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

1. 정책목표

한국은행법은 통화신용정책의 목적으로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며,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 목표와 기본방향 하에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예측 가능성 및 유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2. 물가안정목표제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핵심 목적인 물가안정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하며, 현재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2%이다.

2.1. 중기적 운영 시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통화신용정책 외에도 다양한 대내외 요인의 영향을 받으므로, 물가안정목표는 일시적·불규칙적 요인에 따른 물가변동, 통화신용정책의 파급시차 등을 고려하여 중기적 시계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이다.

2.2. 미래지향적 운영

물가상승률이 중기적 시계에서 목표수준에 수렴하도록 통화신용정책을 미래지향적으로 운영하되,
물가안정목표 수준으로의 수렴 가능성은 물가 및 성장 전망과 더불어 전망경로 상의 불확실성 및 위험요인, 인플레이션 기대의 안착 정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또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거나 하회할 위험을 균형있게 고려한다.

2.3. 신축적 운영

중기적 시계에서의 물가안정목표 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금융안정에 유의하면서 물가안정목표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한다.

3.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

한국은행은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금융안정 상황을 신중히 고려한다.

3.1. 금융·외환시장 안정 노력

금융불안 발생 시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제약되고, 거시경제의 안정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외환시장 안정 및 중개기능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3.2. 금융불균형 유의

부채 누증, 자산가격 고평가 등 지속적인 금융불균형은 궁극적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통화신용정책 운영이 금융불균형의 누적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3.3. 거시건전성정책과의 조화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신용정책만으로 금융안정을 추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금융불균형 누적 억제를 위해서는 통화신용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이 조화롭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4. 정책수단 및 커뮤니케이션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주된 정책수단으로 운용하면서 공개시장운영, 대출제도, 지급준비제도 등의 수단을 함께 활용한다.
또한 경제주체들에게 통화신용정책의 결정 배경, 향후 운영 방향 등을 가능한 한 명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노력한다.