유지된다. 그래서 결국 기업도 100bp 상승 했을때도 이제 채무상환 부담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고 또는 그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주변을 이렇게 봤을 때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그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수도 훨씬 많고 그 다음에 그죠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이 이자비용이 올라가는 부분이 더 높습니다. 변동부채 비중도 높고 부채가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자보상배율을 이용하는 기업 수가 굉장히 많은 상태거든요. 이미 그래서 스트레스 테스트 상의 내용과 상관없이 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자부담이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대체로 감내 가능한 수준이다 그리고 특히 지금 그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자비율이 높아지는 것만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지금은 일단은 지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경제성장률이 그전보다는 좀 회복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계소득이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거까지 감안 했을 때는 채무상환 부담 증가는 저희가 분석한 것 보다 좀 더 나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뭐 큰 문제는 없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을 때는 그랬는데 이제 언론에서는 한국은행이 이런 분석 결과를 통화정책하고 연결시키기도 했는데 원래 항상 저희 과거도 보시면 알겠지만 금리상승 압력이 있건 없건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상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항상 합니다. 그래서 저것은 앞으로도 보시면 알테고 과거의 것을 이제한번 체크해 보시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어, 그 다음에 가계신용대출 시장의 특징 및 시사점 이 부분은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특징 가계신용대출 시장이 있는데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이 있는데 뭐라 할까요? 시장분할이 심화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고신용자 에 대한 그 대출비중이 자꾸 이제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또 업권 관해서 봤을 때 동일한 신용등급자가 있더라도 은행에서 빌릴 때 랑 비은행에서 빌릴 때 대출 금리차이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건데 이거를 축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과거 정부라든지 많이 해 오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했을때 정보 비대칭성 문제여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신용자 같은 경우에는 신용정보가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들이 자꾸 중신용자 에 대해서 대출을 기피하게 되니까 중신용자들이 은행에서 돈을 못 빌리고 비은행 쪽으로 가게 된다. 근데 또 비은행같은 경우에는 은행 에 대해서는 조달 원가라던지 자금을 조달하때 비용이 더 높이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신용등급 이라 그래도 또 저게 더 높은 금리를 측정하게된다 그래서 이런 거 해서 결과적으로는 정보의 비대칭성 그래서 중신용자 에 대한 어떤 신용정보 확보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적정한 신용 평가 가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런 결론으로 이제 시사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뭐 p2p 금융 같은 게 가장 그 긍정적인 기능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중신용자들에 대한 적절한 신용 평가나 그 다음에 적절한 그 그에 따른 적절한 대출금리 적절한 금리를 이제 적용 받도록 하는거 이런 것들이 원래는 p2p시장에서의 역할인데 인터넷 전문은행 도 기본적인 그 인터넷 전문 은행이 출범하게 되면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인터넷 전문은행 이 중신용자 중신용 중금리시장들을 활성화 시키는 걸 기대하면서 인터넷 전문 은행이 이제 처음에 나온 건데요 뭐 실제로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한 그런 걸 더 많이 한다는 식으로 나오기도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전문은행 등이 이제 중저신용자 개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견제할 필요가 있다 뭐 이정도로 결론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 부분은 어려운 내용인데 간략히 말씀드리면 상호연계 규모를 저희가 측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상호연계 규모를 측정을 할 때 그냥 총액을 다 계산을 합니다. 상호거래 한 규모 그런 다음에 그걸 갖고 우리나라 상호연계성이 얼마다 얼마에서 변했다는 것을 이렇게 측정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다 그렇게 측정을 하거든요. 근데 조금 더 정밀하게 측정해 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리스크가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그 리스크가 딱 전파될 때 대출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그 부실화되는 그 비율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래 동일하게 하면 안 되고 안전한 예금 이라든지 또는 또 뭐 주식 채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는 또 그 금융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그 실제로 그 뭐죠 그 충격에 따른 리스크 규모가 달라지는 그런 부분 상호연계 총액이 아니라 총액에다가 일정비율을 곱해서 그걸 더 줄이는데 거래상품별 특성을 다 반영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좀 더 정밀하게 저희 리스크 규모를 상호연계 리스크 규모를 측정해 본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혹시 이 보고서를 읽을 때 약간 이제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저 여기 보면 은 부도확률 일을 전제로 했다고 해 가지고 이제 설명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부도확률 일을 전전했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부도확률 일을 전체로 했다는 얘기는 그 원래 상호연계규모를 측정할 때는 한 업군이 다 부도가 났을 때 그 리스크가 다른 업군으로 얼마나 넘어가느냐 그걸 측정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측정하기 위해서 부도확률 일을 전제로 해서 리스크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이 업군의 부도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업군의 부도 확률이 실제로 계산했을 때 전파되는 리스크를 측정한다. 그러면 이보다는 훨씬 낮다라는 말이 분석 보고서 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 금융기관이나 어떤 업군의 부실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100% 저 부실화 됐을 때 그 리스크가 다른 업군으로 전파되는 디스크 규모를 측정한 보고서구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소개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이제 그 내용을 다 설명 드렸는데 제가 설명 드린 내용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설명해줬는데 설명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제가 제일 앞에 있는 그 금융안정 그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시스템의 상황에 대해서 한국은행에서 평가를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일 앞부분에 보면 은 우리나라 금융안정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 상황이 지금 안정되어 있다고 저희가 내린 결론 에 대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은 뒤로 쭉 보시면 되고 제일 앞에 이제 금융안정 교양이라고 있습니다. 금융안정 교양이라는 부분이 뒷부분에 있는 내용을 다 정리한 저희가 그 한 페이지로 정리한 내용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평가 했는지는 뒷부분을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가 참고 박스 주제들이 있잖아요. 본인이 관심 있는 부분은 참고 박스를 찾아서 보시는 방식으로 저희 금융안정보고서를 보실 때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저 굉장히 졸린 시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제가 재밌게 잘 설명을 못 드린 거 같은데도 별로 조시는 분은 많이 없었던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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