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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8회] 공개시장운영의 이해
(2025. 2. 28(금), 금융시장국 시장운영팀 우한솔 과장)
(우한솔 과장)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금융시장국 시장운영팀 우한솔 과장입니다. 저희 팀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저희 팀은 시장 운영, 공개시장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팀이고요. 최근에 저희가 공개시장 운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신문 기사들도 있었고 좀 이런저런 활용도들이 있다 보니까 또 관심이 많이 또 생기고 해서 많은 분들 찾아오신 거 같은데. 오늘 날씨 좋은데 오늘 오신 거 후회하지 않도록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 (p.2)
오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통화정책 전반과 공개시장운영 간의 관계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러고 나서 공개시장 운영이 어떤 체계로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저희가 어떤 수단들을 활용하고 있는지 안내를 드리고. 그다음으로 실제로 저희 공개시장 운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통화정책과 공개시장운영 - 통화정책] (p.3)
먼저 통화정책과 공개시장 운영의 관계입니다. 통화 정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통화정책은 독점적인 발권력을 지닌 중앙은행이 금리나 통화량에 영향을 미쳐서 궁극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그 와중에 금융 안정에도 유의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통화 정책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주로 알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이번 주에도 했었지만 총재님께서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서 기준 금리를 조정하거나 이런 것들 위주로 알고 계신데.
[1. 통화정책과 공개시장운영 - 통화정책 체계] (p.4)
공개시장 운영이라는 거는 통화정책과 어떤 관계가 있냐. 이 통화정책 체계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게 공개시장 운영이고요. 통화정책의 수단 중 하나로서 저희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통화 정책이라는 것이 결국은 물가 상승률을 일정 수준 이내, 지금 현재는 목표가 2%p 연이죠. 그거를 향해서 가야 하는데 단순히 저희가 예를 들어서 물가가 2%였으면 좋겠다고 해서 2%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들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오늘 같이 알아보게 될 것이 공개시장 운영이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수신 제도라든지 지급 준비 제도 같은 다른 수단들도 같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서 타기팅하는 목표는 단기 시장 금리, 그중에서도 콜금리라고 부르는 저희가 무담보로 금융 기관 간 거래를 하는 금리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금리 중심 운영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통화정책의 역사에 대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저희가 통화량 목표제라고 해 가지고 전체 경제 속에 있는 통화의 양을 타게팅을 해 가지고 통화정책을 시행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저희가 1998년도 물가 안정 목표제를 도입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금리를 중심으로 이 타게팅을 하는 체계로 바뀌게 되었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항상 이 통화정책 결정을 발표를 할 때 가장 전면에 내세우는 게 기준 금리. 즉 금리죠. 그 금리가 되는 이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리를 저희가 콜금리를 중심으로 이 조절을 하게 됨으로써 그게 물가상승률이라든지 통화량이 환율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최종적으로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게 저희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통화정책과 공개시장운영 - 통화정책 수단] (p.5)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통화 정책 수단으로써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공개시장 운영, 지급 준비 제도, 여수신 제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근데 제가 오늘 공개시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파란색을 혼자 쳐 놓은 건 아니고, 공개시장 운영이 지금 현재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통화 정책 수단이기 때문에 좀 강조를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서 저희가 콜금리를 기준 금리 수준으로 근접하도록 유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기준 금리의 정의에 대해 가지고 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기준 금리라는 게 저희 현재 규정상으로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한국은행이 금융 기관과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일반인들은 중앙은행과 거래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럼 중앙은행이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라는 게 어디에 쓰이는 거냐? 이게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중에 제일 대표적으로 저희가 공개시장 운영을 할 때 이 기준 금리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면 통화 당국인 중앙은행이 공개시장 운영이라는 통화정책 수단을 쓸 때 기준 금리라는 걸 활용을 함으로써 저희의 어떤 통화정책 스탠스, 그러니까 통화정책의 방향을 시장에 알리고, 그리고 시장이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콜금리라는 거는 기관들 간의 담보 없이, 그러니까 무담보로 자금을 거래하는 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금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이 콜금리라는 단기시장 금리가 기준 금리 수준에서 크게 벌어지지 않아야 그게 장기 금리 그리고 여수신 금리로도 저희가 원하는 만큼 파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단기 시장 금리가 기준 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공개시장 운영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제도, 지급 준비 제도와 여수신 제도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제도도 사실 공개시장 운영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다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시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지급준비 제도라는 것은 지급준비금의 수요를 결정을 함으로써 저희가 공개시장 운영을 할 때 어느 정도 규모를 해야 되느냐 하는 양을 결정하는데 활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수신 제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중앙은행에 돈을 예치할 때 어떤 금리가 적용되는지를 정해 놓으면 그 금리 바깥으로는 이 콜금리가 벗어나지 않도록 해서 이 금리가 변동하는 상한을 설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콜금리를 기준 금리 수준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지만, 만약에 시장이 어떤 충격이 생겨서 금리가 일시적으로 튈 수도 있고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그 상하한을 이 여수신 제도를 통해서 정해 놓음으로써 금리가 너무 급격하게 변동하는 걸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1. 통화정책과 공개시장운영 - 지급준비제도] (p.6)
공개시장 운영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나머지 수단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급 준비 제도라는 것은 원래부터 은행들이 예금을 수취를 했을 때 만약에 인출에 대한 요구가 있으면 그거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예금의 일정 부분을 가지고 있어라, 지급준비금. 그러니까 지급에 대해서 준비를 하라고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한국은행이 금융 기관에게 강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건 한은법, 저희 한국은행법의 지급 준비 제도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거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예금 종별로 퍼센트가 좀 다른데. 2% 적립 대상 예금이 있고 7% 대상 예금이 있죠. 근데 7% 적립 대상 예금은 수시 입출식 예금이라든가 요구불예금처럼 아무래도 좀 나갈 확률이 높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정기 예금이거나 정기 적금을 넣어 놓으면 그건 만약에 중간에 인출하려고 그러면 이자 손실을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출될 확률이 좀 적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일시적으로 체크카드 같은 걸 쓰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수시입출식 예금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그냥 빼서 쓸 수도 있고, 입금도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출 요구의 확률이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높은 금액을 가지고 있어라 하고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별로 좀 다르게 지급준비율을 운용을 하고 있고요. 지급준비금은 한국은행의 당좌예치금으로 담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이따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통화정책과 공개시장운영 - 여수신제도] (p.7)
그리고 여수신 제도가 있고요. 여기서 위아래에 빨간색으로 해 놓은 자금 조정 대출이랑 자금 조정 예금을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금 조정 대출이라는 거는 은행들이 만약에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그럼 언제든지 한국은행. 물론 담보가 필요하지만,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인출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고요. 자금 조정 예금은 은행이 돈이 남을 때 언제든지 예치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제도입니다. 근데 만약에 대출이라든가 예금이 은행들 입장에서 언제든지 넣거나 뺄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 놓으면 은행들이 딴 데서 거래 안 하고 그냥 중앙은행에다가 필요하면 돈 가져가고, 돈 넣어 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어느 정도 가산 금리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자금 조정 대출은 기준 금리 대비 50bp. 퍼센트로 하면 0.5%p를 가산을 하고요. 반대로 자금 조정 예금 같은 경우에는 기준 금리에서 0.5%p를 차감한 금리를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출은 비싸게, 그리고 예금은 좀 싸게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 금리로 돈을 빌리거나 이 금리로 예금을 하는 게 별로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득이 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시장에서 거래를 안 하고 중앙은행에서 거래를 하면 평시에는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시에는 거의 이용을 하지 않지만 뭔가 돈이 많이 남거나 혹은 돈이 너무 부족하거나 이럴 때 항상 쓸 수 있도록 해서 이 금융 시스템에 약간 좀 경색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금융중개 지원 대출, 일중 당좌 대출, 특별 대출. 이런 제도들도 저희가 같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Content] (p.8)
그래서 오늘은 나머지 수단들 중에서 공개시장 운영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체계와 수단에 대해서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공개시장운영 체계 및 수단 - 정의와 역할] (p.9)
공개시장 운영의 정의 읽어 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이 단기 금융 시장이나 채권 시장 등 공개시장에서 금융 기관을 상대로 국채, 통화안정 증권 등 유가 증권을 매매하여 초단기 시장 금리를 조절하는 통화정책 수단이다. 말이 어렵습니다. 하나씩 보면요. 공개시장 운영이니까 앞부분 공개시장부터 볼게요. 공개시장이라는 건 공개된 시장이라는 거죠. 뭐가 공개됐냐? 이거는 금융 기관이라든지 또 일반인까지도 참여를 할 수 있는 시장.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어떤 특정 기관이랑만 폐쇄적으로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시장에 중앙은행도 하나의 참가자로서 들어가서 거기서 거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을 쓰는 이유는 뭐냐? 이게 예전에는 중앙은행이 뭔가 중앙은행이 특정 기관과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 독점적으로 거래를 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공개된 시장에서 시장의 논리에 맞춰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시장의 어떤 논리를 해치지 않고. 그리고 시장에 친화적으로 그렇게 통화 정책을 운용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단기 금융 시장인데 채권 시장 같은 데서 공개시장 운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도 다른 금융 기관과 동일한 지위에서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거고. 다만 거래를 하는 목적은 저희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콜금리, 단기 금리. 여기 초단기라도 얘기를 했는데. 초단기란 건 하루짜리 얘기하는 겁니다. 내일.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돈을 빌리면 내일 갚고. 오늘 돈을 주면 내일 다시 받고. 이런 초단기 시장 금리를 저희가 원하는 수준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를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그래프 한번 보시면 경제학에서 항상 나오는 수요 공급 곡선입니다.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곡선, 파란색이고. 공급 곡선은 여기서 일반적인 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거랑 달리 이렇게 직선으로 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급준비금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중앙은행이 독점적으로 발행을 할 수 있는. 발권력을 통해서 독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원하는 수준의 지급준비금 공급을 맞춰 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곡선이 있으면 그 수요 곡선에서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공급을 맞춰 놓으면 그거에 의해서 가격 변수인 콜금리가 결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데 저희는 금융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지급준비금에 대한 수요를 보고 저희가 공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공개시장 운영을 한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 공개시장운영 체계 및 수단 - 지급준비금(지준)의 정의] (p.10)
그럼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뭐냐? 앞에서 지급 준비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럼 지급 준비 제도와 지급준비금이라는 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인데. 처음에는 당연히 그렇게 시작을 했었고, 지급 준비 제도에 의해서 은행들로 하여금 중앙은행에다 일정 금액을 예치해 놔라. 왜냐면은 언제든지 고객이 돈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금융 기관이 그때 지급 요구에 응하지 못하면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치를 해 놓으라고 해 놓은 돈이 지급준비금입니다. 그러니까 지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든 돈인데. 현대적인 지금 공개시장 운영 체계에서는 이 지급준비금이 금융 기관이 중앙은행에 예치해 놓은 금액 전체를 지급준비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단어의 태생은 지급 준비 제도에서 왔지만, 지금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융 기관이 그러니까 일반인은 중앙은행과 거래를 할 수 없지만 금융 기관은 중앙은행과 거래를 할 수 있고, 중앙은행에다가 각자 은행의 계좌를 개설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어떤 계좌를 보면 각 은행들이 쭉 계좌들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얼마씩 예를 들어서 A 은행은 예금이 이만큼 있어서 그걸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급 준비율을 곱해서 계산을 해 봤더니, A 은행은 10조 원의 지급준비금을 보유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면 그 은행은 10조 원의 금액을 한국은행에 개설된 당좌계좌에 넣어 놓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10조 원이 지급준비금이다, A 은행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지급준비금은 화폐 발행액과 함께 소위 본원 통화라고 얘기하는,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통해서 공급하는 금액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중앙은행은 이 본원통화의 유일한 공급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급준비금이 변화하려면, 지급준비금이 변화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각 은행들이 한국은행에 개설해 놓은 계좌의 잔액이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방금 10조 원 얘기를 했죠. 근데 어떤 이유에서 이 10조 원이 11조 원이 되고 싶다고 한다면 중앙은행과의 거래를 통해야지 이 금액이 늘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중앙은행이 만약에 어떤 자산을 구매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금액이 나가게 되면 그 계좌 금액이 변동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급준비금의 유일한 공급자는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지준 규모가 변화하려면 그것은 반드시 중앙은행의 원천 행위가 수반이 된다. 이 부분을 앞으로 몇 슬라이드 동안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래프랄까요, 박스를 보시면 지금 이게 최근 숫자를 제가 가져온 건데. 본원 통화라고 하는 금액이 지금 277조 원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급준비금이 한 85조 원 정도. 그러니까 이 85조 원이란 말은 은행들이 중앙은행 당좌 계좌에다가 예치해 놓은 금액의 총합이 지금 한 85조 원 정도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화폐로 발행이 된 거. 화폐도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어떤 발권력에 의한 채무 증서죠. 중앙은행의 채무 증서. 그것 192조 원 정도가 되고, 여기서 시재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화폐 발행액 중에 은행의 금고에 들어 있는 돈. 그리고 민간 화폐 보유액은 실제로 나가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화폐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 볼게요.
[2. 공개시장운영 체계 및 수단 - 지준공급의 정의] (p.11)
그래서 지준, 지급준비금을 이제부터 지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지준의 공급과 수요를 나눠서 볼 텐데요. 공급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은행이 유일한 공급자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거래가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좀 어렵게 말이 써져 있는데. 사전적 지준 공급, 사후적 지준 공급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일단 사후적 지준 공급은 머리에서 잊으십시오. 사전적인 지준 공급만 볼게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이유는 지급준비금이 이만큼 생긴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은행이 민간과 거래를 통해서 공급이 된 금액이 이만큼 있을 거고, 그게 사전적 지준 공급입니다. 근데 만약에 공급이 이만큼인데 수요는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요. 그러면은 경제학에서 항상 생각하다시피 가격이 공급이 많으면 떨어지겠죠. 근데 가격이 떨어지는 게, 돈의 가격은 금리입니다. 그러면 금리, 콜금리가 만약에 계속 떨어져서 기준 금리보다 많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저희가 기준 금리를 설정해 가지고 통화정책을 하는 이유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저희는 이 공급을 수요에 맞춰야 되니까, 저희는 수요를 건드릴 수는 없고 공급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 공급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공급을 줄이는데 어디까지 줄이냐? 가장 이상적인 거는 수요와 일치하는 수준까지 줄여야 되겠죠. 그래야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줄이고 나서의 금액이 사후적 지준 공급입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 목표가 수요의 공급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어 반복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사전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공개 시장을 운영을 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공급된 거를 먼저 보겠다는 측면에서 사전적 지준 공급을 지준 공급으로 보겠습니다.
[2. 공개시장운영 체계 및 수단 - 지준공급의 결정요인] (p.12)
그러면 지준 공급의 결정 요인이 뭐냐. 여기 부문별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금융 기관 혹은 정부와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이라고도 얘기가 돼 있지만, 민간이라는 게 일반인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금융 기관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한국은행 소개하는 영상이라든지 책자 같은 걸 보시면 한국은행은 은행의 은행이고, 정부의 은행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한국은행이 거래를 하는 대상이 금융 기관과 정부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기본적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혹은 대출을 하게 되면 돈이 나가는데, 그 돈을 지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부문에서 돈이 나갈 수 있는 거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했는데 저희가 그 국채를 산다, 그러면 산 대가로 돈이 나가겠죠. 그다음 민간. 만약에 금융 기관들이 있는데 금융중개 지원 대출이라고 하는 저희 대출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로 저희가 얼마를 줬다 그럼 또 돈이 나가죠. 그다음에 국외 부문. 국외는 뭐냐면 외환이 있는데 시중에 이렇게 달러가 있어요. 만약에. 근데 한국은행이 그 달러를 사요. 그러면 샀으니까 또 돈을 줘야겠죠. 근데 또 외화를 샀지만 원화를 줍니다. 그게 또 지준이에요. 그래서 또 기타 부문은 보시면 한국은행도 어쨌든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법인세를 정부에 납부를 하면 그것도 돈이죠. 그리고 지금 잘 보시면 돈이 나가는 것, 그러니까 한국은행으로 또 돈이 나가는 거는 다 지준 공급을 늘리는 요인이고요. 한국은행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는 다 지준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로 제가 밑에 써 놨는데. 최근에 저희가 1월 달에 금융중개 지원 대출을 증가를 시켰었습니다. 저희 한도를 증액을 해서 어떻게 보면 경기를 좀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증액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금융 기관에게 나가는 금액이 그때 저희가 5조 원을 증액을 했기 때문에 5조 원만큼 돈이 더 금융 기관으로 나간 거죠. 그러면 그거는 결국은 지준 공급을 5조 원만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게 됐던 겁니다.
[2. 공개시장운영 체계 및 수단 - 지준공급의 결정요인] (p.13)
그래서 여기는 자세하게 써 놨습니다. 이건 한번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렇지만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한국은행에서 돈이 나가면 이건 지준 공급 증가 요인이고요, 한국은행으로 돈이 들어오면 지준 공급 다 감소 요인입니다.
[2. 공개시장운영 체계 및 수단 - 지준공급의 결정요인] (p.14)
이렇게 나눠 놨고요.
[2. 공개시장운영 체계 및 수단 - 지준수요의 정의] (p.15)
자 그러면 앞에서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저희가 한국은행이 국채를 매입하고, 정부에 가끔 대출도 나가고, 민간에 금융중개 지원 대출도 나가고, 외환도 매입하고, 법인세도 내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준 공급이 결정이 됐어요. 그럼 수요를 보면 되겠죠. 수요는 뭐냐. 수요라는 거는 원하는 거,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양이니까 그러면 금융기관, 지준이라는 게 금융 기관이 중앙은행에 예치해 놓은 금액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지준 수요는 금융 기관이 중앙은행에 예치하고 싶은 금액이겠죠. 그러면 금융 기관은 중앙은행에 왜 예치를 하고 싶어 할까? 이걸 생각해 보면, 여기 1 2 3번이라고 해서 수요의 결정 요인을 써 놨는데. 첫 번째는 지급 준비 제도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됩니다. 지급 준비 제도에 의해서 결정된 지급 준비, 필요 지급준비금이라고 하거든요. 줄여서 필요 지준이라고 저희 부르는데. 필요 지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과태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를 지켜야 되겠죠. 법적으로 의무가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플러스 이게 지준을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금융 기관들 간에 어떤 결제를 했어요. 만약에 채권 거래를 했어요. A 은행이 B 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샀어요. 그러면 그 돈을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돈은 항상 중앙은행 계좌 간에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제일 중심적인 거액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 기관들 간의 거래가 한국은행의 한은금융망 상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그 결제가 결국은 각 은행들이 개설해 놓은 중앙은행 당좌계좌 간에서 금액이 이전됨으로써 완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희들이 각자 은행에 계좌를 개설을 해 놨고, 그럼 제가 10만 원 보내줘 하면, 여기 통장에서 이쪽 통장으로 계좌 이체를 하겠죠. 그러면 그 계좌에서 10만 원이 줄어들고 제 계좌에 10만 원이 늘어납니다. 그것처럼 A 은행에서 B 은행으로 예를 들어 채권 거래가 일어났을 때 그럼 채권 대금이 1조 원이니까 1조 원 보내 줘 하면, A 은행의 당좌 계좌에서 1조 원이 줄어들고 B 은행의 당좌 계좌에서 1조 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결제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지급준비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써 보유인데. 그러면 지급준비금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 기능을 하나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급준비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들은 이제 이 지급 준비 제도에 의해 가지고 필요 지준은 정립해야 하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들 입장에서는 그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예치해 놓을 유인이 크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여기 예치를 안 하면 이 돈을 시장에 가서 운용을 해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예치를 하면 이자를 안 주기 때문에 은행들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필요 지준 이상으로 유지를 할 유인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10조 원인데, 결제 자금 방금 2번 얘기했는데 그럼 결제가 막 20조 원 일어나면 어떡해요? 그러면 더 많이 쌓아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중 결제 자금 규모가 필요 지준으로 이렇게 소화가 될 정도로 충분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필요 지급준비금이 되게 적으면 그거 이상으로 막 결제를 위해서 돈을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갖고 있는 돈에서 거의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추가적으로 지준을 보유할 이유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준 수요는 거의 은행들의 필요 지준, 즉 법적으로 어떤 강제되어 있는과 금액과 거의 일치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부터는 머릿속에 지준 수요는 은행들이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필요 지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2. 공개시장운영 체계 및 수단 - (참고) 필요지준의 계산 및 보유] (p.16)
필요 지준, 앞에서 잘 설명을 드렸지만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필요 지준은 어떻게 계산되느냐. 예를 들어서 A 은행이 2% 대상 예금 10조 원을 갖고 있고, 7% 대상 예금을 20조 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곱하기를 하는 거죠. 2 * 10조 원, 7 * 20조 원. 하면 2조 원 더하기 14조 원 해서 16조 원. 그래서 16조 원을 보유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러면 계산된 금액은 어떻게 보유를 하냐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행에 개설된 금융 기관의 당좌 계좌 잔액을 그 금액 이상으로 유지하면 됩니다. 그 금액을 넘는 건 괜찮은데 모자라는 건 안 되겠죠.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16조 원이 방금 나왔는데 매일매일 16조 원을 보유를 하세요라고 하면, 어떤 날은 거래가 이렇게 돈이 좀 많이 나가는 날도 있고 금융기관 입장에서, 어떤 날은 돈이 들어온 날도 있을 텐데. 오늘은 거래가 많아서 돈이 많이 나갔는데 이거 16조 원을 막 채워야 된다고 하면 막 또 어디서 돈을 구해 와야 되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게 굉장히 금융 불안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 방식의 적립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조 원이라는 거를 한 달 단위 중에 평균으로 적립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날은 조금 결제 수요가 많아서 16조 원이 안 되고 10조 원을 채웠다, 그러면 그다음 날 예를 들어서 한 20조 원을 조금 더 채워 가지고 평균을 했을 때 한 달 동안 보유한 금액이 그 정도면 된다고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기간이랑 보유 기간이란 게 있는데. 계산 기간은 얼마를 쌓아야 되느냐를 계산하는 기간. 그리고 보유 기간은 그것을 실제로 당좌 계좌에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기간. 이렇게 나눠지고, 당연히 계산 기간이 먼저입니다. 계산을 먼저 해야 보유를 하겠죠. 그래서 계산 기간은 저희가 1일부터 말일까지 은행들이 갖고 있는 예금을 저희 팀에서 이렇게 받아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 A 기관이 보유해야 되는 지준은 얼마입니다, 필요 지준은 얼마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다음 달 둘째 주 목요일부터, 좀 복잡한데, 둘째 주 목요일부터 그다음 달 둘째 주 수요일까지 보유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저희가 또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들의 어떤 예금 보유액을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달이 지나면 은행으로부터 예금 상황을 저희가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계산을 하고 쌓아야 되는 금액을 확정을 해서 통보를 해 주는데 약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약간의 텀을 두고 실제로 보유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이연 적립 방식. 그러니까 이연한다는 거, 뒤로 미뤄서 적립을 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게 매달 매달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저번 달에 적립, 저번 달에 계산된 지준을 이번 달에 보유를 하고, 이번 달에 계산된 지준은 다음 달에 보유를 하고 이러는데 그게 어차피 계속 중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준의 보유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급에 대해서 준비는 항상 은행들은 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아요.
[2. 공개시장운영 체계 및 수단 - 지준공급과 수요의 균형] (p.17)
지준 공급이랑 수요를 봤으니까 이제 균형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급이랑 수요가 일치하면 가장 아름다운 상태가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박스의 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준 공급이 지준 수요보다 많은 구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부 요인, 국외 요인, 민간 요인, 기타 요인을 통해 가지고 한국은행으로부터 민간으로 나간 사전적인 지준 공급 규모가 이만큼인데. 법적으로 정해진 필요 지준의 규모는 그거보다 작아요. 그러면은 그걸 가만히 놔두면 금리가 계속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를 흡수해 주게 되고, 그것을 저희는 유동성 조절 필요 규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조절해야 되는 필요 규모를 여기서 지금 저희가 흡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유동성을 흡수하는 수단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지금부터 말씀드릴 통화안정증권, RP 매매, 그리고 통화안정계정 이런 수단들을 가지고 저희가 시중에서 유동성을 흡수해서 지준의 공급과 수요를 균형을 맞춤으로써 콜금리를 기준 금리 수준으로 유도를 하고 저희가 통화정책 결정을 통해서 의도했던 바를 달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공개시장 운영이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들리고 실제로 저는 제 팀에 있으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희는 대표적인 어떤 통화정책 수단으로써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통화정책 방향이 결정되면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공개시장운영 체계 및 수단 - 공개시장운영의 작동 원리] (p.18)
작동 원리는 지준 공급이 많아지거나 수요보다, 지준 공급이 수요보다 적어지면 항상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돈이 남으니까 이거를 무담보 시장인 콜 시장에 가서 공급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돈의 가치인 금리가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고. 반대로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돈을 풀려는 사람보다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막 돈을 조달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건 돈에 갇힌 금리를 상승시키는 압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항상 지준 공급을 많을 때는 축소하고, 적을 때는 확대해서 이 지준의 과부족을 해소를 해 주고 있다. 그래서 같은 얘기를 하여튼 여러 가지로 다르게 설명해 드리고 있지만, 어쨌든 최종적인 목적은 콜금리를 기준 금리 수준으로 유도하고 있는 수단이 공개시장 운영이라는 것입니다.
[2. 공개시장운영 체계 및 수단 - 공개시장운영의 특징] (p.19)
공개시장 운영은 다른 수단들에 비해서 몇 가지 좀 특징들이 있다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좀 능동적입니다. 왜냐면 공개시장 운영은 중앙은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먼저 나서서 채권을 매매해서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저희의 의도대로 할 수가 있죠. 반대로 대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방금 설명드렸던 자금 조정 대출은 은행들한테 대출받아 가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은행들이 대출을 실행하겠다고 하면 그때 나가죠. 그럼 이건 반대로 수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시장 운영이 좀 더 능동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신축적이다. 이거는 정책 당국, 그러니까 저희 팀이 예를 들어서 지금 지준 공급이 많다고 판단을 하면 바로 이거를 흡수해 버립니다. 그래서 빨리 콜금리를 기준 금리 수준으로 복귀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지준율 같은 경우를 조정하겠다, 지금 필요한 것보다 지준이 좀 적은 거 같으니까 지준율을 올려볼까? 근데 그렇게 막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준율을 한번 바꾸는 순간 엄청난 영향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도 지급준비율은 2006년 이후로 지금 변화된 적이 없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이건 좀 너무 큰 수단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저희가 신축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개시장 운영이 더 활발히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신속성인데요. 이거는 중앙은행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공개시장에서 하나의 참가자로서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금융 기관이랑 거래를 하면은 바로 저희가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죠. 근데 대출이라든가 지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뭔가 새로운 걸 만들었어요, 지금 은행들이 돈을 필요로 하니까 대출 제도를 하나 만들자. 근데 뚝딱 하고 나오는 게 아니죠. 이거는 내부에서 논의도 해야 될 것이고, 검토도 하고, 그리고 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도 하고 이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시기에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공개시장 운영이 더 많이 활용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시장 친화적이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공개시장에서 그냥 기관들과 함께 거래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장의 틀을 해치지 않고 시장 친화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금융 시장 발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장도 굉장히 깊이가 많이 깊어졌고 많이 거래가 활발해졌기 때문에 공개시장 운영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기반이 훨씬 잘 마련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 공개시장운영 체계 및 수단 - 공개시장운영 수단] (p.20)
자 그러면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수단들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크게 세 가지, 통화안정 증권, 증권 매매, 통화안정계정 예치가 있는데. 통화안정 증권이란 거는 비교적 장기간 유동성을 조절하는 수단이고요. 나머지 증권 매매량 통화안정 계정 예치는 상대적으로 단기간 유동성을 조절하는 수단입니다.
[2. 공개시장운영 체계 및 수단 - 통화안정증권] (p.21)
하나씩 볼게요. 통화안정 증권이라는 거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한국은행은 왜 채권을 발행할까? 일반적으로 금융 기관이나 회사나 정부가 채권을 발행을 할 때는 그 목적은 돈이 필요해서입니다. 정부는 세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세입을 얻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고요, 회사는 운영 자금을 획득하기 위해서 회사채를 발행하고, 금융 기관들은 영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은행채를 발행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한국은행도 영업을 해야 돼서 채권을 발행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화안정 증권은 한국은행이 돈이 필요해서? 저희는 돈이 발권력이 있기 때문에 돈을 조달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다른 목적인 거죠. 유동성 흡수를 위해서만 통화안정 증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행하는 이유는, 시중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유동성이 이만큼 많이 남으니까 그거를 채권을 발행하고, 그 반대급부. 채권 가격을 저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만큼 유동성이 환수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증권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1조 원짜리, 1조 원치 통화안정 증권을 발행을 하면 금융 기관들이 입찰을 하거든요.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으면 저희한테 1조 원을 내야 돼요. 채권을 받아 가려면. 그러면 그만큼 납입을 할 때는 한국은행에 개설된 그 당좌 계좌 잔액으로 납입을 하죠. 그러면 각 은행들이 낙찰을 받았을 때 그 금액만큼 당좌 계좌 금액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게 줄어든 금액이 총 합쳐서 1조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지준 공급을 1조 원 감소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서 발행을 하는 거고. 그래서 증권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만기가 최대 3년까지 발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럼 한 번 발행을 하면 3년 동안은 그만큼의 금액을 흡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좀 길게 가죠. 그러니까 저희가 장기 수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발행 방식은 공모 방식이 있고 상대 매출 방식이 있는데. 이게 지금 규정 상에 나와 있는 걸 다 읊어 드린 거고, 실제로는 상대 매출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다 공모 방식으로 이루어지고요. 공모 중에서도 경쟁 입찰이 있고 모집이 있는데. 경쟁 입찰이라는 거는 각 기관들이 금리를 비딩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증권을 발행할 때 나는 2. 몇%, 나는 2. 몇% 각자 한 다음에 그중에서 낙찰되는 기관들이 그걸 인수해 가는 방식이고요. 모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예 금리를 미리 정합니다. 그래서 이 금리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각 기관들이 그 금리에 원하는 금액을 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발행을 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경쟁 입찰 방식을 대부분 활용을 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2. 공개시장운영 체계 및 수단 - 통화안정증권] (p.22)
발행 만기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길게 3년까지 발행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네 가지 종류를 발행을 하고 있는데. 짧은 거는 91일짜리, 그리고 긴 거는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를 병행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례 발행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정례라는 거는 발행하는 시점을 미리 정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참가자들이 이때가 되면 이 통화안정 증권을 발행한다는 걸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야 금융기관들도 준비를 할 수가 있죠. 이번에 내일 입찰이 있으니까 참여를 해야겠다, 근데 돈이 없으면 참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좀 확보를 해 놓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미리 일정을 다 공개를 해 놓고요. 그리고 매월 매월 발행 계획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2016년 5월부터인데. 그래서 저희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이렇게 공개를 해서, 이번 달에는 며칠, 며칠, 며칠에 각 연물들을 얼마씩 발행할 겁니다 하고 공고를 해 놓으면, 그걸 가지고 금융 기관들이 나는 이 입찰에 어느 정도 참여를 해야겠다 이렇게 사전에 계획을 알 수 있게. 그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2. 공개시장운영 체계 및 수단 - 통화안정증권] (p.23)
그래서 제가 2월 달 저희 정례 입찰 계획 공고를 한번 캡처를 해서 와봤는데. 보시면 말씀드렸다시피 경쟁입찰이 대부분이고 모집이 한번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시장 친화적으로 정책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장 논리에 따라서 경쟁 입찰을 실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도 이 통화안정 증권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금리를 보고, 지금 시중 유동성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각 금융 기관들이 통화안정 증권 입찰을 할 때 금리를 쓸 텐데, 당연히 금융 기관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을 생각을 해서 쓸 테니까 합리적인 금리를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금리 입찰을 할 때 너무 말이 안 되게 쓴 금융 기관은 낙찰을 받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 보면 최종적으로 낙찰된 금리가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하는 금리 수준이 이 정도구나, 저희가 정보를 또 획득할 수 있다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기가 다 다르거든요. 보시면 91일짜리,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가 있는데. 기간이 다르면 금리에 대한 기대도 다른 거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만, 저희가 금리 결정 이론을 보면은 기대 가설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만약에 3년짜리 금리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3년짜리 금리라는 거는 1년짜리 금리를 세 번 이렇게 롤오버를 하는 거랑 유사하다, 이런 이론이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예금을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할 건데, 3년짜리 정기 예금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금리를 뭐 얼마를 받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해 봤을 때. 지금 1년짜리 정기 예금을 넣었다가 해지하고, 1년 후에 또 넣고, 1년 후에 또 넣으면 세 번 하면 3년이잖아요. 그러면 1년짜리를 만약에 3%로 받았다가, 1년 후에 2.8% 받았다가, 그다음에 그 1년 후에 2.6%를 받아요. 그러면 대충 3년짜리 예금을 들 거면 그거 한 평균 정도는 한 2.8, 2.7이 정도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처럼 이 각 통화안정 증권도 만기에 따라 가지고 미래 기대 금리 수준이 반영이 돼서 입찰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또 정보 변수로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2. 공개시장운영 체계 및 수단 - 환매조건부증권매매(RP)] (p.24)
그래서 통화안정 증권은 기본적으로 긴 기간 동안에 유동성을 흡수해 놓기 위한 수단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통화안정 증권의 발행 잔액이 매우 큽니다. 저희 전체 공개시장 운영 중 거의 8-90%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만큼을 일단 흡수를 해 놨어요. 근데 조금 남아요. 그러면 이제 쓰는 게 단기 유동성 조절 수단입니다. 첫 번째로 환매 조건부 증권 매매라고, 영어로는 RP라고 얘기하는 걸 설명을 드릴 텐데. 이 환매, 말이 좀 어렵죠. 환매 조건부 증권 매매. 하나씩 또 떼서 볼게요. 환매는 다시 매매하는, 그러니까 거꾸로 '환'자니까 거꾸로 매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해 놓고 증권을 매매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한국은행이 만약에 증권을 매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을 금융 기관에 줍니다. 그러고 나서 약속을 해요. 7일 후에 반대 거래를 하자. 그러면 7일이 지나면 한국은행은 다시 그 금융 기관으로부터 증권을 매입합니다. 그럼 그런 걸 왜 하나요? 그걸 하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봤을 때 지금 한 7일 정도의 유동성이 통화안정 증권을 발행해서 이만큼 흡수를 해놨는데, 앞으로 한 7일 정도에 유동성이 이만큼 남을 거 같아. 그러면은 그만큼은 추가로 이 RP를 통해서 흡수를 하자. 그러면은 일단 7일만 일단 흡수를 해 보자 이거죠. 그래서 매각을 하면 저희 증권을 줘요. 그럼 그 증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 기관이 주겠죠. 준다는 건 뭐다? 준다는 건 그 금융 기관이 한국은행 당좌 계좌에 개설된 금액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조 원짜리 저희가 채권을 매각을 하면 1조 원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7일 후에 다시 매입을 합니다. 저희가 그 증권을 사 줘요. 그럼 돈이 다시 나가죠. 그러면 1조 원이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저희는 7일 동안만 1조 원의 당좌 계좌 잔액을 줄이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러고 나서 7일 후에 또 합니다. 근데 그때는 금액을 또 바꿔요. 이때는 저번 주에는 1조 원 정도 저희가 흡수를 해야 되는데, 이번 주는 보니까 좀 돈이 덜 남아서 한 5천 억 정도 흡수하면 될 거 같아. 그러면 5천 억을 또 RP 매매합니다. 그래서 단기 유동성 수단은 이렇게 짧게 짧게 미세 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유동성 상황을 정확하게 저희가 좀 조절하기 위해서 짧게 운용하는 수단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거를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렇게 환매 조건을 걸지 않고 단순 매매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단순 매매를 하면 이거는 한번 사고, 혹은 한번 팔고 반대 거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채권을 샀어요. 안 팔아요. 그럼 이걸 통해서 공급된 유동성은 영원히 가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 이게 이건 단기가 아니라 장기 유동성 공급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환매 조건을 걸어서 짧게 짧게 계속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때의 유동성 상황을 마이크로 하게 조절해 나가는. 그걸 위해서 RP 거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영어로도 지금 RP라는 것은 Repurchase Agreement라고 돼 있는데, Repurchase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시 사겠다는 거죠. 근데 그게 판 사람이 다시 사고, 산 사람은 다시 팔고 그렇게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지금 금융 기관들 사이에서도 RP 거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콜 거래보다 RP 거래의 규모가 훨씬 큽니다. 왜냐면 콜 거래는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무담보 거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용으로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리스크가 있죠. 왜냐면은 그럴리는 없겠지만 저 기관이 내일 됐는데 돈을 안 갚을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있는데, 이 RP 거래 같은 경우는 증권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을 안 갚는다, 증권을 그냥 시장에 팔아 가지고 현금화를 해서 이 돈을 회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훨씬 안전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RP 거래는 시장에서 굉장히 활발히 활용되고 있고, 한국은행도 RP 시장의 하나의 참가자로서 기관들과 RP 거래를 통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을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증권을 팔아서 유동성을 흡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들이 갖고 있는 증권을 사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그래서 RP는 매각과 매입 양방향으로 저희가 유동성이 지금 남으면 흡수하고, 유동성이 부족하면 공급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RP 매각은 7일짜리로 정례적으로 매주 목요일 날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목요일 날 한다는 거는 이게 계속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금액을 바꾸죠.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이번 주랑 저번 주랑 다음 주가 유동성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유동성 상황을 보고 저희가 그 금액을 탄력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RP 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은 저희가 필요할 때 이건 비정례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유동성이 좀 많이, 그러니까 지준 공급이 많고, 지준 수요에 비해서 많은 상태기 때문에 흡수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항상 흡수를 정례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오랜만에 다시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기준 금리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행이 금융 기관과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라고 그랬죠. 여기서 쓰는 거예요. RP 매각을 할 때는 항상 한국은행 기준 금리 고정으로 합니다. 화요일 날 저희가 기준 금리를 2.75%로 인하를 했죠. 그러면 저번 주에는 3.0%였죠. 저번 주 RP 매각할 때 저희가 3.0%로 RP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할 때는 2.75%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기준 금리가 바뀌면 바로 그걸 반영해 가지고 RP 거래를 바꿉니다. 그렇게 하면 콜금리가 기준 금리를 따라서 같이 이렇게 내려오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왜냐면은 한국은행이 금융 기관이랑 그 금리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 금리 이상이나 이하로 거래를 할 유인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RP 매각을 이 한국은행 기준 금리를 고정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 기준 금리를 실현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툴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 공개시장운영 체계 및 수단 - 환매조건부증권매매] (p.25)
흐름도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매각일에는 이렇게 증권이 나가고 돈이 오고, 판매일이 되면 그 반대 거래가 일어나면서 돈은 반대로 가고 증권도 반대로 간다.
[2. 공개시장운영 체계 및 수단 - 증권단순매매] (p.26)
그리고 설명드렸다시피 단순 매매는 아예 소유권이 이전돼 버리는 거고, 이거는 장기적인 유동성 조절 수단이 될 텐데. 지금 매매 목적에서 단순 매각부터 보시면요. 단순 매각이라는 건 저희가 갖고 있는 증권을 판다는 거거든요. 증권을 팔면 판 금액을 저희가 받아 오니까 유동성이 줄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방금 앞에서 통화안정 증권을 발행하면 발행한 만큼 돈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통화안정 증권을 발행해서 유동성을 흡수하면 되는데 굳이 저희가 갖고 있는 국고채를 매각해 가지고 유동성을 흡수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매각은 거의 활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단순 매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금 RP라고 했는데, RP는 이제 채권을 담보로 거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채권이 있어야 담보로 거래를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가끔 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국고채를 저희가 갖고 있어야 그걸 가지고 RP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용도로도 하고. 그리고 가끔 시장이 좀 너무 불안하다, 채권 시장이 너무 흔들린다고 할 때 저희가 채권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도 가끔 단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매매 방식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경쟁 입찰로 하는데 복수 금리, 그러니까 이거는 고정 금리가 아니라 각 입찰자들이 자기가 쓴 금리를 그대로 각자 적용해서 하고 있다. 이런 기술적인 이야기고요.
[2. 공개시장운영 체계 및 수단 - 통화안정계정] (p.27)
마지막으로 통화안정 계정입니다. 통화안정 계정은 RP 매매처럼 채권이 담보가 되지 않고, 그냥 하나 한국은행에다가 계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어느 단기간 동안에 돈을 넣어 놓을 수 있게. 그러니까 저희로 따지면 정기 예금 같은 겁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정기 예금인데, 은행들이 한국은행에 정기 예금을 넣어 놓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언제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입찰을 통해서 합니다. 자 이제 정기 예금 하고 싶으신 분 들어오세요, 입찰 들어오세요. 그럼 각자 저는 몇 % 금리로 넣고 싶어요, 넣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그걸 가지고 또 금리가 결정이 되고요. 그 금리를 적용시켜 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돈을 예치해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예전에 67년에 이게 도입이 될 때는 강제 예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봤을 때 지금 돈이 너무 많아, 다 예치시켜, 이렇게도 할 수 있었던 체계였는데 이건 굉장히 반시장친화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2010년에 좀 손을 봐서 경쟁 입찰을 통해 가지고 시장 친화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전환을 시켜 놨습니다.
[2. 공개시장운영 체계 및 수단 - 증권대차] (p.28)
그리고 이건 유동성 흡수 수단은 아니지만 2011년 한국은행법 개정 시에 새롭게 추가된 수단인데. 증권을 빌리거나 빌려 줄 수 있는 증권 대차 제도가 신설이 됐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증권을 차입하는 거는 만약에 저희가 RP 매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저 채권을 살 수가 없는데, 부족해요. 만약에. 만약에 30조 치 RP 매각을 해야 되는데 가진 게 20조 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10조 원을 빌려와야 되겠죠. 그럼 10조 원을 금융기관에 빌려서 RP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동성 조절의 효율성 측면에서 만든 거고요. 증권 대여는 만약에 금융 시장에 지금 채권이 되게 부족한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각자 채권을 안 내놓고 각자 다 쥐고 있다. 그래서 거래가 잘 안 된다. 그럴 때 저희가 일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채권을 빌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Content] (p.29)
여기까지가 공개시장 운영의 체계화 수단이었고요. 그럼 실제로 공개시장 운영이 어떤 흐름을 보여 왔는지를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공개시장운영의 실제 - 공개시장운영의 흐름] (p.30)
공개시장 운영의 흐름도인데요. 순서대로 가 볼게요. 기준 금리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연 8회 결정이 됩니다. 화요일 날 결정이 됐죠. 2.75%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팀 바빠집니다. 다 바꿔야 돼요. 그전까지는 다 3.0%로 했는데, 3.0%로 또 하면 큰일 나거든요. 바로 2.75%로 바꿉니다. 그래서 그거를 세팅을 해 놓고, 저번 달에 이미 필요 지준이 확정이 됐어요. 저번 달이라 하면 지금 2월이니까 1월로 얘기해 볼게요.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각 금융 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금액을 다 저희는 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2%, 7% 계산해 가지고 A 은행, B 은행, C 은행, D 은행은 얼마, 얼마, 얼마, 얼마씩을 보유해야 된다는 게 이미 나와 있어요. 그걸 가지고 2월 둘째 주 목요일부터 3월 둘째 주 수요일까지 이걸 적립하라고 시키고 계속 관찰합니다. 잘하는지. 그리고 그 와중에 지준 공급 규모를 저희가 전망을 해야 돼요. 전망을 한다는 거는 이게 정부, 민간, 국외, 기타 이런 데서 한국은행이 정부나 민간이나 거래를 하게 되면 그것들이 결국 지급준비금 공급 규모를 계속 변화시키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 팀은 이 공급과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공개시장 운영을 수행하지만, 한국은행이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다른 팀들은 지급준비금 공급 규모를 변화시키는 어떤 거래들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이 규모가 변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일매일 그 수준을 계속 봐야 돼요. 왜냐, 그걸 봐야 저희가 얼마를 흡수를 해야지 이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맞을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지급준비금 수요는 저번 달에 결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는 정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공급만 보면 되는 거죠. 다만 그 공급이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바깥에 있는 것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들을 계속 봐가면서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즉 공개시장 운영 수단별 규모를 계속 조정해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4번에서 3번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는 매일매일 전망 수정을 해야 돼요. 왜, 매일매일 그런 거래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매일 전망 수정해서 저번 주에는 RP 매각 얼마 했는데 이번 주에는 RP 매각 얼마 해야 되는지. 그걸 계속 계산하는 거예요. 그걸 계산해서 수행하고. 통화안정 계정 얼마 예치해야 될지, 통화안정 증권은 얼마나 발행해야 될지. 이거를 계속 수정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3. 공개시장운영의 실제 - 필요지준, 화폐발행액 및 유동성조절 필요규모] (p.31)
그래프를 한 번씩 보면서 같이 볼게요. 조금 장기적으로 그려봤습니다. 이게 필요 지준, 화폐발행액, 그리고 유동성 조절 필요 규모라고 그렸는데. 제가 화폐 발행액 설명을 안 하고 왔거든요. 지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화폐랑 지준은 무슨 관계인가? 설날이나 추석 연휴 때 보면 꼭 기사에 막 한국은행에서 지게차로 돈을 이렇게 막 가져가는, 신권 가져가는 그런 사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국은행 화폐를 발행할 때 일반인들한테 직접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금융 기관을 통해서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A 은행이 A 은행이 와요. 지금 고객들의 화폐 수요가 있다. 근데 우리 지금 시재금이라고 하는, A 은행에 있는 금고에 화폐가 부족해요. 돈이 더 필요해. 그래서 화폐를 주십시오 하고 한국은행으로 옵니다. 얼마 필요하세요? 1조 원의 화폐가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냥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1조 원을, 실물 화폐를 1조 원 주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은행이 가지고 있는 당좌 계자 잔액을 1조 원을 차감을 합니다. 그러면 대가가 지불이 되는 거죠. 그럼 A 은행은 예를 들어 10조 원이 있었는데 화폐를 1조 원치 받아요. 1조 원이면 5만 원짜리 얼마죠? 5만 원짜리를 막 많이 받아가요. 그러면 그걸 받아가는 대가로 당좌 계좌 1조 원이 줄어서 9조 원이 됩니다. 그래서 화폐 발행이 되면 지급준비금 공급이 감소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화폐 발행이 많이 되면 될수록 지급준비금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 놓은 게. 필요 지준이라는 거는 지급준비금 수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수요가 지금 계속 증가를 합니다. 왜 증가를 하냐?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경제 규모가 늘어나고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똑같은 돈이라도 가치가 점점 떨어지게 되고, 똑같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겠죠. 액면 가치로서. 그러니까 예금 금액이라는 것도 신용 창출이 민간에서 되면서 예금 규모가 인플레이션 때문에도 그렇고 신용 창출 때문에도 그렇고 점점 늘어납니다. 예금 규모가 늘어나니까 그것에다가 지준율을 곱한 필요 지준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쭉 늘어나고 있고. 화폐 발행액 같은 경우에도 5만 원권 저희가 발행이 되면서, 만 원짜리보다 5만 원짜리가 한 번 발행될 때 다섯 배 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빠르게 계속해서 증가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을 다 더한 거가 뭐냐면 짐작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준 공급, 즉 사전적 지준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공급돼 있다고 제가 얘기했던 그게 이제 이 세 개를 다 더한 거예요. 근데 그중에 필요 지준만큼만 남기는 게 저의 목표예요. 근데 화폐 발행이 되면 자동으로 흡수가 돼요. 왜? 당좌 계좌 잔액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그러면 저희는 사전적 지준 공급에서 화폐 발행액을 뺀 거에서 필요 지준만큼만 남길 정도로 공개시장 운영 하면 돼요. 그래서 파란색 유동성 조절 필요 규모가 실제로 그렇게 공개시장 운영을 해 온 규모입니다. 근데 파란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맨 밑이 아니라서 정확히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파란색의 그 길이라고 할까요. 이 길이가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다? 필요 지준, 즉 지준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화폐가 계속 발행되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가 흡수해야 될 규모는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3. 공개시장운영의 실제 - 공개시장운영 수단별 규모] (p.32)
그럼 이 파란색을 저희가 수단별로 어떻게 흡수를 하고 있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수단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한 개가 굉장히 압도적이죠. 통화안정 증권이 제일 많습니다. 통화안정 증권은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발행을 하면 최대 3년까지 유동성 흡수 효과가 유지가 되는 반면에, RP 매각 같은 경우는 방금 7일짜리로 한다 그랬고, 통화안정 계정은 제가 잠깐 말씀 안 드렸지만 28일로 주로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향이 다르죠. 그러니까 통화안정 증권이 잔액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RP 매각과 통화안정 계정은 그거를 보완해서 남은 부분을 미세 조정하는 용도로서 쓰이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더 정확히 볼 수가 있죠. 2015년을 정점으로 해 가지고 이 전체 잔액의 규모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이것의 이유는 필요 지준이 늘어나고, 화폐 발행이 늘어나고, 전체 지준 공급 규모도 과거에 비해선 좀 감소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서 흡수해야 될 규모가 그만큼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3. 공개시장운영의 실제 - 통화안정증권 만기별 잔액] (p.33)
통화안정 증권은 여러 가지 만기로 발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건 초록색이 제일 많습니다. 2년물인데요. 2년짜리가 원래는 저희가 제일 긴 거였습니다. 그래서 2년짜리를 많이 발행을 해서 기조적으로 흡수를 해 놨는데. 2022년 정도에 갑자기 파란색이 생기죠. 3년물이 신규 도입이 됐습니다. 저희가 규정을 바꿔서 조금 더 오래 흡수 효과를 유지를 해야겠다고 해서 통화안정증권 3년물을 신규 발행을 했고, 그 결과 3년짜리가 2년물을 어느 정도 대체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91 일물, 1년물, 2년물, 3년물이 같이 활용이 되고 있고. 저희는 유동성 상황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전망을 토대로 이 연물 별로도 어떻게 배분을 할지도 계속 생각을 해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3. 공개시장운영의 실제 - 기준금리와 콜금리] (p.34)
기준금리와 콜금리. 벌어질수록 안 좋겠죠. 왜냐면 기준 금리가 2.75%인데 콜금리가 3.5%면 기준 금리 뭐 하러 정합니까. 그러니까 기준 금리를 정했으면 콜금리가 그 수준에 잘 안착이 돼 있어야 통화정책의 효과가 원하는 대로 잘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콜금리가 기준 금리보다 높으면 자금이 부족하다는 얘기 했죠. 그러면은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유동성 흡수를 줄입니다. 콜금리가 만약에 기준 금리보다 밑에 있어요. 그러면은 돈이 지금 좀 남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유동성을 더 흡수합니다. 이렇게 계속 조절을 해 나가는 결과, 빨간색이 콜금리인데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렇게 막 검은색으로 돼 있는 게 콜금리와 기준금리 간의 스프레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되게 막 스프레드가 큰데요,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게 그렇게 튀는 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특이 요인들인 게, 분기 말이라든지 연말이라든지 이럴 때 자금이 일시적으로 잠기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일시적으로 필요해 가지고 각 기관들이 돈을 안 풀어요.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금리가 이렇게 위로 튀는 날들이 있는데. 그런 날들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이 기준 금리와 콜금리 간의 스프레드는 한 5bp. 그러니까 0.05% 이내로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뒤쪽으로 가면 최근에는 조금 이 콜금리 기준 금리 스프레드가 조금 확대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저희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지만, 비은행 금융 기관들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은행 이외의 금융 기관들이 거래를 일으켰을 때 그것이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측면에도 좀 기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거래에 있어 가지고 어떤 특수한 거래들이 막 일어났을 때 그게 금리를 바꾸는 그런 현상들도 좀 잦아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거를 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변화된 환경들을 항상 봐가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 공개시장운영의 실제 - 공개시장운영을 통한 통화정책의 파급] (p.35)
그래서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서 저희는 최종적으로는 이 금리가 파급, 시장 금리로 파급이 돼서 필요한 효과를 내도록 목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준 금리를 저희가 인하를 했다는 거는 아무래도 시중 금리도 좀 더 인하되기를 좀 바라면서 하는 거니까. 이제 이것들이 채권 금리라든지 여수신 금리라든지 이쪽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저희는 일단 단기 금리 쪽으로 잘 컨트롤을 해 놓는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잘 컨트롤해 놓으면 금융 기관들도 그거를 준거로 해 가지고 다른 금리를 결정하게 되니까, 그 관계가 저희가 파급 경로 중에 금리 경로라고 얘기하는. 곧 경로가 잘 작동하는 어떤 시초를 저희는 잘 컨트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 공개시장운영의 실제 -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p.36)
대상 기관이라고 해서 저희는 아무나 거래를 하지 않고 매년 대상 기관이라고 하는 거래 대상 기관을 뽑아요. 그래서 그 기관들이랑만 거래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관이랑 거래를 하면 너무 중앙은행이 금융 시장을 쥐락펴락 해 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금융 시장의 발전에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또 반대로 너무 기관을 적게 뽑아 버리면 저희가 공개시장 운영을 해야 되는데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적절한 수를 잘 유지를 해야 되고. 그거는 어느 정도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최저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들 중에서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3. 공개시장운영의 실제 -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확대 선정] (p.37)
그리고 작년 저희가 7월에는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을 확대를 한 바가 있는데요. 자산운용사랑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중앙회. 이 두 업권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앞에서 콜금리 그래프 보여 드렸지만, 이 콜금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변동을 할 때 아래쪽으로 이렇게 처지는 요인 중 하나가 MMF라고 하는 자산운용사의 단기 펀드들 쪽에 돈이 좀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럼 자산운용사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풀면 일시적으로 금리, 콜금리가 기준 금리 밑으로 좀 내려가는 현상이 조금 심화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MMF 쪽에 돈이 몰릴 때는 한국은행이 직접적으로 자산운용사의 유동성을 조금 흡수를 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해서 자산운용사를 추가를 했고요. 반대로 비은행 예금취급 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는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중앙회, 저축은행 중앙회 이런 데들.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들도 사람들이 예금을 해 놓고 하는데. 저희가 무서운 말이 있죠. 뱅크런. 순간적으로 뭔가 위기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막 돈을 빼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한국은행이 필요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경로를 확충을 해 놓으면 사람들이 여기가 망할 것 같아서 막 뛰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한국은행이 필요한 그 정도로는, 물론 저희가 부실한 기관한테 이렇게 줄 수 없지만 건전성이 된 기관이라면 그 일시적으로 부족한 유동성을 공급을 해 줌으로써 그 기관이 이제 어떤 위기를 조금 헤쳐 나갈 수 있는 그것까지를 조금 금융 안정 측면에서 보완해 줄 수 있는 차원에서 저희가 추가를 하게 됐습니다.
[3. 공개시장운영의 실제 -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 현황] (p.38)
그래서 이렇게 선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이 기관들은 공개가 다 되고 있으니까 보시면 될 거 같고요.
[3. 공개시장운영의 실제 - 시장안정화 조치: 코로나19 대응] (p.39)
마지막 파트입니다. 저희가 일상적인 공개시장 운영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급준비금 공급과 수요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끔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질 때들이 있죠. 그럴 때는 또 공개시장 운영이 시장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써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19 시절에 그때 저희가 굉장히 시장이 불안정했죠. 주가가 폭락하고 막 이렇게 됐었는데. 그때 저희가 취했던 것들 중에 빨간색으로 처리를 한 게 공개시장 운영 차원에서 저희가 했던 조치들입니다. 그래서 RP 매입을 통해 가지고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한다든지,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이라든가 대상 증권을 확대해서 좀 더 넓은 범위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그다음에 증권을 더 많이 살 수 있게 범위를 해서 여력을 높인다든지 이런 것들 했었고요. 그리고 국채 시장이 너무 불안할 때는 국고채를 단순 매입을 해 가지고 그 시장에 금리의 급변동을 좀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었고요.
[3. 공개시장운영의 실제 - 시장안정화 조치: 2022년 PF-ABCP 시장불안] (p.40)
그리고 또 2022년에는 좀 PF 시장 쪽에 약간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공개시장 운영을 시장 안정화 조치로서 활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비슷한 조치들을 했었는데요. 대상 증권을 확대하고, 그리고 국고채 단순 매입을 했었고. 그다음에 RP 매입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상적인 유동성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급준비금 공급과 수요를 일치시켜서 콜금리가 기준 금리 수준에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시장이 약간 불안 상태가 심화돼서 약간 위기로 전이될 확률이 있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저희가 유동성을 좀 여유 있게 공급을 해서 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잠재우는 역할도 공개시장 운영은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통해 가지고 유동성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공급을 했는데, 그거를 다시 회수를 하지 않으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준 공급이 지준 수요를 초과하는 현상이 생기겠죠. 그러면 콜금리가 기준 금리를 또 계속 하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공급된 유동성은 다시 회수를 해서 위기가 종료가 되면 다시 회수를 함으로써 다시 일상적인 상황으로 항상 복귀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는 포함을 안 시켰는데, 최근에 12월에도 저희 좀 시장이 불안해지는 기미가 있어서 저희가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과 대상 증권을 확대를 하고, 그리고 RP 매입 3회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서 전반적인 통화 정책의 어떤 파급을 시작하는 효과, 그리고 필요할 때는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까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저희가 항상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좀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