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ㆍUAE등 넘치는 달러 전세계 투자
총 규모만 2조 5000억달러 넘어
국부 펀드(Sovereign Wealth Fund)가 전 세계 금융시장의‘큰손’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부 펀드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정부가 공적 외환보유액과 별도로 재정 흑자 등의 잉여 자금을 재원으로 조성해 수익성 위주로 운용하는 투자 기구를 의미한다.
공적 외환보유액은 환투기 공격 등 유사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바꾸기 쉽고 안전한 선진국 정부 채권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달리 국부 펀드는 좀 더 장기간 돈이 묶이더라도 보다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고수익 채권,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한다.
쿠웨이트가 1953년 석유 판매 수입을 재원으로 쿠웨이트 투자위원회를 설립하고 런던에 투자사무소를 개설한 것이 국부 펀드의 시작이다.
현재 세계 최대 국부 펀드는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투자공사(ADIA)로 8700억 달러를 굴리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100억 달러(약 10조원) 이상의 자산규모를 가진 국부 펀드만 20개 정도에 이르고 있다. 외환보유액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중국도 2007.9월 2000억 달러 규모의 국부 펀드인 외환투자공사를 발족시켰다.
모건스탠리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국부 펀드의 총 규모는 2조5000억 달러로 추정된다. 이는 전 세계 외환 보유액 5조1000억 달러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헤지펀드 운용액인 1조5000억 달러보다도 많은 데다 5년 후에는 공적 외환 보유액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부 펀드는 2000년대 들어 산유국과 신흥 시장국들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는 국제 유가 상승으로 석유 수출국의 정부 재정 수입이 많이 늘고 또 한 편으로 신흥시장국들이 무역으로 돈을 벌어들였기 때문이다. 현재는 세계 국부 펀드에서 석유 수출국과 신흥시장국의 자산 비중이 7 대 3이지만 앞으로는 신흥시장국 비중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부 펀드는 국제 금융시장에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는 새로운 자금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국가의 국부 펀드 부상을 바라보는 각국，특히 선진국의 시각은 그리 호의적이지만은 않다.
국부 펀드를 경계하는 선진국들은 정부의 관리를 받는 국부 펀드가 순수한 경제적 목적 이외에 정치적 목적에 따라 투자할 수도 있다는 데 주목한다. 전통적인 외환보유액 운용 방식과 달리 부동산 주식 등 고수익 자산의 투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채권자가 아니라 소유자로서 다른 나라기업의 경영에 관여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7.5월엔 중국의 국부 펀드가 미국계 사모펀드 블랙스톤의 지분 일부를 인수하자 독일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그 이유는 블랙스톤이 자국의 독점 통신사업자인 도이체텔레콤의 지분 4.5%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방 세계의 잠재적인 적성국 혹은 경쟁국의 국부 펀드가 석유등 희소 자원을 독점하거나 자국 기간산업의 핵심 기업 경영에 관여하고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건 그리 즐거운 일은 아닐것이다.
이런 이유로 국제통화기금(IMF) 이나 세계은행 등은 국부 펀드의 운용 및 규제 방식에 대한 국제적인 행동 강령(code of conduct)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도 국부 펀드의 투자를 제한하는 장치를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영국의 달링 재무장관은‘경제적 애국주의는 보호주의’일 뿐이라며 국부 펀드 규제를 빌미로 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보호주의 등장을 우려한다.
한편 미국 정부는 국부 펀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투자를 환영한다면서도 국부 펀드의 활성화라는 새로운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지난달 헨리폴슨 미국 재무장관은 IMF-세계은행 연차 총회를 앞두고 국부 펀드 운용 8개국 재무장관을 초청해 국부 펀드에 대한 서방 선진국들의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작년엔 아랍에미리트 기업이 미 정부의 승인까지 얻어 미국 6개 항구의 운영권을 인수했으나 미 의회의 압력으로 재매각한 적도 있다.
미국은 마침내 2007.7월 엑슨-플로리오(Exon-Florio)법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가 국가 안보에 저해되는지를 심사하는 필수 대상에 국부 펀드 등 외국 정부의 투자를 명시했다.
현재 IMF는 국부펀드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적인 행동규범을, OCED는 투자대상국의 투자관련 규제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엑슨－플로리오법
미국의 엑슨－플로리오법은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1980년대 일본계 기업의 인수·합병(M&A) 공략에서 미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원의 엑슨 의원과
하원의 플로리오 의원이 공동 발의해 1988년 제정됐다. 외국인의 자국 기업 인수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가 조사해 국가 안보를 손상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이를 중단,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장치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이 법에 대해 국가 안보의 개념이 매우 모호해 거의 모든 산업에 적용 가능하고 소수 지분의 획득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자의적인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2008.2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외국인투자가‘국가안보위해’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가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외국인이 국가안보와 관련한 기간산업의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 사전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2008.7월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 되고 있다.
국부펀드‥노르웨이, 3000억弗운용 석유판매로 재원 조달
국부 펀드는 정부의 저축으로 조성한 국가 재산이다. 노르웨이나 중동 같은 석유 수출국은 부존 자원이라는‘로또’에 당첨돼 정부 재산을 불린 경우이다. 싱가포르는 자원 빈국이지만 국민이 절약한 돈을 세금이나 사회보장 기금을 통해 강제 저축해 국부 펀드를 축적했다.
그런 면에서 최근 설립된 중국의 국부 펀드는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외환 보유액을 매입해 조성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국부 펀드와 차별화된다. 우리나라의 한국투자공사(KIC)도 외환 보유액 일부를 일시적으로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전형적인 국부 펀드라기보다 외화자산 운용공사에 가까운 측면이 있다.
◆ 노르웨이
노르웨이의 국부 펀드는 자산 운용의 투명성이 높은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노르웨이의 국부 펀드는 수출 규모 세계 3위인 석유 판매 대금이 재원이다. 1990년 설립됐으나 90년대 전반에는 노르웨이 경제 불황으로 발생한 재정적자 보전에 자금이 사용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된 것은 1996년 이후이다.
지난 10여 년간 노르웨이 정부의 재정이 건전해지고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기금 규모가 급속히 늘어나 현재는 3000억 달러 수준에 이른다. 노르웨이 정부는 향후 급속히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연금 지출에 대비하고자 이 어마어마한 자금을 손도 안 댄 채 모아 두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국부 펀드의 이름도 지난해 연금제도 개편 과정에서 ‘정부석유기금’에서‘연금기금’으로 바꿨다.
◆ 중국
중국의 국부 펀드인 외환투자공사는 2007.9월 2000억 달러 규모로 출범했다. 외환투자공사의 형성 배경에는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 때문에 천문학적으로 커진 외환보유액이 있다. 중국 정부가 특별 채권을 발행해 외환투자공사의 자본금으로 납입하고 이를 가지고 외환 보유액 일부를 매입해 별도의 기금을 조성한 것이다.
외환투자공사는 설립도 되기 전인 2007.5월 미국 2위의 사모 펀드인 블랙스톤 지분 10%를 인수했다가 이후 주가가 20%가량 떨어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한 외환투자공사가 향후 관리를 맡게 될 국영 중국건설은행은 2006년 말 뱅크오브아메리카(BOA) 홍콩?마카오 지점 17개를 인수하고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 최대 은행인 스탠더드뱅크의 지분 20%를 인수키로 하는 등 최근 들어 외국 기업 인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통신 금융 등 전략적 사업 분야의 해외 주요 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서방 국가들의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