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9회] 국제수지통계의 이해
(2024. 11. 22(금), 경제통계국 국제수지팀 이영우 과장)

(이영우 과장)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맡게 된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제수지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영우 과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추운 날씨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국제수지 통계의 이해입니다. 국제수지 통계는 한국은행에서 하는 통계들 중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통계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 기사나 보고서 등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는 통계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통해서 국제 수지 통계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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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강의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국제수지표란 무엇인지, 국제수지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국제수지표를 작성하는 원칙과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국제수지표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통계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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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장은 국제수지표의 의미입니다. 1장의 내용과 관련해서 국제수지와 관련된 내용 외에도 경제 용어나 통계 개념이 일부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대부분 경제학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배경 지식이 있다고 듣긴 했지만, 혹시라도 경제 용어나 통계 개념에 대해서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급적 그런 내용들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수지표의 의미] (p.4)

일단 제가 화면에 두 가지 기사 제목을 띄워 드렸는데요. 이 기사들은 한국은행에서 국제수지를 공표한 날 작성된 기사들입니다. 기사 제목을 보시면 8월과 9월에 수출 호조로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경상수지는 국제수지를 구성하는 한 항목 중 하나인데, 국제수지표 내에서는 가장 관심이 많은 항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경상수지를 국제수지와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국제수지가 경상수지보다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경상수지를 포괄하고 있는 국제수지의 정의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수지표의 의미 ◈국제수지(BOP)란?] (p.5)

먼저 국제수지의 정의를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국제수지란 일정 기간 동안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이루어진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분류·정리하여 기록한 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국제수지의 정의는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한 문장으로 봤을 때는 그 의미가 쉽게 와닿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부분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수지표의 의미 ①일정 기간 동안] (p.6)

먼저 일정 기간 동안이라는 말의 의미는, 국제 수지 통계가 특정 시점에서의 저량 통계 즉 stock 통계가 아니라, 일정 기간 중에 발생한 거래를 집계한 유량 통계, flow 통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량과 유량의 개념에 대해서 다소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량과 유량을 구분하는 키워드는 어떤 변수를 측정할 때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을 기준으로 하는지입니다.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잔액 등을 측정하는 통계는 저량 통계라고 하고요. 일정 기간 동안을 기준으로 흐름이나 변화량을 측정하는 통계는 유량 통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저수조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가령 오늘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저수조 내에 물이 얼마만큼 차 있는지 저장량을 측정한다면, 이것은 오후 2시라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저장량을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량 통계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물이 들어오고 나간 양을 측정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까지 1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물이 유입되었는지 혹은 방류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게 되면 한 시간 동안이라는 일정 기간 동안의 물의 흐름을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유량 통계에 해당합니다. 또한 유입된 양에서 방류된 양을 뺀 순유출입량을 구할 수도 있는데, 이런 변화량을 측정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을 기준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유량 개념에 해당합니다. 이 개념을 조금 익숙할 수 있는 주식 관련 통계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가의 경우에는 표를 보시면 될 거 같은데요. 주가를 보시면, 주가를 표시할 때는 보통 시가나 종가라는 개념을 많이 쓰잖아요. 시가의 경우에는 거래가 시작된 시점, 그러니까 즉 오전 9시라는 특정 시점의 가격을 의미하고, 종가라는 것은 거래가 마감되는 시점 즉 오후 3시 30분을 기준으로 특정 시점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시가와 총가 모두 특정 시점에 측정되는 변수이기 때문에, 주가는 저량 통계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주식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가령 일중 장내 거래량을 측정하고자 한다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의 시간. 그러니까 즉 6시간 30분이라는 일정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주식 매매 거래가 발생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량 통계에 해당합니다. 일단 개념 설명을 드린 거고 국제 수지로 다시 돌아가면, 국제 수지는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거래를 집계한 유량 통계입니다. 우리나라 국제 수지표 같은 경우에는 월별로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발생한 거래를 집계하는 유량 통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제수지표의 의미 ②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 (p.7)

다음으로 두 번째는, 국제 수지 통계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거주자끼리의 거래 혹은 비거주자끼리의 거래는 국제 수지 통계의 작성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비거주자와 거주자의 개념을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거주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내국인과 국내 기업, 그리고 비거주자는 외국인과 해외 기업을 의미합니다. 다만 내국인과 외국인 또는 국내기업과 해외 기업을 구분할 때, 일상생활에서는 주로 국적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제 수지 통계에서는 국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화면에 보이는 대로 주된 경제적 이익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된 경제적 이익의 중심이라는 말이 다소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이런 말을 조금 쉽게 얘기해 보면 어떤 경제주체가 경제 활동이나 거래를 수행할 때 주로 어디에서 수행하고 있는지 이거를 생각하면 생각보다는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개인을 먼저 말씀드리면, 개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어떤 나라에서 경제 활동이나 거래를 수행할 경우에 주된 경제적 이익의 중심이 그 나라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진의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사진인데요.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선수와 같이 주로 해외 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경우에는 주로 해당 리그가 속한 나라에서 경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제 수지에서는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이 세 명의 국적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더라도 국제 수지 통계에서는 손흥민 선수는 영국, 그리고 김민재 선수는 독일,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프랑스의 거주자로 분류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진과 세 번째 사진은 조금 특수한 케이스인데요. 두 번째 사진은 주한미군입니다. 주한미군이 근무하는 외국 정부의 군사 시설이나 아니면 국내에 있는 외국 대사관 같은 경우에는 지리상으로는 국내에 소재하고 있긴 하지만, 이들의 대사관이나 군사 시설은 외국의 영토로 간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지리적으로는 국내에 위치하고 있긴 하지만 미국에서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우리나라 국제 수지에서도 비거주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항공사 승무원인데요. 항공사 승무원의 경우에는 1년 동안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게 되잖아요. 이와 같이 여러 나라에 걸쳐서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한 나라에만 있는 것으로 귀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본국의 거주자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국제 수지에서 국내 항공사 승무원의 경우에는 국내 거주자로 분류하고요, 외국 항공사 승무원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분류합니다. 기업의 거주성도 판단을 해야 될 텐데. 기업의 경우에는 개인보다는 조금 더 단순합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본사 소재지가 아니라 법적으로 설립되고 등기된 경제권에서 그 나라의 경제적 이익에 중심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자동차 기업이 미국 생산 법인을 현지에 설립해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면, 본사 소재지의 경우에는 한국일 테지만 미국에서 법적으로 설립되고 생산 활동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제 수지에서는 비거주자로 분류하고 미국의 거주자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의 경우에는 국내에 등기를 하고 있고 영업도 주로 국내에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제 수지에서 거주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국제수지표의 의미 ③모든 경제적 거래 ④체계적으로 분류·정리] (p.8)

세 번째를 한번 읽어보면, 국제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일어나는 모든 경제적 거래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제 거래라고 하면 주로 일반적으로 재화의 수출입 거래를 많이 떠올릴 거 같은데요. 국제 수지에서 말하는 경제적 거래라는 것은 이러한 재화의 수출입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주고받는 거래, 그리고 근로에 대한 대가인 급여 및 임금을 주고받는 거래, 그리고 금융상품을 사고파는 거래, 그리고 금융상품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 수수 거래 등 모든 형태의 교환 거래가 포함됩니다. 또한 쌍방의 교환 거래뿐만 아니라 대외 무상 원조나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가계로 송금하는, 그러니까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일방적인 이전 거래도 국제 수지의 작성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 국제 수지에서 거래로 보지 않는 비거래 해당하는 항목들도 있는데요. 비거래와 거래의 구분에 대해서는 다음 장인 국제 수지의 작성 원칙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수지 통계는 복식부기 원칙으로, 국제 수지 매뉴얼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체계적인 작성 원칙에 따라 분류 정리하는 이유는 사전에 정해 놓은 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를 생산하여 국가 간 또는 시계열 간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복식부기 원칙과 그리고 국제수지 매뉴얼에 대한 작성 원칙에 대해서도 2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수지표의 의미: BPM6] (p.9)

앞서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2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국제 수지 매뉴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수지 매뉴얼이라 함은, IMF가 발간한 국제 수지 작성에 관한 국제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영어 약자로는 보통 BPM이라는 용어를 실무적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국제 수지 매뉴얼에 담고 있는 내용은 국제 수지 통계의 포괄 범위, 그리고 분류 기준, 평가 방법 등 주로 국제 수지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중요한 통계의 경우에는 이렇게 국가 간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통일된 작성 기준이 필요할 텐데, 국제 수지 통계 작성을 위한 국제 기준이 바로 이 국제 수지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 수지 매뉴얼은 1948년에 최초로 발간이 되었고요. 이후 변화를 반영해서 다섯 차례 정도 개정이 되었고,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2010년에 개정된 국제 수지 매뉴얼 제6판 BPM6에 따라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Content] (p.10)

그럼 2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국제 수지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국제 수지의 정의는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정 기간 동안 거래를 집계하는 유량 통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이루어진 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세 번째로 쌍방의 교환 거래뿐만 아니라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이전 거래가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수지 작성 원칙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하여 기록한 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장에서는 국제 수지의 정의의 네 번째 부분에 있었던 국제수지의 작성 원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수지 작성 원칙] (p.11)

국제 수지의 작성 원칙은 기본적으로는 국제수지 매뉴얼 제6판, 즉 BPM6를 따르고 있고요.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복식 부기의 원칙, 실제 시장가격 평가, 발생주의 원칙, 미 달러화로 환산, 거래 변동만 반영. 이번 장에서도 각 부분의 의미에 대해서 작성 원칙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수지 작성 원칙 ①복식부기 원칙] (p.12)

먼저 첫 번째는 복식부기 원칙입니다. 복식부기에 대해서는 회계학을 접해 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하실 테지만 아니라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 수지 통계에서 복식부기 원칙이란,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발생한 모든 개별 대외거래를 차변과 대변에 각각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 표가 나와 있는데, 표를 보시면 복식 부기 원칙에 따라서 국제 수지 거래가 어떻게 계상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국제 수지표의 구성에 대해서는 이후 3장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오차 및 누락이 없다고 가정하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상수지, 금융계정, 그리고 자본수지 이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본 수지의 경우에는 국제 수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설명의 단순화를 위해서 이번 장에서는 주로 경상수지와 금융계정을 중심으로 어떻게 작성되는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융 계정의 경우에는 금융 자산과 부채가 모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설명은 금융자산을 중심으로 얘기를 드릴 거고. 금융자산의 증가는 금융자산의 감소, 그리고 금융자산의 감소는 금융부채의 증가로 대체해도 무방하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기업의 회계 처리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차변에는 비용의 발생,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를 기록하고요. 대변에는 수익의 발생,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를 기록하게 됩니다. 먼저 경상수지는 거주자를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의 발생을 기록하는 항목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금융계정은 금융자산과 부채의 증가, 감소를 기록하는 항목입니다. 그럼 대외거래가 실제로 경상수지와 금융계정 차변 대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수지 대변을 보시면 상품 수출, 서비스 제공과 같은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거주자의 수익이 기록되고요. 이런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그에 대한 대가로 통상 현금과 같은 금융자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의 증가는 금융계정의 차변에 반대 계정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반대로 경상수지 차변에는 상품의 수입,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래와 같이 대외거래에서 발생한 거주자의 비용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마찬가지로 금융자산을 상대방에게 주게 될 것인데, 이렇게 상대방에게 금융자산을 주게 되면 금융자산이 감소하고, 금융자산의 감소를 금융계정의 대변에 기록하게 됩니다. 이때 차변과 대변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한 금액이 기록됩니다. 경상수지에 기록되지 않는 그런 거래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주식 매매 거래 같은 경우에는 주식과 현금을 교환하게 되는데, 이 거래는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금융 자산 간의 교환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융계정 내에서 금융자산의 증가와 다른 금융자산의 감소로 기록됩니다. 이때도 차변과 대변에는 동일한 금액이 기록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거래에서 표에 나타난 차변 기록과 대변 기록이 다양한 조합으로 발생할 수 있고, 양변에는 동일한 금액이 기록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차변과 대변의 합은 항상 0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통계를 작성할 때는 차변 집계 금액과 대변 집계 금액이 다른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를 오차 및 누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차 및 누락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3장에서 다시 설명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표 안에 지금 수입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수입과 빨간색으로 표시한 수입은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먼저 차변의 상품 수입에서 수입은 import를 의미하고요. 대변에서의 서비스 수입, 본원소득 수입에서 수입은 income을 의미합니다. 이게 혼동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말씀드린 것이긴 한데, 항목의 명칭을 기억하기보다는 각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국제수지 작성 원칙: 예시] (p.13)

그러면 간단한 거래 예시 두 개를 통해서 대외거래가 실제로 복식부기 원칙에 따라 국제 수지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래 A를 보시면 국내 기업이 해외에 자동차를 수출하고 그 대가로 현금 50,000 달러를 받은 상품 수출 거래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상품 수출은 거주자의 입장에서 수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상수지의 대변에 상품 수출 50,000 달러를 기록합니다. 그에 대한 대가로 현금 50,000 달러를 받았는데, 현금도 금융자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금융자산의 증가를 금융 계정의 차변에 동일한 금액으로 50,000 달러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거래 B의 경우에는 내국인이 해외여행지에서 여행경비 2,000 달러를 현금으로 지출한 거래입니다. 이 거래는 거주자가 해외에서 여행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한 거래이기 때문에 경상수지의 차변에 서비스 지급으로 2,000 달러를 기록합니다. 서비스를 제공받은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죠. 현금의 지급은 금융자산의 감소이기 때문에 금융계정의 대변에 동일한 금액으로 기록합니다. 종합적으로 두 거래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국제 수지표의 경상 수지 항목과 금융 계정 항목으로 각각 분류해서 집계해 보면, 경상수지 항목에서는 상품 수출 50,000 달러에서 서비스 지급 2,000 달러를 차감한 48,000 달러가 경상수지 흑자로 기록됩니다. 또한 이런 흑자 거래의 결과로 금융 계정에서는 현금이 48,000 달러 증가하게 되고, 이것은 금융 계정에서 순자산 증가 48,000 달러 증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개별 거래에 대해서 복식부기 원칙으로 기록하게 되면 차변과 대변의 합은 0이 되고 오차 및 누락도 0으로 기록됩니다.

[국제수지 작성 원칙 ②거래의 평가 ③거래 계상시점] (p.14)

두 번째 작성 원칙은 거래 금액의 평가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든 거래는 당사자 간에 합의된 실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즉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재화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거래 그리고 금융자산을 사고파는 거래에서 원칙적으로는 실제 매입 또는 실제 매도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무상 원조와 같이, 무상 원조를 할 때 현물 자산을 이전하게 되면 당사자 간에 합의된 시장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시장에서 판매되었다고 가정한 가격으로 의제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래를 계상하는 시점입니다. 거래를 계상하는 시점은 현금을 주고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주의 원칙에 따른 거래의 계상 시점이라는 것은 경제적 가치가 생성, 변화, 또는 교환, 이전, 소멸될 때를 말합니다. 이것은 채권과 채무의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시점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무 관행상으로는 상품의 경우에는 주로 통관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이렇게 간주를 하고 있고요. 다만 특수한 케이스도 있는데, 선박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변동 시점과 통화 시점 사이에 시차가 크게 발생합니다. 보통 선박 같은 경우에는 선박 건조를 진행하면서 진행률에 따라서 소유권이 조금씩 거래 상대방에게 이전이 되는데, 이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통관 시점이 아니라 시차 조정을 거친 후에 소유권 변동 시점을 기준으로 통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국제수지 작성 원칙 ④계산단위 및 환산 ⑤거래에 의한 변동분만 반영] (p.15)

네 번째는 계산 및 환산 단위입니다. 대외 거래의 경우에는 다양한 통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 통화로 환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기준 통화는 미 달러화 기준이고요. 실제 대외거래가 미 달러화 이외에 유로화나 엔화, 또는 원화로 거래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환율을 적용해서 미 달러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국제수지표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 달러화를 기준 통화로 쓰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대외거래에서 주로 사용되는 결제 통화가 미 달러화이기 때문입니다. 2023년 작년 기준으로 보면, 결제 통화별 수출입에서 미 달러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된 통화 기준, 주된 결제 통화가 미 달러화이기 때문에 국제 수지 통계를 작성할 때도 미 달러화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미 달러화를 기준 통화로 쓰고 있지만 모든 나라가 미 달러화 기준으로 작성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독일이나 일본 같은 일부 국가들에서는 자국 통화로 국제수지 통계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국 통화로 통계를 작성하게 되면, 국제 간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IMF에서는 각국 간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국 국제 수지 통계를 미 달러화 기준으로 환산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수지 통계는 거래에 의한 변동분만 반영합니다. 이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국제 수지에서 거래로 보지 않는 비거래 요인에 의한 변동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거래 요인에 의한 경제적 가치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환율 변동이나 주가 변동 같은 자산 부채를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보유 손익이 있습니다. 국제수지에서는 이러한 환율 변동이나 주가 변동 같이 실현 미실현 보유손익은 경상적인 거래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계 작성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Content] (p.16)

그러면 세 번째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2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2장에서는 국제 수지의 작성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국제 수지의 작성 원칙은 크게 다섯 가지였고요. 첫 번째는 모든 거래는 복식 부기의 원칙에 따라 차변과 대변의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래금액을 평가하는 당사자 간에 합의된 실제가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래를 계상하는 시점은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는 시점, 즉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계산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나라는 다양한 통화로 표시된 대외 거래를 미 달러화 기준으로 환산하여 작성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환율 변동, 주가 변동 같은 이런 비거래 요인에 의한 경제적 가치의 변동은 작성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다섯 가지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장으로 넘어가서 국제 수지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수지표의 구성] (p.17)

국제수지표는 크게 네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경상수지, 그리고 자본수지, 금융계정, 그리고 오차 및 누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수지는 다시 하위 항목으로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그리고 본원소득 수지, 이전 소득 수지로 구성됩니다. 자본 수지 안에는 자본 이전, 비생산 비금융 자산의 취득과 처분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고요. 금융 계정의 경우에는 직접 투자, 증권 투자, 파생 금융 상품, 기타 투자, 준비 자산의 다섯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수지표의 구성: 1. 경상수지] (p.18)

먼저 경상 수지입니다. 경상 수지를 구성하는 항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본원 소득 수지, 이전 소득 수지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상품 수지의 경우에는 상품의 수출입 차이를 나타내는 항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상품의 수출입을 떠올리시면 될 거 같고요. 서비스 수지는 서비스 거래로 발생한 수입과 지급의 차이를 기록하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본원 소득 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하는 급여나 임금의 수수, 그리고 투자소득. 이자나 배당 같은 투자 소득의 수수의 차이를 기록하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전소득 수지는 쌍방의 교환 거래가 아닌 대가 없이 이루어진 무상원조, 개인적 송금 등을 기록하는 계정입니다. 그러면 세부 항목별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수지표의 구성: 1. 경상수지] (p.19)

먼저 상품 수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재화의 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수출이 수입보다 크면 흑자, 그리고 반대인 경우 적자입니다. 국제수지표에 상품 수지와 유사한 통계가 하나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바로 관세청에서 발표하는 통관수출입 통계의 무역 수지입니다. 상품 수지와 무역 수지의 경우 재화의 수출입 거래를 집계하는 통계라는 점에서 개념적으로 매우 유사한 통계이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수출입의 포괄범위, 그리고 가격 평가 방법, 그리고 거래의 계상 시점, 이러한 것들에서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국제수지표의 구성: 1. 경상수지] (p.20)

이 표는 국제 수지의 상품 수지와 관세청 통관 통계의 무역 수지를 비교한 표입니다. 국제 수지 통계를 작성할 때, 국제 수지의 상품 수지를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초 자료는 통관 통계를 쓰고 있고요. 하지만 이 숫자를 그대로 쓰는 거는 아니고, 여기에 보시는 몇 가지 조정을 거쳐서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정을 하는 기준은 아까 설명드렸던 BPM6에서 나와 있는 기준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있고요. 표를 보시면 크게 세 가지가 조정이 되는데. 포괄 범위, 그리고 가격 평가, 계상 시점 이 세 가지가 조정이 됩니다. 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포괄 범위의 경우에는 관세청 통관 수출입의 경우에는 관세선을 통과한 모든 재화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동이 있었다면 모든 재화의 수출을 포함하게 됩니다. 반면에 국제 수지표 경우에는, 국제 수지표의 상품 수지의 경우에는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재화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이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변동이 없었으면 국제 수지표의 상품 수지 계상에는 제외가 됩니다. 포괄범위 차이의 대표적인 예로는 견본 물품의 이동이 있습니다. 견본 물품 같은 경우에는 관세선을 일단 통과를 한 재화이기 때문에, 관세청의 통관 통계에는 포함이 되고요. 다만 소유권 변동은 없었고 단순한 이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제 수지의 상품 수지에서는 포괄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두 번째로 가격 평가 기준에서는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수입 가격의 평가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수출의 평가 방법을 설명드리면, 두 가지 경우 모두 FOB 조건으로 모두 동일합니다. 여기서 FOB라고 하면 본선인도가격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수출국의 관세선에서 배나 비행기까지 선적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비용을 상품 가격에 가산한 가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출국에서의 육상 운송 비용이나 이런 보험료까지 다 포함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수출국 관세선에서 선적을 한 이후에도 해상이나 항공운송 과정에서도 운임이나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를 이것까지 모두 포함하게 된 것이, 포함하는 것이 CIF입니다. 수입의 경우에는 통관 통계 무역 수지에서는 이러한 수출국 관세선을 통과한 이후에 수입국 관세선을 통과할 때까지 발생하는 해상이나 항공 운임 보험료를 모두 포함한 CIF 기준으로 가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 수지의 경우에는 수입을 CIF 기준에서 FOB로 조정을 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IF 기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해상이나 항공 운임 보험료를 차감해서 가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출과 수입 가격의 평가 기준을 동일하게 조정해서 실제로 상품과 수출입 거래에서 발생한 수지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계상 시점의 경우에는 통관 수출입 통계의 경우 수출입 신고 수리 시점 그러니까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국제 수지표의 상품 수지는 소유권 변동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시 언급드렸던 내용인데, 대표적으로 선박 수출 같은 경우에는 통관 수출입 통계의 경우 관세선 통과할 때 그러니까 수출입 신고 시점에 수출입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국제 수지표에서는 건조 진행 기준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건조 진행되는 진행률에 따라서 선박의 수출입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국제수지표의 구성: 1. 경상수지] (p.21)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예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일단 여기 화살표가 네 개가 있는데. 화살표로 표시된 것이 관세선을 통과한 재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 점선 박스 안을 보시면 국내에서 해외에 인도하기 위해서 선박 건조를 진행 중인 건도 있습니다. 먼저 관세청 통관 통계의 포괄 범위는 관세선을 통과한 모든 재화를 모든 재화의 수출을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수입의 경우에는 부대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CIF 가격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통관 통계 기준으로 수출을 계산해 보면 먼저 자동차 수출 100억 달러가 가산이 되고요. 그리고 견본 수출 1억 달러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선박의 경우에도 통관 수출한 20억 달러가 포함이 되고요.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관세청 통관 통계 수출은 121억 달러가 됩니다. 그리고 수입의 경우에는 원유 수입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CIF 가격이 70억 달러였으니까, 70억 달러가 그대로 수입으로 계상됩니다. 이렇게 수출에서 수입을 차감해 보면 무역 수지는 51억 달러가 되고요. 최종적으로 관세청 통관 통계의 무역 수지는 51억 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럼 국제 수지의 상품 수지가 관세청 통관 통계에서 어떻게 조정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출에서 자동차 수출 100억 달러는 조정 없이 그대로 기록됩니다. 다음으로 견본용 자동차 부품 수출의 경우에는 관세선을 통과하기는 했지만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단순 이동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상품 수출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선박의 경우에는 통관 20억 달러가 있지만, 국제 수지에서는 통관 기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건조 진행 기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건조 진행 기준 30억 달러를 가산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국제 수지의 상품 수출은 100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를 가산한 130억 달러가 됩니다. 수입의 경우에는 아까 FOB 기준으로 작성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CIF 가격만 나와 있는데, CIF 가격에서 FOB로 조정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CIF에서 부대 운임 보험료를 빼면 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상품 수입은 60억 달러가 되고요. 결과적으로 국제 수지 통계에서 기록되는 상품 수출은 130억, 상품 수입은 60억, 상품 수지는 70억 달러 이렇게 기록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국제 수지 통계의 상품 수지가 통관 통계의 무역 수지보다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입 가격의 평가에서 관세청 통관 통계가 CIF로 작성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행의 국제 수지에서는 FOB로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 가격이 기본적으로는 감소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상품 수지가 무역 수지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국제수지표의 구성: 1. 경상수지] (p.22)

상품 수지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서비스 수지입니다. 서비스 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서비스 거래로 발생한 수입과 지급의 차이를 기록하는 계정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여기에서 제가 쓴 수입이라는 의미는 import가 아니라 income이라는 것 정도 기억하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서비스 수지는 총 12가지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그 세부 항목의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기억하실 필요는 없을 거 같고요. 명칭을 보고 대략 이런 거래들이 포함되는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국제수지표의 구성: 1. 경상수지] (p.23)

다음으로 본원소득 수지입니다. 본원소득 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하는 급료 및 임금, 투자 소득을 계상하는 거래입니다. 먼저 급료 및 임금을 먼저 말씀드리면, 거주자가 1년 미만 동안 다른 경제권에서 일하면서 비거주자로부터 받는 보수, 그리고 거주자가 국내에 1년 미만 고용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계상합니다. 여기서 왜 1년 미만이냐고 하면, 1년 이상 외국에서 일하게 되면 거주자가 아니라 비거주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비거주자 고용인이 비거주자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비거주자 간의 거래가 되고, 우리나라 국제수지의 작성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다음으로 투자소득 수지는 내국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대외 금융자산과 금융 부채를 보유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배당금이나 이자를 계산하는 계정입니다. 상품 형태별로 보면 주식에서는 배당이 발생할 테고, 채권이나 대출 차입의 경우에는 이자가 발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국제수지표의 구성: 1. 경상수지] (p.24)

네 번째는 이전 소득 수지입니다. 이전 소득 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대가 없이 이루어진 이전 거래를 기록하는 계정입니다. 먼저 새로운 경제권에 1년 이상 고용되어 그 경제권의 거주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비거주자로 지급되는 근로자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본국의 가계로 송금하는 경우에 이전 소득 수지로 기록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던 것과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해외에 나가서 1년 미만 동안 일하면서 급여를 받게 되면 그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본원소득 수지의 급료 및 임금으로 기록되고요. 1년 이상 하게 되면 비거주자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급여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고, 그 급여를 받은 이후에 본국의 가계로 송금하게 되면 그때 이전소득 수지로 계상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무상 원조나 국제기구 출연금 등도 포함이 됩니다. 참고로 이전소득 수지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상품 수지나 서비스 수지, 본원 소득 수지에 비해서는 그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국제수지표의 구성: 2. 자본수지] (p.25)

다음은 자본 수지입니다. 자본 수지는 크게 자본 이전과 비생산 비금융 자산의 취득과 처분을 기록하는 계정입니다. 자본 이전에는 자산 소유권의 무상 이전, 그리고 채권자에 의한 채무 면제 등이 포함되고요. 자산 소유권의 무상 이전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상속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생산 비금융 자산에는 브랜드네임, 상표권, 그리고 영업권 같은 주로 무형 자산들의 취득과 처분을 기록하는 계정입니다. 자본 수지도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경상 수지에 비해서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국제수지표의 구성: 3. 금융계정] (p.26)

다음은 금융 계정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금융 계정은 국내의 모든 거주자가 대외 금융 자산 또는 대외 금융 부채를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거래 변동을 기록하는 계정입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직접 투자, 그리고 증권 투자, 파생금융 상품, 기타 투자, 그리고 준비 자산으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자산인지 부채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할 텐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거주자 입장에서 판단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거주자가 해외 채권을 매입했다면, 거주자 입장에서 금융 자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제 수지에서도 금융자산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국내시장에서 국내 채권을 매입했다면, 이거는 비거주자 입장에서는 자산이 되겠지만 거주자 입장에서는 만기에 상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금융부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제 수지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직접 투자와 증권 투자는 금융 부채로 기록하게 됩니다.

[국제수지표의 구성: 3. 금융계정] (p.27)

그러면 세부 항목별로 의미를 짧게 살펴볼 텐데요. 먼저 직접 투자는 직접 투자 관계에 있는 투자자와 투자 대상 기업 사이에 지분 투자, 대출, 그리고 차입 같은 거래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직접 투자 관계라고 하는 것은 투자자가 투자 기업에 경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직접 투자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BPM6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의 판단 기준으로 정량적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투자자가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해서 10% 이상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을 때 직접 투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수지표의 구성: 3. 금융계정] (p.28)

다음은 증권 투자입니다. 증권 투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일어나는 주식 및 채권 거래를 계상하는 계정입니다. 다만 금융 상품의 형태가 주식이나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직접 투자나 뒤에 말씀드릴 준비 자산에 해당하는 거래는 제외됩니다. 먼저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는 비거주자가 발행한 주식이나 채권을 거주자가 매수 매도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비거주자의 국내 증권 투자는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발행한 주식이나 채권, 주로 국내 주식이나 채권이 되겠죠. 그러한 주식이나 채권을 매수 매도하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국제수지표의 구성: 3. 금융계정] (p.29)

세 번째는 파생 금융 상품인데.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파생 금융 상품 거래로 발생한 손익의 정산 그리고 프리미엄의 수수 같은 것들을 기록하는 계정이고요. 그리고 기타 투자. 마지막으로 기타 투자가 있는데. 기타 투자는 직접 투자, 그리고 증권 투자, 파생 금융 상품, 그리고 뒤에 따로 설명드릴 텐데 준비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대외 금융 거래를 계상합니다. 기타 투자의 예시로는 대출과 차입, 그리고 무역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산 부채, 그리고 현금 및 예금 등이 기타 투자에 포함됩니다.

[국제수지표의 구성: 3. 금융계정] (p.30)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 자산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제 수지 통계에서는 준비 자산을 외환 보유액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은 국제 수지에서의 준비 자산은 외환 보유액의 증감에서 거래적 요인에 의한 변동분만을 계산합니다. 외환 보유액 같은 경우에는 미 달러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통화의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평가 과정에서 비거래적 요인에 해당하는 환율 변동 등으로 외환 보유액의 평가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수지표에서는 비거래 변동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준비 자산 항목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환 보유액의 잔액 증감과 국제수지표의 준비자산 변동은 일반적으로는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국제수지표의 구성: 4. 오차 및 누락] (p.31)

그리고 다음으로 오차 및 누락에 대한 설명인데. 오차 및 누락 항목은 다른 항목과는 다르게 따로 집계하는 항목은 아니고요. 경상 수지, 그리고 자본 수지, 그리고 금융 계정의 차변과 대변의 합에서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에 잔차 성격으로 나타나는 항목입니다. 2장에서 배웠던 복식부기의 원칙을 떠올려보면, 국제수지 통계는 모든 대외 거래를 차변과 대변에 같은 금액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국제 수지 통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모든 거래, 개별 대외 거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기초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품 수출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저희가 통관 통계를 쓰고 있고. 그리고 서비스 거래나 금융자산 거래 같은 경우에는 외환 수급 통계, 아니면 이제 직접 서베이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 자료들 간의 계상 시점이나 평가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보고 오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통계 불일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일치를 조정하기 위한 계정이 오차 및 누락 항목이 되겠습니다.

[Content] (p.32)

일단 여기까지가 국제 수지 통계의 개념과 작성 원칙, 그리고 구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남은 시간 동안에는 우리나라 국제 수지 통계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제수지: 경상수지 구조 및 특징] (p.33)

먼저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구조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연도별 경상수지 추이를 항목별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검은색 실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경상수지 추이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외환위기 이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적자를 나타내었고요. 이렇게 적자를 나타내다가 외환위기 발생 직후인 1998년부터 흑자 전환한 뒤에 지금까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정착된 것은 수출 중심의 경제 성장에 힘입어서 상품 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란색 막대로 표시한 부분이 상품 수지인데요. 상품 수지를 보시면 대부분의 연도에서 경상 수지 흑자에 기하는 비중이 가장 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막대로 표시한 부분이 본원소득 수지입니다. 2010년 이후로 보시면 본원소득 수지도 흑자 전환을 했고요. 흑자폭도 최근 들어서 점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본원소득 수지 흑자가 확대된 것은 거주자의 해외 직접 투자와 증권 투자가 늘면서 해외에서부터 들어오는 배당이나 이자 수입 등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국내 기업이 해외 생산 확대, 해외에서 생산하는 경우가 확대되다 보니까 해외 직접 투자가 일단 꾸준히 늘어난 게 있었고요. 그리고 국내 기관이나 아니면 개인들이 해외 주식이나 채권에 요즘에 많이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런 투자도 빠르게 늘면서 배당 수익과 이자 수익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반대로 노란색 막대로 표시된 서비스 수지는 2000년대 이후로 계속 만성적인 적자를 지속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수지 내에서 대체로 적자를 기록하는 항목은 여행 수지, 그리고 가공 서비스 수지, 지식재산권사용료 수지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여행 수지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국인이 국내로 오는 국내 여행보다는 내국인이 해외로 나가는 해외여행 수요가 더 크기 때문에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가공 서비스의 경우에는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이나 아니면 해외 자회사에 위탁 생산하는 부분이 우리가 수탁받는 부분보다 더 많다 보니까 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사용료 수지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제조 기업들이 해외 기업의 제조 기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특허권을 지급하는 건들이 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많이 하면서 해외 자회사로부터 이제 특허권을 수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러한 수취 금액도 늘다 보니까, 적자 구조가 과거에 비해서는 좀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비스 수지 내에서 전부 적자를 기록하는 건 아니고 흑자를 기록하는 항목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건설 수지 같은 경우에는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에 건설하고 대금을 받고 이런 거래들이 많기 때문에 연간 기준으로 보면 통계 작성 이후로 꾸준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제수지: 경상수지 최근 추이] (p.34)

시계를 조금 더 좁혀서 최근 월별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상 수지 추이를 보시면 월별로 등락이 있기는 하지만 2023년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상품 수지를 중심으로 흑자폭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최근에 AI 산업의 성장으로 인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IT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 기업 등 반도체 수출 등이 증가하면서 상품 수출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제수지: 금융계정-직접투자] (p.35)

그리고 금융 계정에 대해서는 직접 투자와 증권 투자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설명드리기 전에 그래프에서 보시는 국제 수지표의 직접 투자와 증권 투자는 유량 통계이기 때문에 연도말 잔액이 아니라 1년 동안의 순투자 금액인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직접 투자를 살펴보겠습니다. 파란색 실선이 내국인이 해외에 투자하는 그러니까 내국인의 해외 직접 투자이고, 빨간색 실선이 외국인이 국내에 직접 투자한 규모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내국인의 해외 직접 투자가 꾸준히 확대되면서 외국인의 국내 직접 투자를 계속 상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경상 수지 흑자로 경상 거래를 통해서 외화가 계속 꾸준히 유입되면서 해외 투자를 위한 여건이 갖추어졌고, 그리고 국내 기업이 해외시장 진출 목적의 투자 그리고 생산 비용을 효율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 투자를 크게 늘린 영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제수지: 금융계정-증권투자] (p.36)

다음은 증권 투자 항목입니다. 마찬가지로 파란색 실선은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 빨간색 실선은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증권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글로벌 금융 상황이나 아니면 금융 여건에 따라서 연도별로 등락이 직접 투자에 비해서는 좀 큰 편입니다. 다만 추세적으로 보면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대체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도 2015년 이후에는 대체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제 수지의 직접 투자와 증권 투자는 유량 통계이기 때문에 각 연도의 좌표가 플러스라는 것은 잔액 기준으로는 그만큼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 우리나라 국제수지통계 이용 방법] (p.37)

일단 본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이제 참고 파트를 하나 준비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오늘 강의를 듣고 국제 수지 통계를 이용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같아서, 국제 수지 통계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드리고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국제수지 보도자료(24.9월)] (p.38)

먼저 국제 수지 통계를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도 자료를 보는 것입니다. 일단 국제 수지 통계는 월별 기준으로 작성된다 말씀드렸는데,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bok.or.kr로 들어가셔서 뉴스/자료 탭을 클릭하시고, 국제 수지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매월 공표한 보도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보도 자료 표에는 당월 통계뿐만 아니라 전월이나 전년동월, 그리고 전년동월과의 대비, 그리고 올해 누적 수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또는 전년 동월 대비 이번 달에 경상 수지 수준을 파악하고 싶으실 때 간편하게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통계시스템(ECOS)] (p.39)

하지만 보도 자료 같은 경우에는 지면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계열적 특징을 모두 파악하기는 어려운데요. 이런 경우에는 한국은행 경제 통계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통계 항목과 원하는 주기를 선택하여 보다 상세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경제 통계 시스템 홈페이지 ecos.bok.or.kr로 들어가셔서 통계검색을 클릭하시고, 통계표 2.5.1.1. 국제수지를 클릭하시면 항목 별로 원하는 주기의 통계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경제통계시스템(ECOS)] (p.40)

마지막으로 경제통계시스템 홈페이지에 주요통계해설이라는 페이지가 있는데요. ECOS에서 주요통계해설 탭을 클릭하신 후에 국제 수지표를 클릭하시면 제가 오늘 강의했던 내용의 대부분이 텍스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여기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해설 자료 외에도 최근에 공표된 자료, 그리고 최근 국제 수지 그래프, 그리고 유튜브 영상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강의 끝나고 한번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