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3회]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

등록일
2024.12.30
조회수
491
키워드
금요강좌
담당부서
경제교육기획팀

자막

[제983회]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
(2024. 12.20(금), 조사국 물가연구팀 조병수 차장)

(조병수 차장)

안녕하세요, 저는 조사국 물가 연구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병수 차장입니다. 오늘이 올해 마지막 금요강좌라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올해 마지막 금요강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로서도 이렇게 마지막 금요강좌를 제가 맡을 수 있게 돼서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제입니다. 이게 주제가 제도라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좀 딱딱하고 또 어렵고 또 약간 추상적이기도 한데요. 제가 오늘 이제 최대한 쉽고 또 손에 잡힐 수 있게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Content] (p.3)

먼저 오늘 강의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물가 안정. 아까 여기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동영상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이 물가 안정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다면 물가 안정 목표제라는 것은 무엇인지 제도의 그 전반적인 체제 이런 제도의 특성 이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요. 그러고 나서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 목표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한국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물가 안정 목표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최근에 팬데믹 이후 우리는 물가가 크게 오르는 상황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다들 기억을 하시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정말 물가 안정 목표제가 얼마나 역할을 했고, 또 얼마나 성과를 보였고, 또 어떤 비판은 없었는지. 또 어떤 잘못된 점은 없었는지, 개선할 점은 없었는지. 그다음에 세계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물가안정 목표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두루두루 살펴볼 예정입니다.

[To infinity and beyond] (p.4)

짐바브웨라는 국가의 사례인데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TV '벌거벗은 세계사'인가 이런 데서도 한번 소개가 된 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 화면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 짐바브웨는 이제 물가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겪었죠. 지금도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물가 상승률은 엄청나게 올랐던 시기만큼은 아니지만, 지금은 그래도 많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물가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크게 오르는 상황을 저희가 이제 어려운 말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많이들 들어보셨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 하는데.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오른다는 것은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을 또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쉽게 생각할 때 만약에 여러분이 1,000원짜리 한 장이 있다, 그러면 그걸로 빵을 하나 살 수 있었다. 근데 물가가 오르면 이 1,000원짜리 한 장으로 빵을 살 수가 없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빵이 2,000원이 돼 버리면 1,000원짜리가 두 장이 필요한 거죠. 그만큼 1,000원짜리 한 장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갔다는 것은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짐바브웨 사례처럼 물가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라가게 되면 화폐 가치가 말도 안 되게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아까 동영상에 나왔듯이 교사 월급이 29조, 달걀 하나가 500억. 돈을 보따리로 싸들고 다녀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짐바브웨는 이제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화폐를 여러 번 바꾸는데요. 어떻게 바꾸냐면, 처음에 이제, 처음은 아니고. 2008년도에는 이제 1,000억 짐바브웨 달러. 짐바브웨 달러는 화폐 단위입니다. 우리 원처럼. 천억 짐바브웨 달러를 1 짐바브웨 달러로 바꿉니다. 엄청나게 크게 낮춘 거죠. 그리고 2009년에는 아까 낮춘 거에 대해서 또 1조 짐바브웨 달러를 다시 1 짐바브웨 달러로 낮춥니다. 이게 바로 리디노미네이션이 하는데, 어려운 말로. 그런 식으로 화폐를 액면가를 낮추는 거죠. 그래서 화폐 가치를 낮추는 조치를 취하고요. 또는 고액권을 발행하기도 합니다. 아까 제일 처음 화면에 보셨듯이 100조 달러짜리 지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지폐를 발행하기도 하죠. 지금은 이제 짐바브웨 달러는 사용이 중지가 됐고요. 주로 이제 미국 달러나 이런 걸 사용하고 있고. 최근에는 다시 짐바브웨 골드라는 그런 신종 화폐, 즉 금에 연동되는 그런 화폐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가가 불안하게 되면은 단순히 물가가 올라가 가지고 서민들이 고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요. 소득적인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측면을 미쳐서 굉장히 경제적인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 사례로 보입니다. 이런 비슷한 사례로, 이거 먼저 설명해 드리고 할게요. 이거는 이제 이코노미스트 기사에 실린 건데. 이거 2016년도 4월 2일 자에 실린 기사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0에 있는 점이, 검은색 점이 이제 기준점입니다. 짐바브웨 같은 경우에 2006년 1분기를 100으로 해서 그 기준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x 축이 이제 분기입니다. 그래서 1분기, 2분기. 기준점에서 1분기 지나가고 2분기 지나고. 그 시점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짐바브웨는 이미 4분기가 지난 시점, 즉 보시면 여기는 그래프가 이미 뚫고 올라가죠. 그래서 2008년도 4분기에는 7.3 * 10의 22승 퍼센트라는 물가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흔히 많이 알고 있는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도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국가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그 당시 이제 많이 이슈가 됐던 2015년, 16년도인데. 2015년도에 100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지금 1,000을 좀 넘죠. 그러니까 10배 가까이, 10배 이상 오른 건데. 베네수엘라 케이스는 짐바브웨랑 비교했을 때 거의 새 발의 피죠. 그렇죠.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짐바브웨 상황이 굉장히 물가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 이런 상황을 알 수가 있죠.

(p.5)

이런 비슷한 사례로 여러분들 이제 흔히 알고 계시는 독일 생각해 보실 수가 있죠. 그렇죠.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독일 상황에서 독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물가 상승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한 여성이 지금 돈을 화폐를 지금 땔감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엌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 돈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남성은 지금 벽지로, 돈을 벽지로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돈을 여기다 사용하냐? 땔감 값보다, 또 벽지 값보다 이제 돈이 싼 거죠. 돈 한 장 저걸로도 저만큼 벽지를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돈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물가 상승이 너무 높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화폐가 별 쓸모가 없는, 거의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느냐? 왜 짐바브웨에서나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처럼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이거는 시중에 화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시장에 어떤 물건이 많아지게 되면 그 물건의 가격은 내려가게 되죠. 그렇죠. 시장에 물건이 줄어들면 그 가격은 가치가 올라갑니다. 희귀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런 사례를 경험을 했었죠. 예전에 코로나 초기 때 마스크. 코로나 초기 때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은 많았는데 시중에 유통되는 마스크는 적어지니까, 마스크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점차 정부가 수출도 제한하고 또 마스크 만드는 공장도 늘어나면서 또 마스크 수요도 억제를 했죠. 할당제. 그렇죠. 살 수 있는 개수도 제한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유통된 마스크가 늘어나면서 다시 마스크 가격이 내려왔죠.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시장에도 시중에서 화폐가 많이 유통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짐바브웨나 독일이나 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또 정치적인 배경이 있어서 정확하게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 두 국가 모두 화폐를 엄청나게 많이 발행했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입니다. 짐바브웨 같은 경우에는 1990년도에 극심한 가뭄을 겪으면서 경제적 위기를 겪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토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화폐를 엄청나게 발행을 합니다. 그게 악순환이 되면서 2008년도 09년도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 배상금이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그걸 갚기 위해서 화폐를 마구 발행하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통해서 물가 불안이 다가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물가가 왜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었고. 물론 극단적인 사례기 하지만요.

[1. 물가안정이란?] (p.6)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의 주제인 물가안정 목표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 목표제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물가 안정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물가 안정을 알기 위해서는 물가라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자, 물가라는 거는 아까도 동영상이 나오긴 했는데 물건의 가격이죠. 물건의 가격인데 우리는 이제 관심 있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재화 및 서비스 가격들을 종합해서, 전체적인 종합 해서 그 가격 수준이 얼마인가. 이게 저희가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개별 품목들의 가격이 있는데, 이것들을 합산하게 됩니다. 합산할 때 이제 가중 평균을 하는데. 그러면 가중치는 뭘로 하느냐. 우리가 얼마큼 거기에 소비를 하느냐, 얼마큼 지출을 하느냐가 가중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를 많이 하는 것에는 가중치가 많이 붙게 되고요, 소비를 적게 하는 쪽에는 가중치가 적게 붙습니다. 물론 개별 사람마다 소비하는 건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 사람들이 느끼는 가중치는 다르지만, 한 국가에서 평균적인 소비 지출 비중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이 물건을 소비하는지. 그런 소비 비중을 이용해서 가중치를 적용해서 평균을 내는. 평균을 내서 물가를 지수라고 하죠. 물가 지수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이제 소비자 물가, 또는 근원 물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친숙한 물가 지표죠. 다른 물가지표도 당연히 많기는 하지만, 물가 안정 목표제에서 가장 관심 있는 지표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는 총 458개 품목을 가지고 가중 평균해서 만들고요. 근원 물가는 이 소비자 물가에서 몇 개를 뺍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401개 품목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309개 품목을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빼는 거는 농산물 가격, 그다음에 석유류 가격을 빼면 401개가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넓게 봐서 식료품 가격, 또 에너지 가격을 빼면 309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슷해요. 성격은 비슷한데, 얼마만큼, 어디, 어느 품목까지 뺄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근데 이게 공통점이 있죠. 지금 농산물, 석유류, 식료품이나 에너지. 여기서는 농산물 석유류 좀 간단하게 해서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농산물 석유류 가격을 뺀다. 왜 이 두 가격을 뺄까요? 공통점이 있죠. 이 두 가지에는. 바로 변동성이 큽니다. 그리고 공급 측 요인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석유류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 산유국들의 원유 생산량 이런 것들 가장 영향을 많이 받죠. 또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분쟁.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국제 유가가 굉장히 많이 출렁이게 되죠. 그럼 그 국제유가가 바로 저희 소비자 물가.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 이런 데 영향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급 측 요인이 크다. 그다음 농산물도 마찬가지로 기후 또는 그 해의 작황 이런 것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해 얼마나 많이 산출이 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공급 요인이 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컨트롤하기 어렵다. 컨트롤이라는 거는 정책을 다루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통화정책은 일반적으로 수요를 다루는 정책입니다. 공급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 통화정책으로 생산량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저쪽의 원유 생산량을 어찌할 수 없고, 기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수요. 사람들의 수요를 다룰 수 있는 게 통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급 측 요인은 정책으로 컨트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정책 측면에서는 근원 물가가 더 적합합니다. 근원 물가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할 때 근원 물가가 접근하기 편한 거고요. 대신 소비자들한테 더 친숙한 게 소비자 물가죠. 농산물이나 석유 가격 빼고서는 얘기할 수가 없죠. 석유 가격 막 오르는데 가격이 물가 안정돼 있습니다, 가격 많이 안 올랐습니다 얘기해 봤자 소용없죠. 우리는 농산물이나 석유를 많이 소비하는데 그런 얘기는 필요가 없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바구니 물가. 체감 물가. 이런 거랑 괴리가 있죠. 그래서 더 친숙한 건 소비자 물가, 정책에 좀 적합한 거는 근원 물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물가 같은 경우 이런 공급 측 요인의 변동성을 제거, 변동성이 큰 그런 품목들을 제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물가 흐름. 좀 어려운 말로 기조적인 물가 흐름을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가라는 거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아까도 제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도 하긴 했는데. 인플레이션이란 말이 흔하게 사용이 되죠. 이거는 이제 일정 기간 동안 물가가 상승한 정도를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기간이. 그래서 얼마, 언제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아니면 1년 동안, 언제 동안 물가가 얼마큼 상승했다. 이게 인플레이션이고, 그래서 그거를 비율로 나타내는 게 인플레이션 레이트. 물가 상승률이 되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상승한 정도니까, 아까 제가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결국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속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1. 물가안정이란?] (p.7)

자 한번 그래프를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2010년에서 2024년까지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근원 물가 상승률을 그래프로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체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 하고 근원 물가 상승률은 비슷하게 움직이죠. 그렇죠.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낮을 때 낮고. 또 내려갈 때 내려가고. 이렇게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 간혹 저기 2010년에서 12년 사이 또는 2014년에서 16년 사이. 또 최근에 팬데믹 이후 보면 이제 괴리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근원 물가 상승률보다 높다. 이건 뭘 의미하죠? 아까 얘기했던 농산물이나 석유류 가격이 더 많이 올랐다. 그렇죠. 왜냐, 근원 물가에는 농산물이랑 석유류 가격이 빠져 있으니까 소비자 물가가 더 높이 올라갔다는 거는 석유류나 농산물 가격이 높이 올라갔다는 거죠. 반대로 2014년 16년 이때는 소비자 물가가 더 낮죠. 이때는 석유 가격이 많이 떨어졌더라. 그래서 소비자 물가가 근원 물가보다 낮게 나오더라. 그다음에 최근 팬데믹 이후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국제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또 기후 변화로 농산물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이런 식이어서 소비자 물가가 근원 물가보다 높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죠.

[1. 물가안정이란?] (p.8)

그래서 최근에 이제 팬데믹 사례를 좀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건 2021년부터 최근까지의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좌측 y 축을 보시면 이제 그 숫자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막대그래프들은 농산물. 농축수산물 하고 석유류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얼마만큼 기여했느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저쪽 우측에 있는 y 축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격이 소비자 물가가 막 올라갈 때 석유류랑 농축수산물이 엄청나게 기여를 한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저희가 다 알고 있듯이. 그러다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점차 낮아질 때는 석유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마이너스 나오죠 저기. 그렇죠. 그거는 하락했다는 거죠. 가격이. 마이너스 기여도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소비자물가 떨어지다가 한번 다시 깜짝 반등을 또 하죠. 그때 농산물 가격이 올랐죠. 기후변화 얘기도 있었고 그렇죠. 작황이 안 좋고 이래서 농산물 가격이 또 빨간색이 농산물 가격이죠. 그게 소비자 물가를 좀 끌어올리다가 다시 최근에는 다 낮아지면서 물가가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지금 보이고 있죠.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최근 상황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 물가안정이란?] (p.9)

그래서 물가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물가라는 게 어떤 거다 하는 걸 이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도대체 물가 안정이란 뭔지. 무엇을 물가 안정이라고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되게 세 분의 유명한 분의 말씀들이 있는데.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뭐죠? 그렇죠. 미 연준 의장을 역임하신 분들입니다. 세 분 다. 그래서 폴 볼커라는 분은 1983년에 전반적인 물가 수준 변화에 대한 기대가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 행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 앨런 그리스퍼는 2001년도에 인플레이션이 낮아 경제주체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다. 또 자넷 옐런은 인플레이션이 경제적 의사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포함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충분히 낮고 안정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 분들이 얘기를 했는데, 되게 비슷해요. 그렇죠. 비슷해요. 공통적으로 뭘 물가 안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경제 주체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데,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물가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 그렇죠. 내가 어떤 소비를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뭔가 경제적인 의사 결정을 할 때 지금 물가가 이러니까 나중에 해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물가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계획대로, 나의 효용대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물가가 안정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사 결정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소비도 있죠. 소비. 그다음에 투자. 기업의 투자도 그렇고, 소비자도 이렇게 금융이나 자산 투자할 수 있죠. 그다음에 임금 협상 같은 거. 또는 공사 계약이나 이런 계약 등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활동에 있어서 물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지만, 그런 결정을 할 때 물가가 크게 신경이 쓰이지 않는 상황이 물가가 안정돼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 물가안정이란?] (p.10)

그러면 이제 물가 안정이라는 거를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물가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첫 번째로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낮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물가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이 변동성이 적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이어야 되죠. 크게 왔다 갔다 하면 의사 결정하는데 방해가 되겠죠. 그렇죠. 또 너무 높으면 의사 결정하는데 방해가 되고, 너무 낮아도 방해가 되고. 적당히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이 낮아서, 물가 상승률이 낮다는 의미는 통화가치 하락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고. 이 말은 물건을 소비자 입장에서 언제 살지 또는 언제 팔지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까 봤었던 짐바브웨나 독일처럼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하면, 물건을 지금 당장 안 사면 내일은 더 크게 오릅니다. 한 보따리 가지고 가서 빵을 하나 살 수 있었지만, 나중에 돈을 두 보따리 가져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내가 소비를 하고 어느 시점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낮으면 그런 판단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 계획대로, 내 효용대로. 내가 사고 싶을 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정적이라는 거는 변동성이 적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꾸준한 일정한 수준에 계속 머무르는 거죠. 물론 숫자가 변하지 않고 한 자리에만 있을 수 없지만, 있을 순 없지만 변동성 자체는 적게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죠. 이렇게 되면 뭐가 좋으냐, 예측이 가능합니다. 당장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물가 수준이 얼마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 주체들은 현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 상승이 얼마가 될 것인지 예측을 해서 그에 따라서 소비도 하고 투자도 하고 하겠죠. 예측이 안 되면 불확실하기 때문에 언제 소비할지 언제 투자할지 모릅니다. 계획 수립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이라는 거는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예측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측할 수 있으면 자기의 경제 활동을 계획하고 그에 따라서 직접 활동이 경제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의사 결정하는데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낮아야 된다, 안정적이야 된다. 근데 너무 추상적이죠. 그래서 얼마라는 건데? 정해진 답은 없어요. 정해진 답은 없는데, 최근 기준입니다. 최근 기준으로. 최근에는 대체로 많은 선진국들이 2% 정도를 그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낮은 거. 변동성이 적은 거는 다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죠. 2%에서 좀 왔다 갔다 하면 되겠죠. 근데 수준을 따졌을 때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보통 2%가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물론 지금 목표가 2%이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이제 컨센서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2%를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 낮은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대신 이제 신흥국은 좀 더 높습니다. 국가마다 다르긴 한데 3에서 5%, 6% 까지도 보는 데도 있고요. 그거는 국가마다 경제 상황이나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그건 말씀드리기 힘들고. 그 정도 선에서 대체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물가안정이란?] (p.11)

그래서 그러면 물가 안정이 왜 중요하냐. 물론 아까 그 짐바브웨나 독일처럼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황이 오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높아도 되는 거 아니야, 할 수도 있고. 왜 물가 안정이 중요하냐 했을 때, 물론 경제학적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거에는 물가가 상승을 해야 경제가 성장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크게 경제가 성장하는 시기에 물가가 굉장히 높았는데,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이 높아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시계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여러분 필립스 곡선 아시죠? 경제학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영국에 필립스라는 경제학자가 명목임금상승률 하고 실업률 간 점을 찍어 봤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산포도를 그려봤는데, 역의 관계가 성립하더라. 여기서 명목임금상승률은 물가 상승률 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업률은 경기, 성장하고도 연관돼 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과 성장은 정의 관계에 있더라. 실업률은 성장과 반대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려면 물가도 어느 정도 상승해야 된다,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1960년대 후반 들어서는 이런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단기적으로는 성립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립을 안 하더라.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아는 자연 실업률 또는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그냥 성장을 하는 그런 수직 된 곡선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 잠재 성장률 수준에서 물가는 어느 정도인지 상관없어요. 그냥 그 잠재 성장률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한 경제는 잠재 성장률 수준에서 결국 성장하더라.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물가랑 상관없이.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상충 관계가 성립 안 하더라. 특히 70년대 들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는 침체하는데 물가는 오르는 상황이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석유파동. 그래서 물가가 막 오르지만 경기는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황.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죠. 그러면 필립스 곡선 얘기랑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경제가 성장하려면 물가가 올라야 되는데, 물가가 오르는데 경기도 하락하고. 그래서 이런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잘 성립을 안 한다는 게 이제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그런 게 입증이 됐고요. 그다음에 80년대 들어서는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들을 경제학자들이 그런 사실들을 이제 밝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안정이 돼야지 이제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런 경제학적으로 이런 거시 경제 측면에서도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럼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봤을 때, 먼저 장기적으로 장기적인 시계에서 경제 활동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물가가 불안해지면 내가 지금 소비할지, 내일 소비할지, 또 투자를 언제 할지 이런 거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물가 너무 만약 물가 떨어진다 그러면 소비를 지금 안 하겠죠. 내일 더 싸니까. 그렇죠. 경제활동 계획을 수립할 때 물가가 불안하면 계획이 수립이 잘 안 됩니다. 언제 해야 될지 자기가 잘 몰라요. 소비도 안 하고, 투자도 줄이고. 경제 활동이 위축됩니다. 그래서 물가가 안정적으로 흘러가야지만 소비나 투자가 계획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소비나 투자가 원래 계획대로 집행이 돼야지 우리 경제도 잘 굴러가게 되겠죠. 두 번째, 가격은 일반적으로 품목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가가 불안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물가가 불안한 상황에서 어떤 품목의 가격이 올랐다, 이러면 이 가격이 왜 오른 건지 모릅니다. 이 품목의 가격이 오른 게 단순히 이 품목에 대한 수요가 늘어서 오른 건지,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물가가 불안하니까 어떤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올라서 그냥 오른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제품의 가격이 올랐을 때 생산을 더 늘려서 이거를 맞춰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게 그냥 전반적인 가격이 오른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투자나 이런 게 잘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이 가격이 수요나 공급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지만 기업도 얼마만큼 생산하고 얼마만큼 판매를 할지 결정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기업의 활동에 지장을 받습니다. 이런 게 이제 자원이 그러니까 각 품목마다 적정 생산량에 맞춰서 자원이 배분돼야 되는데, 그 배분이 안 되기 때문에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세 번째는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도 불안정해집니다. 물가가 불안하니까 앞으로 당장 다음 달 물가가 어떻게 될지, 내년 물가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불안해지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앞으로 물가가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사람들은 앞으로 물가가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임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선 임금 인상은 비용이 올라가는 겁니다. 비용이 올라가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디에다가, 물건 가격에다가 그 비용을 전가해서 그걸 채우려고 그러죠. 그래서 가격을 또 올립니다. 그러면 계속 또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실제로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게 되면 실제로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불안하게 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불안하게 되면 이게 다시 물가를 다시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금융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자기가 돌려받을 돈의 실질적인 가치가 하락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자율을 올리려고 합니다. 이자율을. 그렇게 되면 역시 금융 쪽에서도 불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경제적 비용도 발생하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메뉴판 비용. 메뉴판 교체 비용, 또 새로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이런 행정적인 비용. 이런 것들도 수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이 필요한 이유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데, 크게 대표적으로 경제학에서는 이 정도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1. 물가안정이란?] (p.12)

그러면 이번에는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를 좀 생각을 해 봅시다. 이제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디플레이션이라는 건 단순히 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디플레이션이라 합니다. 그래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걸 디플레이션이라 하는데, 디플레이션은 이런 하락하는 게 장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고요. 또 경기 침체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먼저 디플레이션이라는 건 보통 한번 이제 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일이 발생하다 보면 사람들은 기대를 통해서 물가 계속 하락하고 있네, 앞으로도 하락할 것 같다는 기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물가 하락으로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가계는 소비를 미룹니다. 기업도 투자를 미룹니다. 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기 때문에,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투자를 줄이면서 수요가 둔화되죠. 수요가 둔화되면 물가는 또 하락을 합니다.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명목 임금이 하방 경직적인 특징을 보이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명목 임금 즉 통장에 찍히는 돈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닐 때 직장에 다니게 될 때, 돈을 월급을 받을 때 통장에 찍히는 돈이 명목 임금입니다. 근데 이 명목 임금이라는 거는 잘 하락하지 않아요. 성과급 이런 거 빼고 기본급만 생각한다면 하락은 잘 안 하죠. 점차 좀 올라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많이 올라가거나 적게 올라가거나 하는 거는 차이가 있는데, 떨어지지는 않아요 잘. 노조의 협상력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그 사람의 능력이 올라가면서 직급이 올라가거나 하는 일이 더 퀄리티가 있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임금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명목 임금은 잘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명목은 실질 더하기 인플레이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간단히 얘기해서 명목은 실질 더하기 인플레이션이에요. 근데 인플레이션은 마이너스입니다. 명목은 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결국 실질이 플러스해야 되죠.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실질이 플러스해야 됩니다. 실질이 플러스라는 건 실질 임금이 플러스되면,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임금이 플러스가 좋을 것 같지만 기업 입장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비용이 올라갑니다. 비용이 올라가는데 이 비용을 물건값에 전가할 수가 없어요. 왜냐? 디플레이션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소비를 잘 안 하려고 해요. 물건값을 올리면 더 소비를 안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죠? 노동자를 해고합니다. 실질 임금이 올라가 비용이 올라가니까, 결국 해고를 하니까 실업이 올라갑니다. 실업. 실업이 상승하는 거죠. 그럼 노동자들한테도 타격을 받겠죠. 실업이 올라간다는 건 또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는 거죠.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금융 측면에서 봤을 때도, 돈을 이번에는 빌린 사람. 돈을 빌린 사람. 채무자. 채무자는 갚아야 될 실적인 채무가 늘어난 겁니다. 화폐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 그만큼 원리금 상환을 하는 데 부담을 갖게 되죠. 부담이 돼서 원리금 상환이 지연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금융기관 수익성도 악화될 수 있고. 그럼 역시 이것 또한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1. 물가안정이란?] (p.13)

자 그럼 물가안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해야 되느냐.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기대 인플레이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계속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사람들은 물가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그 예상이 물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오를 것이라 기대를 하면 실제적으로 물가가 오르고요. 물가가 내려갈 것이라 기대를 하면 실제적으로 물가가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제주체들이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될 것인지 기대, 어떻게 기대하냐 이거를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은 경제주체들의 의사 결정의 근거가 됩니다. 소비를 결정하거나, 임금 협상을 하거나. 또는 기업들이 가격을 결정하거나,투자를 결정하거나 이럴 때 의사 결정의 근거가 되는게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항상 미래를 보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래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까,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또 금리 같은 경우를 봤을 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목은 실질 더하기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기대를 생각하면 명목은 실질 더하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만약 명목 금리, 통장에 찍히는 그냥 금리가 그대로다. 명목 그대로다, 근데 물가가 오른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른다 그러면 실질 금리는 하락하게 되죠. 실질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투자를 다른 데 하려고 하죠. 그렇죠. 금융자산 금리가 실질 금리가 낮으니까 다른 곳에 투자를 하려고 하죠. 그런 식으로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게 물가 안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이런 경제 주체의 기대는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냥 하나의 정보입니다. 이 경제주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를 것 같다 하면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정책을 수행한 이후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서 정책의 피드백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지금 정책이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수정하고 하면서 다음 정책에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사람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가져야지만 또 기대 인플레이션도 관리가 됩니다. 정책을 기대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책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신뢰가 없으면은 사람들은 기대를 바꾸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잘 관리하려면 사람들이 정책에 대해서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높아야 된다.

[2. 물가안정목표제란?] (p.14)

지금까지 이제 물가 안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이제 물가 안정 목표제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 목표제라는 거는 통화정책 운영 체계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 주요국 중앙은행이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운영 체계를 보시면 이제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거꾸로 보겠습니다. 최종 목표가 있고요. 최종 목표는 보통 물가 안정.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물가 안정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금융 안정. 법에 명시가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최종 목표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최종 목표를 달성했는지 않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명목 기준 지표라는 게 필요합니다. 즉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명목 기준 지표이죠. 예전에는 중간 목표로 통화량이나 환율 같은 것도 봤습니다. 근데 근데 지금은 그런 거를 안 보고 물가 상승률만 보고 있죠. 그리고 운용 목표라는 것. 왜냐면 명목 기준 지표는 통제가 안 돼요. 물가 상승률을 몇 퍼센트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물가 상승률이 그대로 통제되는 건 아니죠. 어떠한 경제 활동에 의해서 나온 결과가 물가 상승률이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운용 목표입니다. 단기 시장 금리를 보통 이용하는데, 한국은행은 기준 금리를 가지고 통화 정책을 결정하죠. 그렇죠. 그래서 통화 정책을 보면은 기준 금리를 몇 %로 인하했다, 인상했다, 동결했다 그런 식으로 제어할 수 있는 운용 목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제어할 수 있는 운용 목표를 제시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정책 수단들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이게 통화정책 운영 체계인데. 이 통화정책 운영 체계 중의 하나가 물가 안정 목표입니다. 이 통화정책 운용 체계는 제가 하는 강의 범위에선 벗어나고, 통화정책 관련된 강좌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때 더 자세히 들으실 수가 있고요.

[2. 물가안정목표제란?] (p.15)

그래서 물가 안정 목표제를 다시 설명드리면 명시적인 중간 목표, 통화량이나 환율 이런 게 없습니다. 예전에는 통화량을 가지고 했어요. 저희도 물가 안정 목표제를 도입하기 전에 통화량 목표제를 해서 통화량을 증가율을 가지고 했는데, 이게 금융이 발달하면서 잘 안 맞아요. 왜냐면 쉽게 생각해서 신용카드 막 쓰고 이러죠. 그러면 통화량은 잘 안 잡히는데 물가의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화량과 물가 관계가 약해집니다. 그 통화량을 가지고 중간 목표를 가지고 물가 안정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점차 다들 다른 중앙은행들도 통화량 목표제에서 다 넘어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고정환율제, 신흥국 같은 경우에 고정환율제를 하다가, 고정환율제를 하다가 외환 위기 오고. 그렇죠. 이게 환율을 고정시키다 보면 이게 실제적인 경제 여건에 따라서 환율은 변하게 되는데, 고정시켜 놓다 보면 언젠간 그 가치가 내재된 가치랑 값이랑 괴리가 발생하면서 뻥 터지죠. 그게 위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합하지가 않기 때문에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중간 목표 없이 물가 상승률을 명목 기준 지표. 타깃을 잡는 겁니다. 놓고서 최종 목표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목표 수치를 미리 공표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그에 따라서 단기 시장 금리를 조정을 해서 정책을 운용하는 게 바로 물가 안정 목표제입니다.

[2. 물가안정목표제란?] (p.16)

여기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면, 그래서 단순하게 물가 상승 목표치를 그냥 제시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달성해야 되는. 시계가 중장기입니다. 당장 내일, 한 달 뒤, 1년 뒤도 아니고 중장기입니다. 중장기면 보통 최소 2 3년 이상.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달성해야 될 물가 상승 목표치를 제시하고 통해 정책을 운용을 합니다. 그리고 목표는 물가 안정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수의 목표가 가능합니다. 한국은행도 한국은행법 제1조 1항에 물가 안정 명시가 돼 있고요. 제1조 2항에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된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물가 안정과 고용, 이 두 가지가 듀얼 맨데이트로 해서 두 가지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 보시면 파월 의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이번에는 고용을 더 중시하기로 했다, 물가를 더 중시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물가 안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국가는 운용 목표로 제어할 수 없는 물가 상승률을 다른 걸로 제어를 하기 위해서 단기 시장 금리, 우리나라는 기준 금리. 보통 정책 금리. 다른 나라에서는 정책 금리라고 하죠. 그런 단기 시장 금리를 이용을 합니다. 이러려면 금융 시장이 굉장히 발달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금융 시장에서 정책을 조정하고, 그 금융 시장이 실제 실무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금융과 실물이 잘 연기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 시장이 잘 발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 금리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금융 시장 발달이 전제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 물가안정목표제란?] (p.17)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제시할 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시를 합니다. 그냥 물가가 안정되게 하겠습니다, 낮게 유지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2%입니다. 몇 프로입니다 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야지만 정책의 목적이 명료해집니다. 정책의 목적이 명료해야지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대국민 앞에 물가 안정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할 때 우리는 2% 달성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해야지 커뮤니케이션하기가 쉽습니다. 설명하기가 쉽죠. 그냥 낮게 하겠습니다, 안정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면은 설명이 안 됩니다. 서로가 다릅니다 인식이. 나는 그래도 2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저기서는 막 1 정도 생각하고. 이렇게 서로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선 좀 명확한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야지만 기대 인플레이션도 안정됩니다. 기대 인플레이라는 건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어느 한 곳에 좀 수렴할 수 있게 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특정 수치로 수렴할 수 있게, 특정 구간으로 수렴할 수 있게. 그렇게 목표가 명시적으로 제시가 돼야 됩니다.

[2. 물가안정목표제란?] (p.18)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또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정책을 수행해서 효과를 거두려면 신뢰가 필요하다고 했죠. 왜? 경제 주체도 그 정책을 믿어야지만 이 정책이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신뢰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은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보장되어야 해요.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돼요.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경제학 측면에서. 정부가 개입하게 된다면 정부는 성장에 더 관심이 있을 유인이 있습니다. 성장률을 높일 유인이 있어요. 근데 중앙은행은 우선 최우선 목적이 성장보다는 물가 안정입니다. 서로가 달라요. 이해관계가. 그래서 독립적이지 않으면 실제로 물가 안정 하겠다고 해놨지만 정부가 개입하면서 성장에 더 치우치는 정책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성을 가지려면 정말 물가 안정을 위해 하고 있구나라는 신뢰성을 가지려면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대신 독립성을 보장하되 책임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만큼 물가안정 목표에 대해서 독립적인 역할을 부여를 했으니까, 그에 따른 책임을 져라. 그래서 그에 대해서 물가 안정 얼마나 잘 달성을 했는지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통화정책을 수립을 했고, 어떻게 수행을 했고, 실제로 성과가 어땠고, 왜 이런 결정을 했고 이런 거를 투명하게 다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화정책 방향 결정 보도자료를 내면서 통방회의라고 하죠. 하고 나면은 보도자료를 내면서 저희 총장님이 기자 간담회를 하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설명을 되게 많이 하죠. 기자들도 질문도 많이 하고. 그러면 모든 과정들을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신뢰성을 가지려면 독립적이어야 된다. 독립성 보장해 줬으니까 책임성이 강해야 된다. 책임성이 강하려면 투명하게, 모든 걸 투명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3.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 (p.19)

자 그럼 실제로 다음에는 이제 한국은행이 어떻게 물가 안정 목표제를 운용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제 통화정책 체계죠. 통화정책 체계인데. 이 명목 기준 지표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가지고 합니다. 1998년도에 물가 안정 목표제가 도입이 됐는데, 당시 소비자 물가로 9±1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았죠. 당신은 외환위기 이후, 직후 IMF 시대. 당시 환율이 너무 높아서 물가 상승률이 엄청 높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9±1이었고요. 지금 현재는 2%입니다. 운용 목표는 아시다시피 한국은행 기준금리이고요. 정책 수단들은 공개시장 운영, 여수신제도, 지급 준비제도 있습니다. 이거는 각각에 대해서 따로 아마 금요강좌 주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그래도 아직 잘 와닿지 않아요. 그렇죠.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3.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 (p.20)

이게 한국은행이 물가안정 목표를 어떻게 바꿔 왔는지를 나타낸 표인데요. 자 98년도에 처음에 도입을 했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 가장 친숙한 지표를 도입을 했어요. 친숙한 지표. 도입을 하면서 이때 저희가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때 원래 통화량 목표제를 하다가 통화량과 물가의 관계가 약해지면서 점차 다들 다른 국가도 그렇고 물가안정 목표제로 넘어왔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도 90년대 중반부터 이 통화량과 물가의 관계가 약해지는 것을 보고 물가안정 목표제 도입을 검토를 했습니다. 90년대 중반부터 검토를 하다가, 97년도에 한국은행법을 개정하고 98년도부터 도입을 한 겁니다. 98년도에 당시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은 점을 반영을 해서 9±1%. ±1%는 변동 허용 폭이에요. 중심 치는 9고, 변동 폭을 위에 1 아래에 1 해서 맞춰서 그걸 목표를 잡고. 대신 적용 기간은 1년. 1년간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운영을 도입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99년도에는 목표만 낮춥니다. 물가가 좀 안정됐기 때문에 목표만 낮추고. 2000년대는 좀 변화가 있습니다. 농산물 석유류 제외. 아까 말씀드렸던 근원 물가를 도입을 합니다. 명목 기준 지표로 소비자 물가가 아니라 근원 물가를 도입을 합니다. 변동성이 너무 크고, 정책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다. 정책 시행했을 때 바로 반응이 있어야 되고, 정책의 기준이 되고, 그 지표가 근원 지표라 했죠. 또 기조적인 흐름을 알 수 있고. 일시적인 변동성을 제거한 기조적인 흐름을 알 수 있는 지표. 근원 지표를 도입을 해서 2000년도에는 근원 지수로. 대신 목표도 낮췄죠. 2.5로 해서 ±1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가 2001년도에는 좀 높여서 3±로 운영하다가 2004년도가 됐어요. 많이 바뀌었죠. 여전히 근원 지표를 하지만, 목표가 범위가 됩니다. 중간치가 없어요. 물론 가운데가 중간이겠지 했는데, 중간치를 제시하느냐 안 하느냐는 큽니다. 중간치를 제시했다는 거는 그 중간에 기대가 수렴될 확률이 커요. 근데 중간치를 제시 안 한다는 거는 그냥 범위 어딘가 있으면 돼, 좀 더 신축적인 정책 운영을 할 수는 있지만, 할 수 있지만 좀 명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책 목적이. 그래서 범위만 제시합니다. 그리고 적용 기간도 중기. 3년입니다. 그럼 3년 평균입니다 이거. 이때는 3년 평균 동안 저 범위에 맞추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운용을 합니다. 당시 2004년도에는 왜 그랬냐면 국제유가 변동이 컸고요, 또 주택가격 상승률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 자체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컸어요. 불확실성이 컸기 때문에 중간치를 제시하지 않고 범위로 제시하면서 좀 그래도 물가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대신 ±1인 거는 변동 허용 폭이 2였는데 여기서는 지금 허용폭이 1이죠. 1. 2.5에서 3.5, 1이잖아요. 아까는 ±1이니까 2였는데, 그걸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를 물가 변동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범위로 바꿨지만 변동폭을 줄임으로써 그래도 물가 변동을 줄이면서 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저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7년도에는 다시 소비자 물가지수로 갑니다. 근원 물가가 아무리 정책에 적합하고 판단하기 좋다 하더라도 결국은 정책에 영향을 받는 건 소비자이고,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대상은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더 친숙한 지표가 필요한 거예요. 체감이 더 잘 되고. 소비자 물가지수로 바꿉니다. 대부분 국가들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를 사용을 하고, 대신 변동 허용도 아까처럼 0.5. ±0.5가 1이죠. 그래서 낮춘 상태로 유지를 합니다. 그렇게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2010년도. 2010년도에는 범위가 좀 커졌습니다. 이때는 글로벌 외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좀 불확실성이 약간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불안한 상황을 반영을 해서 변동 허용폭을 다시 키웠습니다. 키웠고요. 그리고 물가 흐름도 아까는 3년 평균이라 했어요. 3년 평균을 보겠다 하면 문제가 뭐냐면 첫해는 저 안에 들어갔어요, 둘째는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럼 마지막 해는 올려야 되잖아요. 3년 평균을 맞추려면. 그러면 이게 스스로가 바인딩되는 거예요. 거기 구속되는 거예요 정책이. 경직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3년간 흐름을 저기에 맞춰 보자. 흐름을 보자. 평균을 내서 이렇게 숫자로 하지 말고 흐름을 보자. 좀 더 유연하게. 좀 더 신축적으로 정책을 운영하자 해서 그렇게 바꿨고요. 그렇게 유지가 되다 2013년에는 다시 범위로 갑니다. 이때 왜 범위로 갔냐면, 이때는 이제 저 인플레이션 시대가 오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들 낮아지고 있어서 다들 인플레이션 수준 자체가 점점 내려가요. 그때도 우리도 이제 인플레이션 수준 자체가 내려갈 것으로 봤지만, 아직 정확한 변화를 이제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래서 적정 인플레이션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잘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범위로 잡아 놓고서는 대신 폭은 줄였죠. 1로. 범위로 잡아 놓고 앞으로 물가 안정 기조를 더 기대 인플레이션을 더 한 단계 낮추기 위한 약간 준비작업 같은 걸로 보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2013년도에는 범위로 바꾸면서 이제 저 인플레이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그렇게 준비 단계로서 한번 변화를 줍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는 아예 2% 단일 목표. 딱 숫자 하나. 범위도 없습니다. 제시를 하죠. 이때 2%가 가장 이제 명료하게 제시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2019년도부터는 기간도 측정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3년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3년이라는 시기도 없어요. 그냥 중장기적으로 쭉 보겠다. 2%로. 그렇다고 그냥 해놓고 끝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이건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2016년부터는 지금 단일 목표 2%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는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서 이게 제도가 좀 안정화된 상황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제도가 좀 안정화되니까 특별히 기간을 특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오히려 자주 이렇게 바꾸는 게 더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요. 그래서 2019년부터는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제도를 점검하면서, 개선이 필요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3.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 (p.21)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2000년부터 최근까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파란색 선이 근원 물가고, 빨간색 선은 소비자 물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목표가 있죠. 검은색이 중심치. 그다음에 연두색이 범위. 그래서 이렇게 중심치 자체가 변경된 것도 있고, 사라졌다가, 범위는 줄어들었다가, 다시 중심치가 생겼다가, 또 중심치가 없어졌다가, 범위가 있다가. 2016년부터는 단일 목표치 2% 그냥 선 하나만 딱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기죠. 지금 이렇게 목표가 있고 타깃되는 명목 기준 지표, 근원물가, 소비자 물가 있는데. 항상 목표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벗어난 적도 많아요 그렇죠. 크게 벗어난 적도 있고, 상당히 오래 벗어난 적도 많아요. 그러면 이게 물가가 벗어났다는 의미가 뭐냐. 벗어났으면 잘못한 건가? 벗어났으면 빨리 돌아와야 되느냐? 얼마나 빨리 돌아와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게 정책을 결정할 때 지금 당장 벗어난 거는 실제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물가안정 목표제는 지금 당장 벗어나서 빨리 이거를 내려오겠다 하게 되면 오히려 경제 변동성을 키웁니다. 오히려 경제가 더 불안해져요. 이렇게 빨리 넘어갔다 해서, 목표에서 벗어났다 해서 이거 빨리 낮춰야지 하면서 금리를 막 올리게 되면 경기가 고꾸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벗어났다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사람들의 기대가 목표 수준에 잘 안정이 돼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다시 물가 수준이, 물가 상승률이 다시 목표로 중장기적으로 수렴할 것이냐. 그걸 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팬데믹 이후에도 지금 물가가 목표를 벗어나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죠. 근데 이때는 좀 어쩔 수 없는 일이 많았죠. 유가 상승, 전쟁. 그렇죠. 팬데믹 이후에 공급 병목 현상.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잘 안 되는.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잘 안 되는. 그다음 기후. 이런 일이 있어서 물가가 올랐는데. 그래서 저게 지금 다시 저희는 이제 많이 낮아졌는데, 빨리 물가를 더 빨리 내려오게 했어야 되는 거냐 아니냐. 이 문제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이제 물가가 벗어났다, 얼마나 벗어났냐, 너무 많이 벗어났다, 빨리 안 돌아왔다, 이걸로 평가하기는 힘든 겁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에 잘 안착이 돼서 향후 중장기적으로 물가가 결국 목표로 수렴을 할 것이냐, 이거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3.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 (p.22)

다시 제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물가안정 목표제는 처음에 봤을 때 단년제, 1년만 보겠다 해서 중기 3년, 지금은 특정하지 않죠. 단년제랑 중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정책 시차가 우선 있습니다. 정책을 시행하면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시차가 있습니다. 실제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할 때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 시차를 고려할 때 너무 짧으면 안 돼요. 또 3년이란 걸 너무 특정한 것도 이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경직적인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봐서 물가가 목표로 수렴하느냐, 이거를 포인트에 맞춰서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대상 지표는 소비자 물가나 근원 물가로 변동이 있었는데, 결국은 친숙한 지표가 뭐냐. 소비자들에게. 그걸로 갑니다. 대부분 국가들 그렇고요. 대신 정책에 더 적합한 지표는 뭐냐, 정책의 반응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반응이라는 아니면 정책의 기준이 되는 지표를 생각할 때는 근원 지표. 그래서 두 개 같이 보긴 하는데, 실제로 목표로 제시하는 거는 소비자 물가로. 왜냐면 친숙하기 때문에, 설명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목표 수준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하냐?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이라는 걸 찾습니다. 물론 어렵죠. 경제 모형. 굉장히 복잡한 계량 모형 이런 걸 이용할 수도 있는데.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을 찾고, 그거에 따라 더해서 현실적인 수준. 정말 달성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게 맞냐, 너무 낮은 거 아니야?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런 걸 따져서 현실적으로 실용적인 측면 이런 걸 따져서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2%라는 것도 딱 모형을 돌려서 숫자 2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돌리면 2 언저리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모형이란 게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그 상황에서 실용적이고 적정한 수준이 얼마인지를 찾습니다. 선진국들도 그렇고요. 대부분 그런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2%라는. 그래서 지금은 2%가 굉장히 움직이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다들 2%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느 한 국가가 먼저 움직이면 논란이 발생하죠. 왜 우리만? 왜 저기만? 우린 안 하냐? 2%가 더 이상 아닌 거 아니야? 그래도 다 2%라는데? 그래서 이게 단순히 모형을 돌려서 나온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다른 중앙은행들과의 컨센서스 이것도 작용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목표를 제시하는 방식에도 중심치 플러스 마이너스 변동 허용폭, 또 목표 범위만, 또 단일 목표치로 이렇게 세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결국 중요한 게 뭐냐? 명료해야 된다. 정책이 명확해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 단일 목표치로 또 제시하는 데가 많습니다. 당연히 변동 허용폭 이런데 하는데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국가마다 다 다릅니다.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단일 목표치가. 지금으로서는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단일 목표치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명료하고 커뮤니케이션하기도 쉽고. 또 기대 인플레이션을 그 수준에 안착시키기에도 좋기 때문에 단일 목표치로 하고 있습니다.

[3.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 (p.23)

그러면 왜 과연 2%냐. 왜 2%냐. 이게 2%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정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측면, 그다음에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컨센서스.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이게 너무 우선 낮으면 안 됩니다. 우선 낮은 게 좋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이 낮아야 물가가 안정되기에 낮아야 되지만, 너무 낮게 되면은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습니다. 아까 디플레이션 말씀드렸죠.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경기 침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더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낮으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러면 1% 하면 되는 거 아니야? 1% 해도 위험하죠. 1% 했다가 까딱하면 0 밑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소비자 물가 지수 자체가 약간 상향편의가 있습니다. 상향편의가 있다는 건 실제 물가 수준보다 높게 측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빵과 과자가 있다 생각해 봅시다. 빵과 과자가 있는데, 빵 가격이 올랐어요. 그럼 사람들이 빵을 안 사 먹고 과자를 더 사 먹습니다. 대체재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간식으로 빵 하고 과자를 50대 50 먹는다 했을 때, 빵 가격이 오르면 빵을 좀 줄이고 과자를 많이 먹겠죠. 그러면 사람들의 소비 구성이 바뀝니다. 그런데 소비자 물가 지수는 당장 가중치가 바뀌지 않아요. 가중치를 바꾸는 작업은 좀 어마어마한 힘이 들어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몇 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중치는 고정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가중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가격이 싼 것을 더 많이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제로 소비하는 걸 봤을 때 가격이 더 낮게 형성될 수 있는데, 소비자물가는 가중치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실제보다는 또 높게 측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게 상향편의라 하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몇 개 있어서 소비자물가 지수는 약간 상향편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낮게 물가를 잡으면 실제로 1% 이지만 1%보다 더 낮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삐끗하면 디플레이션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낮아도 안 된다. 그래서 그 수준이 2%더라. 특히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는, 경제 성장을 최적화하고, 자원 배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고, 그렇게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는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을 봤더니 2%더라. 모형에서도 대체로 2%더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도 대체로 2%더라. 다른 주요국 중앙은행의 컨센서스도 대부분 2%더라. 그렇게 해서 2%가 되는 거고요. 단일 목표치는 아까 말씀드렸죠. 명확하게 정책 목표를 제시해서 기대 인플레이션 안착을 도모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정책 목표. 결국은 물가 안정을 하는 이유는 거시 경제의 안정입니다. 한국은행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거시 경제 안정, 즉 사회후생 극대화를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시 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으면, 저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좀 유연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너무 물가만 보게 되면은 오히려 거시 경제의 안정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거시 경제의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장도 보고, 금융 안정도 유의하면서 하게 됩니다.

[3.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 (p.24)

실제로 지난번 11월 달에 통화정책 방향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나온 내용입니다. 보시면 한국은행은 기준 금리를 현재의 3.25에서 3%로 하향 조정했다는 말이 나오죠.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의 안정세. 물가 상승률이 안정됐어요. 가계부채 둔화 흐름, 금융 안정도 괜찮아요. 그런데 성장의 하방 압정이 증대됐다. 경기의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 상승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아까 얘기했던 게 나오죠. 그래서 통화정책은 금리인하가 물가와 성장, 가계부채, 환율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변수 간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시계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는 게 가장 최우선 목적이긴 하지만, 지금 물가가 안정된 상황이고 금융도 안정된 상황에서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기준 금리를 낮춘다고 나왔습니다. 즉 여기서는 지금 성장 측면을 좀 더 본 거죠. 대신 물가를 안 보겠다는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장세도 점검하면서. 그만큼 신축적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단일 목표는 두 개일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물가안정, 금융안정. 그래서 신축적인 운용이 가능하거든요.

[3.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 (p.23)

결국은 거시 경제의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시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금융 안정에도 유의하고 성장세도 점검하면서 당연히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되, 그런 식으로 신축적인 운영을 하게 됩니다.

[3.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 (p.25)

실제로 최근에 이제 10년부터 이제 최근까지인데 저기 목표가 있죠. 그리고 물가 상승률, 근원 물가 상승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목표에서 좀 이렇게 벗어난, 특히 팬데믹 이후에는 좀 많이 벗어났죠. 저 때 이제 유가 상승하고 이럴 때 벗어났는데 그래도 빨리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지금은 목표에 도달했고, 오히려 좀 목표가 낮은데 이거는 지금 좀 석유 가격이나 이런 게 기저 효과. 그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기저 효과가 있어서 좀 낮아진 건데. 이런 지금 상황은 좀 물가 안정 그런 기조가 좀 견고해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3.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 (p.26)

지금 보시면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막 변동하는데. 기대 인플레이션, 특히 파란색은 이제 일반인이 1년 후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이냐 서베이를 해서 나온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반인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과거 데이터나 지금 당장의 인플레이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보다는 변동성이 적지만 그래도 소비자 물가에 따라가요.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초록색 선, 저것은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전문가들에게 물어본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5년 후에 어떻게 될 거냐 물어본 거거든요. 그거는 거의 지금 목표 수준에서 잘 안착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가가 지금 당장 좀 벗어났지만 장기적으로는 목표 수준에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전문가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저희가 이제 보면서 이제 정책에 대해서 참고를 하게 되는 거죠.

[3.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 (p.27)

그다음 이거는 이제 일반인들의 인식입니다. 물가 안정이라는 건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물가를 신경 쓰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게 어느 정도냐. 실제로 사람들이 물가에 관심이 많아지면 물가 검색을 많이 하겠죠.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을 많이 하겠죠. 근데 신경을 쓰지 않으면 검색량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검색량이 어느 시점부터 늘어나는지 좀 본 겁니다. 실제로 이거는 작년 23년도에 저희 BOK 이슈 노트로 저희 직원이 연구를 해서 발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 구글 검색량을 봤을 때 2% 부근에서, 2%가 낮으면 검색량이 그냥 일상적인 노멀한 수준이 되지만 그것이 넘어가면 검색량이 굉장히 늘어나라. 네이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3% 정도 되면, 그 밑이면 그냥 검색량이 노멀한 수준이었지만 그 이상이 되면 검색량이 늘어나면서 관심이 많아지더라. 그래서 사람들은 이 2%나 2% 초반대에서 그보다 높다고 생각하면 물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자기의 경제 활동에 대한 의사 결정에 있어서 물가를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 그런 걸 그려주는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그 2%라는 얘기를 할 때 그 근거 중 하나로서 얘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 그래프를 가져와 봤고요.

[3.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 (p.27)

그다음에 제도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내용이 아까 이제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정책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신뢰성이 있으려면 독립적이어야 되고. 독립적이려면 책임감이 강해야 되고. 책임감이 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 책임들이 있습니다. 저희 제도 물가안정 목표제는 이런 설명 책임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2회 이상의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발간하게 돼 있고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 2회 상반기 하반기에, 6월 달 12월 달에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발간하고 기자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얼마 전에 했어요. 12월 18일 날 수요일 날 했습니다. 저기 그래서 총재님 기자 간담회도 해서 질의응답도 했고, 기사도 많이 나왔고, 홈페이지에도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필요시 국회 출석해서 답변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이렇게 설명책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기간을 특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목표를 설정했는데 2019년부터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대신 정기적으로 제도를 점검한다고 했습니다. 2년 주기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점검을 했습니다. 올해 점검을 해서 변화는 없었습니다. 변화는 없었고. 개선 사항이 필요한지를 점검하고 정부와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때 12월 18일 날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 발간하고 기자 간담회를 할 때 그때 총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도.

[4. 최근의 경험] (p.29)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러한 물가 안정 목표제가 최근의 상황에 어떻게 영향을 줬냐,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다들 아시다시피 팬데믹 이후에 물가 상승률이 크게 올랐죠.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국, 미국, 유로 다 보시면 물가 상승률이 크게 올랐다가 그리고 나서 떨어졌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22년 중후반 때 피크를 찍었다가 지금은 거의 목표 수준에 근접하고 있죠. 그래도 보시면 지금 한국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정점이 낮았고요. 그다음에 물가는 목표에 가장 빨리 도달을 했습니다. 물론 국가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지수에 들어가는 품목도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걸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비슷하게 정점에 올랐다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때 물가안정 목표제에 대해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 얘기를 하는 게, 물가안정 목표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사람들의 기대를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도 안정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디스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아니고요, 디스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거. 디스인플레이션을 빠르게 가져올 수 있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래서 기대인플레이션 이렇게 디스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동안 원래는 경제적 고통이 따릅니다. 디스인플레이션은 과거에 봤을 때 실업이 발생하고요. 경기도 안 좋아지고 고통이 따르는데, 이번 디스인플레이션 기간에는 그 고통도 과거에 비해 적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물론 고통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없었던 건 아닌데, 그래도 실업이나 경기나 이런 거 봤을 때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디스인플레이션 폭이나 길이에 비교해 봤을 때는 그 고통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4. 최근의 경험] (p.30)

실제로 2023년에 이코노미스트 기사에 어느 국가가 제일 잘했냐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올해도 나와요. 매년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주요 OECD 국가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2등으로 올라와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나라가 물가 상승에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서 2위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물가 안정 목표제가 잘 정착이 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물가 상승률을 잘 안정화시킬 수 있어서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요. 물론 여기는 물가뿐만 아니라 성장이랑 고용, 주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코노미스트에서는 특히 우리나라가 물가 안정, 물가에 선제적으로 잘 대응했다고 평가를 하면서 2위로 랭크가 돼 있습니다.

[4. 최근의 경험] (p.31)

물론 우리나라만 그렇게 다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특별히 잘했다 이거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물가안정 목표제에 대해서 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ECB 중앙은행 총재죠. 물가안정 목표제는 경제적 큰 비용 없이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향후 변화하는 경제환경 속에서도 물가 안정에 대한 약속은 변함없이 유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최근에 했고요. 스피치를 통해서. 그다음에 BIS라는 국제기구에서 나온 페이퍼에는, 물가안정 목표제는 사실상 세계적인 통화정책 표준으로 자리 잡았으며 코로나 19 이후 인플레이션 급등 상황에서도 저인플레이션 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가안정 목표제에서 다 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물가안정 목표제가 완벽한 제도는 아닙니다. 개선할 점도 있고, 비판도 많이 받아요. 물가 수준이 이렇게 막 올라갔는데 물가를 안정화시켰어요. 그렇다고 물가가 떨어지는 거 아니죠. 높은 수준에서 그냥 유지가 되는 거죠. 가격이 올라간 상태가 그냥 그 상태가 새로운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과연 적정하냐, 수준이 높아졌는데 물가가 안정됐다고 해서 이게 좋은 거냐 하는 비판도 있고요. 여러 가지 비판적인 얘기들도 있지만, 솔직히 마땅한 대안도 없습니다. 물가 안정 목표제가 경제안정을 저해한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물가 안정을 도입했다가 그걸 다시 제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꾼 사례도 없습니다. 대신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물가안정 목표제가 금융 안정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그 이후로 금융안정에 대해서도 한국은행도 그렇고, 금융안정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목표의 추가를 하면서 목적에 추가를 함으로써 금융안정에 유의하면서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안정 목표제 자체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지금으로서는 통화정책 운영 체계에서 가장 잘 자리 잡은 제도이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점차 더 좋은 제도로 정착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

제983회 한은금요강좌

 ㅇ 일시 : 2024. 12.20(금), 14:00~16:00

 ㅇ 주제 :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

 ㅇ 강사 : 조사국 물가연구팀 조병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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