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5회] 최근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 평가
(2025. 01. 24(금), 금융안정국 안정분석팀 박민렬 과장)

(박민렬 과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안정분석팀 박민렬 과장입니다. 먼저 이렇게 시간을 내서 금요강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한국은행이 발간하는 주요 보고서 책자 가운데 하나인 금융안정 보고서, 특히 24년 12월호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제목은 최근 우리나라의 금융안정상황 평가입니다.

[Contents] (p.2)

오늘 강의 순서입니다. 우선 금융안정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린 후에, 여건 혹은 배경이라고 할까요? 그 배경에 해당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 그리고 그러한 여에 대한 각 부문들의 대응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복원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금융안정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융안정 보고서 24년 12월호에 주요 이슈 분석이 두 개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기준 금리 인하의 영향이고, 다른 하나는 가계 부채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첫 번째 이슈 분석인 기준금리 인하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가계 부채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분들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가시면 금융안정 보고서 책자가 PDF로 올라와 있으니까요. 그것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Ⅰ. 금융안정이란?] (p.3)

그래서 이제 금융안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안정이라고 하면 금융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그러면 금융 시스템은 뭐냐. 금융 시스템은 금융 기관, 금융 시장, 그리고 금융 인프라 이 세 가지를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금융 기관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은행이나 저축은행, 증권사 등등 자금을 중개하는 기관이 되겠죠. 그리고 금융 시장은 참가자들이 와서 금융 거래를 수행하는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서 채권 시장이나 주식 시장 혹은 외환 시장. 시장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금융 인프라라고 하면 금융 거래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급 결제 시스템 등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A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고 그거를 B 은행으로 이체한 다음에 이제 비은행 ATM에 가서 돈을 뽑는다고, 하면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전산 시스템이 잘 마련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지급 결제 시스템이고, 그거를 금융 인프라라고 한다. 그래서 금융안정은 이런 요소들이 각자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상태. 즉 금융 기관은 정상적인 자금 중계 기능을 수행하고,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서로서로 신뢰가 잘 유지가 되고, 금융 인프라가 잘 구비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Ⅰ. 금융안정이란?] (p.4)

이제 금융안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반대 상황, 금융 위기 혹은 금융 시스템이 불안정한 상태를 떠올려 보시면 더 잘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금융 불안정 혹은 금융 위기의 사례를 쭉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그림에는 여기 1980년대부터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전에도 금융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17세기에 튤립 파동 같은 것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198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금융 자유화와 국제화가 빠르게 진전이 되면서 금융 위기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졌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금융 자유화나 국제화라는 거는 그러니까 규제가 철폐가 되면서 국내외 자본 유출입이 또 활발해지고, 또 금융 기관의 업무 영역이 확대되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나라 고정환율 제도였다가 지금 이제 변동 환율 제도로 바뀌면서 외국 자금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 또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금리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금융 기관 간에도 연결성이 높아지고, 또 국가 간에도 연결성이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 금융 기관의 부실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B 금융 기관으로 옮겨가고, 미국의 부실이 우리나라로 또 전이가 되기도 하고. 그런 개별 금융 시장의 불안이 전체 금융 시스템의 불안으로 확산되는 그런 위험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1980년대 중남미 외채위기, 그리고 97년에 IMF라고 부르는데 아시아 외환위기. 그다음 2008년의 글로벌 금융 위기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어떤 나라에서 발생한 특정 부문의 문제가 불씨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여타 부문으로 옮겨 붙으면서 금융 시스템 전반이 불안 해졌는데. 이런 일련의 사태 이후에 금융안정 개념이 정책 당국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이 가장 발달되었다고 평가되는 미국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세계 어떠한 나라도 금융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안전하지 않다 그런 경각심을 심어주었습니다.

[Ⅰ. 금융안정이란?] (p.5)

그래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안정 정책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현재의 금융안정 정책이 보다 구체화되었는데, 글로벌 금융 이전 왼쪽을 보시죠. 왼쪽에는 이제 그전에 거시 경제 정책이라고 하면 이제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같은 걸 말할 텐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가 안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를 하면, 그리고 미시 건전성 정책을 통해서 개별 금융 기관의 도산을 방지하면 그러면 금융안정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앙은행은 전통적인 최종 대부자 기능을 잘 수행하고, 위기가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수습하는 데에 충실하면 된다, 그런 견해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 왔죠. 그렇게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이 금융 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이게 충분하지 않구나 하는 의견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제 거시 건전성 정책을 통한 금융안정 특히 시스템 리스크 억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 많이 공감하게 되었고, 중앙은행도 적극적인 역할이 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뭐냐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거시건전성 정책이라는 건 이 시스템 리스크를 억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스템 리스크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계열적인 시스템 리스크이고, 두 번째는 횡단면적인 시스템 리스크입니다. 시계열이라 하면 시간의 흐름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놓고 보면 경기가 좋을 때도 있고 또 나쁠 때도 있고 이렇게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가 좋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경기가 좋으니까 기업들이 물건을 잘 팔고, 거기서 일하는 가계도 소득이 뭐 꾸준히 잘 들어오겠죠. 그러면 금융 기관이 돈을 빌려 주면 이 사람들이 또 잘 갚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금융 기관은 또 돈을 더 많이 빌려 주고 싶겠죠. 돈을 더 많이 빌려 줘야 돈을 금융 기관도 많이 벌 테니까요. 근데 은행이나 이런 데서 돈을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디서 돈을 빌려와야 되는데,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예금을 더 모은다든지 해서 돈을 왕창 모아다가 경기가 좋을 때 또 사람들한테 많이 빌려 줍니다. 그러면 시장에 돈이 많아지니까 경제가 더 좋아지죠. 경제가 더 좋아지고, 경기가 더 좋아지면 또 은행들이 또 돈을 더 많이 빌려주고 이렇게 선순환이라고 할까요, 그런 순환 구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되죠? 비 올 때 우산 뺏는다는 얘기가 있죠.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기업이 하나둘씩 망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일하는 가계도 일자리를 잃게 되면은 소득이 없어지고. 그러면은 대출을 이제 못 갚기 시작하는 거죠. 돈을 못 갚기 시작합니다. 연체가 발생하면 금융 기관들 입장에서는 아무나 빌려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이제 선별적으로 잘 갚을 사람들한테만 돈을 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시중에 자금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가 시중에 자금이 줄어드니까 투자를 하거나 하는데도 더 어려움이 생기겠죠. 그럼 경기가 더욱더 위축이 됩니다. 이런 사이클을 저희가 경기 순응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기 순응성에 따라서 신용 규모가 크게 확대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급속히 줄어드는 현상. 이것을 저희가 시계 적인 시스템 리스크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횡단면 측면에서의 시스템 리스크는 이제 시간을 보는 것이 아니고, 시점을 어딘가에 딱 정해 놓고 그 시점에서 사람들이 비슷한 행동을 하다 보면 조그만 충격에도 그 영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어떤 산업이 유망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경계 전반에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그 유망한 산업에 있는 어떤 유망한 기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식을 이제 똑같은 주식을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사게 되겠죠. 근데이 유망주가 잘 성장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 같이 살 때는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좋았는데, 계속 오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게 맞나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요. 이게 계속 갈 수 있나? 그러다 보면 적당한 시점에서 이제 이것을 파는 사람이 하나둘씩 나오고, 가격이 오르다 오르다 어느 순간에 정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떨어지는 일만 남은 건데, 그때 해야 될 일이 뭔가요? 남들보다 내가 더 빨리 팔고 나가야 되겠죠. 더 떨어지기 전에. 그러면 나도 팔고, 너도 팔고, 다 같이 팔기 시작하면 가격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집니다. 금융 기관도 이런 자산을 바탕으로 또 상품을 개발해서 또 팔기도 하고, 그런 상품을 개발해서 팔 때는 서로서로 보증도 서 주고 수수료도 받고. 좋을 때는 좋은 게 다 좋은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한번 경기가 꺾이기 시작하면, 서로서로 빨리 내다 팔려고 하다 보면 더욱더 많이 추락하고. 그런 어떤 군집 행동에 따른 리스크를 저희가 횡단면적인 시스템 리스크라고 합니다. 이 같은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이 거시건전성 정책이라고 했을 때.

[Ⅰ. 금융안정이란?] (p.6)

그러면은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느 정도냐, 시스템 리스크가. 그것을 측정을 하고, 그걸 사전에 인지해서 미리미리 경고를 하는 게 중요할 텐데 그 역할을 한국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안정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2011년 9월에 한국은행법이 개정이 되었고, 그전에는 한국은행의 목적 조항에 물가 안정만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통화신용정책 수행 시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한국은행이 통화 신용 정책에 더해서, 통화 신용 정책이라 하면 금리 결정하는 건데. 통화 신용 정책에 더해서 우리나라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서 점검하고 금융 시스템에 숨어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미리미리 경보하는 한편, 거시 건전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랑 협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일환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이 금융안정 보고서를 발간을 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또 보도 자료도 만들고 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3월, 9월에는 상황 점검이라고 해서 중간 점검 성격의 보도 자료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 소개드릴 금융안정 보고서를 우리가 왜 만드느냐 하는 어떤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ontents] (p.7)

이 금융안정 상황 파트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이 있는지를 먼저 좀 부문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금융안정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제 데이터고요.

[Ⅱ. 금융안정 상황] (p.8)

오른쪽 그래프의 제일 위쪽에 보시면 이 두 그래프들이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 리스크를 저희가 수치화해서 측정하는 지표인데요. 위에 있는 금융 불안 지수 FSI는 금융 시스템의 단기적인 불안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고, 밑의 금융 취약성 지수 FVI는 중장기적인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수치화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FSI에는 예를 들면 채권 스프레드 같은 것이 들어가고요. 주가 변동성, 환율 변동성, 그다음에 CSI, BSI라고 해서 가계나 기업의 경제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 지수 그런 것이나, 물가 상승률, 무역 수지, 연체율 이런 것들 단기적인 변동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 들어가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FSI라고 해서 만들어 보면 24년 11월 기준으로 지금 17.3이고요. 그래서 주의 단계인 초록색 선보다는 높고, 위험 단계인 주황색 선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단기적인 불안 상황은 다소 높은 수준인 것이 사실인데. 이는 최근 국내외 높은 불확실성 등으로 금융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증대되는 것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이나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혹은 대외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해 보면 금융 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이라는 것이 이번 금융안정 보고서의 평가인데. 오른쪽 두 번째 그림,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 중장기 관점에서 금융 취약성을 나타내는 지표 FVI가 삼사분기 현재 32.9로 일사분기보다 조금 높아지긴 했지만 저희가 보는 장기 평균 34.5보다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약간 낮은 수준이고. 이 FVI에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들어가고요. 또 가계 기업의 신용 레버리지. 신용 레버리지 뭔지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릴 테고. 금융 기관의 복원력 마찬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 지급 능력 등이 들어가서 이 지수가 상승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이 높아지고 있다, 즉 향후에 충격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의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 의미인데. 장기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이 문단 자체가 금융안정 보고서의 가장 첫 페이지에 나오는 평가입니다. 보시면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 최근 국내외의 높은 불확실성 등으로 금융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증대되었으나, 금융 기관의 복원력 등을 감안할 때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한국의 금융안정 상황이 어떻지 하는 의문이 드시면 금융안정 보고서 최근호를 열어서 가장 처음에 나온 이 두 그래프 지수를 보시고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하고 빠르게 이제 상황을 진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래프 앞에 저런 식으로 한국은행이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또 글로도 가장 처음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강의나 평가와 한국은행의 평가를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종합적인 평가는 그렇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 부문별로 금융안정 상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Ⅱ. 금융안정 상황 - [1] 신용시장(가계신용)] (p.9)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신용 시장인데요. 신용 시장은 가계 신용, 기업 신용, 그리고 신용 레버리지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왼쪽 그래프 보시면 가계 신용인데요. 이게 흔히 말씀드리는 가계 부채입니다. 잔액이 2023년 삼사분기 말 기준 1913.8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하였습니다. 분기 자료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월별로 보면 가계 부채 증가폭이 8월까지는 빠르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DSR이 지난해 9월에 시행된 이후에, 9월 이후에는 대체로 그 증가세가 많이 특히 은행을 중심으로 둔화가 되었습니다. 이 스트레스 DSR이 뭐냐고 하면, 금융 기관에서 대출을 빌려줄 때 한도를 정할 때 금리 수준을 고려해서 이자랑 원리금을 얼마나, 원금이랑 이자 합쳐서 원리금을 얼마나 갚는지, 그것을 차주가 갖고 있는 소득 수준이랑 비교를 해서 한도를 정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자 금액을 지금 내는 대출 금리가 아니고 앞으로 금리가 올라도 이 사람이 대출을 잘 갚을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대출 금리에 0.75%p 이자를 가산해서 그런 충격이 있을 때도 이 사람의 DSR이 그다지 많이 높아지지 않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대출 한도를 결정을 하겠다, 그것이 스트레스 DSR입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취급하는, 은행에서 취급하는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에 대해서는 0.75%p가 아니고 1.2%로 더 강화된 기준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똑같은 소득으로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었죠. 대출 한도가 주니까 9월부터 대출 증가세가 많이 둔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계 부채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계 부채의 경우에 부채 규모뿐만 아니라 가계가 이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도 많이 보는데, 2023년 삼사분기 말 기준으로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 부채, 여기 두 번째 그래프의 주황색 선입니다. 주황색 선을 보시면 지금 1.5배 정도로 꾸준히 낮아지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채무 상환 부담은 점차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채는 늘었는데 채무상환 부담은 왜 줄어들었냐? 소득이 더 빨리 늘었어요. 가계들이 소득이 많이 많이 늘면서 소득 대비 부채 규모는 오히려 낮아졌다는 것이고. 다만 두 번째 파란색 선을 보시면 최근에 파란색 선이 다시 조금 높아졌죠. 저거는 자산 대비, 금융 자산 대비 금융 부채 비율인데. 이거는 이제 다시 높아진 이유가 주가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내가 대출을 10,000원 해 가지고 주식을 10,000원 사면 자산 대비 부채 비율 100%죠. 근데 주식이 8,000원이 됐네, 그러면 125%. 8월 이후에 우리나라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지금 금융 자산 대비 금융 부채 비율이 다시 높아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채무 상환 부담이 어쨌든 이제 처분 가능 소득 대비로 해서 좀 줄어들면서 가계 대출 연체율이 대체로 지난해 일사분기 말 수준과 비슷한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가장 오른쪽 세 번째 그림에서 왼쪽에 전 금융권이라 되어 있는 것, 거기 파란색 줄을 보시면 일사분기가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발견한 금융안정 보고서 기준이고, 그때와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과거보다 좀 높아지긴 했는데, 그 높은 수준에서 더 많이 높아지진 않았다. 다만 비은행 금융 기관, 가장 오른쪽 보시면 높아졌는데 거기서 추가로 더 높아지고 있죠. 특히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비은행 금융 기관의 신용 대출, 기타 대출 쪽이 연체율이 많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계 신용을 살펴봤고요.

[Ⅱ. 금융안정 상황 - [1] 신용시장(기업신용)] (p.10)

다음 기업 신용입니다. 기업 대출. 기업 대출은 잔액이 1905.4조 원. 삼사분기 말 기준 1905.4조 원인지 8조 원인지 정확한 숫자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1905조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융 업권별로 보면 은행은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그림의 오른쪽 점선을 보시면 노란색이 은행인데. 은행은 기업 대출이 여전히 플러스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초록색 점선은 비은행이죠. 보시면 -0.1에서 잔액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은행은 기업 대출 잔액이 줄었다. 왜 그럴까요? 오른쪽에 기업 대출 연체율을 한번 보시면, 가장 오른쪽에. 왼쪽에 이제 업권 별로 있는데. 비은행 기업 대출 연체율이 지금 6.4% 굉장히 높죠. 돈을 빌려줬는데 잘 안 갚아. 연체가 막 나고 있어. 그러니까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때는 금융 기관들이 좀 잘 갚을 수 있는 차주만 골라서 선별적으로 대출을 해 줍니다. 그런 상황을 저희가 이제 대출 태도가 강화됐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대출 태도를 강화하다 보니까 대출 규모가 오히려 지난해에 비해서도 줄어드는 그런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계 대출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경우에도 이자 지급 능력 부채 비율을 한번 상환 능력을 한번 보시면, 여기 주황색 선이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 해서 영업 이익을 총이자 비용으로 나눈 건데요. 3.9배로 지난해 2023년 2.0배에 비해서 조금 높아졌습니다. 다만 이 파란색 선, 부채 비율의 경우에는 86.2%로, 84.6%를 보였던 2023년 대비 역시 조금 상승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자 보상 배율이 높아진다는 거는 기업이 번 돈으로 이자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좋아졌다. 가계랑 마찬가지로 기업도 이자를 낼 수 있는 능력은 좋아졌다. 다만 이 파란색 선이 증가하는 거는 아까 가계랑 비슷하게 자산을 처분해서 부채를 갚아야 될 텐데, 그 비율은 봤을 때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계랑 기업이 비슷한 상황이다. 자산에 비해서 부채가 더 많이 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체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대출 연체율 전체로 2.43%고요. 비은행 그리고 중소기업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Ⅱ. 금융안정 상황 - [1] 신용시장(신용 레버리지)] (p.11)

신용 레버리지 말씀드리겠다고 처음에 소개를 드렸는데. 가계랑 기업 대출이 저희가 아까 가계 대출이 1913조 원, 기업 대출이 1905조 원 이렇게 됐는데. 그게 많은 거야, 적은 거야 하면. 큰 숫자인 한데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GDP랑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성장을 하면 어쨌든 금융 시장도 같이 커지는 게 정상적인 거니까. 경제 성장하는 정도와 비교를 해서 이게 대출이 너무 빨리 는다 그러면 위험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GDP랑 비교를 해서 보면 가계와 기업을 합쳐서 저희가 민간 신용이라고 하고, 이것을 명목 GDP와 비교해서 비율을 만들어 보면 24년 이사분기 말 기준으로 202.7%. 약 두 배 정도 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두 배라고 하면 여전히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다만 최근에는 그 비율이 저 파란색 세로 막대 선인데요.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것이 이사분기 기준이고 저희가 삼사분기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도 202.0%로 추가로 조금 더 낮아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대출이 늘어난 속도가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보다는 좀 덜하다. 가계와 기업 모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Ⅱ. 금융안정 상황 - [2] 자산시장] (p.12)

지금까지 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자산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 시장, 채권, 주식 그다음에 부동산. 이런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채권 시장입니다. 국고채 금리 제일 왼쪽 그래프에 주황색 밑 파란색 선, 아래쪽에 있는 주황색 밑 파란색 선이 우리나라 국고채금리이고, 초록색 선은 미국 국채 금리입니다. 국고채 금리 하반기 들어서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 기준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고, 미국 대선 이후에 신정부의 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 그리고 국내 물가 경기 지표가 공개되면서 그에 따른 영향 등이 더해지면서 하락했습니다. 시기별로 보면 가장 이제 하락폭이 컸던, 이걸로는 잘 안 보이는데 6월과 8월 중에 보시면 저기 이제 고점에서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는 저 부분 언저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고점 정도가 되겠네요. 언저리. 6월과 8월 중에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가 되었고, 그리고 미국도 물가와 고용된 경기지표 둔화가 지속이 되었죠. 생각해 보면 한국은행이나 미국이나 금리를 왜 이렇게까지 높였나 보면 인플레이션 때문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근데 최근에 경기 지표를 보니까 물가가 좀 덜 올랐네, 그러면은 금리를 이렇게 고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금리를 낮추겠구나, 중앙은행들이. 이런 기대가 형성이 되고,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낮아지면 채권 금리, 국채 금리도 당연히 따라서 낮아지게 될 겁니다. 그런 기대가 형성이 되니까 6월 8월부터 이미 국채금리가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우리나라 국채 선물 대규모 순매수도 가세하면서 국고채 금리가 미국 국채 금리와 함께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9월 중에 내년도 국고채 순발행 규모 계획이 나왔는데, 보니까 이게 엄청 커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국채 공급이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이 있었고. 국제 시장에서 수요자는 한정되어 있는데 공급이 많아지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겠죠.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는 금리가 오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참 떨어지던 국채 금리가 이제 덜 떨어지는 효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9월 들어서부터는. 게다가 이제 9월에 미 연준에서 기준 금리 결정 회의인 FOMC를 했는데, 회의 결과가 다소 매파적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미국 기준 연방 은행에서 기준 금리를 좀 덜 내리겠구나 하는 기대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채권 금리 하락 폭이 조금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하락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두 차례 인하하는 영향 그런 것들이 반영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 주가입니다. 주가. 파란색 선이 우리나라 주가인데요. 연초에 계속 미국이랑 같이 잘 오르다가 7월부터 미국이랑 이제 움직임이 달라졌습니다. 7월부터. 8월 이후에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란 간 분쟁 격화, 그리고 미국에서 신정부가 들어설 것 같은데 이 신정부에서 아마 관세 정책을 강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등이 우리나라 기업의 성과에 대한 전망에 반영이 되었죠. 그래서 8월 이후에는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주택 매매 가격입니다. 주택 매매 가격. 여기서 파란색 선이 상승률인데요. 24년 중에 기준금 인하에 대한 기대가 연초부터 반영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24년 1월부터 대출 금리가 이미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내리기 전부터. 그러다 보니까 돈을 빌려서 집 사는데 부담이 좀 줄었습니다. 그런 영향 한 가지. 그리고 24년 25년 이후에 공급 물량이 부족한 거 아니야 하는 우려가 이미 시장에서 생겼었죠. 그래서 공급이 부족하면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다 하는 기대가 반영이 되었고. 그런 것들의 영향으로 수도권이 작년 6월에서 8월 중에 주택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8월 이후에는 정부에서 8월 8일에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9월 이후에 그동안 빠르게 내려가던 대출 금리가 조금 되돌려진 측면이 있었고, 대출 규모를 또 은행들에서 조금 조절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상승하던 주택 가격 상승률이 9월 이후에는 점차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방은 23년에도 계속 안 좋았는데 24년에 침체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자산 시장 말씀드렸고요.

[Ⅱ. 금융안정 상황 - [3] 금융기관] (p.13)

다음은 금융 기관. 금융 기관입니다. 금융 기관의 상황은 이제 자산건전성이랑 수익성 측면에서 살펴볼 텐데요. 금융기관 자산건전성은 모든 업권에서 다소 저하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익성은 비은행 업권을 중심으로 악화되었습니다. 먼저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고정이하 여신 비율을 보면,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라는 것은 은행이 금융 기관이 대출을 해 주고 나면 이것을 그냥 가만히 두는 게 아닙니다. 대출을 해주고 나서 이 대출을 가져간 사람이 돈을 잘 갚을 것인가, 잘 갚고 있나, 이런 걸 계속 점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돈 갚는데 무리가 없겠다 싶으면 정상, 약간 이상한데 싶으면 요주의, 그리고 좀 많이 이상한데 싶으면 고정. 그리고 그 밑에 큰일 났다 싶은 그런 데들 있습니다. 그런 데는 회수 의문, 추정 손실. 이렇게 해서 고정부터 그 밑 등급들을 고정 이하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런 고정 이하 대출들이 얼마나 되는지 비율을 산출한 게 고정이하 여신 비율입니다. 그래서 고정이하 여신 비율. 왼쪽 은행은 가장 밑단에 있는 파란색 선인데요. 은행도 조금씩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0.35%. 그렇지만 잘 안 보이죠. 그런데 비은행은 상호금융, 저축은행, 증권 회사 그리고 여신 전문 회사 등 대부분 업권에서 자산건전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비은행 쪽에서 자산건전성이 악화가 되고 있는 것은 부동산 PF 재평가에 따른 자산건전성 재분류, 그리고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 지속 등의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이 PF라고 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죠. 그래서 금융 기관에서 대출을 해 줄 때 뭘 보고 대출을 해 주나요? 내가 그동안 돈을 잘 갚아 왔다는 기록이 있으면 그게 이제 신용이 되는 것이고, 그럼 신용 대출을 하는 것이고, 아니면 내가 담보로 뭘 맡겨서 내 대출 안 갚으면 이 담보 가져가도 좋다고 하는 담보 대출이 있겠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동산 개발업자고 이 땅을 내가 사서 아주 멋진 건물을 지을 텐데 그거 잘되면 내가 돈 갚을게, 이렇게 하는 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금융 기관에서 대출을 해 주고 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나, 돈 갚을 가능성이 있나 이거를 계속계속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점검하는 기준이 작년 5월에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이 사업장은 돈을 잘 갚을 것 같아요라고 했던 사업장도 좀 깐깐하게 들여다보니까 그래도 위험성이 좀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성 평가 결과가 나오면서 기존에는 예를 들면 정상이었던 것도 요주의라든지 고정 이런 식으로 등급이 낮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은행 금융 기관들이 갖고 있는 PF 사업성 재평가 결과, 예전보다 이 고정이하 여신이 늘었다. 근데 이 고정이하 여신이 늘면 그러니까 부실 채권이 늘어난다는 뜻인데, 그러면은 금융 기관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부실 채권에 대비해서 어쨌든 예금한 사람들이나 채권을 산 사람들한테 돌려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돈들을 안에 쌓아두게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익 난 걸 좀 빼다가 그거를 나중에 돌려줄 돈으로 쌓아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옆에 보시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금융, 저축은행은 이익이 아예 마이너스가 났죠. 상호금융, 저축은행은 이익이 마이너스가 났고 그 마이너스 폭도 과거에 비해서 커졌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은행은 지난해 일사분기와 비슷한 수준이고, 지난 삼사분기와 비슷한 수준이고 일사분기에 비해서는 오히려 좀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Ⅱ. 금융안정 상황 - [4] 대외 - 외환 및 외화자금] (p.14)

금융 기관의 상황은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외 부문입니다. 대외 부문은 외환과 외화 자금 시장을 볼 텐데요. 외환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시기별로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8 9월 중에는 미연준의 정책 기조 전환, 그전에는 연준이 계속 금리를 인상해 왔는데 이제 앞으로 기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이니까 기준 금리를 인하하면 달러가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는 것이죠. 미국에서 달러를 더 공급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9월 말까지 계속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월 들어서는 연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금리를 예상보다 덜 내릴 수 있겠네 하는 기대가 생겼고, 그리고 대선 결과가 이제 조금씩 구체화되기 시작하는데 기존에 민주당의 당선 우세를 점쳤던 분들도 그게 아니구나, 트럼프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의 영향으로 환율이 다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미세 대선 이후에는 신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글로벌 달러화 강세 등으로 추가 상승하고, 그리고 12월 들어서는 아시는 것처럼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도 가세하면서 상승폭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반면에 이 환율이 높아지는 것과는 달리 외화 자금 시장에서는 조달 여건은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외화 조달 여건은 저희가 이제 차익 거래 유인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이 차익 거래 유인이라는 거는 외국인이 달러를 빌려다가 그거를 원화로 바꿔서 다시 우리나라 채권 살 때, 그때 수익이 얼마나 날지를 표시를 한 겁니다. 복잡한 얘기인데 간단하게 이제 보시려면 이 차익거래 유인이 통상 금융 시장이 불확실하고 또 외화 조달이 어려울 때 상승한다. 그러니까 외화를 우리가 구하기 어려울 때 이 차익 거래의의 유인이 상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의 막대들인데요. 8월까지, 지난해 8월까지 왼쪽 그림 보시면 높아졌다가 최근에 빠르게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익거래 유인으로 미뤄봤을 때 10월 이후에는 양호한 외화 자금 사정이 지속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통화스왑 시장인데 거기서도 대체로 수급이 균형을 이룬 가운데 마찬가지로 차익거래 유인이 연중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대체로 외화 자금 시장에서는 자금 조달 여건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Ⅱ. 금융안정 상황 - [4] 대외 - 자본유출입] (p.15)

그다음에 자본 유출입. 우리나라는 자본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자본 유치에 따른 시장 변화에도 또 유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본 유출입 상황을 보면 외국인 주식 자금, 파란색 막대입니다. 외국인 주식 자금은 24년 중 34억 달러 순 유입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달까지 보시면은 이게 위쪽으로 가서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파란색 막대가 위쪽이다. 그러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계속 사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AI 산업 및 반도체 업황 기대 등으로 190억 달러 순 유입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이후에는 주가가 빠졌는데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는 것이죠.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나갔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국내외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 때문에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확대되면서 순 유출되었다. 채권 자금은 여기 이제 보이는 주황색 막대인데. 그 위에 얹어져 있는 주황색 막대인데. 연중 대체로 플러스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채권 자금은 24년 중 177억 달러 순 유입되면서 지난해에 비해서 52%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하반기 중 주식 투자자금 순 유출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과 채권을 합치면 전체 증권 투자는 순 유입을 기록하고 있다. 외국인의 자금이 계속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그래프는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 유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미국 주식을 사고 있느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거주자의 해외증권 순투자 규모. 24년 지금 이거는 10월까지 있는데요. 1-10월 중에 708억 달러 순투자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큰 폭 증가했습니다. 이는 미국 증시가 호조를 보인 것, 그리고 미 연준 금리 인하 기대 이런 것들 때문에 주식과 채권 모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10월 들어서는 미국 대선 결과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주식 투자가 다소 회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Contents] (p.16)

이제 복원력 파트인데요. 복원력은 대내외 충격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거는 지금 한 장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금융기관 건전성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Ⅲ. 복원력] (p.17)

금융기관 건전성 저희가 주로 자기 자본 비율을 보고 있는데, 18.1% 가장 왼쪽에 은행 기준 18.1%로 규제 기준은 11.5%. 그리고 좀 규모가 큰 중요한 은행들은 12.5%인데, 그것을 훨씬 넘는 안정적인 자기 자본 수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은행의 경우에도 최근에 업황이 조금 안 좋아지긴 했지만 대부분의 사실상 모든 업권에서 손실 흡수력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주황색 막대는 유동성인데요. 일반 은행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LCR 같은 경우에는 삼사 분기 말 113.1%, 역시 감독 기준 100% 상회하고 있고. 여타 부문도 유동성 비율이 최근에 다소 하락하긴 했지만 대부분 업권에서 감독 기준을 상회하는 양호한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대외지급 능력인데요. 우리나라 순대외채권은 삼사 분기 말 3,780억 달러. 순대외채권이니까 우리가 받을 돈이 갚을 돈보다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순대외채권이 3,780억 달러. 그리고 외환 보유액은 11월 말 기준 4,100억 달러. 최근에 조금 줄어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상반기에 비해서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대외 지급 능력도 안정적이다. 제일 마지막에 보시는 금융망 관련 리스크는 이제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던 금융 인프라 관련해서 금융 결제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가인데요. 참가 기관의 결제 유동성 확보 수준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대체로 안정적인 상황으로 결제 리스크도 잘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원력은 시간 관계상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요약)] (p.18)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 요인 정책 대응 방향을 한번 보면. 이렇게 저희가 그림으로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 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였습니다만,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유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실물 경제 성장 흐름이 둔화되는 가운데 국내외 정치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어서, 한국은행은 환율, 주가 등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감독 당국과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요약)] (p.19)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시스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가운데, 금융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과다하게 나타나는 경우에 적기에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는 등 긴밀하게 정부와 협력을 해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금융안정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면 매번 들어가는 필수적인 점검 요소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Contents] (p.20)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주요 현안과 참고 박스인데, 이게 이제 발간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보다 중점적으로 좀 보고자 하는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깊게 깊게 들여다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금융안정보고서 24.12월호)] (p.21)

그래서 보시면 금리 인하기 금융안정 리스크 평가와 시사점, 두 번째 현안 분석이 최근 가계 부채 현황 및 잠재리스크 점검. 이런 것들이 좀 긴 보고서고요. 그다음에 참고 박스로 조금 짧게 들어간 것들이 자영업자 대출 관련된 것이라든지, PF 구조조정, 인터넷 전문은행 등 이런 내용들이 금융 안정 보고서의 참고와 현안 분석이란 이름으로 들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시간 나실 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금리 인하기 금융안정 리스크 평가 및 시사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현안분석, 금리 인하기 금융안정 리스크 평가 및 시사점인데요.

[Ⅳ. 주요 현안분석 - [1] 금리 인하기 금융안정 리스크 평가 및 시사점] (p.22)

한국은행이 2021년 하반기 이후에 기준 금리를 인상해서 높은 수준에서 이를 쭉 유지해 오다가, 24년 10월과 11월에 기준 금리를 각각 0.25%p씩이나 했는데. 이처럼 기준 금리를 인하하면 왼쪽에 이제 파란색으로 들어 있는 것들이 긍정적인 요인. 기준 금리를 인하했을 때 긍정적인 요인이고. 빨간색으로 들어 있는 것들은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리고 가로축은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고 긍정적인 요인들은 금방금방 나타나는 반면에, 부정적인 요인들은 시차를 두고 좀 천천히 나타난다. 그거를 저희가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금융 시스템 내에 유동성이 늘어나고, 또 돈을 빌려줄 때 좀 더 쉽게 쉽게 빌려주는 어떤 신용 경계감도 축소되고, 그리고 가계와 기업 등 자금 수요자의 조달 여건이 개선이 됩니다. 대출 금리가 떨어지니까 전반적인 차주들의 어떤 채무 상환 부담도 줄어들고요. 연체율도 낮아지고. 금융 기관의 자산건전성도 좋아지겠죠.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금융 여건 완화가 되면 경제주체들의 어떤 기대가 과도하거나 또 금융여건 완화에 대한 어떤 기대가 과도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장기간 지속이 되면, 이 수익 추구 경향이 확대되면서 위험 선호 행태가 강화가 되고,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면 이거를 내가 예금해 넣어 봤자 이자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통 이제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쪽으로 이제 자금들이 옮겨가는 것을 저희가 위험 추구 행태, 위험 선호 행태, 혹은 수익 추구 행태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강화가 될 테고요. 그리고 민간 신용이 빠르게 축적되는 등 금융 불균형 정도가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과거 금리 인하기에 실제로 금융안정 지수, 금융 불안 지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보시면. 파란색 음영이 금리 인하기인데. 주황색 선은 기준 금리이고요. 파란색 선은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FSI. 단기적인 금융안정 상황을 나타내는 지수죠. 금리와 같이 FSI도 낮아져서 단기 금융안정 상황은 더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좋아졌는지가 옆에 있는 막대그래프인데. 금융 기관에서 연체율이 낮아지면서 자산건전성이 좋아졌고요. 금융 시장에서 신용 스프레드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신용도가 높은 채권과 낮은 채권의 금리차가 줄어든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실물 경기가 회복되는 효과도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체율이 가장 큰 영향인 것 같은데. 연체율과 기준 금리 수준을 한번 상관관계를 보면 제일 오른쪽에 점으로 지금 각 시점별로 점을 다 이렇게 찍은 건데. 그 기울기가 얼마나 급한가를 보시면 얼마나 상관관계가 큰지를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 대출보다는 가계 대출이 금리 인하와 연체율 간 상관관계가 크고, 그리고 비은행 쪽이 은행보다는 연체율 간 상관관계가 큰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기준 금리를 인하하면 연체율이 가계와 비은행에서 빨리 떨어질 수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FSI는 좋아지는데 중장기 금융 취약성은 커지는 거죠. 여기서 음영을 보시면 기준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에 FVI 숫자가 낮았다가 이제 금리 인하가 끝나는 시점에서 많이 높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Ⅳ. 주요 현안분석 - [1] 금리 인하기 금융안정 리스크 평가 및 시사점] (p.23)

마찬가지로 요인별로 왜 높아졌는지를 옆의 막대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면, 가계 대출이 많이 늘고 기업 대출도 많이 늘고 이런 것들이 쭉 쌓이니까 나중에 취약성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자산 가격, 특히 주택 가격도 기준 금리가 인하가 되면 상당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와 가계 대출 증가율을 한번 저희가 그려 봤더니 금리가 낮아지면 가계 대출 증가율이 높아지는 음의 상관관계가 또렷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파란 선들은 가계 대출 금리가 낮아질 때, MPP라 하는 것은 거시 건전성 정책입니다. 그래서 Macroprudential Policy인데, 그것들이 동시에 완화될 때는 기울기가 급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금리가 인화되는 시점에서 MPP가 강화되면 그 기울기가, 빨간색 점들만 기울기를 그려보면 이게 좀 낮아지는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시점에 금리 인하도 물론 대출 증가세에 영향을 미치지만 MPP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MPP 규제가 어떤 식으로 시행되는지 그것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기에 중장기적인 취약성은 그렇게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기에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Ⅳ. 주요 현안분석 - [1] 금리 인하기 금융안정 리스크 평가 및 시사점] (p.24)

여기 왼쪽 그림을 보시면 금리 인하기와 주택 거래 총액을 동시에 그린 겁니다. 기준 금리와. 그래서 기준 금리가 떨어지는 시점에 주택 거래 총액이 바르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여건이 완화되고, 시중의 자금이 풍부해지면, 그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금리 인하 시에 수도권, 밑에 파란색 영역이 수도권입니다. 위에 빨간색, 주황색 영역은 지방이고. 수도권 주택 가격, 수도권 주택 시장 거래 총액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높고 또 투자 수요도 많기 때문에 아마 기준 금리나 대출 금리의 방향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 그림은 기업 대출 측면인데, 기업 대출의 경우에도 금리 하락기에 부동산업 등 생산성이 높지 않은 부문에 대한 대출 집중도가 높아지는 등 자원 배분의 비효율이 심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그란 점은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의 대출 집중도이고, 막대는 금리 인하가 끝나는 시점에 대출 집중도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대출 집중도가 낮았다가 금리가 쭉 인하되고 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대출 집중도가 훨씬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죠. 숙박음식이나 도소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제 석유 화학이나 건설, 전기 전자 이런 쪽은 금리가 인하가 되면 오히려 대출 집중도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생산성이 높지 않은 부문으로 금리가 인하가 되면 자금이 유입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Ⅳ. 주요 현안분석 - [1] 금리 인하기 금융안정 리스크 평가 및 시사점] (p.25)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과거의 대출 금리 인하기에 우리나라의 어떤 자산이라든지 대출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봤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하하는 사이클에 들어서면 향후 금리나 과정에서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를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 보는 건데요. 다만 이번 기준 금리 인하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과거와 다른 요인들을 같이 고려를 해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것들을 같이 언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것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기준 금리 인하가 시장 금리에 선반영 되면서 이 대출 금리가 기준 금리 인하 되기 전에 훨씬 전부터 빨리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책 당국에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해서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까지 이제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 높은 기준 금리 수준을 대체로 유지하는 가운데, 감독당국이 또 선제적으로 아까 보여 드렸던 MPP 거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시 건전성 규제라고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DSR을 의미하는데. 과거 LTB, DTI 등이 거시건전성 규제와 가계 대출 간의 관계를 보면,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충격 반응 함수인데요. 거시 건전성 규제를 한번 딱 강화를 하면 시차를 두고 가계 대출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저희가 VR 모델 로컬 프로젝션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해서 보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2에서 4분기 정도 지나면 가계 대출이 몇 %p 줄어든다 하는 것을 보여 드리는 거죠. 2분기 지나서 한 1%p 정도, MPP가 강화되는 경우에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특히 오른쪽에 있는 주택 담보 대출 같은 경우에는 2.4%p까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준 금리 인하 전에 이미 MPP가 이런 식으로 강화가 됐으니까, 과거와는 달리 이 대출이 늘어나는 것을 상당 부분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기준 금리가 인하가 되면 아까 보여 드렸던 것처럼 FSI가 낮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차입 이자율이 하락하면서 기업들의 영업환경이 개정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인데. 그거를 저희가 기업 규모별로 나눠서 보면 금리 인하의 효과가 사실 괜찮은 기업들한테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그래서 이자를 갚을 능력이 이미 있는 기업들에게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 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는 기업들은 대출 금리보다는 경기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이 취약한 기업들의 어떤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대출 금리인하 외에도 경기 활성화가 동반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Ⅳ. 주요 현안분석 - [1] 금리 인하기 금융안정 리스크 평가 및 시사점] (p.26)

그리고 앞으로 이제 대출 금리가 인하가 되면 위험 선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 선호가 강화되고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과거 지난해 이제 해외 주식 투자 그리고 가상 자산 투자를 보시면 상당폭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 해외 주식 투자 확대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증가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에 해외증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면서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가 늘어난 점 등을 고려해서. 그리고 또 개인 투자자의 투자 행태 변화와 그에 따른 환율 영향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미국 신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해서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가상 자산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가상자산 거래 활성화와 따른 투자자의 레버리지 확대 그리고 특정 거래소에 집중된 거래 행태 등이 대내외 충격 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등도 저희가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움직임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가 되면 원화 표시 금융 자산의 수익률이 저하가 되고, 시장 참가자들의 외화 표시 투자 자산 비중 확대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환율 상승과 외환 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다만 이러한 환율 변동성은 우리나라 기준 금리뿐만이 아니고 미국과의 어떤 내외 금리차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 금리의 상대적인 수준 그리고 인하 속도 등에 따라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Ⅳ. 주요 현안분석 - [1] 금리 인하기 금융안정 리스크 평가 및 시사점] (p.27)

마지막으로 시사점입니다. 금리 인하는 경제주체, 자금조달 여건 개선, 채무 상환 능력 등 금융 기관 자산건전성을 개선해서 금융 불안 요인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위험 선호에 따른 자산 가격 상승, 가계 대출 증가 및 금융 불균형 확대 등 중장기적 취약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금융 여건 완화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해서 거시건전성 규제를 일관성 있게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안정 보고서에 수록된 첫 번째 현안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